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전경문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전두현 의원, 부위원장 천병준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권영원 의원으로부터 ‘동래구의 균형발전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건립’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1월 11일 장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2022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관련 등 6건, 같은 날 오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화생방 방독면 구입 및 폐기 현황 등 2건, 같은 날 탁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2022년 관용차량 운행일지 등 2건, 11월 16일 이규만 의원께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성과지표 관련 등 2건, 11월 18일 이규만 의원께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성과지표 관련 성과평가 채점 결과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11월 18일 조진우 의원께서 제출한 신청사 건립 추진 현황 관련, 11월 18일 탁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2022년 관용차량 정비대장 외 2건, 11월 22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국민시장 공영주차장 특정감사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11월 22일 허미연 의원께서 제출한 온정 365 프로젝트 관련 외 2건, 11월 22일 탁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보장시설의 입소자 중 수급자가 지급받는 내역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문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두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전경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11월 8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1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529억 2,900만 원 대비 8.46% 증가한 5997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401억 9,800만 원보다 8.66% 증가한 5,869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7억 3,100만 원보다 0.01% 증가한 127억 3,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 6억 1,400만 원이 감소하고, 국·시비보조사업 이자반납금 등 재무활동비 7억 9,200만 원, 정책사업비 266억 7,300만 원, 예비비 199억 4,100만 원이 각각 증액한 총 5,869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7억 3,100만 원보다 0.01% 증가한 127억 3,200만 원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이 4,100만 원 증액하여 총 11억 4,2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6월 2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세입 반영과 2022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 그리고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에 방향을 두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경문부의장
전두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전경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2022년 동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 김미화·권영원·조진우·허미연·이지영 공동발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경문부의장
김미화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권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전경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를 위해 애쓰시는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원 의원입니다.
저는 동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체육시설의 건립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건강 및 개인의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은 구민들의 체육활동과 함께 삶의 질의 향상을 보장하는 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래구는 서편 대비, 동편에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여 동래구의 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안락, 명장지구에 공공체육시설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래구의 서편(온천, 사직지구)에는 수영장, 체육관, 테니스장, 기타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존재하나 동편(수민, 안락, 명장지구)에는 공공체육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역별 인구수는 서편(164,878명), 동편(110,476명)이며, 서편의 인구는 5개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동편의 인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공모에서 현 임시청사부지 낙민동에 (가칭)생활복합센터 건립사업이 확정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공약과 관련된 제2국민체육센터 안락, 명장지구 건립사업이 현재 또 낙민동 인근에 추진되고 있음이 인지되고 있어 특정 동에 편중하게 됨으로써 안락, 명장지구에 대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는 ‘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으며, 지자체는 주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되 체육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특정 권역에 편중되게 설치함이 없어야 함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0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이용 사유로 ‘접근의 용이함’이 49%로 1위에 해당되었으며, 생활권역내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복리 증진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안락, 명장지구의 높은 인구수와 더불어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타 권역보다 공공체육시설의 우선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안락, 명장지구의 공공체육시설이 조성되어 동래구의 모든 권역별 구민들이 골고루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래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로 힘차게 나아가길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권영원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경문부의장
권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