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하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329억 8,851만 원이며, 지출액은 293억 6,174만 원, 이월액은 21억 2,251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7,127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5,967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4,88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08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876만 원이며, 지출액은 6,593만 원, 집행잔액은 9억 283만 원입니다.
14페이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6,561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4,002만 원의 합산액 중 5,11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5,453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 등은 12∼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485∼5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전략목표 1건, 정책사업목표 18건, 정책사업지표 27건, 결산액은 294억 2,800만 원입니다.
성과지표달성도는 총 27건 중 초과달성 6건, 달성 16건, 미달성 5건입니다.
먼저, 초과달성지표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는 온샘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생존수영교육 대상자 증가와 관내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학생들이 진로·진학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래 문화교육특구 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달성도는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온·오프라인 및 교육방법의 다각화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목표를 초과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먼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에 부합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 개설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민정보화 교육 이수율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온라인 및 집합교육의 병행으로 정보화교육 운영을 작년보다는 활성화하여 정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구민들의 디지털역량 강화로 목표를 초과되어서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량배출사업장 법규준수율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연2회 상·하반기 지도점검으로 위반사항 없이 적정처리되어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지구의날 맞이 탄소포인트 참여 캠페인을 시행하고 대단지 아파트와 직원들에게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1400세대 목표치보다 많은 3360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달성 성과지표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정비 달성률 실적은 동래부동헌 약사청 복원의 경우 자문위원 의견수렴 및 감리용역의 유찰 등으로 착공이 늦어졌고, 동래읍성지 정비의 경우 보수를 위한 추가공정 진행으로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동래부동헌 약사청 복원은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도점검율 실적은 목표치 23%대비 21%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휴업판매소 다량발생으로 목표달성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환경 기념행사 및 정화활동 주민참여 실적은 당초 6,7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읍성역사축제 환경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참여자 저조와 주민참여 부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식품위생업소 점검률 실적은 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로 인하여 점검률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률 실적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로 지도점검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예비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시책 홍보에 대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2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01만 4,000원, 집행잔액은 23만 8,000원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한 지출결정액은 730만 원이며, 지출액은 708만 원, 집행잔액은 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코로나19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에 대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