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서덕미 의원 발언

정명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 사항입니다.
1월 19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덕미입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경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관한 세액공제금액 한도를 확대하여 납세 편의 제고 및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전자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세액공제금액 확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 서덕미·조진우·허미연·권영원 의원 찬성)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락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 제3조제1항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락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락1 정비구역 내 안락동 466-8번지의 유치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변경하여 토지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동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전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본 대상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2021년 10월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동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전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락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안락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구청장 제출)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락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장영진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 동래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안락1·2, 명장1·2 국민의힘 구의원 장영진입니다.
세계 경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한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폐기물을 억제하는 순환경제 체제로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기반 구축,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 활성화 등의 시책 수립 등 여러 탄소중립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사는 동래구는 어떤 대응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 타 지자체의 사례와 현 동래구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왔으며, 그에 대한 현 실태와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동래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은 약 17,000t입니다.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수거비용으로 지불되는 금액이 연간 약 10억 원입니다.
수거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약 26억 원으로,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구민의 많은 세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처리되는 많은 양의 폐기물과 비용은 파악하기조차 힘든 현실입니다.
동래구와 구민들이 연간 폐기물 처리에 수십 억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구민의 스스로 양을 감량하자는 캠페인성 정책만 있을 뿐 앞으로 예상되는 처리비용 상승에 대한 대책과 실질적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주택은 칩을 부착한 수거 용기에 담아 주택 앞에 두면 업체에서 이를 수거해가는 방식인데, 여름철 악취와 길거리 동물들로 인한 훼손 등으로 끊임없는 민원 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RFID 방식으로 배출이 되어지고 있는데, 일정기간 보관 후 수거되고 있기 때문에 부패로 인해 사료화 등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특성상 수분이 많아 80% 정도가 폐수로 배출되고 실제 사료·퇴비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20%도 채 되지 않는 만큼 자원화의 목적에 부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량도 힘들고 자원화가 되기 힘든 음식물!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수동탈수기 지원사업으로 수분을 사전제거하고 있으며, 가정용 소형 감량기 설치 지원을 통해 음식물을 가정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최소화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량기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일 평균 1인당 배출량 154.9g에서 45.7g으로 약 70.5% 감량률을 보인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 외 부산시 서구, 경남 양산시, 인천시 중구, 강원도 영월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는 방식의 감량기는 오수의 발생·배관 막힘의 문제점이 존재하며, 최근 제주도에서는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파쇄식 음식물 감량기로 인해 직원들 손가락 절단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미생물식 감량기로 초기부터 설치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양산시와 강원도 영월 등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감량기에 중점을 두고 폐기물 배출량의 제로화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래구청 구내식당에 시범적으로 미생물 감량기를 설치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담당 영양사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 영 상 시 청 )
지금 확인하신 영상처럼 미생물 감량기의 사용은 음식물 폐기물양이 단순 감량을 넘어 제로화가 되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생물 처리방식의 장비 지원을 통해 선도적인 폐기물 제로화 정책에 동래구청이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구 예산의 투입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량 효과 검증 후 향후 관내 신규 아파트 인·허가 조건으로 감량기 의무설치를 강제함으로써 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제로화가 된다면 혁신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 도표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1년 내 구매를 희망하는 가전제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자 료 화 면 )
요즘 신혼부부에게 인기 많은 의류관리기, 식기세척기와 함께 음식물처리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깨끗한 동래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편성을 통한 지원사업을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장영진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장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명절 연휴에 가족과 함께 넉넉한 정을 나누시며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