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금 이자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그외수입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금 21만 8,000원과 보조금 결제카드 사용분 발전기금 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부동산교부세는 2023년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98억 원에서 70억 7,000만 원 증가하여 16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2023년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80억원에서 77억 362만 9,000원 증가한 457억 3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80억 원에서 2022년 일반회계 결산액을 반영하여 595억 7,120만 2,000원 증가한 775억 7,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18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146억 9,071만 7,000원보다 255억 8,522만 8,000원이 증가한 402억 7,594만 5,000원입니다. 먼저, 조직혁신 추진 세부사업에 혁신 주니어보드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 780만 원을 편성하고,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 세부사업에 직원 청렴교육과 청렴 워크숍, 청렴 뚜기․뚜미 간담회 개최를 위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발생에 따라 예비비 256억 5,0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빅데이터 분석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계약 종료로 관련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85∼199페이지까지 동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5,311만 7,000원보다 2억 2,957만 8,000원 감소한 26억 2,353만 9,000원입니다. 각 동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수민동입니다. 수민동은 기정예산 2억 7,662만 2,000원보다 2,139만 9,000원 감소한 2억 5,522만 3,000원입니다. 기본경비에 민원실 소파 구입 180만 원을 편성하고, 행복마을 운영 전기요금과 여비 등 기본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복산동입니다. 복산동은 기정예산 1억 8,026만 8,000원에서 982만 원 감소한 1억 7,044만 8,000원입니다. 증액은 없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명륜동입니다. 명륜동은 기정예산 2억 4,400만 2,000원보다 2,703만 2,000원 감소한 2억 1,697만 원으로 증액은 없으며, 주민센터 사업경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온천1동입니다. 온천1동은 기정예산 2억 1,080만 2,000원보다 1,546만 원 감소한 1억 9,534만 2,000원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서 통반장 활동지원금 604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 등 기본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온천2동입니다. 온천2동은 기정예산 2억 1,137만 8,000원보다 1,692만 4,000원 감소한 1억 9,445만 4,000원으로 증액은 없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온천3동입니다. 온천3동은 기정예산 3억 2,070만 원보다 2,217만 6,000원 감소한 2억 9,852만 4,000원으로 온고지신 희망마을 운영에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는 감액하고 도서구입비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동사의 전기․수도요금 940만 원과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2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 등 기본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사직1동입니다. 사직1동은 기정예산 1억 3,745만 7,000원보다 1,479만 7,000원 감소한 1억 2266만 원으로 냉난방기 이전 설치에 따른 이설비 200만 원과 민원대 스캐너 구입비 34만 원을 증액하고,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여비 등 기본경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사직2동입니다. 사직2동은 기정예산 2억 1,245만 3,000원보다 1,568만 원 감소한 1억 9,677만 3,000원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전자게시판 설치사업을 반영하여 430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 등 기본경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사직3동입니다. 사직3동은 기정예산 2억 77만 1,000원보다 2,110만 8,000원 감소한 1억 7,966만 3,000원으로 증액은 없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안락1동입니다. 안락1동은 기정예산 2억 68만 7,000원보다 1,138만 8,000원 감소한 1억 8,929만 9,000원으로 냉난방기 수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140만 원과 복사기, 컬러프린터, 민원대 서명패드 등 자산취득비 393만 9,000원을 증액하고, 주민센터 환경 개선 집행잔액과 여비 등 기본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안락2동입니다. 안락2동은 기정예산 2억 7,273만 원보다 3,173만 4,000원 감소한 2억 4,099만 6,000원으로 증액은 없으며, 주민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 집행잔액과 여비 등 기본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명장1동입니다. 명장1동은 기정예산 1억 8,665만 2,000원보다 1,728만 원 감소한 1억 6,937만 2,000원으로 증액은 없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99페이지 명장2동입니다. 명장2동은 기정예산 1억 9,859만 5,000원보다 478만 원 감소한 1억 9,381만 5,000원으로 기본경비에서 전기요금 360만 원과 민원용 팩스기 구입비 30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기획감사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안 45페이지, 세입예산서에서 지방세수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짤 때, 기정액 보시면 877억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93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줄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재산세가 좀, 너무 서민생활에 부담이 크다 해가지고 세율이 좀 낮춰졌거든요. 재산세 감소분이 93억입니다.

재산세가 지방세 중에 가장 비중이 크고, 재산세 자체가 세대수에 부과되는 세금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2년도에 동래구 내 세대수가 몇 개 정도 되죠?

2022년도요?

예.

세대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구는 한 27만 정도 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22년도 기준 11만 9,446세대이고 올해 기준 12만 32세대 해서 한 586세대가 증가했던데, 세대수가 증가하면 재산세가 증가하고, 또 재산세가 증가하면 그로 인해서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재산세가 감소된 걸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대수 증가가 꼭 재산세 증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세는 건물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건물 하나에 세대는 여러 세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세대수, 요즘은 1인 세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 동래구의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원룸이나 이런 1인 세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세대수 증가하고 재산세 증가하고 접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이 많이 늘어나야 재산세가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이제 세입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정부세금이 줄어들면서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가 또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지껏 저희들 지방교부세나 이런 게 좀 증가추세였거든요. 세금도 계속 좀 부과율이 높았잖아요. 높다가 지금 세율도 좀 낮추고 하면서 재산세도 감소하고, 재산세 감소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저희들이 교부하는 세금도 앞으로 계속 감소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에만 의존해서 재정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조금 넉넉하게 했을 때 이거를 조금 비축해 놓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조금 비축을 해 놨다가 저희들 동래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님들의 승락을 받아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합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또 순세계잉여금이 한 870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청렴 관련해서 뭔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렴 워크숍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구성이?

워크숍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짜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대략적으로 청렴 관련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또 토론식으로 청렴을 주제로 한 토론을 하고, 간 김에 청렴으로 존경받는 분들의 유적지를 탐방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쭉 보니까, 청렴 동아리, 청렴 뚜기·뚜기, 청렴 유적지 등 모든 행사의 이름에 청렴을 붙여서 청렴 실적을 받고 있는 게 아니가,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이지 않게 내실 있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너무 형식에 그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청렴도 하지마는, 우리 조직에 또 그 청렴 뚜기·뚜미들이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청렴 아닌 업무적인 면이나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실적이 저조했기도 했고, 또 실질적인 청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제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의 윤리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토의를 하거나 익명 신고박스, 신고자 보호정책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우리 뚜미가 조례에 만들어졌어요?

예, 당초에 없었는데 그때 류숙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조례에 들어가서 상징물로 되어 있습니다. 뚜기·뚜미가 저희 동래구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도 해 놨습니다.

그럼 정식적으로 결혼이 됐네요?

예, 결혼 했습니다. (전 원 웃 음)

그런데, 여기 문구 중에 하나가 좀 궁금한데, 청렴 유적지라는 게 있습니까?

청렴생활을 한 그분들의 생가일 수도 있고 박물관일 수도 있고, 그런 곳을 이름 붙여서 유적지라고 하죠.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청렴한 생활을 했고 우리가 배울 점은 뭔지, 그 유적지를 보고 해설사를 통해서 그 분의 삶을 듣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게 이름이 청렴 유적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청렴 유적지는 아니고 우리가 붙인 겁니다.

실장님이 붙이신 거죠? 저는 청렴 유적지라는 게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시·구정 설명회 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예산이 140만 원씩 잡혀있다가 1,3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시·구정 설명회가 '15분도시 비전투어'로 해서 시장님이 방문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을 전문 아나운서라든가 전문 용역사에 맡겨서 하게 되고, 3월에 사하구에서 했고, 7월에 서구에서는 하는데, 사하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구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여인원 자체가 한 300여 명 가까이 되고, 진행 자체가 전문 용역기관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건비 및 현장운영비가 지금 680만 원인데, 인건비가 지금 680만 원 잡아놓은 거 아니예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680만 원이라는 말은 따로 없는데요.

예산서 말고, 경상투자사업설명서 24페이지,

이 부분의 인건비하고 현장 운영비는 결국 용역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용역업체하고요?

저희들이 이건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행사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용역업체한테 주는 금액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주는 총금액 중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하고 또 사전 홍보물,

홍보물 제작은 520만 원 잡혀있고, 지금 인건비하고 현장운영비가 68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그런 거고, 이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세부내역서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하라든가,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견적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적서를 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시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거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구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니까 이 정도예산을 확보하라고, 시에서 50%를 부담하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제작비하고 200만 원밖에 투입이 안되잖아요?

지금 사하 같은 경우도 50%는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엔 시비가 200만 원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보조금 형식이 아니고 시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왔고요, 3월에 사하구에 진행한 상황도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그런 형태로, 5대5로 부담을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나중에 세부내역서는 좀 받아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하구에서 진행한 부분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이건 제가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영강 탐방길 조성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거는 수영강쪽에 저희들이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숲도서관 쪽입니다, 숲도서관 앞에 차도를 포장을 하고. 그리고 원동교 하부 쪽에, 거기가 야간에 많이 어두운데 그쪽에 조명을 넣어서 야간 경관을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건설과 예산 아니예요, 원래?

아닙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건 2020년에 사업이 확정돼서 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그런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운영이라고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지금 기정액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예산액에 지도자 1억 8,500만 원, 선수(1급) 5,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기존에,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기정예산은 같은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정을 좀 해서, 저희들이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기존의 기본급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고, 또 경기 결과에 따른 성과 부분을 조금 더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감액된 부분을 지금 이쪽으로 다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렇게, 안에 세부내역 간에 조정을 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지금 감액된 부분이, 기정액이나 예산액이 지금 똑같은 이유가 감액된 부분을 지금 급여 쪽으로 다 옮겨놨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이 선수단 숙소도 변경을 했거든요, 그 숙소에 따른 거, 월세가 6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증액되고 세부내역 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안에 월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감독의 급여가 지금 1억 8,500만 원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급여, 지도자 해서 옆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지도자하고 선수, 전체 합친 금액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아, 전체 금액이.

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금 5,5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아, 1급 선수하고 다 합쳐가지고 1억 8,500만 원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점점점으로 하지 말고, 밑에는 다른게 표시를 좀 해주면 이해하기가 좀 시쉬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여를 지도자하고 선수하고 같이 편성을 해놓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보기 편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급여 해가지고 지도자만 옆에 이렇게 금액을 따로 빼놓고 밑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 지도자 월급이 1억 8,500만 원인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볼 때 의원님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투자사업설명서 24페이지, 시·구정 설명회 준비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게 진행 같은 거를 전문 용역기관을 사용해서 예산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보시면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52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비중의 40%가 홍보에 나가더라고요. 이 부분이 밑에 참석자인 시장·교육감·국회의원·시의원 등을 너무 고려해가지고 그런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하의 사례를 보면 온라인 제작물 100만 원, 영상제작물 100만 원, 그래고 배너라든지 디자인출력 100만 원, 이런 형태로 홍보물 제작이 한 33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요, 거기다 그런 부분의 인력하고 하는 부분에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실제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500만 원이 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는 별도, 인력은 전문사회자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사회자 인력비 그리고 총괄 진행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전문업체의 인력 경비가 한 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시 홍보비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홍보비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비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서구에서 하게 되면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저희들은 8월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 내빈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에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용 예산액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경상투자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부산시민체육대회지원이 있는데, 시민체육대회 참가자 인원 산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전 종목에 출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2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진행한 걸로 보이는데, 매년 계속해서 단체복이랑 유니폼을 구매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실제 참여하는 선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난해까지는 전체 다를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모자라서.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실제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전체 다 지급할 수 있게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아래 증액된 내용을 보면,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비슷하게 유니폼도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산출기초 항목을 보시면 단체복 60,000원×215명=1,290만 원, 유니폼 45,000원×205명=922만 5천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증액시켜서 그냥 옷을 2개 맞추는 느낌인데, 2개나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단체복하고 개별경기에 따른 유니폼은 별도로 지급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유니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선수복지차원에서 유니폼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단체복까지는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16개 구·군이 입장을 같이 하거든요. 타구 같은 경우는 단체복을 같이 맞춰 입고 나오는데 우리구만 단체복 없이 나가게 되면 경기에 참여하는 분들 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단체복을 입고 같이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유니폼을 입고 참석을 해도 다 단체복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단의 일체감을 위해서는 또 단체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가 보시면 그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추가질의하기시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유니폼을 하든 단체복을 하든 하나만 하면 되지, 이번 년도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2개를 다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여기는 단체복, 유니폼 이렇게 돼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 식대라든가 다과비, 이런 부분도 예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물가 자체가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1,000만 원이 꼭 옷값으로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참여하는 분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단체복 같은 경우야 입장식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된 마음으로 입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유니폼이야 각 선수들한테마다 지금 종목 자체가 다 틀린데, 그걸 똑같이 입혀가지고 하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유니폼은 각자에 따라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종목별로 유니폼이 다,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단체별로 유니폼 구입 비용을 저희들이 주는 거니까. 저희들도 몇 번 가 봤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좀더 자기들끼리 일체감을 가지기 위해서 단체복이라든지 유니폼을 맞춰서 오는데 우리 구만 이런 게 빠지게 되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유니폼은 약간 과도한 집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관에서 투입할 필요성은 솔직히 없다고 봐요. 이게 다 구민세금이고, 돈 1,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유니폼을 해줬으면 됐지, 이럴 거 같으면 팬티하고 속옷까지 다 해줘버리죠.

이거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유니폼 자체는 각 구기종목들마다의 그 유니폼들을 다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복을 다 맞춰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동래구에서, 단체복만 해주면 되지 유니폼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자체는 조금 과도한 집행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체육동호인들한테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에 집행을 1,500만 원씩 해왔잖아요. 그럼 기정액에 맞춰서 해드리면 되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다시 이걸

사실 이 부분이 지난 몇 년간 아예 증액없이 계속 묶여서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전부터 증액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증액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증액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좀 과도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증액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대표로 참석하는 선수단 단복이라 해가지고 사기진작도 도모하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 부산시민체육대회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참석하셔서 이 부분에 어떻게, 올해 집행을 하고 나면 내년에 어떨 것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한번 집행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연도고 추후연도고 계속 이렇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200명 이상이 참여하는데 1,500만 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하기가 상당히 좀 적은, 보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1인당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는 증액을 해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증액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에 저는 솔직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한 벌에 4만 5천원이라는 돈이 이게 큰 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4만 5천원이면 큰 돈입니다.

저희들 이제 전체 참여하는 인원에 비해서, 전체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 사람당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1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지원금액이. 그렇게 보셔야죠.

일단 우리구 동래를 대표하고 동호회하고 선수단이 있으니까,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할 때 한번 참석을 하셔갖고 다른 구하고 좀 비교도 해 보시고, 우리가 해줘야 될 게 혹시 더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비교해가지고 감할 건 감하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정리를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체육대회에 갔을 때,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일체복으로 입었길래 제가 그 옷을 개인이 한 거냐고 물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구청에서 해주더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공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들었거든요. 똑같은 옷을 입었더라고요, 검정으로. 사실은 좀 궁금했습니다.

각 구 체육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고요.

지금 제가 100%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구에서 공적으로 지원받았다는 뜻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체육대회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회라는 것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통일성이 중요한 것이고, 구 대항인데, 사실 종목의 이기고 짐이 되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16개 구군이 대항을 할 때 구민의 어떤 자존심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통일된 복장과 통일된 유니폼을 통해서 단합된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분배만 된다고 하면 종목별로 이렇게 통일된 유니폼, 운동경기복, 그다음이나 입장이나 이런 게 있을 때의 단체복, 바람막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재정이 월등하게 떨어지지가 않는데, 그런 부분에 잘 좀 이렇게 하셔서 참여하는 선수들, 참관하는 구민들이 볼 때 자존심이 안 상하도록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구민 근조기·축하기 배송 용역이라고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산출기초에 동 자생단체장 등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장 20명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어떤 분들인가요?

그거는 경찰서, 소방서 등 그런 관내 기관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선정으로 내부적으로 돼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 단체장들에게만 나가지는 거고, 예를 들어 구의 단체장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인 걸 잡아놓은 거고 구의 단체장도 마찬가지로 나갈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출직의 화환이라든지 근조기, 축하기가 조금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는 축하기나 근조기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체장 위주로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고 계신다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한 두개 정도의, 저희 동 중에서 자치회 전환을 시키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205페이지에 보면 주민총회 홍보물등 제작해서 3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나머지 12개동 자치회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담당자분하고 계장님이 가셔가지고 입으로만 이렇게 자치회 전환하십시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좀 편성하셔가지고, 자치회 전환이 되고 나면 시에서 지원이 나오겠지만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구에서 뭔가를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뭐라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좀,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은 준비단계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들도 13개 동을 다 돌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준비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동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동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주민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의 인식이 중요한데, 사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라든가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당분간은 자치위원들 이분들의 인식을 이렇게 전환시켜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이나 내년도에 당장 이렇게 전환을 시키기는 사실 현재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준비하고 있는 동이 있는 데요? 우리 행정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적극적인 동이 한두 개가 있다고, 저도 들었고 계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신데,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 했던 말씀이고 지금 현재 말씀인데, 지금 담당자분하고 행정계장님이 지금 동을 다 순회를 하셔가지고 설명회를 다 마치셨거든요. 그 이후에 반응한 동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게 이제 현실적인 어떤 설득의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좀 책정이 돼가지고, 교육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다문 몇 백이라도 했으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좀 하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는 당장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그거는 지금 사실은 안되고요. 일단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봐주십시오.

예.

214페이지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해서 시설비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금액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낙민동 고물상 있는 그 부지, 저희들이 그 부지매입을 위해서 계약금 형태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었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당장, 금년 내에 매입이 될 같지는 않고 해서 이 부분은 6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날리지는 않고, 한 1억 정도만 남겨 놓으시고, 다음을 위해서?

예, 또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2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연설대 구입, 이동식 앰프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이걸 구입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게 내용연수가 오래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또 이게 너무 무겁다보니까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이동이 용이한 신형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보통 보면 사직실내체육관에 비치되어 있고, 그걸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다 들고 가고 합니까?

예, 저희 걸로 가지고 갑니다.

아, 사용하던 게 노후가 돼서 새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에「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의해서 현재 직업병 관련된 특수검진 대상자 숫자가 몇 명이고, 그 특수검진의 대상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대상자는 한 65명 정도 되고, 특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가 녹지공원과, 청소과, 보건행정과, 도시안전과 이런 데 보면 휘발유, 페놀, 그다음 광물성분진 해서 이런 특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특수검진해서 다시 3차 검진대상이 되고 뭐 이렇게, 악화돼서 하는 직원들은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 현재까지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8페이지, 동래역사문화 탐방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이게 매칭사업이지만 구비가 3억 이상 들어간 사업인데, 구민들한테 이런 게 설치가 된다는 설명을 따로 드렸나요?

이게 대상사업지가 수민동, 복산동, 명륜동인데, 이 3개 동은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있는지, 홍보 같은 게,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이 되면 구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본 위원이 5월 31일에 명륜동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역사문화 탐방질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홍보가 덜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명륜동사무소에 주민들이 10명도 안되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주민 실생활에 좀 밀접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거리에 뭐가 설치가 되고 이런 거니까, 밀접하게 연결 돼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주민들한테 좀,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비서실에서는 뭐합니까? 비서실에서 이런 거 담당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지금도 사실은 구 단체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비서실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동에서도, 동의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도 직원들이 가져가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조기 같은 경우에도 이걸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서실에서 담당을 해서 필요한 데 있으면 정리를 하고, 비서실에서 담당하면 되지, 이걸 굳이 용역까지 줘가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특정 단체장들을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까지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근데 비서실이 이 업무만을 전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들이 보면 기존에 해 왔던 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ㄷ르은 있겠지만 그냥, 이런 거는 비서실에서 전담마크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굳이 올려가지고, 비서실은 솔직히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상가가 부산시내 근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외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요즘에 다 하잖아요.

비서실도 6시 출근해서 9시 퇴근하는 게 아니고, 출근 전 퇴근 후 행사라든지 주말행사, 그리고 각 민원처리 등 고유의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부의장님꼐서도 한번 가서 보시면, 비서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가끔 가다보면 집단민원부터 해가지고 민원처리도 그 안에서 하고,

그럼, 그 전에는 꾸준히 어떻게 해 왔습니까? 다 해 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씀은 좀 그런데, 일단 업무라는 게 효율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진행되는 상황들도 앞으로의 일을 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근조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단체장이 중복이 됐다 단체장이, 지금 조기가 몇 개 있어요?

그 부분은 중복은 될 수 없는 게, 그거는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설치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중복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조기는, 필요한 몇 개 정도를 제작을 해서 돌리고는 있습니다. 1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형복합센터 건립하는 거, 우리 구비가 앞으로 얼마 남았죠? 투입돼야 되는 예산,

한 250억 정도는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돈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저희가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구비 부담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상청 부지는 지금 얼마 투입이 더 돼야 되죠?

이번에 151억 정도 저희가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38억 7,000만 원은 본예산 편성돼 있고, 집행잔액 이번에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얼마죠?

119억,

112억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 기금은 70억 남았죠?

예, 70억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조금 많이 투입 돼야 됩니다.

재무과장님, 인지는 하고 계시죠? 예산, 지금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든지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상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11억 5,400만 원 확보해서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국시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구비 절감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상(투자)사업 설명서 47페이지의 기상청 매입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래 표를 보시면, 추경에 111억 9,200만 원 더해져서 총 150억이 넘는 돈이 부지매입으로 사용되는데, 지난 사업설명 때 구비 부담이 커가지고 공모사업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나치게 구비를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도 11억 5,400만 원, 여기 지금 반영은 안 돼 있지만, 그게 확정돼서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111억 9,200만 원에서, 재원의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거는, 지금 현재는 구비로 봐야 되고 이중에서 11억 5,400만 원 정도는 공사하면서 공사비에서 저희가 반영을 할,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그냥 잉여금을 통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그건 예산편성하면서,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입요소가 많이 있다아닙니까?

예.

그 세입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세출로 푸는 건 부서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이제 의원님들 이렇게, 상임위원회하고, 위원회 거쳐가지고, 정례회 거쳐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항상 집행부에서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돈을 좀 아낄 수 있어서 많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44페이지 방역로봇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전에 미리 방문하셔서 설명해주신 바로는 부산에서 최초로 설치해서 좋은 선진사례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선진사례가 되려면 이 로봇의 장점이나 눈에 띄는 성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으데, 이를 충분히 납득시킬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다시, 코로나는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같은 건 발생할 수 있다고,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상 생활 속에서, 방역을 일상화하는 그런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스마트 자율주행 방식으로 상시방역을 하고, 저희가 이번 4월에 1층에서 한 4∼5일 정도 시범운영을 해 봤는데, 부서 같은 경우 지정을 한다든지, 시간 같은 걸 예약해서 언제든지 이동도 가능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구민들한테 심리적인 안도감도 줄 수 있고, 살균과 방역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앱을 통한 원격제어하고 자율주행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좀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단순한 로봇이 다닌다고 선진사례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난 코로나 시기에 뿌리는 방식의 방역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좀 많았는데, 만약에 로봇을 구입한다면 유지비나 수리비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이 발생하나요?

1년 동안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추후에는 월 10만 원 정도, 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아까 방역을 말씀하셨는데, 지역 내의 방역 업체나 이런 데와의 계약을 통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좀 도움을 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말이라든지 주3회 정도 해서 계속 청사라든지, 청내에 대해서는 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평소 때 주민들이 계시거나 저희가 근무하고 있으면 솔직히 방역을, 지금은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일상에서도 이렇게 방역하고 하면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1,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AI방역로봇을 사자, 이거 자체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해주시는 답변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에 생활형복합사업을 시작하면서 들어왔던 예산이 160억이었잖아요?

예, 160억이었습니다.○전경문 위원 증액을 시켜가지고 지금, 사업용도변경을 하면서 지금 금액을 더 증가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1차, 한번 더 한 거잖아요.

예.

160억짜리가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474억이 됐는데, 그럼 얼마 증가됐어요? 300억 증가된 거예요. 국시비 얼마 땄습니까? 총 지금 예산이, 국시비 얼마 땄어요?

100억 정도 땄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구비잖아요.

예.

그 비율을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라는 얘깁니다, 이 얘기가. 처음부터 이게, 애시당초 우리가 임시청사 들어왔을 때부터 그때 계획성이 잡혔던 걸 지금 바꾸고 바꾸고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300억이 증가된 거잖아요. 거기에 국시비 100억 땄다고 200억 포기할 수 없다, 투입해야 된다, 지금 그 논리잖아요.

앞으로 만약에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해가지고 다르게 어떻게 변경을 한다든지, 이 사업을 다시 재검토한다든지 하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부산시에서 어울림센터에 대한 형질변경을 해서 자기가 저쪽에 국민체육센터를 짓겠다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비 예산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안락·명장동에 토지구매해갖고 하면 되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생활SOC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도 어느 위치에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엄청 고민을 하면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타 지역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락·명장지구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478억 돼 있지만 이게 500억 넘어갑니다, 이거.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 신청사는 안 그랬습니까?

아니, 왜냐 하면 저희가 여기 지금 474억 중에서 공사비가 310억인데, 거기에 예비비가 지금 공사비 중에서 한 10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 공모에 선정이 되고 지금이 몇 년이 지났다아닙니까, 그래서 물가상승분하고 41억 정도가 기반영이 돼 있습니다.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두 군데가 같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다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냥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생활복합센터는 설계 공모가 다 끝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재무과에서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여기 들어오는 게 맞다고,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여기 두 개 다 짓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분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안락·명장 지역에도 저희가 어떻게 시설을, 추가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안락·명장 지역하고,

아니, 그냥 제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지금 생활복합센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체육센터는 사실 총무과 소관이고 하니까, 이걸 재무과장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라면,

재무과장님인데 의견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의견이.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이라는 자체가 처음에, 우리가 3년 전을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3년 전에는 160억으로 정해졌었잖아요.

예.

근데 2년만에 지금 200억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서,

아니요, 다음에 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비 증액되는 거는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공모선정된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건복지행정센터, 이게 토지구입비는 공모가 전혀 안 됩니까? 공모사업이?

일단 부지가 매입이 되고 나면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관련 업무가 있으면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일단 토지는 무조건 매입을 해야 공모사업이 된다는 얘깁니까?

예, 신청을 하려면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고, 작년 저희가 가감정을 했었을 때는 173억 정도 나왔고, 거기 부가가치세하고 포함해서 다 해서는 부지매입하는 데 한 200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구비하고 줄이기 위해서 감정할 때 감정평가사님을 만나서 설명을 잘 드리고 해서 151억 정도로 해서 감정가가 잘 나왔습니다.

아마 기상청 부지가 국가땅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 사들이는 거하고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하여튼 뭐, 여러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구비를 아껴서, 공모사업에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대안을 좀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생활복합센터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5,000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기 때문에 꼭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합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경문 위원이 제2국민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한 번 던져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전에 설계가 끝이 나고 저희들 의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하신 적 있잖습니까, 그죠?

예.

공모된 설계도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종료가 안 됐죠? 설명을 하다가 스톱이 됐죠? 스톱이 된 이유가, 제2국민체육센터 어울림공원에 들어오는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설명하는 걸 스톱하고, 그거의 연관성을 보고 다시 듣겠다고 그때 했던 거, 과장님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왜냐 하면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가 저희 설계 공모된 거 자체가 오른쪽에 건물이 있다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수민어울공원이 있고 끝쪽에, 좌측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의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신다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수민어울공원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아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2022년 7월에 총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원래 주차장 자체가, 저희가 지상에 주차장이 46대가 있다가 이거를 지하 71대로 설계변경하면서 솔직히 총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런 부분 자체도 수민어울공원하고 연계해서 지하로 주차장을 다 내리고 지상에는 수민어울공원과 하나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때 설계하신 분의 설명이 어울림공원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공원, 여기까지 세 덩어리가 연계되어가지고, 공모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셨다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럼 어울림공원에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모의원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때 같이 듣고 있던 의원들은 그러면 처음에 공모하고 설계할 때는 이렇게 3개 공원이 어우러져서 생활복합센터가 지어지는 이런 설계안이 나왔는데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부분은 그쪽 어울림공원이 공원이 없어지고 건물이 들어오는데, 그럼 연관성으로 짓는 어떤 설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변경이 있든 다른 뭐가 있지 않느냐고 그때 설명해서, 그럼 추후에 다시 우리가 설명을 듣자라고 그때 스톱을 했다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수영장 자체가 지금 이 부지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좌측 맨 끝쪽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수민어울공원 연계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경문 위원이 제2국민체육센터가 거기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재무과장님한테 의사를 물어봤던 거는 소관은 총무과지만 지금 짓고자 하는 이 자리의 건물에 연관을 지어서 그날 우리한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모를 받으실 때 3개 공원을 연관지어서 그때 설명하셨다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설계자들하고 설명한 것 자체는 생활복합센터하고 수민어울공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끝으로 수영장이 만약에 간다 하면 그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랑 이제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최종적으로 다시 설명회가 한번 있습니까?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설명은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보셨다시피 1층 거기, 우리 생활복합센터에서 어울공원하고 지하로 주차장도 다 내렸기 때문에 하나의 공원처럼 쓸 수 있는 거는 그때 설계,

과장님, 그럼 그 공모전했을 때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수민어울공원하고, 공모했을 때 그때 생활형복합센터가 어울공원하고 연계해서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

그럼 그 자료를 갖고 와 주세요.

그 자료는 제가 마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 기총위원들한테 다 공유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퇴장하시고 세무1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꼐요. 우리 고지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조례안 발의한 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고지서 이 부분이 좀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보니까 홍보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에,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을 통해가지고 경로당의 어르신들 찾아가가지고, 어르신들 찾아가가지고 해보니까 그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드님이나 따님 이런 분한테 해가지고 그 부분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그분들이 자기들 친구들한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접수가 좀 많이 됐습니까?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일단 평소보다는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수근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 퇴장하시고 민원여권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42페이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기기 설치(주민참여예산) 해서 시비 176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패스 앱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패스 앱도 하고, 모바일신분증 앱이 있습니다. 거기서 입력을 하신 거를 저희가 QR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몇 대입니까?

2대, 여권계랑 통합민원계 해서 2대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동 센터에도 하나씩은 다 비치가 되겠네요?

현재로는 2대,

현재는 구에만 하지만, 갈수록 모바일을 많이 쓴다고 보면, 시에 다 지원해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성이 없어지나요?

휴대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셔서 거기에 저장해두신 걸로 저희가 신분확인을 하거든요. 만약에 안 가져오시더라도 휴대폰에 저장이 돼 있으면 그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활용하는 젊은층이나 이걸 잘 활용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그래도 예전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 보고 싶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시설사업소 및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조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