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3년을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코로나 상황과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추세 등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지역 곳곳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운 시국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일선에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회기마다 중요하지 않은 일정은 없지만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을 준비하는 예산안 등을 다루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번 제2차 정례회도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발생이자 반환금 31만 7000원과 집행잔액 반환금 10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에 일반조정교부금은 101억 1775만 8000원 증가한 563억 5169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239억 316만 원보다 197억 9148만 8000원이 증가한 436억 9464만 8000원입니다. 먼저 구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교류 협력 추진에서 국제교류 협력 추진사업비 8941만 5000원을 감액하고 통계업무 내실 운영에 통계연보 제작 등 7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행정 역량강화의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포상금 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계 빅데이터 분석관리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여비 등 1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에서 재산등록자 금융거래정보 조회 비용 등 125만 원을 감액하고 재정운용 공통 경비에서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편성 운영에서 예산 성과금 등 274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주민참여예산 집행 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고 차세대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시스템 구축비 최종 분담금을 반영하여 2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9억 4037만 4000원을 증액하여 427억 2184만 9000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에서 통계 빅데이터 분석관리 인건비와 직원 국내여비 등 2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157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수민동은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1296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444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복산동은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668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8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온천1동은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5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온천2동은 직원 국내여비와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구입 집행잔액 등 1059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8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온천3동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공요금 105만 9000원을 증액하고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2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85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사직1동은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244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13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사직2동은 통·반장활동보상금과 관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등 1366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7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사직3동은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및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995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안락1동은 사무용의자 구입비 20만 원을 증액하고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928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9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안락2동은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212만 5000원을 감액하여 2억 3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명장1동은 직원 국내여비 73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2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집행불가사업 등 경비 삭감,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먼저 이규만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비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부분들은 좀 뭔가 성과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잉집행을 한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또 예비비를 조금 재난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조금 비축을 해놓을 필요는 있거든요. 재난 같은 경우는 예고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예상치 못하게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는 약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다 못한 사업들이 다른 해보다는 조금 많은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총 예산의 몇% 정도 되나요?

예비비가요? 예비비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3% 정도 됩니다.

3.3% 정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중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만 원이 사용이 전부 다 안 된 부분 아닙니까?

예.

이건 무슨 사유죠?

저희들이 의정비 심의를 하게 되면 주민설문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설문조사비를 6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저희들 설문조사를 가지 않고 1차 회의에서 다 결정이 돼서 여론조사실시비가 남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추경예산하면서, 다음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뭐나면, 재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떤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우리가 들고 있지만 예방을 위한 예산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방을 위한 예산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산 지급해봤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최종의결 진행 시 재참석을 위해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시고 총무국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67억 9169만 4000원 증액된 5869억 896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3억 9400만 원 증액된 835억 52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368만 2000원 증액된 188억 71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8억 4000만 원 증액된 216억 38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당초예산보다 150억 1525만 8000원 증액된 639억 91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223억 412만 5000원 증액된 3543억 16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당초예산보다 2억 2462만 9000원 증액된 446억 19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4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4996만 원 감액된 836억 4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1쪽에서 176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억 7135만 1000원 감액된 694억 6341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 선거관리 5억 4298만 8000원 감액, 지방행정 역량 강화 1583만 5000원 감액, 생활체육 육성 4억 5934만 9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억 5319만 9000원 감액, 재무활동 2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1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억 9272만 2000원 증액된 128억 1045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 164만 원 감액, 청사운영 184만 8000원 증액, 정보통신 관리 936만 6000원 감액, 영조물 영선 12억 1400만 원 증액, 행정운영 경비 1394만 원 감액, 그리고 재무활동 18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5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316만 원 감액된 4억 1429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입관리 126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05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9쪽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차 추경 예산보다 2638만 7000원 감액된 5억 9601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를 2638만 7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93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48만 4000원 감액된 3억 1985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 행정 편의 도모 282만 4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86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의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총무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우리가 동래읍성 새해맞이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해왔고, 그전에는 코로나 같은 일 때문에 하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로 이 새해맞이 행사를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고. 두 번째는 새해맞이 행사할 때마다 북장대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내년 1월 1일은, 지금 이태원 참사 사고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될 건지 내부검토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해맞이 행사에 모이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구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가 과연 외부인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내년도 1월 1일 행사는 지금 현재 개최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계십니까?

예.

검토 중이시라니까 참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인구밀집이 될 부분들이 높은데 항상 생각하는 게 그 데크 있는 데 위에 보면 항상 위험성이 조금 높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된다면 안전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구 주최로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안전요원들은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안 하셔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책정이 되는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겁니까?

그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축에 따른 경비하고 해마다 운영비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저희 구에 분담금 형태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수행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일단은 네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예방으로 외근을 자제했고요.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위드 쪽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안되고 코로나가 재발생하는 바람에 외근을 주로 자제했고요. 두 번째는 업무특성상 저희 창구 쪽에 시선제가 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그분이 외근을 못 나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로 있다보니까. 그리고 창구 하나가 또 결원도 있었고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앞에 창구를 메워주고, 업무특성상 그런 것도 있고. 또 조금 과다계산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 이종국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종의결 진행 시 재참석을 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평소 지역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구민이 행복한 동래’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8회 동래읍성 역사축제에서 많은 구민들 속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한 시간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제317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의 우리 국 첫 일정이니만큼 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천봉 문화관광과장, 심정원 평생교육과장, 안순정 청소과장, 강홍구 환경위생과장, 이장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7에서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108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 이자 843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 집행잔액 8만 952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산지정화 및 생태계 보호 보조금 반환금 9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그외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산지정화 및 생태계 보호 보조금 포인트 596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특별교부세로 평생교육과 소관 공공자원데이터 개방 활용 우수 인센티브 4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2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기금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6336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가 있는 날 등 2개 사업에 1090만 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590만 원 증액, 청소과 소관 2022년도 1분기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량 인센티브에 44만 2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2개 사업에 2352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3개 사업에 78만 4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3122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시·도보조금등반환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3개 사업에 9만 9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이자에 36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3122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에서 200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97만 원 감액된 51억 723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864만 6000원 증액, 문화재 전승·보존 1073만 9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237만 5000원 감액, 재무활동 1149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에서 210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693만 3000원 감액하여 60억 2940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2556만 원 감액, 교육 재정 지원 1611만 6000원 감액, 지방행정 역량 220만 원 감액, 동래 문화교육특구 기반 조성 및 운영 800만 원 감액, 도서관 운영 1717만 3000원 감액, 정보화 정책추진 189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60만 6000원 감액, 재무활동 362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에서 214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4640만 6000원 증액하여 182억 8881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305만 2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억 4335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에서 22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6341만 4000원 증액하여 17억 4661만 3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질·대기환경 보전 1억 1617만 1000원 증액, 식품위생 관리 5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감액, 재무활동 6674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2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 감액하여 6억 2751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에 따른 증감예산이므로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환경국)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지원으로 29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걸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복천박물관 앞에 보시면 공공조형물 , 왕의 의자라든지 그런 공공조형물이 있습니다. 파손이 많이 돼서 보수비 요청을 했습니다, 11억.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동래읍성 축제를 성황리에 너무 잘 치러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천봉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퇴장하시고 평생교육과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213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종량제봉투 등 온라인주문시스템 구축, 18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 납부필증을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중간공급처가 새마을금고입니다, 중간공급처에서, 최종판매소가 저희가 한 450개 정도 되는데, 거기 최종판매소는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 중간판매소를 거쳐 최종판매소는 중간판매소인 새마을금고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최종판매소에 구입을 하게 돼 있는데, 최종판매소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그분들이 금고에서 가서 일일이 사는 그런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판매시스템을 조금 개선해보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주문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까?

예, 그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걸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주문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지나 이런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도 종량제봉투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변동이 없고, 여기 지금 가상계좌라든지 이 비용이 최초비용으로 1800만 원이 들어가고, 기존에는 계속 그전부터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현재 유지비용이랑, 그냥 유지비용이 같다 이 말씀이십니까?

현재 유지비용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변경을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때문에 최초 비용 한 번만 드는 비용입니다, 1800만 원은.

예, 알겠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가지고 저는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 비용이, 9만 원입니까?

현수막 말씀입니까?

아니요.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

아, 이거는 저희가 안내문 만든 겁니다.

스티커 아니에요?

예.

그게 어디에다 배치하는 거죠?

일반주민들이라든지 가정에 배부한 겁니다. 저희가 그전에 상반기에 한 번 만들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추가로 800장을 더 만들었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청소를 위해서 주민들 홍보라든지 지금 그런 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알쓸신줍 캠페인 홍보’가 있는데, 이건 다시 또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저희가 9월에 행사를 한 번 크게 했었거든요. 그때 하면서도 쓰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모집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수막을 이미 9월에 부착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또 하는 게 아니네요?

이건 연중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는.

아, 그래요?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우리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에 조금 더 넣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정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퇴장하시고 환경위생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순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119페이지 구군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23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7억 4283만 2000원에서 280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7억 1473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에서 공연장 야외테이블 등 구입 후 집행잔액 6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장비유지에서 시설노후로 인한 시설장비유지비 증가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80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유지관리 부분에서 문화회관 청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군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각 문화회관의 문화교류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장춘 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입니다. 우장춘 박사 추모행사 집행잔액 8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파시티 운영일수 감소로 스파시티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4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상반기 동래문화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근무일수 감소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50만 원 감액, 공무직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1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 여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의 감액편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희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234페이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에서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데, 인건비 말고는 수리비 증액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지금 잘 운영이 안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파시티 운영은 2006년도에 14억에 대해서 공사를 완공하고 난 이후에 한 10년이 경과되고 지금 현재는 3년에 걸쳐서 계속 수리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공법 자체가 예전공법이다보니까, 수위도 굉장히 깊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도 100톤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부분적으로 계속 수리하면 수리비 가중에 따라서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민들이 족욕탕을 이용을 해서 그나마 벽천분수랑 그 앞에 1번로트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렇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