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라는 구정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준용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온천1동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의원 이규만입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새로운 희망과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저는 오늘,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노년층과 장애인의 정보통신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 부산에서는 노인과 바다밖에 없는 도시라는 의미로, 늙은 부산을 빗대어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산은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초고령화사회’에 다가섰습니다. 부산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난해 10월 말 기준 21.3%였고, 2030년에는 30.1%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을 격려하면서,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의 사용량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 등 수많은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스마트폰 이용률이 90%가 넘을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노년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나고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손자·손녀들과 실시간으로 SNS를 주고 받으며, 인터넷 뉴스 검색은 물론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노년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통에는 데이터의 사용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통신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국민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의 비율이 4∼5% 달하게 되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가구의 통신비 지출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통신요금제나 휴대전화 유통체계 개선 등도 필요하지만 당장 공공와이파이 보급이 큰 효과가 있으며,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각 구청과 협의를 통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는 관광지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명륜1번가나 카페거리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도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량이 많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와이파이가 아니라도 큰 제약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와이파이의 설치 기준을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 아니라 노년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공공 통신망 접속이 용이하도록, 설치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여가선용 공간이자 소통공간으로 머물게 되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 편안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무료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편리하고 고품질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디지털에서 소외받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의 디지털 사용능력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서는 노숙인 쉼터와 공공주택에까지 무료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공공도서관에도 디지털 시설을 확충하는 등 디지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이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정보통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설치 계획에 동래구 관광지 6개소와 함께 경로당 9개소를 처음으로 선정하고, 부산시 수요조사에 능동적으로 응해주신 동래구청 정보통신계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칭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엄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성원해 주시는 동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이규만 의원) 프리젠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