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72억 6431만 원이며, 지출액은 342억 9292만 원, 이월액은 18억 5364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1775만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4779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399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78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 3685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9만 원, 집행잔액은 8억 3676만 원입니다. 19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6440만 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3903만 원의 합산액 중 377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억 6573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결산 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 등은 17∼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472∼4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은 전략목표 1건, 정책사업목표 17건, 정책사업지표 25건, 결산액은 343억 9300만 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도는 총 25건 중 초과달성 2건, 달성 20건, 미달성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과달성 성과지표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률은 40.3%로 목표 25% 대비 15.3%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성과지표는 2024년 달성도 및 점검인원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목표치를 25%에서 70%로 확대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통식품 수거검사율 확대입니다. 관내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농산물·수산물 등을 지속적으로 수거하였으며, 민원 발생에 따른 수거 및 유치원과 학교 급식 미생물 관련 수거가 증가하여 연간 수거 계획 건수보다 147%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달성 성과지표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래읍성역사축제 참여자 만족도입니다. 제30회 동래읍성역사축제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되어 24만 33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직접경제효과는 약 63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좁은 축제장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화장실, 셔틀버스 등 편의시설 위주로 불편한 점이 발생하여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년도 81.4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80.1점을 기록하였으며, 목표 81.1점 대비 98.8%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유산정비 달성률은 97.29%입니다. 동래부동헌 정원루 토지 106㎡를 매입하였고 동래읍성지 서장대 및 동장대 주변 수목 정비와 동래부동헌 충신당 및 서장대의 지붕을 보수하였습니다. 송공단 부대시설 정비는 부산시 설계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프로그램 만족도는 평생학습관 사업을 중심으로 만족도 목표를 96.9%로 설정하였으나 장애인평생학습 도시, 야간 평생학습 등의 여러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반영한 결과 96.8%로 목표 대비 0.1%의 미달성 수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3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에 대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2만 원이며, 2025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응모신청비가 상향되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른 건 아니고 성과보고서 관련 부분이 결산검사 때도 지적된 부분이긴 한데, 여기도 그 초과 달성한 게 2건이고 미달성이 3건이 발생하는데 집중적으로 얘기됐던 부분이 성과계획을 세울 때의 적정성과 성과를 실행하고 나서 성과 보고할 때의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계획을 세울 때부터 실제 그냥 놔둬도 달성될 만한 그런 부분의 포인트를 가지고 건수로 이렇게 성과 보고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게 작년부터,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게 성과보고서가 결산검사의 중요 부분으로 다루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미달성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집행잔액으로 전액이, 편성된 금액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 이거는 뭐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계획을 세워놨는데 뭐 불가피하게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평생교육과하고 환경위생과에 1건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도서구입비 1천만 원이 다 미집행되었고, 환경위생과의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보상이 기타보상금 해서 1천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 한 푼도 지출 안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그 혁신어울림센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개관하다 보니까, 신간도서 구입비거든요, 그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해가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지출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시기도 이제 예산 세울 때 포함해서 좀 하셔야 되는데, 공기가 늦어지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읍성축제가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할 때 수상했죠? 3년 연속 수상을 하셨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받은 거는 맞는데, 이 축제콘텐츠 대상에, 여기에 보면 지출이 22만 원이 추가 지출되었는데 원래 이쪽으로 지출된 총액이 132만 원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부족해서 일반예비비를 당겨서 22만 원을 추가 지출했다는데 이 132만 원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콘텐츠 대상을 주최하는 측에서 이게 인상이 되어서 저희가 집행을 한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인상이 되든 어쨌든 그 내용과 용도가 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니, 저는 알고 있는데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그 대상을 심사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내는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콘텐츠 대상에서 수상하는 수상자, 이 대상이라고 수상하는 팀은 몇 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30개 정도,

(뒤에서)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7개 분야에 한 분야당 5군데씩 해서 35군데가 130여만 원씩을 내고 이제 이걸 하는 건데,

예.

이게 뭐 문화부나 이런 정부 기구도 아니고 그냥 막 민간기구에서 협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금액을 받아서 자기들이 대회를 치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신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려면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주관하는 그런 심사나 이런 데서 받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텐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이렇게 130만 원씩 주면서 이렇게, 거의, 신청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다 받는 건 아닌지,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그 시행하는 쪽을 들어가서 쭉 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뭐 피아노콩쿠르대회 나가는 그런 거 심사해서 상을 주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살짝 들어서 좀 이게 공신력 있는 정부기구나 이런 데서 하는 쪽에 심사를 신청해서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 축제콘텐츠가 아마 한 15년, 10년 훨씬 넘었거든요.

13회인가 18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인지도가 조금 낮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지자체라든지 축제를 하는 기관에서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지금 많이 올려진, 이제 역사가 됐으니까 올려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시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홍보라든지 축제의 인지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도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런 대회에도 저희가 출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여기인데,

예.

이거 말고도 보니까 무슨무슨 축제 어워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단체가,

예.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온천1동 지역구 조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3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동래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배우고 설명하는 어린이 역사해설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의회 연구단체 활동 중 통영시를 방문하였을 때 우리는 현장에서 꼬마 해설사들이 직접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작은 체구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배움의 열정이 가득 차 있었고, 단순한 해설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교육도시 동래구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며 오히려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래구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원을 지역의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해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 역사해설사를 조례상 정식해설사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봉사시간 및 학교 생활기록부 상 자율활동 또는 진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래구가 조례를 통해 어린이 해설사를 직접 양성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전국에서 유례없는 선도적 사례로 단순 참여프로그램이 아닌 제도화된 정책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어린이 해설사의 활동은 단지 해설에 그치지 않고 문화예절 전파, 환경보호 인식 제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 종합적 인성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행정과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손잡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정책 모델이 될 것이며, 아울러 동래구가 지향하는 교육과 문화가 조화로운 도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문화해설사 제도의 어린이 역사해설사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어린이의 문화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선도적인 조치로 그 취지와 내용 모두 타당합니다. 동래구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초등학생이 해설사로 직접 활동함으로써 지역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콘텐츠의 세대다양화와 체험형역사교육 활성화 등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전반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 해설사의 선발기준과 교육과정을 명확히 하고 보호자 동의, 안전 관리, 해설내용의 신뢰성 확보 등을 포함한 운영 지침과 함께 예산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 기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관광해설사로 나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역 문화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어느 정도 이제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양성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조례가 마련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유적전시관이나 1934 기차역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양성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하고 광주광역시의 동구 이런 데는 이제 자체적으로 양성 과정을 운영해서 매년 인원을 선발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준비를 좀 내실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발의하신 조진우 의원님, 지금 우리 어린이, 이제 이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 연령대를 조금 넓히실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나중에?

일단 당장에, 이게 시행되지 않았던 조례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집행부 측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라고 이렇게 한번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장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린이 해설사를 운영하는 곳은 좀 있는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청소년들이 하는 것들은 또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문화재가 많은 도시이다 보니 어린이 해설사 따로 운영하고 뭐 청소년 해설사 이렇게 따로 운영하고 이런 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 한번 장기적으로 그거는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이번에 제안한 이 제도는 전문성보다는 체험이나 또 참여에 이렇게 중심을, 체험이나 참여 중심의 인성교육이고 뭐 지역 이해나 시민역량 함량에 그 목적을 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설 내용을 좀 연령에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사전교육을 통해서 좀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유적전시관 가보셨나요?

거기 강의실 같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 강의실을 이렇게 활용을 해도 좋을 거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 동래역사, 그렇게 장소가 마련돼 있어서 그런 장소를 잘 활용하면 좋은 교육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게 이게 조금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조에 그 3호, “어린이”란 동래구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신설된 부분이. 그러면 동래구 관내 초등학생이 동래구에 살고 있는데 다른 데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은 포함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들 학교에서, 만약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그 학생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동래구에 살고 있는 어린이가 다른 구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제도적으로 보면 현재는 동래구 관내이니까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라고 못이 박혀 있으니까 동래구 소재 학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온천4구역의 래미안포레스티지의 절반은 온천초등학교, 동래구에 다니고 절반은 금정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그러면 그쪽에 있는 절반의 학생들은 여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게 우수한 사례로 추천받아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상황까지 되면 이런 식으로 구역에 의해서 배제되는 것은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4조2항3호에 “어린이 역사해설사”라고 한 줄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할이, 어린이 해설사가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설사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와도 이 어린이 해설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어린이 해설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하는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지금 개설돼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예정인가요?

일단 이 조례가 생기고 나면 저희들이 따라서 거기에다 맞는 시책 구현을, 시책을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 해설사들이 해설사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자격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 해설사인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 적용을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명예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명예해설사라고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항목에는 어린이 역사해설사라고 하고 이것만 넣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적용되는 활동내용에, 뭐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 이런 데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것만 한 줄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린이 역사해설사가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을 다른 조항에서 다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이 드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해설사는 이제 이렇게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향후에라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린이 해설사가 움직여서 활동을 할 때는 이게 주간에 할지 아니면 야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저녁, 학부모의 동의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또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서 여기에 좀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한 것도 조례화하는 것이 어린이 역사해설사 부분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역사 해설하시는 부분들은 그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같은 게 자격요건에 포함됩니까?

아니요.

그냥 선발합니까, 전문지식이 좀 있다 싶으면?

네.

(뒤에서) 제가 답변을,

예, 계장님, 답변을 하시면,

반갑습니다. 지역유산계장 이정형입니다. 기존에 저희들 해설사에 대한 거는 약 2개월에 걸쳐서 매주 2회씩, 두세 시간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두세 시간씩 해서 한 15주, 16주 정도를 교육을 해서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1차적으로 이제 그 회원 자격을 주고 그 대신에 실제로 회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기간, 6개월 이상의 일종의 인턴 같은 과정 그런 것들을 거쳐서 최종 이제 정식 활동할 수 있는 해설사로, 지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전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동래구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까?

우선 기본 역사는 이제 동래구 역사를 하면서 이제 문화유산이니까 문화유산에 대한 각론에 들어가서, 이를테면 성곽이면 성곽, 불상이면 불상, 전통건축이면 건축,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포함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2시간씩 해갖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어린이 해설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어린이 해설사에게는, 지금 저희들도 다른 쪽에 쭉 한번 봤는데요. 지금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게 아까 천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동구나 또는 전북 군산시 이런 데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2∼3년 전부터 예를 들면 하고 있는데요. 그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인 거는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해갖고 한 2시간씩 해서 한 달이나 한 5주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 학생, 그 어린이들이 어느 특정 분야, 예를 들면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문화유산야행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그 사업들을 일시적으로 이제 뭐 방학 기간이나 아니면 주말에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뭐 1년 중에 얼마씩, 한 이틀이나 3∼4일 내외 정도로 거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설하는 게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외에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무슨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센터라든지 또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기관에서, 그 기관 내에서 하는, 박물관이면 특정한 박물관 내에서만 활동하는 걸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전국적인 어린이 해설사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처럼 전반적인 걸 다 교육시켜서 그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활동하기에는 학생들이, 잘 아시겠지만 불과 2∼3년 정도인 데다가 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결국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그런 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격이나 이런 부분은 뭐 여기서 알아서 교육을 시켜서 선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인정 시간이라는 게 1365에, 자원봉사 포털에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도 거기와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두 가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생활기록부 기록하는 부분하고 봉사활동 점수로 인정받는 부분은 관련 교육청이나 아니면 1365 자원봉사포털 거기하고도 다 협의가 돼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1365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문화해설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모집공고를 올리면 그건 나중에 봉사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상에 뭐 생활기록부 협의한다 이거는 저희도 시행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제 교육청이랑 협의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예.

협의를 아직 거치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죠?

일단 지금 아직 시행,

하고 나서,

예,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참고를 해서 넣어서 이제 추진하도록,

자원봉사포털과 교육청에 대한 협의는 아직 진행은 안 했는데 통과되고 나면 진행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네. 명시가 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계획서에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전문해설사 수준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일단 조례를 만든 목적이 인성교육이나 시민역량 함양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발의하신 조진우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조금, 약간의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인성교육이나 우리가 역량강화의 어떤 부분으로 아이들에게 해설을 맡겼을 때 자칫 우리는, 일반인들은 그 역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에 그 해설을 듣고 그게 다인 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염려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해설사가 해설을 하고 나면 수고비용으로 얼마, 금액이 책정되어 나가죠, 얼마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당?

1일 5만 4천 원씩,

1일 5만 4천 원,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힘들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해설을 하고 나면 우리가 봉사포털로 해서 자원봉사 시간이 올라가고 아이들에 대한 수고비가 나가나요, 그러면 해설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는 아닌,

그냥 무료, 그냥 봉사시간만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6호, 문화관광과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를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 사업입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는 먹거리장터 및 푸드트럭 등 먹거리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으로 친환경축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 친환경축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 보조금 31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축제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축제 다회용기 지원 사업비 3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와 구비 각각 50% 매칭하여 친환경축제 지원 사업으로 별도 편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6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전반에 걸친 활용 확산에 대응하여 우리 동래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행정·산업·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역할을 하게 될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실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인공지능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정책 수립, 윤리적 기준 확보 및 행정서비스 적용 시의 고지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리고 3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익적 활용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인공지능정책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우리 구의 지역정보화 조례와도 연계하여 체계적인 정보화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지역정책의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래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요즘 많이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인공지능 및 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행정적 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오픈AI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기술들이 있죠. Chat-GPT도 있고 구글에서 개발한 Gemini도 있고 중국에서 개발한 뭐 DeepSeek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개발하는 데 뭐 8천 억 이상 뭐 이런 어마어마하게 사실 이 LLM 모델을 써서 해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구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싶고, 실질적으로 이 LLM을 통해서 대규모 언어 학습을 통해서 DB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생산해서 그걸 행정적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이 고위험이나 아니면 금지된 부분이나 저위험이나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구분이 실제로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예.

기술의 개발 관련해서는 당장 이제 이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아마 지금 광역 단위로는 자체적으로 이런 AI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좀 대중화됐을 때는 아마 구 차원에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마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좀 장기적 과제로 놔두려고 하고요. 우선 조례 만든 목적이나 취지는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hat-GPT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 공공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행정적 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픈AI이지만 이게 사실은 오픈소스로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중국에서 한 거는 오픈소스가 맞는데 이 두 개는 폐쇄적인 거예요. 일단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Chat-GPT에게 동래구 한 30년 동안의 뭐 예산서, 결산서, 각종 조례 이런 부분을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게 만든다고요. 만든 다음에, 그런 거를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용역 받아서 하는 업체는 있는데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의원이든 지원관이든 누가 청소년 관련 최근 5년 동안의 예산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사업 내용이나 관련 조례를 좀 추출해 달라, 이러면 바로 이렇게 쫙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쌓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기술개발이나 이런 개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더 잘해 주실 거 같은데요.

지금 이 관련한 상위법은 아직 시행은 안 되고, 내년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가 조금 선도적으로 좀 앞서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을, 이제 조례를 시행 요청하신 거 같은데 일단 원래 이 상위법을, 원법을 보면 그 기술개발과 관련 이런 문제도 있고 말씀하신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국가에서 원래 이제 수립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나중에 저희들한테 맞는 부분 쪽만 수립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령도 안 나온 상태라서 일단 그런 내용을 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면 그때 되면 수립을 하고요. 일단 지금 바로 그 강제조항으로 가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하나,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인공지능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관련 인력을 발굴하고 뭐 하겠다는 부분은 한국형 오픈AI를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Chat-GPT 저쪽에서 만든 것 같은 한국인들이 무료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다는 거고, 우리 단위, 구 단위에서는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 정도는 하여야 한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전략을 짜고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해서, 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답변을 좀 드리자면 아마 이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매 3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에는 임의규정으로 들어가 있더라도 아마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아마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시면 저희가 시행 날짜를 26년 1월 22일로 시행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상위법인 시행령의 시행 일자가 내년 1월 달이라서 그 시행령 속도에 맞게 저희도 조례를 좀 맞추려고 이렇게 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평생교육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부의 2025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은 국비와 구비를 1 대 1로 매칭하여야 하나, 공모사업 선정기관인 부산 평생교육진흥회는 학습자 수가 50명 이상인 대규모 문해전담 기관으로 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44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3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서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의 요구에 따른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과 시행령에 따라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징수를 하고 있던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징수 관련은 있었는데 이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거를 추가로 넣은 거고요.

시행령도 개정이 된 게 3월 달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네, 네. 2월 25일인가 개정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맞추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원래 없던 거를 새로,

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하는 수수료, 수수료 징수하는 조례에 따라서 징수는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귀옥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 환경위생과)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경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동래구를 포함한 전국으로 전기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도 공공청사, 아파트, 상가 등 다양한 공간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과충전에 따른 배터리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고온폭발성 화재의 특성상 기존의 일반 소화 설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래구는 전국 두 번째,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과 과충전 방지를 위한 단속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정책적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이 충전시설 및 전용구차주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충전시설 관리의무자인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시설, 감지설비 등의 안전시설 또는 보강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설치된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은 관계인에게 명확히 귀속토록 규정함으로써 행정과 민간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혜를 방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를 함께 담았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의 과도한 개입을 지양하고 민간과 자치단체가 자율적 협력 속에서 실질적 안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는 사고가 터진 뒤의 대책이 아니라 사고를 막는 예방 조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민의 안전은 언제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전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자료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동래구에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891개소이고, 보급돼 있는 동래구의 전기자동차 수는 2561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보급돼 있는데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한 670여 군데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보이는데, 이 정도의 수량이 이제 꽤 많이 늘어나는 건데 7조에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하려면 혹시 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면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계산이나 예측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내년에 뭐 반영할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하고 7개 구에 지금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파악을 해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얼마였지…,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소화설비나 아니면 불꽃 감지나 이런 부분을 감지를 해서 위험한 상태를 보고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설비들은 비용이 제법 비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책정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죠?

예, 예.

부산도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 많이, 시의 예산이 동반되어서 투입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화재, 그러니까 일반 차량하고는 다른 건데 열폭주 현상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 전기차 관련 화재가 많이 나서 뭐 이동식수조나 질식소화포 뭐 등등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법적 기준이라는 게 지금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 근거가 마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저도 그거까지는 파악이 조금,

혹시 뒤의 계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답변석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적기준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대로 관련해서 저희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고 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살수장치나 소화포 뭐 이동식수조 등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배터리전용 소화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KFI인증을 받은 제품도 있을 것이고 안 된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소화기 비치도 가능한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열화상 CCTV라든지 질식소화포라든지 그다음에 이동식소화수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화재예방 설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도 할 수 있는데 소화기보다는 지금 아까 열거해 드린 것 같이 수조, 배터리를 물에 완전히 담글 수 있는 수조라든지 그다음에 열폭주 현상처럼 화재가, 불이 났을 때는 엄청나게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가 날 당시에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소화포나 수조 같은 경우는 개인, 혼자서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하실 때 소화기하고 이런 것들을 좀 동시에 설치를 해서 인원이 적을 때를 대비해서도 충분한 이런 안전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의원 거수)

제가 조례 발의자로서 이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현재로서의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술적으로 좀 계산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금 뭐 청년이라든지 첫 차를 구매 시에는 지원 예산이 있고 지금 ｢건축법｣ 상 이제 100분의 5로, 100분의 3, 이제 뭐 신축에는 100분의 5, 그다음 구축에는 100분의 3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를,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한계점에 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이는 열화상 카메라를 뭐 장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 이 조례의 어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보다 화재를 먼저 예방하는 차원이 이 조례를 만든 취지고요.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뭐 좋은 아이템들이 있다면 그런 걸 좀 구축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7조1항에 얘기하신 부분은, 나중에는 이게 뭐 사업 특성상 이제 민간 자부담도 있겠지만 국시비로 이렇게 매칭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서울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에서 교부금 형식으로 이런 예방 차원에서 하는 시설물들을 교부해 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부산시하고도 협력을 좀 해서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1호, 2025년 1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지난 5월 14일 자 공문으로 기제출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 2025년 1분기 이체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9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용 확정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자동단속기 운영을 위해 가로등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한전의 가로등 전기 인입 불허로 인하여 부산시설공단의 전기 사용 공사를 위해 9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1분기) 제출의 건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1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뭐 질의는 아니고, 방금 국장님이 47조의2, ｢지방재정법｣ 49조에 따라서 이거를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그 47조의2나 49조 예산의 전용 항목에 보면 이걸 보고할 때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2월 20일 날 이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승인이 되었으면 그 분기만료일이 3월 말일이니까 그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면 4월 말까지 보고해야 되는데 왜 지금 6월 달에 보고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것도 여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4월 달에 임시회의가 없었습니까?

임시회가 4월 7일 날, 3월 25일에서 4월 7일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이번에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크게 지적하자는 건 아니라도, 이 경미한 사항이라도 그게 임시회가 없으면 몰라도 있었으면 그 안에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1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8호, 제1차 부산광역시동래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 이유는 제1차 부산광역시동래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 수립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국가 기본계획, 시·도 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제1차 부산광역시동래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지난 4월 말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감축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의 23.6%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를 총괄 부서로 하여 총무과, 재무과 등 11개 사업 부서가 과제별·연도별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해서 이행하고 매년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등 4개 부문 11개 핵심 과제, 61개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차 부산광역시동래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제1차 부산광역시동래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및 이행관리 계획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이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2018년도 배출량이죠? 올해, 작년까지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배출량이 2018년 대비 2024년도에는 몇 퍼센트가 감축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올해 감축 목표가 뭐, 올해까지 몇 퍼센트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2018년도가 1057이고 2025년은 1062거든요. 그러면,

1062요?

예, 예.

그게 몇 퍼센트 정도가 감축된 겁니까?

지금 감축은 안 된 상황이고, 조금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1057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62이니까 증가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목표는 일단 2030년까지 23.6% 감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네.

2018년부터 2025년인 올해까지 8년이 지났는데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상태에서, 앞으로 불과 5년 안에 23.6%가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치로만 책정을 해 놓은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지가 궁금해서요.

저희들이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34년까지는 최대한 이 정도의 감축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계획을 한 상황이고요.

정부나 부산시 쪽에서 감축 목표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40%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적인 감축 목표를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거를 23.6%로 정해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거 담당 부서가 어딘가요, 환경위생과?

예, 예. 저희들이 총괄 부서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녹지공원과나 뭐 이런 부분,

11개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데 이제 총괄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아서 RE100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은 좀 적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안 쓰면 물건 살 때도 관세를 붙이겠다는 그런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이나 아니면 달성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부의 목표치가 2030년에 40%인데 동래구에서는 23.6%로 책정을 했는데 책정 목표도 적지만 어떻게 달성해낼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참 쉽지 않아 보여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같이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밖에 뭐 얘기를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차 부산광역시동래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예산의 성과보고, 예비비 지출 승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 현액은 200억 9829만 1250원이며, 지출액은 155억 7270만 169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억 7764만 9570원, 집행잔액은 6억 4793만 9990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 등 총 2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8억 7764만 9570원입니다. 소관 분야별 세부 내역과 이월사업비 및 사유, 집행잔액 현황 등은 20∼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61억 2553만 7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3억 8166만 4430원, 수납액은 156억 6954만 5020원, 정리보류액은 6064만 40원, 미수납액은 36억 5147만 937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61억 2553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99억 9899만 248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5469만 2310원, 집행잔액은 49억 7185만 2210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명장1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 총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1억 5469만 2310원입니다. 세부 내역과 이월사업비 및 사유, 집행잔액 현황 등은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 5페이지,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255억 7169만 4170원이며,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1개, 정책사업지표 수는 20개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도는 총 20건 중 초과 달성 4건, 달성 14건, 미달성 2건입니다. 미달성 성과 지표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목표 80명에 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달성 이유는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축소 및 폐지되었으나 1회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아 목표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은 15가구 지원 목표에 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전부 지급되었으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사업 신청자 감소로 미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302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1억 5700만 원이며, 교통과에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1천만 원, 온천천카페거리의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년도에서 명시·사고이월을 한 경우의 사업비 내역이 쭉 있는데 이것 중에 올해 상반기에 아직 완료 안 된 건도 있나요? 명시,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와 관련해서 1억 9천만 원, 이런 것들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거죠?

예, 예.

그런데 상반기에 완료 안 된 것들이 있습니까, 명시·사고이월 중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온천천 자전거대여소 신축 부분도 지금,

이것도 아직 추진 중인 상태고,

예.

올해 회계연도 안에는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예. 올해 연말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완료돼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성과보고서에서 미달성 발생한 부분이 두 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성과보고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좀 실효성 있게 적정성에 대해서 잘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고, 그것을 이제 보고서를 낼 때는 완료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계획하고 실천해 줄 것을 요구를 하던데 이런 미달성 부분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온천천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경애입니다. 온천천카페거리 주차장은 지금 현재는 1층 단면으로 해서 31면으로 운영 중에 있고, 지금 15억은 부산시 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여기가 지하에 온천천, 그러니까 우수저류시설이 지금 설치될 예정이어서 그게 되는 거 봐가면서 우리가 같이 지금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정도 지금,○ 위원장 서덕미 내년도 택도 없지요.

아니, 이게 그 펌프장이 들어서면 그 일대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 일대의 하수관거를 전부 다 일체 정비를 한다 하더라고,

네.

그러면 몇 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이 주차장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이월이 됩니까?

아, 우리가 알기로는 몇 년 걸리는 사업은 아니고 상반기 중으로 먼저 우리 주차장 밑으로,

아직 부지 매입도 안 되어 있는데,

시설이 일단 먼저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후에 주차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을 완료하려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2∼3년은 걸릴 거 같은데 그럼 이게 계속 이월이 되는 겁니까?

2년까지는 이월이 됩니다.

2년까지?

네, 네.

그러면 뭐 2년 이후에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되는 걸로, 지금 일정도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데 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추진 계획은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이월하는 거, 반납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럼 2년 안에,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안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 2년 안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제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제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천만 원 사용한 이 소규모공영주차장, 이게 가다 보니까 있던데 우장춘로 그 옆에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산저교차로 옆에?

아, 예. 거기도 들어갑니다.

거기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 한 지점에 1천만 원 들어가는 거, 이게 두세 군데 나눠져 있나요? 주차장특별회계에 지출액, 아니 여기 지출 승인의 건으로 내주신 내용인데, 이거 작은 거 3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하나가 있긴 있길래 거기에 들어간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렸고, 또 온천장에 주차장 지금 확보해서 할 예정인 게 있습니까, 추진?

아, 예, 있습니다. 온천장에 공영주차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지금 거기가, 금천탕 아십니까?

예, 예.

예, 금천탕 건너편에 우리 혁신어울림센터에서,

이쪽, 반대편,

오른쪽, 그러니까 금정구 가는 방향 쪽으로 해서 조금만 가면 되는데 지금 거기 래미안포레스티지 올라가는 초입입니다.

아, 그 건너편 쪽인가 보네요?

예, 예.

그것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예정인 거죠?

예, 예. 예비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책정이,

지금 8천 정도 소요됩니다, 8천만 원.

이거는 아직 여기 반영된 건 아니고 앞으로 계획된 거죠?

그거는 올해 예산이고 이거는 지난해 예산, 2024년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제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국민의힘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ESG 경영 활성화 이행사항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 성과평가 및 혜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ESG 경영이란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합니다. 2004년 민간투자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ESG는 2019년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CEO들의 모임에서 기업은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고려해야 함을 선언하며, ESG가 기업투자의 주요 요소인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지표로 부상하였습니다. 국내 공공부문 ESG 도입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2022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어 자체 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ESG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공공부문의 ESG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래구 역시 다회용 E-컵 사용 등의 지역특성 맞춤형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ESG 경영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문이 함께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내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이 인력과 자원, 정보 부족으로 ESG 도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래구가 앞장서서 교육, 컨설팅, 재정 지원 등 실천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조례안 제9조의 성과평가 및 혜택 부분에서 구청장은 기관 등과 기업에 대하여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직접 평가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평가를 위한 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할 건가요? 지금 동래구 관내에 아주 작은 소규모 업체 이런 부분이 한 2만 8천 개 정도, 거기에 한 10만 명 이내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대단히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업종의, 그러니까 여기에 기업마다 ESG 경영을 뭐 사실은 실현하기도 힘든 이런 조건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접근방식도 다 달라야 되고 하는데 이런 활성화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해낼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마 보시면 1인, 그 5인 미만, 1∼4인까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 수가 전체, 우리 전체 모든 거 포함해서 한 2만 7천 개 정도 되고요, 업체 수가. 그중에서 이제 4인 이하가 한 88%가 됩니다.

예.

사실상 이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방향을 튼 거는 최근에 저희가 ISO 9001이라 해서, 품질, 안전보건이라 해서 인증하는 업체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품질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느 기업, 저희가 홍보를 해서 환경 분야, 보건 분야, 품질 분야는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 분야로 그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어떤 평가를 통해서 뭘 하기보다는 그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ISO 인증이나 이런 부분을 받는 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네.

그 정도 이상은 하기도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봐도.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1호, 2025년 1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과 의안번호 제445호, 2025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동래구 청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행사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호, 2025년 1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2025년 5월 14일 자 공문으로 기제출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1분기 예산의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2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용 확정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월차수당 지급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월차수당 지급을 위해 2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 2025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내용과 결과를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지난 5월 16일에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그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2025년 동래구 청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행사 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며, 용역 금액은 2150만 원입니다. 해당 용역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 탐색의 기회와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청년 고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과업 내용은 부스 설치, 현장운영 인력 배치, 부대 행사,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행사 운영 및 관리 용역이며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1분기) 제출의 건 2025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1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2025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앞서 문화환경국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2월 14일 날 된 것이면 이게 분기 말, 2월 14일 날 했는데 이게 분기 말일이면 3월 말일이고 그다음 달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4월 달에 임시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게 맞다고 봐서, 경미한 사항이긴 하지만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도 좀 지켜서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1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예.

그 용역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입찰이나 이런 부분은 불가능한 용역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체결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요?

이쪽 부분의 이제 전문가 쪽으로 해서, 저희가 가장 잘하는 곳을 섭외하다 보니까 이쪽을, 왜냐하면 청년에서 좀 잘하시는 분이 좀 용역사가 잘 없습니다. 저희들도 알고알고 해서 어느 정도 가격도 다운시키면서 좀 최선의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박람회나 이런 부분을 개최하거나 하는 그런 업체나 이런 데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비용을 절감하거나 이러려면 공개경쟁으로 입찰하는 게 더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하는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저희가 선호도를 먼저 봤거든요.

선호도요?

예, 예. 혹시 부산시에서 개최한 것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업체가, 들리는 입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그 가격도 보고, 업체가 좀 진행을 잘하더라 하는 그런 쪽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하기 힘든 부분에서의, 어떤 업체에 대한 신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런 평가가 괜찮은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해서 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셨다고는 인정을 해 드리겠는데 공개경쟁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성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재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45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주의 협조 사항을, 안 제6∼7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9조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활동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타당성이 충분합니다.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이 법적 책무로 부여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필요성과 정당성 모두 인정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지원 사업의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안전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부서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조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조례가, 제가 이거 어제 살펴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부분인데, 4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부분인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부분이 개정된 것이 2021년 5월 18일부인데 오늘 2025년 6월이면 왜 이 4년 동안은 이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나, 그럼 그동안 4년 동안은 4조의2를 제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놓친 건가요?

놓쳤다기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조의3에는 예방활동을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조의2에는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 구·군을 포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부산시하고 진구하고 연제구입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진구하고 연제구가 제정이 됐고요. 올해는 저희 동래구가 제정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 안전이라는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안전이라는 건 가면 갈수록 중대해지고 강화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저희 지자체 쪽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 쪽으로 어느 정도 예방활동을 하라, 조례도 제정하라 했는데, 그 당시에 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조례 내용에도 보시면 제3조에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내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업장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 못 받는 근로자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장이라 하면 뭐 1인이든 100인이든 모든 동래구 사업장이 다 들어가지만 그러면 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쉽게 말하면 그 특수형태의 근로자, 캐디 같은 그런 부분도,

설명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조항이지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힘든 입장이라서 제정을 그동안 못 하고 있다가,

예,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개는, 제가 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들은 법률이 제정되고 나면,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죠, 필요하면, 법령이 있고 시에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구에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법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번에 만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거는 전국 최초로 구에서 먼저 시작해서 하고, 예전에 공공 부문의 정보공개 청구권에 관한 법률도 먼저 구에서 조례로 계속 채택되다가 그게 법을 제정하는 단위까지 나가게 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그런데 이거는 법률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시에서 안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좀 반영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 교통과)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5호, 2025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중 교통과 소관 온천천 자전거대여소 벽화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2025년 11월 중 25일간으로 용역 금액은 2200만 원, 규모는 248㎡입니다. 해당 용역은 온천천 자전거대여소 신축 부지의 노후화된 외벽에 벽화를 신규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공공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이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온천천 자전거대여소는 녹지공원과 온천천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에 따라 철거 후 자전거대여소를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대여소는 온천천 하천 부지에 조성 예정이며, 온천천 어린이놀이터에 조성 예정인 벽화디자인과 잘 어우러지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6월 중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하천점용허가, 벽화 조성에 대한 경관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10월 중 자전거대여소 공사를 시행하고 11월경 벽화 조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된 벽화를 통해 자전거대여소 이용 주민과 온천천 산책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중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2025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2200만 원인가요?

네, 용역비, 벽화 조성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뭐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아, 지금 우리가 그 옆에 보면 온천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온천천 대여소, 그러니까 자전거대여소가 포함되는 그 부분에 어린이놀이터를,

그러니까 미적으로 연결성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알겠는데,

예.

그거는 뭐,

같이 그러니까 좀 어우러지게, 온천천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이 하려고,

그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인가요?

아무래도 좀 거기 하시는 곳에 또 하다 보면, 같은 곳에서 우리가 조금 어우러지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수의계약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혹시 영도에 가면 해돋이마을이라고 아시나요? 통영처럼, 동피랑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마을 전체를 그린 그런 데도 있는데,

네.

영도에 가면 해돋이마을이 그렇게 아주 예쁘게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대학생들 자원봉사로 해서 이렇게,

네, 네.

조금, 일당식으로 조금 줬겠죠.

네.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거는, 여기 248㎡이면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됩니까?

75평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248㎡,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벽면이랑 천장이랑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도에 조성된 데는 보면 마을 전체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데 이제 그런 방식도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그 업체가 특별히 그렇게 뛰어난 역량을 가진 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다른 쪽에 수주를 주더라도 옆에 있는 그림과 유사한 형태로 해서 뭐 연결성을 가지게끔 하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정 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아시겠지만 1년에 한 수십 번 정도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잠기는 침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페인트, 물에 좀 강한 그런 유성페인트를 좀 사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늘 침수되고 이래서 거기다 이런 걸 만들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굳이 만들겠다고 하셔서 지금 이제 뭐 특수한 방수페인트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비용을 낮추는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번에 하면서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