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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규만 의원 발언

제321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23-06-15

이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소상히 검토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584억 6,678만 9,000원이며, 이중 7억 9,523만 6,28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22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6억 6,935만 2,7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 예산현액 8억 8,024만 8,000원이며, 이중 7억 1,287만 5,8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22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517만 170원입니다. 기타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 9,475만 원 중 8,236만 4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239만 2,55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 정책사업지표 6개이며, 결산액은 7억 9,523만 6,28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 0개, 달성 5개, 미달성 1개이며,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정확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쟁송사건 승소율 제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예산효율화 절감추진은 달성하였으며, 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은 60%로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과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신속집행은 신청사건립사업 암 터파기 및 공사현장 민원사항 발생,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문화재 시 발굴조사구간 추가에 따른 공사지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공정 지연에 따라 목표 미달성되었습니다. 공사 관계자 간 적극적인 이견 조정과 철저한 공정 관리, 공사진행에 따른 신속한 기성금 지급을 통해 재정신속집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594억 7,690만 5,000원이며, 그중 19억 8,511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코로나19 행정안전센터 운영 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7,556만 3,160원을 집행하고, 8억 955만 1,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220만 원을, 명시이월한 부분이 시상금을 교부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작년 12월,
규만

이규만위원

아, 작년 12월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12월 한 중순,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기적으로 쓸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간주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4페이지에 보면 보전수입등이 지금 1,004억이죠? 보전수입등이 1,004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보전수입이요?

전경문위원

예, 보전수입등에 2021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496억이었고, 이번연도 이월액은 569억인데, 이게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게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예비비가 좀 많아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전경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게, 세입이 좀 계속 증가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나 중앙에서 좀 늦게 내려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세입에 비례해서 세출을 전액 다 편성을 못하니까 저희들 예비비로 좀 남겨놓게 되니까, 그 예비비도 남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과소추계편성을 할 수도 있지마는, 과소추계편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1년의 살림살이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하는 거는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추경으로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도 지출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런 보전수입등의 어떤 지출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계속 돼 오는 그런 지적사항들인데, 저희도 이제 통합안정기금도 마련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2회 추경에는 그렇게 의원님들 승낙을 받아서 여유자금은 좀 기금으로도 전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30억 정도인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월액이 좀 많아졌어요, 결산에서. 그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월액이 대부분 투자사업에 좀 많습니다. 특히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이,

전경문위원

통상 한 70% 정도 되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보상이요즘은 거의 재결, 공탁까지 다 가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한 해에 끝나기가 어려우니까 이월돼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건설과 예산이 좀 많았던 이유가,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면, 국가에서 경제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 신속집행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계속 묶여 있어서 집행이 상당히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또 대규모 투자사업 신청사나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특히나 더 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건설과 예산을 1회 추경으로 좀 편성을 유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성과달성을 못 한 거 아닙니까, 신속집행을 못 하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거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밀하게, 좀 타이트하게, 진짜 실속 있게 써야 되는 부분들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철저하게 분석하고 타이트하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시면, 예비비 지출 총괄표에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예비비 잔액이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예비비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따로 안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 요구가 오면 일단 지출결정액으로 해서 지출을 들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지출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지출하고 지출잔액을 산정하고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비비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잔액이요? 전체 잔액을 얘기하십니까?
진우

조진우위원

예, 총예비비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이 한 583억 정도 되던데, 지난 5년간 예비비 잔액을 봤을 때 제일 많기도 하고, 전국에서 한 다섯 번째로 높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연도 본예산 예비비도 136.7억 원에 추경예비비 256억 더해서 한 39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거듭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까지는 예비비가 조금 많이 산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예산편성은 세입으로 들어온 것과 세출을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남는 금액은 다른 곳에 둘 곳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넣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2회 추경에서는 이 예비비 부분에서 여유자금을 조금 빼서, 그때 조례를 만들었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그렇게 좀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도 줄어들고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비비로 감소된다고 하셨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원안가결돼서 시행이 될거잖습니까? 그럼 일반사업까지 기금의 재원을 끌어와서 또 사용하게 되고, 특정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재원이 목적의 훼손가능성도 있고. 이런 단점들을 본 의원들도 알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이 단점들을 보완하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인식하고 더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잘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며칠 간에 걸쳐가지고 결산심의를 하시고 결과를 내놨는데, 여기에 나오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이것들이 사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때로는 대단히 심각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지적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차용역 같은 경우에 발주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거의 범죄행위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경우로 인식이 되는데, 이렇게 개선을 하고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여러 건에 대해서 지적이 나와 있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적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개선방안을 내도록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예.
규만

이규만위원

전차용역으로 첫 번째 지적된 내용처럼, 예를 들어서 이 전차용역을 시행을 해서 실제 본 실시용역을 주기 이전에, 이 14억짜리를 하기 전에 1,900만 원짜리를, 여기 감사의견이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줄여서 2,000만 원 이내로 1,900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이 사람들에게 주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수주를, 전차용역을 한 것을 가점으로 1.56점으로 주어서 본계약을 할 때 이 가점때문에 이 업체가 선정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가점이 없었다면 1.39점 차이로 다른 업체에게 뺏길 것을, 이게 줄여서 했다는 이 부분은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건 획기적으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검사위원님들 말대로 정말 이게 어떤 특정의도가 있었는지 한번 더 좀 깊이 들어가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게 잘못됐다면 저희들도, 이게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 감사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부산시감사도 3년에 한 번씩 와서 이런 부분을 보는데, 그분들도 이런 감사, 결산검사하면 지적사항들을 검토하고 감사에 임할 겁니다. 저희들이 잘못됐다 하면 처벌을 받겠죠. 그 결산검사 개선사항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부분을 또 특정해서 아마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거는 그때 한 번 다투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전차용역을 줘가지고 본계약을 따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결정하는 기준점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정확하게 좀, 공정한 절차를, 차라리 전차용역이 있고 뒤에 본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전차부터 경쟁입찰을 시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일리 있는 말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사를 하신 분들이 의견을 주신 건데, 본 위원도 궁금해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를 20년부터 22년까지 집행잔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직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당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모두 반영했다하더라도 결국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은 액수로 발생한다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이 집행잔액을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집행잔액 중에서 사유가, 저희들이 복지예산은 보조금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보조금반납금, 복지 관련 보조금은 어떤 특정대상자를 위한 지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싶어도 그 대상자가 없거나 부족해서 지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출을 하고 남는 거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비는 시에, 국비는 국가에 해야 되는데, 그 보조금반납금 비율이 한 15% 정도 되고, 또 저희들 예비비 비율이 한 84% 정도 돼서 순수 집행잔액은 5∼8% 정도 됐었습니다. 일단, 아까 거듭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비율이 높다보니까 집행잔액 비율이 높아진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차후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써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지속적으로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수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아까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 기금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이 기금을 통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결국 순세계잉여금 100중에 30를 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거라면 잉여금100이 70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70과 30 해서 100으로 같은 논리 아닌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기금으로, 별도로, 개인으로 보면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적금식으로 보관해놓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에서는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을 다 기금으로 통합한다면 똑같은 논리지마는 우리가 이 예산에 편성되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 부분은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회계를 따로 관리하게 된다 보시면 되죠.
진우

조진우위원

또 이어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예비비의 반 정도라도 2차 추경에 옮길 수가 있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어차피 올해 세입 세출을, 지금 현재 있는 세입을 세출하고 일치시켜서 예산이 모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떼놓을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거 일부를 떼가지고 저희들 보관할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추경은 이렇게 가고, 2차 추경 때 그 부분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부분을 추경에 넣어서 그렇게 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법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시행이 어렵거든요.
진우

조진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수지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들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할 때,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2가지 조건에 근거해가지고 전환하는 금액이나 퍼센티지로 정해놓은 부분 외에, 그게 이제 세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초과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없거나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올해 조금 비축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많지 않거나 없을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의 수십 억이나 수백 억 단위로 저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혹시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급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여지를 주는 거지, 그거는 거의 99.9% 사용할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예,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좀 줄어들고 이러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시고 총무국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3,222억 477만 7,650원이며, 수납액은 3,109억 959만 6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5%이며, 불납결손액은 7억 436만 2,340원, 미수납액은 105 9082 4660원입니다. 이하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내역은 11∼12페이지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060억 9,322만 7,150원이며, 지출액은 904억 6,674만 8,9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억 8,934 6,740원, 집행잔액은 40억 3,713만 1,43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항목별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의 결산내역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44억 7,313만 88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86억 9,928만 9,020원, 사용액은 75억 7,693만 2,350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655억 9,548만 7,55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총무국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1개, 정책사업지표 21개이며,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달성 17개, 미달성 3개로 결산액은 880억 3,692만 9,510원입니다. 선거계도홍보 및 위법행위단속 철저를 포함한 18개의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보궐선권 관리철저를 포함한 3목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8억 6,979만 원이며, 그 중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1억 6,431만 6,000원, 인수위원회운영으로 1830만 1550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로 1억 200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 중 인수위원회운영 집행잔액으로 669만 845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총무국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총무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총무국)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총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별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결산감사위원 지적사항 중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편성할 때 세입액이 애초 목표보다 초과징수되었으면 추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결산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왜 반영을 하지 않으신 건지 질문드립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세무2과장 강수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목에 따라서, 또 세외수입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 보통 5월하고 10월, 12월 이렇게 되는데, 또 금액이 오히려 하반기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시기 상의 그런 차이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못하는 거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던 거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추경이 있을 경우에, 2차 추경이라든지 결산 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초과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80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런 부분을 추경이 왔을 때 그때 반영을 해서 다른 쪽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안 하면 이 자원에 대한 활용이 안 되고 그대로 예산잔액이나 이런 형태로 남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계로 넘어가는데, 이번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자수입 같은 것도 이번에 1차 추경에 했거든요. 저희들도, 세무과에서 징수교부금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진척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판단할 때 이런 감사 결과를 보면,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금액을 증액시켜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쪽에는 관심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렇게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추경 때 다른 예산으로 배치하는 그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의 지적사항도 제대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미달성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사유하고,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예,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퇴장하시고 문화환경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329억 8,851만 원이며, 지출액은 293억 6,174만 원, 이월액은 21억 2,251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7,127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5,967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4,88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08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876만 원이며, 지출액은 6,593만 원, 집행잔액은 9억 283만 원입니다. 14페이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6,561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4,002만 원의 합산액 중 5,11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5,453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 등은 12∼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485∼5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전략목표 1건, 정책사업목표 18건, 정책사업지표 27건, 결산액은 294억 2,800만 원입니다. 성과지표달성도는 총 27건 중 초과달성 6건, 달성 16건, 미달성 5건입니다. 먼저, 초과달성지표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는 온샘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생존수영교육 대상자 증가와 관내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학생들이 진로·진학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래 문화교육특구 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달성도는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온·오프라인 및 교육방법의 다각화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목표를 초과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먼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에 부합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 개설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민정보화 교육 이수율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온라인 및 집합교육의 병행으로 정보화교육 운영을 작년보다는 활성화하여 정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구민들의 디지털역량 강화로 목표를 초과되어서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량배출사업장 법규준수율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연2회 상·하반기 지도점검으로 위반사항 없이 적정처리되어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지구의날 맞이 탄소포인트 참여 캠페인을 시행하고 대단지 아파트와 직원들에게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1400세대 목표치보다 많은 3360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달성 성과지표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정비 달성률 실적은 동래부동헌 약사청 복원의 경우 자문위원 의견수렴 및 감리용역의 유찰 등으로 착공이 늦어졌고, 동래읍성지 정비의 경우 보수를 위한 추가공정 진행으로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동래부동헌 약사청 복원은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도점검율 실적은 목표치 23%대비 21%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휴업판매소 다량발생으로 목표달성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환경 기념행사 및 정화활동 주민참여 실적은 당초 6,7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읍성역사축제 환경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참여자 저조와 주민참여 부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식품위생업소 점검률 실적은 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로 인하여 점검률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률 실적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로 지도점검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예비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시책 홍보에 대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2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01만 4,000원, 집행잔액은 23만 8,000원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한 지출결정액은 730만 원이며, 지출액은 708만 원, 집행잔액은 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코로나19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에 대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문화환경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문화환경국)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문화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별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 퇴장하시고 문화시설사업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옥경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억 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3,080만 3,090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억 2,629만 6,090원이며, 미수납액은 450만 7,000원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현액은 17억 1,47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3,910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563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동래문화회관 우장춘기념관 등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13억 6,446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3억 1,702만 110원이며, 집행잔액은 4,744만 4,89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3억 4,997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2,178만 8,350원으로 집행잔액은 2,818만 1,65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로 예산현액 30만 2,000원 중 지출액은 29만 7,540원으로 집행잔액은 4,46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개, 정책사업지표 5개이며, 결산액은 16억 3,910만 6,000원입니다. 429페이지, 성과달성도를 보면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5개 지표 모두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중 동래 스파시티 및 우장춘기념관 유지 관리지표는 이용객 안전을 위한 수리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정비건이 많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정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2023년에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결산할 때 지적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들 중에 달성을 다 하셨고, 미달성 하나 없이 업무 추진을 잘 해주신 점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 실·국별로 진행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권고사항 한 7가지 정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권고이니까 권고 수준으로만 본다고 인식하지 마시고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봐도 심각하게 대응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쓰셔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