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규만 의원 행정사무감사
정명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천병준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폐지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22년 12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2년 11월 18일 오영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22년 12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2년 12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22년 12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3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폐지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4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5일 기획총무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2월 15일 탁영일 의원으로부터 ‘정체된 동래구, 청년정책 강화로 활기 되찾아야!’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1월 18일 조진우 의원께서 제출한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관련’, 11월 18일 탁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2022년 관용차량 정비대장’ 외 2건, 11월 22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국민시장 공영주차장 특정감사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11월 22일 허미연 의원께서 제출한 ‘온정365 프로젝트 관련’ 외 2건, 11월 22일 탁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보장시설의 입소자 중 수급자가 지급 받는 내역 관련’ 외 2건, 11월 22일 탁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 관련’, 12월 5일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 ‘기초 소방시설 및 가스경보기 설치 현황 관련’ 외 2건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두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두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여러 정책사업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등 논의의 과정을 거쳤으나, 재원이 한정된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전부를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많았음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9.26% 증가한 4,848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756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1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예산안 520억 6,600만 원으로 2022년보다 31.45%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구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을 근거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 판단합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27개 사업에 103억 3,12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82% 증가하였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적인 사회기반 구축, 사회 안전망 및 구민 건강 증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편성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부족한 재원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시 철저한 비교분석과 절약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수정한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848억 1,900만 원 중 14개 과목에서 5억 5,03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고,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3동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 6대 구입 예산 360만 원 중 240만 원 일부삭감, 문화관광과 동래온천길 물품 제작비 예산 1,900만 원 중 400만 원 일부삭감, 청소과 청소대행업체 차량운행 기록계 통신요금 예산 1,145만 8,000원 전액삭감, 청소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예산 107억 6,120만 9,000원 중 2억 원 일부삭감, 문화시설사업소 동래문화회관 입간판 설치 예산 2,100만 원 중 400만 원 일부삭감,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 예산 1,000만 원 전액삭감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농지위원회 운영 물품구입 예산 50만 원 전액삭감, 교통과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예산 1억 원 중 1,000만 원 삭감, 건설과 온천자원조사 용역 예산 2억 원 중 2,000만 원 일부삭감, 건축과 동래건축문화상 시상 관련 상패 제작 예산 45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녹지공원과 각종 행사용 초화 구입 예산 5,5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녹지공원과 온천천관리 소모 자재 및 초화 구입 예산 9,500만 원 중 6,500만 원 삭감, 녹지공원과 군집체육시설 바닥포장 예산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녹지공원과 체육시설 운동기구 정비 사업 예산 2억 원 중 1억 원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일반회계 총 금액 5억 4,035만 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은 주차시설 확충 적립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전두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지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만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총무부위원장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규만입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지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에 거주하는 폐지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한 내용으로, 시행 시 적합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타당한 지원금액 및 물품 산정과 중복지원 방지를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추진 상황의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동래구의 지속가능 발전 추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과 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정책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래구 공무원의 총 정원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음과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과 동래구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래구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인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근거 마련과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관계법령과의 연계성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종량제봉투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종량제봉투 직접 공급 및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업체의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불편해소를 기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의 공정성과 국민정서에 공감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2023년도 취득 예정인 (가칭)동래구제2국민체육센터건립부지 및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을 위한 (구)부산지방기상청 매입 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등 지원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지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지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전경문·이규만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이규만 기획총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지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수안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두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사회도시부위원장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부위원장 전두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영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동래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금회 동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전도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안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해당기한 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회 동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전도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전경문·이규만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천병준·이규만·조진우·탁영일·허미연·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전경문·이규만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수안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수안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전두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안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덕미 기획총무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덕미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 및 온천·사직동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위원별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점은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차별화된 문화·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해 일선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업무에 미흡한 사항이 있어 시정요구 16건, 건의사항 87건 총 103건의 지적의견이 도출되었으며,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올바른 시정과 유사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채택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서덕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적법성·합법성 및 건전한 재정집행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진출한 민선8기의 새로운 행정 전반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현행사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매우 의미 있는 감사로 우리 의회는 견제기관으로써 현행사업을 철저히 분석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자리였습니다.
아울러 현안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사안별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각종 사업 이행을 진행한 결과 우리 동래구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향후에도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호협력과 발전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구민의 불편함을 일선에서 전담하고 해결하는 조력자의 관계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에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결과는 지적 및 시정 42건, 건의 117건 등 총 159건으로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을 건의하고 지적하여 개선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래구 채용박람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거지주차장 위탁단체의 수익금 사용과 관련하여 운영 지침에 위배된 사용이 재차 지적되었으며, 부서 차량운행일지 상 혼용주유 기록이 발견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중 수치 오기나 누락 등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항이 내년 감사에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천병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개선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동래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경문 의원께서는 답변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해 주시고,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집행부 쪽에 마련된 답변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의원 나오셔서 명장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의원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장준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락, 명장지역구 구의원 전경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완공된 명장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구역인 명장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작됐을 때 우리 명장공원이 그때 당시에 조성이 됐었습니까?
명장공원은 2016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됐었죠?
그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그렇죠? 예산은 명장공원이 먼저 투입된 예산, 맞죠?
그러면 이 공원 부지가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사진을 가리키며) 이 부지가, 지금 명장공원이 이쪽 부지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전체 부지, 여기에 다 포함돼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럼 저기에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 줬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기 건설업자들한테 다시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여기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조성됐을 때, 선정이 2017년도에 됐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명장공원에 2016년도에 5억이, 예산이 먼저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보상을 하는데, 2018년도까지 토지보상을 다 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가, 전체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업자들이 공원 조성비용에 대해서 산정을 했을 거아닙니까?
그 예산 비용에 따라서 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부지가 만약에 예상으로 2000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명장공원 부지를 빼면 단 몇십 억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추진됐는지 지금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 명장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명장공원 추진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명장공원 취지가 무슨 취지입니까? 이거 만든 취지가?
예.
말 그대로 지금 시에 보고한 내용대로 보행자나 약자들,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든다고 이 공원을 조성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교부금을, 특별조정교부금을 15억을 받고 시비를 25억을 받아서 40억 예산 투입된 거 맞죠?
토지보상 20억, 공사비용 20억, 그렇죠?
이 소나무는 왜 제거했습니까?
주차장 부지요?
주차장 부지를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맞죠, 설계도면에?
장애인주차장.
지금 현재 있습니까?
왜 없죠?
차량 교행이 어려워서?
그러면 처음에 시에서 지적한 대로, 공원산책로의 경사로를 11도에서 8도로 낮추고,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맞죠? 그 다음에 휠체어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데크를 설치를 하고 공원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소나무 일부를 제거한 건 맞죠?
그런데 100그루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중단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살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했던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도 없애고,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동향파악 및 조치 계획이 설계변경은 다른 건 다 하는데도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출입로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들이 없어요. 시나 구나. 이건 왜 이렇죠?
위에는 데크를 8도로 낮추고, 경사로를 낮춰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니게끔 해주겠다 해놓고 출입로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아무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2018년도에, 19년도에 본 의원이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입구에 토지보상을 해서 경사도를 낮춰가지고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위에 데크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예요.
그런데도 시행 조치가 안 됐었거든요. 왜 이런 거죠?
아니, 이게 아예 안되는 공사인데 이거를 갖다가, 출입로가 안되는데 위에 데크를 경사 8도, 7도 낮춰봤자 뭐 합니까? 출입로가 아예 없는데.
그래 놓고 언론보도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무장애공원을 조성하겠다,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데크를 설치했다, 이런 보도내용은 왜 내시는 겁니까? 출입로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출입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봉으로 다 막아버리고.
휠체어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데크 설치할 때 어떤 규정으로 했습니까?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폭 1.5m를 만들어서 지금 저거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국장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게 장애인인지를 구별하시는 것 같은데,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설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공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야죠. 이게 그냥 1, 2억 예산이 아니고 40억 예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집행할 과정부터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언론이고 설계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놔 놓고. 지금 아예 안되잖아요? ‘산책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나무데크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거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방침이라면서 방침을 왜 안 지키십니까, 이거를? 이거 방침이잖아요.
노력하고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선을 하려면 그 밑에부터, 토지보상부터해가지고 경사도를 낮추려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예산 투입이 돼요. 위에는 40억 예산 벌써 다 들여놔놓고 후차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건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지금 전혀 올 수 없어요,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입구를 다 막아버려가지고.
이 입구를 막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면, 주차는 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아 놓은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휠체어 장애인 공간을 다 마련하고도 다 취소할 수 있습니까?
조성이 다 된 거를 다시 어떻게 조성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밑에 토지 부분도 구매하는 부분이 지금 엄청 힘들고 토지보상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경사도를, 위에서부터 경사도를 11도로 낮추려면 굉장히 긴 도로가 필요해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뭐 기계를 설치하든지 하려고 해도, 금불사에도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남의 토지에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소나무 32그루가, 수목 제거된 부분도 본 의원의 지역구지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오래된, 명장동의 오래된 옥봉산의 소나무인데, 참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설계도면은 이렇게 다 만들어 놔놓고 설계도면처럼 하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사유가 됐는지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시설의 (사)항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공원 아닌가요?
근데 왜 설치 안 했죠? 규정 위반인가요?
아니, 저 규정을 대면 되잖아요? 법을 어겨도 되는 건가요?
그럼 주민이 요구하면 규정도 어겨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규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이거 왜 안 하신 거냐고 제가 질의를 던지는데 소통을 해서 하겠다, 주차장 출입로도 다시 하겠다, 이게 말씀이, 이게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자, 따지고자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2016년도에, 2018년까지 토지보상했을 경우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들어갔을 때, 민간공원 특례사업자한테 저걸 맡겼으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저 40억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좀 무리한 공사 아닌가요?
결정이 이루어져도 보류하거나 반납하면 되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들만 지금 좋은 꼴이 된 꼴이거든요.
이걸 강행규정을 했던 이유를 저는,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업추진이 돼도 그걸 중단하시면 되잖아요. 중단할 수는 없나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거 우리 구민들, 시민들의 예산이잖아요.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거를 강행하고, 진·출입로가 필요없이 그냥 위에 데크만 설치하면 된다는 어떤 공사인 거 같아요.
공원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 지금 제가 질의를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타당했던 부분인가요?
진·출입로가 전혀 없는, 장애인 휠체어 공간들이 전혀 안되는 공간이, 저기가 당연한 건가요?
저기에 대한 문제 인식은, 시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문제 의식도 없었고. 저 같으면 저 공사 중단했습니다. 진·출입로가 없는 공간을 어떻게 장애인 공간이라고 데크설치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만들어 놔놓고, 장애인들은 전혀 올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놔놓고 저거를 계속 시행을 했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차장이라도 있었으면 본 의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를 끌고 가서 휠체어를 내려서 저기서부터 데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이게 추진이 되나요? 지금 공간이 전혀 없던데요? 이 앞에 공간에 지금 잔디가 다 깔려가지고 여기에 차가 돌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마당을 지금 절반 가까이는 헐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또 예산투입이 되잖아요. 저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국장님, 이 규정을 어기신 건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설치기준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2020년 1월 22일에 당당하게 부산시에 보고가 됩니다, ‘명장공원 조성사업 완료보고 -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우, 임산부, 노약자들도 쉽게 숲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무장애데크길 등 조성’ 이렇게 됐는데, 준공이 끝나고도 이런 보고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2019년 11월에,
2019년도 11월에 준공된 거 아닌가요?
전체 조성은 어느 거죠?
여기 명장공원?
이때 끝난 거 아닌가요? 2019년 11월에? 2019년 11월에 준공내역서가 나왔는데,
그럼 이 준공내역서, 2019년 11월 이거는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럼 준공내역서는, 이게 완료된 공사들이죠?
준공내역서는?
그래, 공사가 완료된 내용들인 거죠?
공사가 완료됐는데, 공사가 완료됐으면 이거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숲속도서관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준공내역서에 숲속도서관이라 해가지고 2700만 원 잡혀 있어요.
어디에 돼 있죠? 제가 명장공원을 몇 번을 뒤져봐도 이 숲속도서관이 없어요.
예? 책이 비치가 안 됐다고요?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책이 비치가 안 됐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혹시나싶어서 담당계장한테 어제 질의를 던져봤어요, ‘우리 명장공원에 숲속도서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다더라고요.
이 숲속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그게 숲속도서관인가요?
숲속도서관이면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숲속도서관이라면 책꽂이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꽂이도 없는데 그게 무슨 도서관입니까?
다른 구에는 숲속도서관이 다 잘 돼 있는데, 비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숲속도서관이라고 책도 안 꽂아 놓고 그냥 공사비용만 저렇게 2700만 원 잡아놓으면 됩니까, 저게? 거기는 앉아 있는 의자밖에 없는데 거기가 숲속도서관이라고요?
그럼 책 비치를 3년 동안 안 한 이유가 뭐죠?
그러면 저건 숲속도서관이 아니네요? 습기 때문에 안되는 걸 왜 공사했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설계도면에도 숲속도서관이라는 명칭이 하나도 없어요. 저게 어떻게 숲속도서관입니까?
그럴 거 같으면 이것도 숲속도서관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맞죠? 저기 책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뭐 아무거나 만들어놓고 숲속도서관이라 하면 됩니까? 거기 책이 있어야 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을 3차씩이나 이렇게 하셨는데, 설계변경을 3차나 한 이유가 뭡니까?
설계변경 내용을 했나요?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데크길이가 조절이 되고, 조경 쌓는 부분에 길이만 좀 조절되고, 철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지금 회양목 등 이런 게 증가가 됩니다.
회양목, 이게 뭔가요? 회양목,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회양목하고 여러 가지 나무 종류들을 갖다가 많이 심어 놓으셨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직접 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8898주까지 늘어나요, 1440주에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양목 등 저런 철쭉들을 많이 심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저거는 예산을, 데크 길이를 520->487m로 낮추면서, 제가 봤을 때 데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철쭉으로 옮긴 것 같은데, 예산을.
본 의원이 지적한 게 맞습니까? 예산 19억 맞추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낮춘 것 같은데, 저 부분에 대해서, 준공받았을 때 8800주가 심어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본 의원께 제출해 주십시오.
(사진제시)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조형물이라는 게, 나비조형물이 지금 얼마 들어갔죠?
여기 위의 것이 지금 2720만 원이죠?
그 밑에 것은요?
맞죠? 저거 다 합쳐서 3940만 원이죠?
저 조형물이 뭐하는 거길래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갈까요? 저기에 뭐 빛이 납니까? 아니면 뭐 노래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느 유명인사가 하셨나요?
스테인리스로 저렇게 제작해도 4000만 원까지,
아니,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건 설계도면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저기에 왜 4000만 원이 들어갔냐 이 말입니다.
어디 유명작가가 한 건가요, 이게?
아니,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장애 데크길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할 때도, 굳이 저런 나비를 했을 때 4000만 원이나 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집 앞에 저런 걸 4000만 원 주고 설치를 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유사한 이런 걸 봐도 금액이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저기에 뭐 빛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조경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철 가지고 그냥 페인트칠 몇 개 해 놓은 건데, 나비모양으로. 저게 어떻게 4000만 원이나 합니까?
유명 디자이너나 유명 인사가 뭘 좀 해가지고 저렇게 했다면 작가의 작품성을 봐서라도 금액이 저 정도 될 거라 생각하는데, 저거 일반업체에 그냥 맡긴 거 아니예요?
저기에 4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견적에 대해서 의문이, 우리 구민들이 의문입니다.
여기에 4000만 원 들어갔다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제출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4000만 원?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정명규의장
전경문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경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 40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설계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저거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파고라가 1900만 원, 나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에 28만 6000원씩 해요.
본 의원은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1900만 원씩이나 하고, 나무똥가리 같은 이런 걸 잘라놓고 의자라고 해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애벌레의자, 이거 과관이죠? 이거 2개해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무슨 쿠션이 좋은 가요, 이게? 본 의원이 진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애벌레라는 명칭상,
이 애벌레 의자 이거, 나무의자 같은 이런 것도 지금 2개 500만 원씩 하고, 전 이거 안마의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데크라고 해 놓고 여기에다가 장애인들이 할 수도 없는 이런 로프를 건너게 해갖고, 로프건너기 해가지고 또 330000만 원 들었더라고요. 이런 걸 왜 설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용도 안 합니다. 이거 우리 주민들한테도 물어봐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예산을 그냥 막 쓰신 느낌이 들어서 본 의원이 의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안내판 설치도 1100만 원 정도 됐고요, 나무로 됐는데, 이런 것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셨을 때 좀 어떻습니까? 공원 조성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100% 잘못 됐습니다.
가만히 있던 소나무 다 제거하셨고요. 데크길 조성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데크를 조성한다 했는데 장애인은 한 명도 올라갈 수 없는 공간 만들었습니다. 저런 공간이 어떻게 100% 잘 됐다고 볼 수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까?
저거에 대해서 추후 대책을 좀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기에 1차적으로 화장실이 없어서 데크 주변에 지금 소변이라든지 이렇게 노상방뇨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명장공원에는 지금 화장실이 급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 출입구에 대한 장애인 주차장은 설치를 하실 건가요?
저거는 휠체어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장공원의 가파른 언덕 진입로는 비장애인에게도 힘겹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장벽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유모차를 탔던 아이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되거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벽이 없는 보행 환경에 대해 복지의 차원을 넘어 인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무장애길 시설이 전국 최하위권임을 감안할 때 명장공원 내 무장애길 조성사업은 긍정적이었으나 정작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배려가 보행 환경 장벽을 만들어버린 명목상 무장애길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관리 감독과 느슨한 예산집행에 대해 비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요지서(전경문 의원)
구정질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전경문 의원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탁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의원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장준용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2, 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래의 현재 그리고 미래가 직결되는 청년문제를 주제로 한 5분 발언을 위해 발언대 위에 섰습니다.
몇 년 전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아프니까 청춘이다’, ‘88만원 세대’, ‘N포 세대’와 같은 책들이 서점에서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는 청년의 치열한 삶이 더 이상 사회의 열정과 희망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교육, 훈련을 거부하는 니트(NEET)족,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들, 결국 국가와 사회가 청년문제에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년의 또 다른 이름, ‘푸른 봄’을 뜻하는 청춘(靑春)은 이제 더 이상 푸른 빛이 아닌 회색 잿빛이 되었습니다.
희생 끝에 노력의 결과가 보상되던 고성장 시대의 예전 청년들과 달리 요즘 청년에겐 불안과 절망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들은 일찍부터 청년문제를 아젠다로 삼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반면, 동래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마치 고개 숙인 요즘 청년의 모습을 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동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청년인구 기준, 부산에서 4번째로 청년이 많은 동래는 한 해 1300명 정도의 청년이 동래를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정책의 건수와 예산 규모도 부산의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구 5만이 채 되지 못하는 미니 구인 ‘동구’보다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청년정책과 청년이 실종된 도시가 바로 동래입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둘러싼 삶의 여건과 환경을 바꾸는 힘입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에너지를 동력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년들 특유의 개방성과 열정, 그리고 창의성은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빈집 활용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도 하고, 활력이 사라진 외딴 섬마을에 자신들의 꿈을 심고 가꾸기도 하면서 지역의 모습을 바꿔 나갑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 영 상 재 생 )
가장 시급한 것은 청년문제를 다룰 담당 부서의 신설입니다.
청년 전담 부서의 신설을 통해 정체된 동래를 청년이 주도하는 혁신적 도시로 조성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청년 정책을 추진할 때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 참여 촉진, 평등한 기회 제공,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청년플랫폼 공간을 마련해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청년들과 함께 동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푸르름과 희망을 읊은 민태원의 청춘예찬을 인용하며, 아픔과 시련조차 찬란해야 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두운 현실과 고통에 공감하고, 차가운 대지에 싹을 틔우는 따뜻한 봄바람 같은 동래가 되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다.
풀밭에 속잎 나고, 가지에 싹이 트고, 꽃 피고 새 우는 봄날의 천지는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아름다우냐!
- 청 춘 예 찬 (민태원) -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구청장님과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탁영일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탁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29일간의 긴 일정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2022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민선8기,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의 선봉에 서신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는 진정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민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만복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도 우리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구민 여러분꼐 약속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