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19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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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7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참전명예수당 조항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2023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입니다. 앞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담당 주무계장님으로부터 설명도 충분히 잘 들어서 조례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좀 드렸건 것은 지금 미지원이 3군데라고 해서, 그것 더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조금 우려했던 것은 실제로 우리 구에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님들도 예산이, 그렇다고 구의원들이 몇 십 억, 몇 백 억짜리 예산을 하실 것도 아니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최소화해서 500만 원에서 천만 원 되는 이런 예산 정도 되는 것도 하나, 정말 사정사정을 드려도 사실 집행부에서는 반응이 좀 뭐 부정적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행부에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대상도, 금액이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150만 원 정도 되지요, 이 지원금액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조례로 지금 하는 게요?

탁영일위원

예,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함으로 해서 한 1800 정도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월로 치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 예,

탁영일위원

40명 정도에 월 3만 원씩 이렇게 주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1800 정도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의원들은 사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원들은 500만 원, 뭐 500만 원, 천만 원짜리 예산 하나 집행부에 부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탑재해서 정책을 시행해 주는 이런 조례들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집행부 조례들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되는 구조도 사실 조금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우리가 아예 지급 안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어찌 됐든 시나 뭐 이런 것으로 참전유공자 이런 지원들은 이미 되고 있고, 대신에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에 있어서 이번에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뭐 그런, 의원으로서의 그런 좀 어려운 점에 비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씁쓸하다, 이런 느낌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도 솔직히 저희도 지금 당연히 예산도 들어가지만 처음에 어떤 단체에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부정, 저희 입장에서는 선뜻 이렇게 해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거부도 하다가 지금 1800만 원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최소화해서 지금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 기타 타 시도 이렇게 형평성을 보니까 우리가 거부만 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전체 대상은 1430명입니다. 그러면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6억인데 당장 뭐 한 해에 6억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 이 정도 같으면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차츰, 1차적으로 1800만 원을 해서 앞으로 더 확대, 차츰 확대해서 결국은 이제 전체 1430명에 대해서 한 6억 정도는, 최종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서 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충분히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차후에라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합리성을 가진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담긴 조례나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에는 집행부에서도 뭐 일 늘어난다기보다는 방금 그러한 자세로, 필요성을 느끼셔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도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닐까요, 그 조례에 이미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던데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존에는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해서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타 구에서, 부산시의 타 구에서 구비로 해서, 구비를 자체적으로 별도로 해서 또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다 보니까 왜 동래는 안 해 주나, 다른 구는 다 하는데, 지금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오영진위원

저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추가로 이걸 더 지원을,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구비, 이제 구비로, 이거는 구비로 하는 거고 앞에 시비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영진위원

아니, 이거는 구 조례인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에 구에서 구비로는 전혀 지원이 안 되었었거든요. 전액시비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별도로 구에서도, 다른 구에서 구비를 별도로 해서 지원하는 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동래구도 별도로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추가로 좀 하는 겁니다.

오영진위원

아니, 저는 뭐 지원해 주는 건 찬성인데 이게 이제 중복되는,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기보다 한 개 없애기가 더 어려우니까 중복되는 조례들은 굳이 중복할 필요가 없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참전유공자들한테 또 다른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또 중복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니냐, 큰 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있는데 그냥 이걸 근거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해 주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이거를 근거로 그냥 줄 수 있는데 또 굳이 이렇게 바꾸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명문화해서 확실히 주는, 그전에는 사망위로금은 사망했을 때 20만 원 주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비로 참전명예수당을 갖다가 명시를 해서 확실히 주자, 이런 의도로 하게 된 겁니다.

오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뭐 본의이든 아니든, 타의이든 바쳐서 이렇게 국가를 지키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우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맞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또 타구에서 이렇게 주고 있으니 우리도 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꼭 우리는,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뭔가 요청을 했을 때에 다른 구에서 안 하니까 못 한다, 다른 구에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하고 있으면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라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발 빠르게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타 구에서 다 해도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오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굳이 조례를 또 근거 마련을 위해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저도 사실은 동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안 되면 개정해서 단서조항에라도 좀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충분히, 저도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도 가능한데,

김미화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김미화위원

그렇게, 뭐 꼭 만들어야 될 조례는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지만, 조례라는 게 없으면 또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이렇게 비슷한 조례가 여러 개 있다 보면 우리 발목을 또 잡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또 생각을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외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일하기가 억수로 지금,

김미화위원

그래서, 다행이네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지요.

김미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최순희 국장님, 원석연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아까 월 3만 원에 40명 기준이, 아까 대상자가 저소득 대상이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에 저희가 1430명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최대 예산이 6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5억,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5억에서 6억 정도입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점차 확대해 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상 자체를,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자꾸, 아까 다른 구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시책이라기보다도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신청사도 짓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뭐랄까 늘려주기가 참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로 해서 일단 주변의 요구사항도 많고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이렇게 해서 최소화해서 지금 예산 부분 때문에 지금 1800만 원 정도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결국은 이제 늘려갈 건데, 그거는 추이를 보고 당장 내년부터 하겠다, 내후년부터 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그런 거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도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그분들의 시간과 활동에 대해서 존중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하는 이유는 예산 확보라든지 근거 때문에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긴 시간, 제가 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에 5∼6억이라는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감당해낼 수 있는 부분은 있을지, 향후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제안하신 부분이 맞으신 건지, 물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타 구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동래구가 이제야 한번 맞추어보겠다 하는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그렇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지금 오늘은 참전명예수당 부분을 하지만 또 우리 과만 해도 다른 부분의 예산을 갖다가 요구하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최소화해서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또 당연히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올라온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앞으로의 방향성과 이게 정말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조금 많이 궁금하고, 당연히 명시가 되었으니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이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이 사항 자체도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뭐 예산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 참 좋은 조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를 위해서 옛날에 소위 말해서 목숨을 걸고 고생했던 분들인데, 참전유공자들,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이, 그래서 예산이, 계속 이분들이 젊어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해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될 것 같지는 않고요. 평균 연령이 한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참전유공자들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주로 8∼90대,

전두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큰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틀만 갖추어 놓고 저는 이왕 할 것 빨리 과감하게 진행하셔서 하루라도 더 빨리, 한 달이라도 더 빨리 혜택을 보고 좀 편하게 지내다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잘 반영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 조례가 아니고 우리 동래구 조례에, 4조7항에 있거든요. 동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3만 원을 지원해 주든 10만 원을 지원해 주든 100만 원을 지원해 주든 저는 지원해 주는 건 찬성인데 중복된다, 이거거든요. 국가보훈대상자에 참전유공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동래구 조례가 있는데, 이 조항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4조 말씀입니까, 4조?

오영진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4조에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는 사망위로금에 대한 부분이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오영진위원

아니, 이 조례의 4조가 아니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시 조례 말씀입니까?

오영진위원

시 조례가 아니고 동래구, 우리 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우리 참전용사들이 다 포함이 되니까 있는 조례에 굳이 중복해서 이렇게 뭐 개정하고 수정하고, 조례가 중복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 조례에 이미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4조에, 이 조례 말고, 이 조례 말고 시 조례가 아니고 우리 동래구 조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조례, 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년도 8월 1일 자로 해서 시행이 됐거든요. 물론 그전에 절차를 거쳤겠지요. 이왕 이 조례가 작년 8월에 시행되어서 아까 사망위로금도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왕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로 하니까 그냥 있는 조례에서 추가로 한 조를, 6조를 신설해서 아마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옛날 조례도 아니고 작년 8월 달에 시행된 조례거든요.

오영진위원

2022년 8월에 했으면 그전에, 사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 조례는 200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복되는 조례는 애초에 작년에 만들 때부터 이거는 중복되니까, 과에서 올렸는지 다른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중복되는 조례들은 개수만 채울 게 아니고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조례인데, 사실 조례를 다 만들기만 하지 폐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필요 없는 조례가 우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쓰는 조례가, 그런데 중복,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포함되는 게 중복되어 있으니까, 제가 사전에 설명은 못 들었는데 만약에 사전에 설명을 들었으면 저는 이걸 폐지하자고 했을 겁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진짜,

오영진위원

이 근거로 그냥,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으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너무 조례가 남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폐지하자고 했을 겁니다, 제가 만약 일찍 설명을 들었으면, 그런데 제가 뭐 미리 설명을 못 들어서, 우리 구에서 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저는 뭐 10만 원을 지원해 주든 100만 원을 지원해 주든 찬성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앞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또 다른 지원을,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렇게 따지다 보면, 사실 조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법률에 근거해서 모든 지원은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을 해 놓아야 자체, 구의회에서 다른 논란 없이, 그렇지요, 하자, 안 하자, 뭐 할 때마다 논란이 이는 것부터 해서,

오영진위원

아니,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무슨 논란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사실 맞습니다. 뭐든지 법만 있으면, 법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예우를 해 주게끔,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를 해 줄 것이냐, 어떤 수준으로 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을 갖다가 정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조례 폐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조례는 없어도 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른 근거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동래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아, 제가,

천병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아, 답변 내용이라기보다는, 말씀하셨던 아까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이고 우리도 보면 국가유공자라 하면 건국훈장, 전몰군경 이렇게 해서 한 30 몇 가지 정도의 종이 있습니다. 분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은 별도의 개별 그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하게 되면 참전명예수당이라는 거를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이유는, 예산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아까 말씀하신 개략적인 지급 그거랑 다르게 개별적으로 해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별로도 마찬가지로 구비로 지원하는 곳은 모두 지원 조례로 다 명시를 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하고 있고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예산을 수반치 않으면 예산을 지급을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일단 기준 자체는 동래구 조례로 지원하게끔 명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올린 겁니다.

오영진위원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그거는 개략적인 거고 저희들 개별적으로 해서 각 참전유공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건국훈장 이렇게 다 전체적인 개략이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보훈이고, 그래서 그 보훈에 대해서 시비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계속 지급이 되는 거고 동래구는 동래구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올린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답변이 되셨나요?

오영진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들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이 조례, 오영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다른 조례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 이게 개정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셨고,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서 일단 질의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토론시간에 이거를 뭐 개정을 할지 아니면 부결을 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천병준위원장

예.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전두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회의 때마다 이분들을 만나봅니다. 그분들 말씀이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수당 지급이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분 한 분, 91살 되신 분도 있고 92살, 89살 다 연로한 분들인데 말씀 한 분 한 분 하시는 건 본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애틋하게, 사실 우리가 뭐 자의로 했든 고의로 했든 그분들이 그만큼 고생하시고 이렇게 참전하셔서 하신 분들은 좀 높이 사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이렇게 조례를 좀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살아 계실 때에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거를 갖다가 지원을 하자, 안 하자가 아니고,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굳이 이거 없어도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인데, 그런데 사실상 이걸 갖다가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가 별 그거는 아니지만 오늘 저희가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너무 깊이, 말씀도 맞는데 굳이 뭐 이거 올려놓은 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협조를 해 주시면,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오영진 위원이 한 얘기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굳이 조례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세부항목이 없어서 이거를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얼마를 주자, 얼마를 주자, 실질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상인데, 이거는 그 금액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오영진 위원 말씀도 적극 찬성하고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하자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도 적극 찬성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 세부적으로 해서 같이 뭐 도움을 좀 줄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찬반투표를 저희가 간단하게라도 해야 할까요, 이걸 가지고?

오영진위원

아니, 제가 뭐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이걸, 지금 이제 조례 올라왔는데 사실 지원해 줄 수 있으려면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된다 아닙니까, 우리 보훈회관에 이분들이 다 오시잖아요. 수민동에 있는 보훈회관에, 많다 아닙니까, 특수임무 뭐, 뭐 쭉 있다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오영진위원

보훈대상자에 포함되니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저번 달부터 해 줄 수 있었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구비를 들여서, 그때에는 시비로 다 했는데 구비를 들여서, 추가 구비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오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시비가 아니고, 이 조항에,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오영진위원

아니, 이 조항에 이게, 시비로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동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적·재정적,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구비를, 온전히 구비를, 전액 구비로 해서 추가로 더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연간 6억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저희 집행부로서는 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억 같으면 다른 시책 할 것 많아요.

오영진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은 못 해 줍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만큼, 예?

오영진위원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니, 해 줄 수 있는데,

오영진위원

해 줄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지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이 조례가 저희들이 하는 게 각 자치단체별로 개별 조례에 의해서 참전유공자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하시면 지급을 못 합니다.

오영진위원

왜 못 합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자,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지급은 개별 조례가 있어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니, 아니요, 그것보다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과장님,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 조례가 없으면 아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니까요.

오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조례의 근거는, 국가보훈대상자라는 게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됩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없어도 지원은 되는데 이 조례가 없으면 아까 다른 데 돈 들어갈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100%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르세요. 지금 한 분은 된다고 하시고 한 분은 안 된다고 하시고, 지금 집행부의 답변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우리 오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이 수당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우리 오영진 위원님도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거의 어렵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안 된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어렵지요.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조례로 하면 이게 최우선 시책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되니까 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최순희경제복지국장

혼란을 드려서 되게 송구한 마음인데 조금 과장님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오영진 위원님 말씀하듯이 전체적으로 지급할 그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왜 동래에 굳이 그걸 개별적으로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기준에 보면 아까 하듯이 지방자치단체 개별 조례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명예수당을 조례에 근거를 안 해 놓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자체적으로 개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하는 거고, 조례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들 예산에 따라서 3만 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대상이 기초수급일 수도 있고 1430명 대상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일단 조례는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해야지 이 근거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답변이 조금 되셨습니까?

오영진위원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 우리 지원할 수 있는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정확하게, 이제 많다 아닙니까, 뭐 참전용사도 있고 뭐 특수임무, 군에서 다치신 분도 있고,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예, 많습니다. 30 몇 가지 정도 됩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개개인으로, 각기 조례가 없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예, 그거는 개괄적으로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 수당을, 이 30 몇, 종별로 되어 있는 거 다 할 수가 없고,

오영진위원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개괄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참전유공자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어야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일단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들, 뭐 반대가 없으신가요?

김미화위원

끄고 지금 잠깐 얘기하는 겁니까?

천병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들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아까처럼,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지금 이 논의는 지급하느냐 이거에 대한 거부 논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탁영일위원

아닌데 이제 그 근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건데 사실 제가 가진 뭐 상식과 그거에 의하면 국장님 말씀이 좀 맞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 지원을 하는 근거법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방재정법｣에도 보니까 한번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보훈 조례 내에서 어떤 특정대상을 다시 지원을 하려고 하니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 조례를, 예산에 입각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만들려고 제가 볼 때에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영진 위원님 말씀도 백번 맞는 말이 맞습니다. 조례가 제가 봐도 중복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통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이거 통과하는 것은 별도로, 금액 지원에 대한 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이 조례를 통합해서, 뭐 예를 들면 보훈 조례 안에, 그게 상위적 개념의 조례니까 보훈 조례 안에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개정을 하시면 우리 오 위원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런 여러 조례 필요 없이 개정이 안 가능할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김미화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한 것,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괄적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국가보훈대상도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조례가 다 나와야,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맞습니까?

분옥

김분옥복지기획계장

(뒤에서)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지원할 때,

분옥

김분옥복지기획계장

(뒤에서) 법도 구체적으로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지원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된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같은 동래구의 어떤 조례이기는 하지만 조례 안에서도 이게 전체 아우르고 이제 하나하나의 지원을 위해서는 다 만들어져야 된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은 맞는데 이 참전명예수당, 이 3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는 거고, 예산을 이걸 주고 안 주고는 다음에 또 예산할 때에 하는 부분이고, 일단 이 법이,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김미화위원

신설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의 이런 부분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 하면 이왕 개정하는데, 뭐 예산이 수반이 되었을 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례는 개정해 놓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급해야 한다고 바꿀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1430명의 전체를 지급하게 되면 예산이 한꺼번에, 저희들 6억이나 되는 예산이 동래구에 그렇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서 점점 확대를 해서, 일단 시비로 10만 원은 받으시고 저희 구에서도, 이분들은 사실 금액보다는 자기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더 감사해 하더라고요.

김미화위원

그렇죠.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예우적인 측면에서,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하면 저는 연령도 높으시고 하니까 그러면 어떨까 하는, 한번 의향만 제가 여쭈어봅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의향은 저희들도 그렇게 바꾸고 싶은데,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저는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듣고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찬성이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취합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체로 대상이 확대가 되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략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데 아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고 아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사실 이런 예산들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걸 떠안아야 된다는 건 사실 부담감이 저는 집행부에서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도 되고 이제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는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보시되 최대한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런 예산들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형평성 이런 걸로 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최근에도 구청 민원게시판에 보시면 뭐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이라든가 이것도 타 구는 하는데 왜 동래구는 안 해 주냐, 등등등 형평성에 안 맞는 정책들 부산에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 근거로 하자면 그거 다 해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형평성을 근거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진즉에 우리가 했어야 될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늦었다고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조금 더 공감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책들을 하실 때에 뭐 타 구가 하는데 우리가 안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 주민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대 대신 위원장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6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공개모집으로 개정하고 동래구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 및 재위탁 관련 규정의 명시와 위탁의 조건을 신설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관리와 보육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 대상 및 선정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재위탁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에 대한 명시를, 안 제14조제7항과 제8항에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위탁의 조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제8항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인지 그거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 찬성·반대보다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게 재위탁을 이제 한 번만 하고 두 번째부터는 심의를,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위탁의 한 번을 기존 운영하고 있는 거는 재위탁 한 번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한 번으로 보는 건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수정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처럼 그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경과과정에 대한 부칙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칙을 넣는 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1조, 시행일에 관련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넣어서, 13조 개정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최초 위탁으로 본다고 하는 수정제안 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린이집이 재위탁이 됐을 때에 한 번 위탁된 것으로 보는 건지 조례 시행 후에 최초 1회로 볼 건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제가 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조례가 만약에 이번에 의결이 되고 시행이 되면, 이번에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탁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소급적용을 해서 시행되는 시점에 처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은 달아놓는 것으로 하면 괜찮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두현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영진위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시점부터 처음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칙을 달아 놓으면, 그래서 조금 모든 어린이집 위탁 기준이 동일해 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탁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부칙 내용에 이걸 달아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방금 탁영일 위원으로부터 안 제13조 적용 시 재위탁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안 부칙의 내용을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위탁에 관한 경과 조치, 제13조 개정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최초위탁으로 본다고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탁영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71호,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다함께 돌봄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위탁할 동래센트럴파크 다함께 돌봄센터는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2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간으로 돌봄센터 운영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향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바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민간위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허미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요즘에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공개모집을 할 때에 이 대상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보는 부분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여기는 부분, 어차피 돌봄이라는 부분은 학습과 놀이가 다 같이 병행이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개인은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개인은 안 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법인체에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먼저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센트럴파크에서 개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업체가 있으면 응모하시라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그 접수기간에 접수된 사단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법인에 한해서 우리가 다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안에서 주로 들어오는 그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주로 포인트로 잡으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심의하는 부분이나 제일 가점이나 제일 우선시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세 가지 부분에서 하는데 사업수행능력이 45점, 공신력이 35점 그리고 법인의 재정능력이 2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의 배점을 두고 그 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심의위원들이 배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점수를 매기시는 부분인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발표하실 적에 프로그램, 그 아동돌봄센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원장이라든지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시설을 운영할 건지 그 연계방안,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희가 돌봄센터 지금 몇 군데 있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것까지 이제 세 군데 되지 않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3호점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 설명들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실제 이 돌봄센터나 뭐 육아나 이런 것 관련되어서 수요가 좀, 대부분의 수요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가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더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설명을 제가 듣기로는 여기 센트럴파크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돌봄센터에 대한 요구는 우리 동래구 관내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이런 요구들은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필요한 것들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정을 꾸려내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사실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돌봄센터의 취지 자체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장소의 약간의 비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센트럴파크라 하면 래미안하고 해서 그 지역이 뭐 학군도 좋고 학원도 좋고 이렇게 해서 동래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고 아무래도 맞벌이보다는 이제 온전히 육아하는 그런 분들이 더, 이제 상대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나은 곳이라고 제가 볼 때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센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선정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만 해도 온천3동, 저기 미남초등학교 주변에는 주택가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싼 아파트 못 들어가고 하는 이런 맞벌이 부부들이 그런 주택가에 많이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주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근처 지역에 이런 거를 뭐 하나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서 향후에 할 때에는, 이번에는 어차피 되어서 이걸 저희도 반대할 명분조차도 없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돌봄센터를 확충하거나 조성을 할 때에는 그런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조금 균형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님께서는 지역 안배라든지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급아파트보다는 조금 중산층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돌봄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장소 물색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위원

제가 하나 더, 그런데 아까, 이거는 궁금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에 위탁을 10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10년을 한 번에 이렇게 위탁기간으로 정하나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아파트 공간 사용을 10년으로 하는 거고 그 법인 위탁은 5년으로 합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러니까 공간 사용만 10년,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공간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받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위탁을 받아 놓은 겁니다.

탁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그 아파트관리 측에서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계약이 10년 지나게 되면?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규정상은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뭐 10년, 20년 그렇게 연장이 되는 것으로,

전두현위원

그렇죠. 장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다 아시겠지만 신규, 새로 생긴 아파트에 보니까 여유공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임대를, 우리가 위탁을 못 받아서, 무상임대를 못 받아서 그렇지 그 센트럴파크도 가보고 아이파크도 가보고 래미안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는데 빈 공간이 아파트단지 내에 제법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입주민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비켜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가 많은데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택가 주변에도 이제 그런 좀 유휴부지가,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거는 비용이 좀 추가로 들 건데 그런 쪽도 한번 돌봄센터를 체크 한번 해 주시면 조금 저소득층에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뭐 법으로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줄 때에 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에 한해서 이제 우리가 위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뭐 아이돌봄 센터뿐만 아니고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그렇다 보니까 한 곳에서 몇 개의 어떤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게 평가, 우리 보면 심의하는 게 수행능력이나 공신력, 법인의 뭐 재정능력인데 이제 법인의 재정능력이 꼭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광범위하게, 우리 교사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전문적인 자격이 되는 분들인데 사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질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예전에 교육대학에서도 공부 잘하는 1등급, 뭐 내신 1등급 학생보다는 3∼4등급 해도 우리가 인성의 어떤 점검을 한번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일맥상통하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꼭 굳이 우리가 법인에서 이렇게, 큰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조건에 법인, 복지법인, 사단법인 이런 것들을 꼭 담아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서 하려면 법부터 바꾸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상위법에 개인은 안 되고 법인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모든 게 그렇게 큰 법인에 맞추어 버리니까 실제로 정말 능력 있고 뭐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지금 돌봄센터에 센터장 1명하고 돌봄교사 2명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법인에서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인원이?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위탁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고 직원 채용은 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궁금한 사항이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폭행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3월은 우리 과에서 하지만 4월에는 이제 원장을 모시고 오는데,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행여나 여기서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러면 이 선생님들의 대처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돌봄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미연위원

예, 돌봄센터 내에서도 만약 학생에 대한 폭행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3월, 이제 대응방안을 정했다 아닙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예, 이 내부에서도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채용할 적에 우리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법인에서 채용을 할 때, 국시비 지원을 받는, 국고 지원을 받는 그 인건비 지원 대상자들은 전부 다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라든지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해서 조금이라도, 벌금형이라도 전력이 있으면 채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허미연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이제 학대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책을 말씀드렸는데 채용할 때의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우리 보조금 지원대상, 인건비 지원대상 인력은 범죄행위가 발생되면 무조건 해고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니까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선생님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보육계장님이 지금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해고가 됐을 경우에는 선생님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안을 갖고 계신지, 그거를 한번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직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하면 선생님이 이제 반일제, 선생님이 반일제 교사거든요. 그러면 원장이, 센터장이 아이를 보면서 채용기간이 약 한 달,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원장이 애를 같이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허미연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일어나서 수습보다는 사실 예방적인 부분에서 미리 선제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대화를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을, 우리도 이미 어린이집을 통해서 한번 겪었기 때문에,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어떻게 대응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허욱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운영이나 현황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반기에 한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 반기에 한 번 정도 우리 구청에서 점검하는 정도입니다. 모니터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점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이제 주로 예산 분야라든지, 예산을 똑바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동 출결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저도 추가하자면, 이번에 아까처럼 뭐 이렇게 모니터링까지는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저희가 조금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 하면 위탁을 했지만 저희도 조금 어떤 제재나 관심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탁했다고 너무 저희가 이렇게 두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덧붙이자면 아까 허미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교사 공백에 대한 어떤 충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아까 아동돌봄에 대한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이라든지 아까처럼 예산과 출결 외에도 운영이나 현황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부분을 조금 수립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는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2개소거든요. 2개소인데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또 너무 적고 안 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취약지인 것 같고 해서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모니터링을 할 때에 두 개 다가 똑같이 방과후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최근에 학대사건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가 조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물론 아동학대 예방도 좋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 아이를 맡긴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조금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구에서 조금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체계적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간다면 학부모님들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3호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시스템을 좀 구축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의원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허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장애 여부에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로서 차량사고 예방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장애인 우선배정 주차구역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장애인의 배려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2항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에 있어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자에게 배정하되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기존의 일반 등록에 우선을 둔 부분에서 장애인 배려에 대한 부분을 추가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거지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불법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 대한 부분에서 ‘합하여 계산하여’라는 문구를 맥락상 ‘합산하여’라는 문구로 수정하여 전체 문구의 맥락을 알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진위원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이게 지금 장애인 배정만 우선으로 할 게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혹시 무상으로, 우리가 지금 전일제 하면 3만 원입니까, 5만 원입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4만 원입니다.

오영진위원

4만 원입니까,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자리를 배정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뭐 장애인이 요청이 없었고, 그거는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그리고 또 자가용을 갖다가 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4만 원 자체가 워낙 싼 금액입니다, 주차요금이, 거기서까지 더 싸게 해 주면 그건 좀, 한 달에 4만 원 받으니까,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지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거된 방치자전거와 노후된 대여자전거 등의 재활용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1조, 무단방치 자전거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수거된 방치자전거와 노후된 대여자전거 등을 분해·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였으며, 생산된 자전거는 대여자전거로 활용하거나 저소득가정,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처분할 수 없거나 재활용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래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 2023-8호를 2023년 2월 24일에서 3월 2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이 의견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방치자전거와 노후된 자전거 등을 재활용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증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

자전거 수리·보완·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분이, 특정할 사람이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진행하죠, 그거는?

지영

이지영의원

이 문제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저희 온천천 자전거대여·관리소에 가면 자전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도 들지 않는 부분이고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저전거보관대 보면 방치된 자전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영

이지영의원

네.

전두현위원

그런데 주인이 이제 버리고 간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다 버리고 간 거겠죠, 자기네들이 버리기 곤란한, 비용이 드니까, 그런 자전거를 그러면 다 수리해서 또 차후에 이걸, 기간이 지났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14일 공고기간이 지났을 때에 1년 뒤 귀속되고 뭐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기가 실제로 내가 1년 전에 놔두고 갔는데 내 자전거가 없네? 이런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자전거 보관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담당자가?

지영

이지영의원

그 기간이 한 달 정도인가 방치된 이후에 저희도 그냥 바로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기간 이후에,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원래는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일단 기간이 지난 후에 원래는 저희가 4천 원을 주고 폐기를 했었습니다.

전두현위원

아,

지영

이지영의원

이렇게 상태에 따라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관계없이, 그런데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 상태가 조금 괜찮은 것도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버리신 건지, 그래서 조금 아까워서 가능하다 하면 조금 괜찮게 수리를 하든지 부품만 사용해서 조금 더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전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매각 후에 대금을, 이제 매각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소유로 보이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자동차 일반 무단방치 자동차나 이런 근거 법령에도 아마 그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매각하고 나면 충분한 공고나 이런 것을 거치고 나서, 매각이라기보다는, 매각 내지는 처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대금을 1년간 보관한다고 하는데 1년 꼭 보관해야 되는 이유가 무슨 규정에 정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게 활용에 관한 내용이니까 매각을 해서 자전거 이용 편의나 이런 것을 증진을 위하는 데 재투자를 하든 이런 것에 있어서 1년은 좀 길지 않나,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여쭈어 봅니다.

지영

이지영의원

과장님, 혹시 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저도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검토해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답변 조금 부탁드리고, 이게 아무래도 원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뭐 이런 거에 관한 조례이고 하니까 다른 것에 뭐 전용해서 쓰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자전거, 나중에 기금 형태로 자전거도로 확충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는, 또 새로운 자전거를 구매한다든지, 우리 저기 보관소에, 그런 것을 하려면 빨리빨리 매각을, 그러니까 지금 방치자전거가 꽤 많아서 그렇습니다. 1년에 한두 대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꽤 많은 방치자전거가 있는데 그 금액들을 이제 1년 동안 또 묵혀둘 필요는 있느냐, 제 생각은 그런 거라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여기도 보면 확실히, 그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도로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팔아서, 고물상에 팔아서 이렇게 챙겨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팔아서 그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뒤에 문제가 된 이후에 더 강화가 됐거든요. 그때는 빨리 버리고,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매각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마 민법적으로 보면 1년 뒤에 주인이 또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행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민법적으로 하면 그게 좀 그런 문제의 여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어차피 그때그때 팔아서 그때 쓸,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팔아도 몇 천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쓸 여지가 안 되고 어차피 1년이든 모아서 전체적으로 그 금액 총결산을 해서 같이 모아서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보관이라고 하는 건 모으는 측면이 아니라 아까처럼 그런, 이제 한 1년 지나서 내 거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하는 거라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지금 보면 기간이, 딱지 바꾸어서 처음에 한 달 공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알리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매각이나 처분을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찌 됐든 구의 자산화가 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굳이 그걸 1년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그게 민법적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더 알아보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만약에 줄일 수 있는 내용인 거면 차후에라도 한번 또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아마 그것도 그렇고 금액이 적으니까, 팔아봤자 뭐 만 원 단위 미만으로 나오니까 꼭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있지 싶은데,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 도시안전과)

천병준위원장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오영진 의원님, 전두현 의원님, 조진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9월 25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되었습니다. 2019년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예산확보 등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어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나 재난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다질 필요가 있어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범위를 화재대피용에 국한하지 않고 재난대피용으로 확대하였으며, 화재대피 및 재난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 제2조, 지원물품의 범위를 방연마스크 또는 방독면으로 방역물품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 비치장소는 관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청소년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을 추가하여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재난상황 발생 시 방연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 제5조에서는 관련 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의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으로써 방연마스크 등의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 원활한 시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소방청 화재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연기·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사망이 106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4.9%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사망원인의 1위로 분석됨에 따라 골든타임 확보로 유독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대피역량을 강화시켜 유사 시 질식으로 인한 대량의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 동래구민에게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과 안전권을 보장하고자 하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미화 의원님의 재난에 관련된 그런 태도나 준비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데 대해서는 동료 의원으로서 대단히 높이 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 지금 보면, 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이게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조항적인 요소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별지에는 비용추계서나 이런 것들은 미첨부인데 사유는 이제 금액이 좀 적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그러니까 적은 건 적어서 형식적으로 이런 비용추계를 안 할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추산되는 뭐 금액이나 이런 건 혹시 있을까요, 방연마스크 등, 이게 지금 마스크만이 아니라 등이기 때문에 등과 관련된 그런 지원까지 포함을 하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마이크 off) 민방위 그 화생방마스크 같은 경우 그거는 법적으로 민방위대원의 80%,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혹시 마이크 켜셨나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마이크 on) 80%를 확보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 확보율에는 저희들이 못 미치고 올해 예산, 국비하고 구비로, 구 자체 확보 예산을 마련해서, 하나 5만 원 정도로 해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방연마스크가 개당 한 4∼5만 원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뒤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탁영일위원

예.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 백영숙입니다. 방연마스크가 사실은 종류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조금 사전에 해 보니까 이렇게 가리는 마스크가 있고, 손으로, 그다음에 쓰는,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쓰는 모양의 마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아예 전체를, 눈까지 다 가리는 마스크의 종류가 있는데 손으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대피하는 시간만 조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한 4∼5천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독물질이 아예 안 들어오게, 마스크만 하는 경우는 2만 원 전후로 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다하면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급하려고 하는 거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노력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전체로 하는 것은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착용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 끼우는 것, 바로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 하나하고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스크형태를 가진 걸로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비용은 구 예산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최초의 지금 생각하는 안은 장애인복지관 정도에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할 때 그 장애인복지관 수요조사를 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노인계층이 있는 시설들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나 이런 시설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추계가 조금 어려웠던 게 그 종류별로 예산이, 보존연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3년짜리가 있고 뭐 4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계획을 세우고 하면 의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말씀, 설명을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조례를 하나 발의를 해서 근거가 되고 예산집행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철저한 계획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 계획 없이 조례가 발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이게 결국에는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계획도 이게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계획도 잡으셔야 될 거고 예산 추계나 이런 비용 내역서나 이런 것들도 아마 다 준비를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해서, 금액도 아까처럼 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이게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도 지금 확대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더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연마스크라는 게 보통 일상적으로 이거를 쓰게 될 경우, 화재의 경우 말고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방연마스크, 화재……,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쓰게 될 경우가 화재의 경우 말고도 다른 재난상황이 있을 수가 있나요, 보통 우리 일상적인 재난 등에 대비해 보면? 왜냐 하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존의 제목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서 지금 이 조례 제목이 바뀐다는 말이죠, 재난대피용으로, 그런데 저는 이거 조례 제목을 굳이 바꾸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방연마스크나 아니면 방독면도 여기 정의에 보면 지금 화재를 근거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재난대피용으로 바꾸어야 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김미화 의원,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미화의원

보통 우리가 화재 때 연기에 의한 질식도 있지만 재난이라는 게 뭐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했을 때에 뭐 전체, 갑자기 탁 무너져 내리는 붕괴는 모르겠지만 일부분이 무너진다 했을 때 연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대피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마스크가 산소도 이렇게 공급이 되는 마스크도 있고 그냥 일부, 우리가 제일 필요한 부분은 이 마스크가 비치가 안 되었을 때에는 가제손수건에라도 물을 묻혀서 이렇게 대피하고 낮은 자세로 오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재뿐만 아니라 연기나 다른 어떤, 또 먼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들도 같이 함께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범위를 확대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전부, 제목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게 사실 우리 김미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정의 부분에서 굳이 이런 화재상황을 대비해서 방연마스크나 방독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조금 넣어줬으면 이게 제목까지 바꾸는 좀 명분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굳이 이 제목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방연마스크나 방독면 외에도 또 다른 안전물품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실 건지,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제가 처음에 이 내용만 검토를 하고 나중에 제목까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조례가 이렇게 방연마스크면 목적에 맞게 방연마크스용으로만 쓰는 게 맞다고는 취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대피용이라는 거는 너무 광대하니까 사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는 일단, 저희 입장, 실제로 할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조금 더 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난대피용보다는 기존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목 때문에 저희들이 또, 왜냐 하면 ‘등’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목에 ‘등’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안 맞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연마스크면, 마스크 하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라면 거기에 맞춰주시면 저희들은 더 좋고, 추진하는 데에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김미화의원

여기 다 담아내지는 않았지만 물품이라는 것들이, 투척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함께 해서 만약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 마스크나 이런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작은 화재나 재난에 대한 물품들을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맞추었는데,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저희는 그러면 오히려 제목,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재난대피용 중에 화재마스크 등이라고 하면 저희 재난대피용 물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김미화의원

네, 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그런데 그렇게 조례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영역이 넓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방연마스크라고 목적이 쓰여 있으면,

김미화의원

그런데 처음에 제목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저도 조금, 이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나 봐요.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예.

김미화의원

그래서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미 발의가 되었으니까,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저희가 그래서 개정을 한 번 더 할 목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미화의원

개정을,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왜냐 하면 이게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는 정확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김미화의원

예, 그렇지요.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만약에 그 용어 안에 ‘등’이 필요하시면 용어에서 조금 더,

김미화의원

맞습니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부연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의논해도 괜찮을까요?

김미화의원

아, 네, 괜찮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고 점시시간 이후에 조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오영진 위원께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오영진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정회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방연마스크 등에 대한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고 범주가 넓으므로 명확한 명시를 위해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에 ‘방연마스크 등’을 ‘방연마스크’로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조금 전에 오영진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이 우리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1호 중에 ‘방연마스크 등’의 내용을 ‘방연마스크’로 수정하고 ‘또는 방독면 등으로’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1항 중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로 수정하자는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찬성하시는 위원 한 분이 계셔야 됩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영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영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천병준 위원장님, 전경문 부의장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6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주최·주관자가 없이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안전관리 적용범위를 당초 구역 내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서, ‘동래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자가 없더라도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체를 관련부서의 장으로 정하고, 계획수립을 위해 경찰·소방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에 행사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래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 2023-5호를 2023년 2월 22일에서 2월 28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특이의견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래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규정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탁영일위원

이 검토, 의회에서 검토보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 지금 수정안을 제안해야 할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김건형 주사님, 이게 지금 바뀌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탁영일 위원·전문위원·담당 주무관, 위원석에서 논의) 6조에 보면, 6조의 3항에 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통보 내지는 보고를, 통보를 하는 대상으로 기존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관리 특성상 소방서도 당연히, 이거는 사후에 어떤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긴급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필요한 내용이지 전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이나 이런 거는 경찰서장에게도 반드시 통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분에서 경찰서장을 추가하여 “구청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발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토론 중에 우리 탁영일 위원께서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조례안 제6조제3항 부분에 “구청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의 부분에서 통보 대상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여 “구청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탁영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탁영일위원

위원장님!

천병준위원장

네.

탁영일위원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저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건데 저희 옥내 안전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옥내 관련?

지영

이지영의원

옥내 관련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회관이라든지, 이제 옥외라면 대부분 야외 축제나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옥외·옥내 가릴 것이 조금 아니다, 그리고 동래구에도 옥내에 관련되어서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동래문화회관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향후에는 옥내까지 넣는 걸로 조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영

이지영의원

집행부 의견 혹시 있습니까?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조례가 옥내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보시면 ｢공연법｣ 있지 않습니까, ｢공연법｣에 보면 보통 실내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옥외·옥내라는 거는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옥외행사만 이제 조례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추가 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72호,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추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 청취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시행으로 정비계획의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어 해당 내용을 정비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외의 정비계획은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 내용과 동일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추가 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추가 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영일 위원님,

참 조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탁영일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하나 당부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지금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님들은 공히 조금 느끼시는 어려움이실 텐데 사실 이런 정비구역이나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이 되면서 민원이 너무, 조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항상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일조권이라든지 도로, 소음 아니면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진동피해, 뭐 분진피해 이런 것들이 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제 간담회·공청회 같은 거를, 이제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공청회 같은 거를 하실 텐데 그때 항상 좀 부족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보면 그 피해대상자들은, 제가 여태까지 만난 민원인들 중에는 제대로 거기에 초대받거나 그 내용들을 들은 분이 거의 안 계십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렇게 부쩍 확인을 해도 그냥 지역의 그분들하고는, 사실 그 지역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소위 말하는 구에서 연락하기 좋고 이런 분들, 이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대신 듣고 하다 보니까 본인 문제가 아닌 내용들에 대한 간담회·공청회가 될 공산이 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면서 그런 민원 관련되어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할 때에는, 제가 그 후속대책도 준비를 할 텐데 필수적으로 기록물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 예상 주민들까지 같이 조금 모셔서 차라리 조금 시간이 늦추어지더라도 그때에 되는 것이 나중에 진행됨에 있어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해 주시라, 그리고 그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챙겨볼 생각이라서, 여기도 사실 지금 제가 이걸 뭐 태클을 걸자 하는 그런 아닌데 이런 거에도 반드시 차후에는, 뭐 조례로라든지 또 그런 민원 관련 대책이나 공청회 관련이나 이런 대책 계획도 같이 좀 수립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법령 절차에 따라서 하는 설명회입니다. 이게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 전에, 그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로 통보하는 사항은 아니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래서 개별 연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디까지, 어떤 범위를 가지고 통보를 해야 되느냐, 통보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일일이 통보한다? 그거는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개별통보를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동이나 이런 쪽하고 협조를 하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법률에서 공고를 한다는 것은 아까처럼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는 것이고, 행정은 그러니까 그런 편의주의적인 거를 우리가 취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공고를 통해서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분들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김미화 위원님하고도 소통을 한 부분인데 예전에 어떤 공무원은 아예 주민한테 허위의 사실을 말씀드리고 공사를 시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리 저리 확인을 한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자기들은 가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고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런 회피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하지만, 그런데 사실 공청회 보면 거기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통장님들이 무슨 공고를 보고 자기가 또 거기에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근자에는 어찌 됐든 아무도 공고 안 보고 안 오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청회는 했다고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실제로는 아닌데, 그래서 거기 오시는, 참여하는 분들이 다문 몇 분이라도 이런 민원과 관련되는, 문제점을 맞닥뜨릴 수 있는 분들은 최소한 초대를 할 수 있는,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뭐 동에 부탁해서 그런 분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몇 분 초대하게 해 달라고만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 공고라는 걸, 우리가 그걸 하나의 회피수단으로 삼기에는 조금 행정을 하는 태도로는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 저희 정비사업에서는, 그러니까 공청회 부분은 아니고, 공청회라는 말은 공공사업을 하면서, 대형 토목건설을 할 때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비사업이나 일반 인허가, 건축허가에서는 공청회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고 지금 하는 주민설명회는 우리 절차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 용어의 부분은 저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게 설명회가 되었든 공청회가 되었든 간담회가 되었든 실효적으로 그분, 나중에 민원 제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정비계획 단계를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시행되려고 하면 그래도 한 5∼6년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옮겨가고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사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때 설명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그건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의문점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그분들이 다 이주한다는 걸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분들 중에는 일부는 이주하시겠지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상당수는 계속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다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온당치 못 하다고 봅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 연락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동이나 이쪽에 통보를 해서 다양한, 주변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추가 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 보건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조성과 주민참여도 제고 등 헌혈 권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헌혈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의 ｢혈액관리법｣에 따른 위임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제2조와 제20조의 불필요한 위임 근거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5조에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과 성별영향평가도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권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부탁을, 저한테는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헌혈관리법｣에서는 어떤 헌혈을 권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 조례로 헌혈 권장 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를 하라고 지금 조례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로 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헌혈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상대적인 보상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헌혈에 참여를 해 준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로 어떤 예우라든지 약간의 기념품 정도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탁영일위원

예, 위원님들도 잘 들으셨겠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사실 헌혈이 점점,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고 헌혈을 할 수 있는, 저 역시도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기본적인 제 지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헌혈이 조금 거부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상품권 하나, 그런 보상적 측면에 있기보다는 검토가 가능하다 하면 아까처럼 그런 혈액을 헌혈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어떤 건강상태의 기준 같은 거를 뭐 완화한다든지, 그러면 대상이 좀 넓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충분히 그런 방식으로도 헌혈을 좀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을 그때 제가 제 방에서 말씀을 드릴 때 드렸던 바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보상 관련해서 이렇게 기념품 드리고 하는 것도 뭐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원적으로 헌혈 부족에 대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민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탁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봅니다. 지금 헌혈을 권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지금 헌혈이 부족한 부분이나 헌혈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헌혈이라는 건 사실 피가 부족하신 분들한테 바로바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혈액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필요할 때에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헌혈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피가, 보관을 할 수 있는 피들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령이, 그러니까 고령화가 접어들고 헌혈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자꾸 인원이 줄고 또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헌혈을 해 보아도 실제 건강이, 우리가 봤을 때에는 건강한데 헌혈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 보면 굉장히, 그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피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권장활동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혈액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는 권장사업을 하라고 법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여태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헌혈차가 와서 헌혈하십시오,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참여를 하거나 주민들이 원하시면 그냥 와서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부분들이거든요.

허미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헌혈이, 자원봉사하고 헌혈, 지금 적십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거기서 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어떤 부분으로 우리 지금 구에서, 보건소에서 따로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면 되나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례에서는,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우리 ｢혈액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의무화를 시켜놨어요.

김미화위원

네, 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혈액원에서 자기네들이 적십자하고 해서 헌혈활동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가 또 따로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구에서도 이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피로 인해서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헌혈로 인해서 또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좋은 부분들 때문에 많이 권장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이 헌혈을 하고 나면 인센티브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우리 탁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고 싶어도 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걸 가지고 너무 편파적으로 활용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헌혈을 하면서, 요즘은 그런 사고가 잘 없지만 예전에는 잘못해서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 우리가 제대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헌혈만 우리가 권장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하다 하는 이런 캠페인 같은 거나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 주민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지난 해 9월 조례 제정 청구가 제출된 이후 청구인 명부 제출,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유효 3743명의 연서를 받아 2023년 1월 19일 청구가 수리되었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2월 17일 동래구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이번 상임위에 상정되었습니다. 동래구의 첫 주민청구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이 사안은 사실 그저께 과장님하고도 이제 논의를 많이 거쳤고 어제 주민들을 또 우리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 포함, 허미연 위원님 포함해서 한번 뵙고 내용이 좀 되었는데,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과장님하고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 또 중간에 우리가 행안부 또 권고사항이 이렇게 옴으로 해서 이게 주민조례의 그 발의한 의의를 살리려면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말고 통과시켜 주라는 그런 권고안이나 이런 걸 보고 다시 어제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 설명드리는 건 좀 그렇고 어제 계셨던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뭐 가결 내지는 조금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토론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이따가 토론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집행부와 한 번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아마 못다한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 질의시간에 하시고 나중에 그거를 종합해서 토론시간에 우리 어제 주민들 만났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게 조금 질의하실 내용들 있으십니까, 혹시?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협의회가 만약에 이대로, 원래 안대로 협의회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큰 이런 일적이나 업무적인 그런 과중한 부담을 느낄 정도입니까, 이런 협의회의 내용이, 안은 보셨을 테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 협의회가 위원회의 성격인데요. 그 위원회가 뭐 여기 안대로 할 것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태조사를 할 때에 1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한번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의 존재의 여부를 떠나서 요즘, 현재는 미개최하는 협의회는,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정비하는 추세로 가고 또 여러 가지 유사성격의 위원회는 통합해서 하나로 묶는 추세라고 하는데 또 그런 추세에 역행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자체가 조금, 실효성에서 의문이 조금 드는 부분입니다.

탁영일위원

이제 그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실태조사 같은 것은 이 안대로는 아니고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과장님 말씀해 주신 정도로, 그러니까 3년에, 계획이 3년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주민들도 동의를 다 저희들이 뭐 어느 정도 얻은 내용이라서 어찌 됐든 위원회에 설치되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거가 사실 제일 조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만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뭐 우리가 법제처 안을 받은 것은 행정조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행정기구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아예 7조가 삭제가 됐는데 행안부는, 솔직히 이제 주민 관련 이거는 또 행안부니까 행안부에서는 이게 또 아니라고 보는 이런 판단도 있어서 이제 원안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어제 긴급하게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위원님들 모시고 주민들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 말씀은 제가, 청취는 잘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주민, 발의를 하신 분들 세 분을 만났는데 이제 실태조사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이 범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태조사 부분에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은 일단 전해 들으셨습니까, 따로 한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니, 들은 적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실태조사를, 저희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중장기계획 같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뭐 국공립어린이집 수 또는 몇 년도마다 태어나는 아이들 수, 그러니까 각, 우리가 자잘하게 하고 있는 기본현황들, 이 부분들이 매년 업데이트가 되어서 그래서 뭐 증가되고 감소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기본현황들이 계속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게 그분들의 실태조사의 어떤 범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뭐 몇 년, 3년, 4년, 5년 이내의 어떤 부분들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렇게 실태조사가 매년 데이터가 나오고, 그거의 증감을 보고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면서 그거를 하나로 취합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로 취합할 수 있는 그 기관? 그게 그들이 말하는 단체라는 부분이어서 그게 어떤 건물로 뭐 빌딩이 세워진다는 빌드업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의 뭐 어떤 위원회에서 그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태조사 부분은 기본적인 현황들이 계속 매년 취합되고 그다음에 단체가 설립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꼭 어떤 사무실 하나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들을 관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주고, 이 정도까지를 말씀하신 게 그분들의 전체적인 얘기였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를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아주 단순한 거지만 그러면 그분 외의 제삼자가 봤을 적에 조례에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 놓고 왜 이렇게 미약하게, 뭐 수박겉핥기식으로 실태조사를 하느냐, 뭐 그분들 입법취지는 그렇지만 제삼자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그런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뭐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기관도 뭐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만든다, 조그마한, 요즘 우리 동래구에 조그마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월세 100만 원입니다. 그 뭐 조그마한 공간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공간 하나 만들어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직원을 파견해야 되고 그러면 또 우리 직원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 조그마한 육종 하나 운영하는 데 6억 2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6∼7명 근무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순수구비가 6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말할 적에는 아주 조그마한 것, 우리 상임위원회 이만한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탁영일위원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분들이 아까 했던 센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아까처럼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으니, 제가 저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 통합의 취지에 맞도록 어떤 한, 뭐 저기 사이트라든지 그런 곳에서, 플랫폼이나 이런 곳에서 그걸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되는 수준, 그리고 용어를 저희가 바꾼 게 어제 기본현황이라고 바꾸었지요, 실태조사라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느끼는 용어에 대한 감수성하고 그리고 행정에서 여기는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분들도 사실은 그게 실태 이런 의미로, 조금 무거운 정도의 용어가 아니라 기본현황이라고 우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현황 조사를 3년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센터라는 것도 어디에 뭐 조성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걸 통합할 수 있는, 이제 부서라는 말도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은데 부서라기보다는 그런 담당자 한 분 정도만 있어서 그런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거기에 이제 모아서, 취합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 담당 인원, 뭐 이 정도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생각하는 만큼 무슨 큰 건물에 임대를 놓고 이런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허미연 위원님이나 탁영일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만 보는 게 아니고 부산, 우리 동래구 27만이 다 보거든요. 그래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 조례에 예를 들어서 해야 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하느냐, 그러면 하는데 대충 아까 뭐 현황을 한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 놓고 왜 뭐 수박겉핥기식으로 아까 말한 대로 대충 하느냐, 뭐 그렇게 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조례는 그 진보당 몇 분의 조례가 아니고 동래구민의 조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한 결과 실태조사라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한, 그들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일단 이 조례에 실태조사라는 걸 담기 위해서는 그 내용 정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서 실태조사라는 말을 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담아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안으로 기본현황이라고 그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까지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도 맞을 것 같다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까 우리 탁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현재 태어난 아동이 몇 명이고 올해 어린이집 갈 아동은 몇 명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어린이집은 몇 개밖에 안 되어서 한 어린이집에 몇 명이 갔을 때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현황을 좀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감실에 보면 통계빅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빅데이터통계계,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사실 어제 곁들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계가 다 있으니 우리 아동 분야 파트의 통계만 가지고 취합을 해서 우리 뭐 아동계에서 하든지 그거를 앱으로 만들든지 해서, 아니면 홈페이지에 그 게재를 해서 현재, 올해 뭐 우리 2월 기준, 통계빅데이터에 보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올해 아동 몇 명 그리고 뭐 어린이 취약아동은 몇 명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좀 게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저도 노트 제일 뒤에 만 5세 미만의 아동의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행정안전부라든지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만 5세 미만 아동이 9천 몇 명 되는 것,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는데,

김미화위원

그런데 그분이,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취합을 해 달라는 부분이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여러 사이트에 가서, 일일이 들어가서 구하면 다 구해집니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몇 명이고 우리 미취학아동이 몇 명이고 유치원 재원 아동이 몇 명이고 그런 부분,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을 일반, 이제 구민들은 일일이 어디 들어가서 찾아보고 하기가 힘드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담아내고,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아니면 우리 그 아동계의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걸 이제 누구라도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하고 올해에는 취학아동이 줄었으니까 뭐 학급은 몇 학급이 필요한데 뭐 이렇다, 아니면 어린이집은 어디로 가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한눈에, 발품 팔지 않고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태조사를 얘기를,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우리 구,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아닌 거죠, 표현을 하자면,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김미화 위원님 말씀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조그마한 하나의 배너를 만들어서,

김미화위원

네, 그렇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그걸 클릭하게 되면 우리 아동 관련해서 전부 다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김미화위원

그렇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배너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사무실을 얻는다든지,

김미화위원

실질적인 건물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을 낸 게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에 우리가 담아내면 누구라도 클릭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다 참고해서 보고 정보를 찾아갈 수 있다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 입법하시는, 조례를 발의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에 발의를 해 놓고 제7조에 보시면 ‘통합아동돌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삼자가 봤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만 구민 중에서 누군가가 조례를 봤을 때에 통합아동돌봄 지원센터 이거를 조례에 언급해 놓고는 조그마한 배너 하나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거 구청에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탁영일위원

이거는 할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도 말씀을,

김미화위원

이거는 할 수 있다,

천병준위원장

자, 위원님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토론시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적절치도 않고 한 분이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김미화 위원님 하고 계신데 이렇게 막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순서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셔야 되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김미화위원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분들, 진보당 박오숙 그 몇 분들의 의견이 그런 거지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동래구민의 조례거든요.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분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타당하게, 편향적이지 않게, 보편타당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오영진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제가 뭐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저는 어제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지는 않았는데 어제 가신 분들이 자꾸 그분, 그분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의견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안 만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3천 명, 4천 명의 동의를 받아서 첫 주민발의라고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 다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아까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배너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실 7조나 이런 문구들은 삭제를 해도 됩니다. 이런 걸 괜히 남겨 놓는 것 자체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뭐 이런 부분은 차라리 동래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는 조항을 달든지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삭제를 하고 또 우리 위원회, 아까 위원회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게 배너에, 뭐 이렇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으면 거기에서 보고 원하는 정보를 결국에는 통합해서 다 볼 수,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 같으면 굳이 뭐 센터를 만들고 이런 근거를 갖다가 이 조항에 넣을, 7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삭제하는 것을, 삭제해서 수정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문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 우리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셨고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그 발의하신 분들을 만났을 때에 몇 가지 좀 부딪히는 것들이 실태조사 이 내용이 좀 부딪혔는데요. 그쪽이 원하는 실태조사와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의 실태조사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는 저희는 일단 확실히 느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을 조례에 어떻게 담아낼까를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은 아까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동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만 좀 이렇게 한 곳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면 그 정도 작업은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광범위한 용역을 줘서 이런 조사하는 것 말고 이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한 곳에 취합시키는 그 정도의 작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가능하신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아까 앞에 탁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존의 원안에 보면 정책 전반에 관해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아동돌봄에 관한 기본현황으로 내용을 좀 바꾸면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사회복지 분야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장애인, 그게 좀 뭐 활성화가 안 되고, 약간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 노인·장애인·아동 그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별로 수급자도 있고 구청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거기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그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받긴 받아봤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동별로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균형하게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좀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무래도 새 학기, 신학기 이번에 들어오고 나서 조금 변경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렇게 서면질문으로 내려야 받을 수 있듯이 이분들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런 거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주민들께서는, 이거는 일례로 든 거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갖가지 지역 아동돌봄센터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보를 좀 얻고 싶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따로 이렇게 서면질문으로 내리지 않는 이상 알기 힘든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아시겠어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실태조사를 갖다가 뭐 조그마한 배너 하나 정도 할 것 같고 그 센터도 설치하지 않고, 실태조사도 배너 하나 할 것 같으면 굳이 뭐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런 배너 하나 만들고 뭐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취합을 하고 그런, 단순하게 그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우리 뭐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구정질의나 5분발언에서 이런 거 하나 해 달라, 그렇게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이거 하나 해 주겠다, 그리고 또 제때, 제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조례로까지 만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병준위원장

보통 우리가 무슨 사업들을 하면 근거를 다 남겨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 조례가 의원발의 조례나 아니면 집행부 조례도 아니고 주민들께서 첫 번째로 하신 조례이고, 이게 뭐 그 특정 정당의 누가 대표로 발의했다고 해서 뭐 그분들만의 목소리라고 판단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적은 인원도 아니고 지금 4천 명이 넘는 인원이 일단 여기에 동의를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특정 정당의 목소리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 한계, 조율을 하는 데에 있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가, 지금 질의를 이제 끝내고 토론시간 때에 조금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토론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약간의 좀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순한 배너를 만들고자 해서, 거기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자 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분은 어떤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에 애들 무슨 돌봄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를 보내려고 하니까 본인 말씀이 순위 104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는 내가 그다음 것을, 이제 사립이든 뭐든, 이제 유아원을 찾든지 뭐 육종을 선택을 하든지 하려고 하면 그런 정보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뭐 플랫폼 형태로라도 관리가 되고 있으면, 그러면 자기가 신청, 거기서 신청 같은 것도, 사실 신청 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또 거기 가서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통합지원 조례의 취지가, 다른 곳도 이것을 하는 취지는 단순하게 그런 정보만을 현출해서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아이들을 보낼 때에 아까처럼 대기 순번이 많거나 아니면 그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그걸 보고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할 때에는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자는 취지이고, 제가 앞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 여가부에서는 이미 2월 14일 날, 그러니까 국가는 지금 이런 흩어져 있는 복지나 육아 관련한 이런 데에서는 지금 통합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가부에서는 이것 가지고 지금 통합지원 플랫폼을 만든다, 이거는 약간 온라인 형태로 이렇게, 사실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게 사실 취지인 것이지 단순하게 배너 하나 만들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태는 배너 형태이나 뭐 작은, 말 그대로 공시의 형태로라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지만 이 취지는 결국에는 그런 정보들이 주민들한테 잘 전달이 되어서 이분들이 실제 아이들을 보내는 가장 빠른 어린이집, 가장 빠른 돌봄센터로 보내는 그런 것에 활용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조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김미화위원

거기에 덧붙이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 우리 배너처럼 전체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한 곳에서, 뭐 앱이라든지 우리 플랫폼 같은 한 곳에서 전체적인 원스톱 지원을 받고 싶다, 쉽게 말하면 그 부분입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 앞에 저하고 같이 한 두 번을 토의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표현의, 물론 수정하시겠지만 여기에 뭐 돌봄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3년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용어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용어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현재 저는, 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고민스럽게 조금 받아들이고 뭐 결론적으로는 조금 편하게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다, 센터를 뭐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센터를 설치할 때에 지금 행정기구일 경우에는 주민발안으로 했을 때에는 그게 할 수 없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 다함께, 오전에 했던 다함께돌봄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이게 직영을 할 경우에는 행정기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구에 관해서는 조례에 담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위탁을 줄지 직영을 할지는 추후의 문제고 이거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일단 행정기구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줄 목적으로 설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처음부터 이걸 위탁 주려고 설치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우리 구 행정조직으로 보는데, 우리가 운영을 할 건데 여건상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지 당초 설치할 적에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돌봄센터는 행정기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그 주민, 그분들도 이제 뭐 건물이 하나 딱 세워져서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통합적으로 한 곳에서 우리가 플랫폼 같은 어떤 부분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하면 거기에서 이제 원스톱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가고 저기 가고가 아니고 한 곳에서 정보를 다 받아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위원님들, 우리가 지금 속개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잠깐 정회를 좀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4조의 제목 ‘실태조사’를 ‘현황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아동돌봄 기본현황에 관한 조사’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통합아동돌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의 제공·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있어서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아동돌봄 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를 ‘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운영’으로 바꾸고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제2항,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와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리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부터 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9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한 내용은 3항에 구청장은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제13조 중 ‘마을돌봄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마을돌봄시설’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여 발의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방금 전 탁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