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2022년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자고지를 했을 경우에 예산절감액이 한 3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가 건당 500원이니까 그게 한 2100만 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200∼1300만 원의 예산절감이 있었는데, 이제 500원에서 800원으로 하게 되면 1300만 원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보다는 전자고지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500원에서 800원으로 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한 1300만 원이 절약이 되는데, 비용이 증가됐다가 전자고지를 하니까 오히려 1300만 원 이렇게 감소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에 예산절감이 한 3400만 원이었고요, 고지서가 500원이었을 때 2100만 원 세액공제가 됐고, 그래서 세액감소가 한 1200만 원 됐는데, 이게 800원이 됐을 경우에는 한 3400만 원,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 대비 세수 변화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증가될수록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자고지가 3만 4,800건이고요, 자동이체가 8,080건입니다.

예.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1600원이 줄어드는 거고요.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2022년도에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그 비용이 3400만 원이 감소, 고지서를 발송했다가 전자고지를 했을 경우에 3400만 원이 감소가 됩니다.

예.

결국은 고지비용이 더 발생된다, 이 말 아입니까, 그죠?

예, 그 고지비용을 감면해주는 이 비용으로 충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세수입 감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러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면 구민들, 자원낭비도 줄이고 탄소 정책적인 그런 분야, 그리고 세수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