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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규만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22-12-05

이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희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5일간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이 적절하게 요구되었는지 세입의 누설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살펴 효율적인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일정은 금일 문화시설사업소·기획감사실 및 동, 총무과, 12월 6일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여권과, 12월 7일 문화관광과·평생교육과·토지정보과, 12월 8일 환경위생과·청소과에 대한 부서별 심사 후 12월 9일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순희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언제나 구민과 함께 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순희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문화회관 휴게음식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1페이지 기타사용료로 문화회관 대관료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06페이지 그외수입으로 공연관람료 800만 원을 편성하엿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367∼377페이지까지입니다. 2023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은 문화시설운영관리 18억 5578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4억 7073만 2000원으로 총 23억 2651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 542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래문화회관 운영,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생가 운영,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 동래온천스파시티 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의 6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371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 예산입니다. 문화회관 운영 사업비는 자연친화적 기획공연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총 15억 83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 지역친화적인 기획공연 운영을 위해 기획공연 홍보비 및 공연사업비 등 2억 89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 정기검사비 및 공공요금 등 2억 37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시설보강을 위해 대극장 바텐 무대기계 제작설치, 대극장 무대조명 설치, 공연장 방염 무대막 설치 등 9억 5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로는 문화회관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설물 안전관리 대행 및 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372페이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장춘기념관 유지관리 4566만 2000원을 편성하고, 우장춘박사 추모행사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를 위해 18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374페이지 읍성광장 일원 시설 유지관리 1억 2706만 6000원, 장영실 천체과학 체험전 운영을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375페이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 예산으로 스파시티 시설과 이용자 관리를 위해 67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5∼3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9393만 9000원과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76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은 노후공연장 시설 개선을 통해 공연장의 안전성과 관람객들의 공연만족도를 높이고 주민들과의 문화적 소통공간으로 가꾸어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주시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의 끝자락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계묘년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 더욱더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되는 월드컵 16강 진출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더 큰 기적을 위원님과 함께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최순희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이 끝나고 이제 예산안 심사인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예산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불필요한 예산들은 솔직히 좀 삭감하거나 감액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급량비에 ‘기획공연 등 홍보’에 지금 4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기획공연은 어떤 내용입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말 그대로 기획공연이라 하면 상업적인 걸 떠나서 저희 문화회관하고 동래구 지역 주민, 나아가 부산시 전체 주민들을 위하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 매년 1억 5420만 원을 들여서 기획공연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을 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는 게 맞고, 또한 문화에서 공연하고 있는 새로운 신생업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업체가 많음에도, 일자리 해가지고 많이 또 공연을 참관하지 않습니까?

전경문위원

예.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분들이, 새로운 단체가 오면 사실 설 곳들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 많이 섭외를 해서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하고, 공연단체와 주민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공연은 1차적으로 한다 치고, 공연에 대한 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홍보하고 공연하고 두 가지 분류잖아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

홍보는 지금 어느 쪽에 홍보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홍보는 부산지하철공단에 홍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부분들, 사실 홍보가 큰 비용은 안 듭니다, 그 외에는. 철도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홍보를 좀 줄이고 기획공연을 하는, 본인들 팀에 좀 더 많이 주는 편입니다.

전경문위원

이거 세부내역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세부내역서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중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숲속의 열린 음악회’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숲속의 열린 음악회, 저희들이 합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합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장소가 대극장에 할 경우도 있고, 주로 대극장하고 저희들은 올해 야외공연장에도 같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건 공연 성격에 따라 저희들이 계속 장소를 변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데 이게 한 해에 7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어떤 거죠? 무대설치나 뭐 이런 겁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숲속의 열린 음악회’는 그게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4회 정도 하고 있는데, 공연팀들이 들어오는 그거랑 무대설치비랑 기획공연비랑 전체적으로 다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전경문위원

무대설치면 뭐, 기계장비 이런 게 다 들어오는 부분 아닙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 대극장에서는 기계장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전경문위원

빌려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쓰는군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

한문연 공연, 이건 뭡니까? 한문연 공연은 2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한문연은, 저희들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를 저희들이 보통 한문연 이렇게 하는데, 2012년도에 문화체육부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을 받아오는 겁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가 아니에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문연 공연은 구비가 아닙니다. 구비가 일부 들어가는데 거의 한문연 공연은 구비가 아니고, 저희, 네네,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구비가 아니면 여기 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전경문위원

367페이지.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국비하고 구비를 매칭을 해서,

전경문위원

그럼 구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면 국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인

정혜인운영계장

5대5로 매칭을 하는데 국비는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왜 표시가 안 돼 있냐면, 보통 저희들 공모사업을 1, 2월에 시작해서 4월 중으로 해서 확정이 조금 늦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서, 이게 30∼50% 정도가 매칭이 되는데 그 매칭비율은 매년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본예산에는 저희가 예측해서 숫자를 넣어놓고 이 돈이 내려오면 추경에 국비를 그대로 넣습니다. 매칭은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41페이지 보면, 우리 무대시설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6억 5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

여기에 무대조명장치 구매·설치가 2억 8천만 원인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 조명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조명이 지금 46대를 해서 2억 8천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전경문위원

46대면 한 대당 얼마 정도 한다는 거예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한 대당 500만 원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경문위원

조명 하나에?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스포트라이트 조명이라고, 기존에 지금 대극장에 있는 조명은 할로겐 조명입니다. 아까 눈부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LED조명으로, 스포트라이트도 한 대당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46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전경문위원

그 조명 큰 거, 위에 달려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스포트라이트 조명.

전경문위원

그게 이제 구매하고 나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몇 년까지 보강이 되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하자보수기간 말씀이십니까?

전경문위원

예.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하자보수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인데 이건 구매물품이라서 최종 5년,

전경문위원

최종 5년? 이것도 세부내역 좀 주세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무대조명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중간쯤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늘어난 부분은, 1100만 원 추가된 부분 이거는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들 기간제근로자가 조명, 음량, 무대조명원은 기존에 있는 부분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회관 냉난방관리라고 해서 기존 한 명이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지금 다시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계약직이 제대로 채용이 안 되면,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냉난방 기간제가 한 명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1100만 원을 잡아놓은 그런 상태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인원이 추가되는 거 맞잖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인원이 추가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게 지금 12월 공고에서 사람이 채용이 되면 이건 저희들 집행을 안 할 예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기존 다른 인원이 채용이 되면 이건 굳이 채용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370페이지, 아까 전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치는데 이런 시설이, 사실상 6억 5천에 달하는 무대조명을 구매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46대의 조명을 조달청이나 이런 데 단가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일단 먼저 실시설계를 해서 조명에 대한 2단계 입찰로 붙일 건데 규격과 가격에 따라서 입찰을 할 거고, 입찰의뢰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교체 이것도, 이 자료에는 5천만 원인가 되어있는 것 같던데 그건 잘못된 건가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5백만 원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는 5천만 원, 주신 건 5백만 원이네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자료가 2개 출력됐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5백만 원이고 23년 정도 경과되는, 문화원 문화원장실에 있는 냉난방기인데 거기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아예 작동이 아주 연한 상태라서 이건 교체가 꼭 필요해서 이거 한 개만,
규만

이규만위원

이 냉방기 출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기본출력까지는 모르겠지만 23년 정도가 경과돼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노후된 건 알겠는데 새로 교체하는 비용이 냉방기가 5백만 원 정도가 투입되려면 이게 출력되는 냉방기의 출력이, 톤수가 1톤짜리인지 아니면 가정용인지 사무실용인지 그런 부분은 규격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사무실용으로 냉난방기를 했었고요. 전체면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건 냉방기뿐만 아니라 교체비용, 공사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다 포함입니다. 그 물건을 사게 되면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371페이지, 제가 우장춘기념관에 CCTV 추가설치 건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371페이지입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건 여기에다 교체건만 이렇게 574만 3000원을 반영해놨는데, 추가로 3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우장춘기념관에 보면 사실 중요한 시설임에도 현재 CCTV 설치가 5대 되어 있는데 1층 전시실하고 내부에 3대 되어 있고, 외부에 보면 정문방향이랑 후문방향 두 가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설치를 3대로 사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자유천 방향이랑 어린이집하고 그 뒤에 큰 길 부분에 추가설치가 필요하다, 요청했는데 예산계는 또 구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 조정해서 차후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는 5개 교체만 올라갔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몇 군데 하는 겁니까, 5대 중에?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5대 다 합니다. 화소를 200만 화소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오래돼서 화질이 안 좋아서 화소를 200만 화소로 올리고. 위원님들이 또 해주시면 더 교체는 하고 싶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다 추가설치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냐는 겁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 그건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기획총무위원님들이 다시 또 반영해주시면 가능은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이 변경되거나 생략되는 경우에 여기서 의결을 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해서 예결위까지 거치면 가능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이것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기도 한데, 스파윤슬길 시설물 유지보수에 5백만 원을 책정해놓으셨습니다. 375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행감 때 이야기할 때는 이거 시설보수 하는데 1억 가까이 든다고 답변까지도 나오고 했었는데, 왜 5백만 원만 잡아놓은 건, 이건 그쪽은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파윤슬길 시설물 유지보수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분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백은 항상 잡혀있는 부분이고. 전에 행감 때 말씀하셨던 1억이나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파윤슬길 전체를 다 하는 사업인데 그건 방향이 정해지면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예상금액이 책정 안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단순히 이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비용만 반영을 했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이게 된 지도 꽤 오래됐는데도 이건 아예 확정을 시켜서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잠근 부분이어서 이용이 안 된 거고, 지금 하반기에 2, 3개월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내년에는 방향을 먼저 하고 그 방향에 맞는 금액을 반영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지 아니면 폐쇄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론은 어떻든 구청 단위에서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 좀더 다방면으로 검토 중인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면 추경을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윤슬길 관련해서 유지보수로 5백만 원씩 다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다 같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금액을 같게 책정한 건, 통상적으로 보면 스파윤슬길, 노천탕, 백학에 보면 올해도 노천족욕탕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밑에 세척부분이라든지 많이 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금액이 스파에 500 들어가고 노천에 500 들어가고 백학에 500, 이런 기준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산출된 규모 500±로 해서 거기서 자체조정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그리고 윤슬길 어떻게 할지를 날짜를 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기간을 두실 수 있나요?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기간 같은 걸 정해놓으신 게 있나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했지만 정확하게는 그래도 봄이 되어야, 1월과 2월은 저희들 노천족욕탕이 또 휴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부분에는 아직 수리나 수선부분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휴점하고 난 뒤에 3월부터 다시 개장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사이에 계속 검토를 해서 추경에는 아마 반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위원들이나 또 동의를 구하면 증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어디까지 증액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윤슬길에 관련해서?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윤슬길은 지금 증액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게 결정이 되어야지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 아까 CCTV설치 같은 건 그대로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증액을 해주면 저희들 감사하겠고. 윤슬길은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먼저 검토된 뒤에 아마 추경 정도 돼야지, 추경에서 반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윤슬길은 아직 방향 설정도 안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겠네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서덕미위원장

가동 안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결정되기까지,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스파윤슬길이 전체 11개 구간 동안은 다 안 하더라도 나머지 있는 벽천분수라든지 1구간이든지 그 부분은 물때가 있으면 세척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부분보수, 조그만 전기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수리비가 500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덕미위원장

일부를 가동시킨다는 말이에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진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시설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세입은 미미한, 계량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다보면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올리셨는데 공연의 질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어떤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비교라든가 어떤 성능비교를 좀 잘하셔가지고, 꼭 해야 된다면 공연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요. 시설도 좀 잘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368페이지 보면 ‘맘앤키즈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기존에 없던 게 신설된 거죠, 이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요, 기존에 계속 하던 부분인데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장영진위원

5백만 원 해서 4회 공연, 2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우리 성인지예산안 142, 143페이지에 보면 자연친화적 기획공연해가지고 성인지 예산을 올리셨는데, 성과목표해가지고 맘앤키즈프로그램 개최 확대해가지고 21년 2회, 22년 2회 추정치이고요. 23년 목표치로 2회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4회 공연한다고 하셨고 이게 무슨 차이점이, 왜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맘앤키즈는 사실 여성 및 아동친화적인 공연예술로 저출산 및 문제를 극복하여서 저희 문화회관에서 가족단위프로그램으로써 사실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150만 원 들어가고 구비가 1600정도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한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아예 회관 자체를 접었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이고. 작년에 맘앤키즈는 라는 공연명으로 저희들 했는데 올해는 좀 더 활성화해서 4회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아니, 성인지 예산서에는 목표치가 2회라고 돼 있길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맘앤키즈프로그램 개최 확대해서 계속 2회씩 하시다가 2023년 목표치 해갖고 2회라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예산서에는 이 운영을 4회 하신다고 하셨길래 2회와 4회, 목표치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공연금액을 맞추다보니까 4회 금액하고 2회 금액하고 횟수 차이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

총액에 대해서는 크게 그거 한 건 없는데, 횟수로?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4회를 하게 되면 공연을 약간 다운시켜서 해야 되는 거고 2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우수한 공연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횟수를 조정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

애로는 알겠지만 예산서를 저희들이 볼 때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

총액은 다르더라도 숫자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무대시설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무대시설 유지관리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369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무대시설 유지관리 말씀이시죠?

권영원위원

예.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이건 저희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설물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소 시설물 유지는 문화시설사업소의 전체적 토탈 부분이고, 무대시설 유지관리는 보일러 세척, 그 외에는 무대시설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피아노 조율 및 수리비가 저희들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무대에 있는 장치들이나 이런 시설물, 그다음에 피아노 조율할 때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공조기 일부부채하고 도시가스 정기검사에 들어가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딱 무대에, 대극장이랑 소극장이랑 두 무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천만 원으로 약식기정을 해놓은 겁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피아노 조율 및 수리는 별도로 그랜드피아노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소극장에는 별도로 안 돼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무대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그 무대에 대한 곳에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무대시설 말 그대로 무대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피아노로 따로 계상된 건 그 부분이고, 소극장에 다시 또 이동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무대시설은 자세한 부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해서 기반적으로, 무대에 대극장이랑 소극장 무대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유지보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지금 무대시설 유지관리에는 포괄적으로, 그 안에 그랜드피아노 수리, 비상발전기 연료비 등 세부적인 예산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 참고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러면 무대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떠어떠한 부분이 집행되었는지를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목에서 그랜드피아노 수리비가 별도로 또 책정이 돼 있거든요. 소장님은 이 금액에서 전부 다를, 포괄적으로 전부 다를 해서 이 예산이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도 기재가 돼 있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대극장은 그쪽 부분이고 소극장으로 이동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문위원

소장님, 우리 동래읍성 표지간판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동래읍성 표지간판은 제가 예시로 한 부분이고, 저희 문화회관이 숲속에 있다보니까 이정표가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문화회관인지 뭔지 아무도, 잘 아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전경문위원

화단에도 문화회관 그 표지판이 있잖아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돌표지판은 앞면으로 보기 때문에 공연장에 내려서 보는 부분이지, 지나가는 통과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이라고, 꼭 저희 문화회관을 방문을 안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아, 이게 동래문화회관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지판을,

전경문위원

간판비가 너무 비싸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

간판비가 너무 비싸.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간판비가,

전경문위원

2천 1백만 원입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앞에 4백만 원이 별도로, 작은 간판을 빼서 1600 정도, 1700 정도입니다. 2개 들어가는 겁니다.

전경문위원

그래 2개 들어가는데, 간판이 1천만 원대가 넘어가고 이러면 엄청나게 큰데. 지금 표지판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모양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유사한 모양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경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솔직히 필요없다 생각하는데.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읍성 그 간판도 거의 2천 됐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1700정도 해서,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간판비용들이, 지금 우리 시설입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나무간판이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입간판 한다고, 이 예산을 2천 1백만 원이나 한다라는 건, 그럼 4백만 원은 작은 간판이고. 그럼 2개 같이 합친 겁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

안내표지판은 지금 4백만 원 돼 있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게 이제 그거랑 같이 합쳐 들어가는,

전경문위원

안내표지판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4백만 원이고, 동래읍성이라고 표지하는 게 지금 1천 7백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

이거 어디서 산출 받은 거예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인테리어 쪽으로 종합 토탈하는 분, 한 몇 분 정도 산출 받아서 적정가격을 제시한 부분이고. 사실은 다른 문화회관에도 보면 야외LED라고 해서 TV처럼 그렇게 나오는 공연장마다 다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사실 그거를 산출해봤는데 업체한테, 이번에 예산을 올리려고 민원인들도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서 책정했는데 3억 5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안 하고 대신 앞쪽에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전경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입간판은 솔직히 기존에 있는 거 해도 되고. 이 예산들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2100만 원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작은 표지판은 좀,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37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원예비, 이거 50만 원씩 4번 이게 뭡니까? 수목약재 등 구입 토탈 6백만 원인데, 이게 어디 쪽이죠? 읍성역사관 일대 잔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읍성광장이라 하면 동래읍성역사관 주위로 해서 장영실과학동산, 읍성광장 앞에 보면 마당 있는 읍성광장 부분, 그다음 북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이게 매년 조경이라 하면 축제기간에도 조경을 심는 부분이 있고 북문 언덕 쪽에 보면 양쪽에 철쭉이 또 있습니다. 그 철쭉들이 중간에 또 파손되고 일부 주민들이 그걸 뽑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고 북문 일대 전체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아, 전체를?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대극장 비디오프로젝트 구매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는 150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내구연한을 넘어서 10년째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사업내용이, 이것이 필수장비인데 화질저하 및 부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화질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독을 하시나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화질저하는 말 그대로 공연을 해갖고 띄워보면 정말 비디오,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2013년도에 구입된, 밝기가 13000 안시 루멘밖에 안 됩니다. 보면 육안으로도 누구라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표명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3000짜리 쓰고 있는데 지금 20000 안시로 높이겠다는 거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기존의 장비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바꾸면? 이건 폐기처분되는 건가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기존에 장비는 바로 폐기처분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절차에 대해서 물품관리전환이라든지 소요예산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기존물품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이 화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회관에 대극장의 화면이 여기 프로젝트가 쏘아주면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크기에 맞춰서 픽셀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7m x 10m정도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7m x10m.
규만

이규만위원

가로 10m, 세로는 7m?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해상도도 보니까, 요즘 기준으로는 최고의 해상도인 WUXGA급으로 하시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도 FULL HD급, FHD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압니까, 지금 기존? 10m x 7m인데 픽셀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게 가로, 세로 픽셀에 따라서 해상도 단위가, 밝기가 결정되고 하는 건데,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FULL HD급은 1920x1200 이렇게 단위가 나오잖아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지, FULL HD는 1080이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FULL HD는 기존에 다 1080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지금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것도 기존에 설치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가를 들여서 오래 쓰긴 했지만 이렇게 쓰고 있던 것인데, 혹시 스태킹 기능이라고 아십니까? 이런 멀티 프로젝트라는 개념인데요. 기존의 프로젝트에 다른 걸 멀티로 해서 쐈을 경우에 안시를 3만 안시나 4만 안시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구매를 하면 이 가격이 아니라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기존의 것과 멀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밝기라든지, 이게 3만 안시 이상씩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해상도도 최고 FULL HD말고 XGA급 중에서 WU로 사용하는 1920에서 1200 곱해주는 이 픽셀 수준까지도 유지를 하면서 밝기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냥 기존에 거는 폐기하고 최고액을 들여서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게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건데요. 참고로 FULL HD급 이상이라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10m x 7m라고 했는데 이건 9m x 45m고, 실제로 FULL HD나 WUXGA급이 한 10%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은 업계에서는 동급으로 본다고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다 확인을 했더니,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최고급 사양으로 해야 되는 건, 왜 그렇죠? 어차피 바꾸니까 한번 해놓는 게 맞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사실.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 업체랑 얘기하면서 조금 검토는 해봤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공연에는, 사실 이번에 제주컨설팅에 가서 저도 한번 봤는데 이게 비디오 프로젝트의 성능에 따라서 공연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봐서, 지금 바꾸면 사실 향후 10년 이상은 쓸 수 있으니까 좀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규만

이규만위원

업체에서는 이 멀티스태킹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가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하는데 그럼 기존의 장비가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멀티에서 에러나 이런 부분에 때문에,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내구연한도 지나고 많이 노후되니까, 물론 그 방법도 좋긴 한데,
규만

이규만위원

가능은 한데 실제로 구현해내기가 쉽지는 않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가능은 한데 그냥 새로운 신제품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것도 내용에 보면 빔프로젝트 구매설치 해서 1억 5백 이렇게 해놨는데, 이러면 빔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업체도 여러 군데가 있고, 빔프로젝트 자체 단가가 얼마고, 설치공사 하는데 얼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좀 해주셔야지 이해하기가 쉬운 거 아닌가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전체 이게 그러면,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 다 포함된 거 맞죠, 1억 5백만 원 안에?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건 아까 국비나 구비, 시비 중에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냥 전액입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여기는 구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전부 다 100% 구비입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권영원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맨 윗부분에 보면 승강기 검사대행 위탁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 위탁수수료, 소방시설관리 위탁수수료, 시설물 방역관리 수수료 등이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건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전기 안전관리라든지 소방 안전관리는 법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관리대행 위탁수수료가 고정적으로 120만원 × 12월 나가는데, 이 맡기는 업체, 업체의 기준표라든지 월 이렇게 나가는데 대해서 이유가 있으신지?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전기안전관리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건 산출은 120에서 12월을 한 거고, 저희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 수의계약 금액대로 해서 집행금액은 조금 달라집니다.

권영원위원

이 금액이 나오는 데 대해서, 예를 들면 건물의 크기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공연장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전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다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대략 120을 해놓은 겁니다.

권영원위원

대략적으로?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기준은 정확하게 돼 있는데, 그 금액으로 해서 한 달에 120으로 산출을 한 거고 계약에는 집행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럼 전기안전관리대행에도 모두 건축물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이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걸 맡긴 업체가 어떻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다 다릅니다.

권영원위원

물론 다 다르겠죠, 전문분야가 다른데.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계속적인, 장기적으로 언제부터 의뢰했다, 계약을 했다, 그 세부적인?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세부적인 자료도 좀 제출해주시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권영원위원

그리고 시설물 방역관리 이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시설물 방역관리는 말 그대로 저희들 시설물 방역하는 업체가 와서, 그저께도 방역을 했는데 1년에 5회 정도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시설물 안전점검은? 여기 방역관리 등 안에 시설물 안전관리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시설물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업체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안전점검은 크게 봐서 전기하고 소방하고, 안전점검용역 안에 다 들어가지 않나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전기·소방이 있더라도 전체 시설물 안전점검은 의무적으로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권영원위원

이것도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여기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있어서 거기 법적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해줘야 됩니다.

권영원위원

이 업체는 어떻게 기준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합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업체 선정은 여러 가지 업체로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권영원위원

전기안전도 그렇고 소방시설도 그렇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권영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업체, 세부적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374페이지하고 375페이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하나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7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안에 문화회관·우장춘·스파시티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7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 청소 용역이 기존에 기간제였는데 용역관리자 공무직이 이번에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존의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산출을 두 명분을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잠깐만요. 기간제로 운영을 하던 것을 공무직으로 바꾸면서 인상되는 분뿐만 아니라 인원을 추가한 겁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어떻게 됐냐면 2018년도에 기존에 청소가 용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 구에서 흡수하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3년간 기간제 근무를 하고 추후에 2023년도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간제가 없어지고 그 두 명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다시 전환한다고 산출해서 두 명분을 올려놓은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공무직 두 명이, 늘어나신 그분들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 청소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스파시티에는 늘어난 게 없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스파시티에는 공무직 한 명 그대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밑에 그 스파시티가 포함된 시간외수당이, 기존에 있는 직원에 대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스파시티는 기존에 그대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앞 페이지에서는 분명히 스파시티가 한 명이 감돼가지고 1800만 원을 감해놓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기간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건 기간제입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건 기간제고 공무직은 한 명 그대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늘어난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화회관 자체에서는 늘어난 거고 스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가 한 명 없어지고 공무,
규만

이규만위원

문화회관에만 두 명이 추가됐다, 이 말씀이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화회관 공무직 봉급을 산출해 놓은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퇴장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및 동 또한 기금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부동산교부세 98억 원과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3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17페이지 지역통계 조사요원 관리 시비보조금 72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207페이지까지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저년도 130억 7237만 8000원보다 39억 3349만 8000원 증가한 170억 587만 6000원입니다. 이중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103억 3809만 5000원보다 38억 1226만 4000원이 증가한 141억 5035만 9000원이며, 동 예산은 전년도 27억 3428만 3000원보다 1억 2123만 4000원이 증가한 28억 5551만 7000원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적 구정 기획과 실용행정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구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실용 행정 및 국제교류 협력 추진, 구정자료실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 1억 6916만 5000원에서 179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7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합리적 범무행정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법무·소송업무 수행에 전년도 예산액 1억 7726만 8000원에서 7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7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9페이지 빅데이터 구민 맞춤형 혁신행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통계업무 내실 운영, 지역통계 조사요원 관리, 혁신행정 역량강화 및 통계 빅데이터 분석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9629만 8000원에서 714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세무사업으로 감사업무 추진,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 전년도 예산액 3907만 원에서 531만 2000원을 감액한 33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2페이지 재정운용 건전 기조 정착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관외출장여비 등 재정운용 공통경비와 효율적 예산 편성 운영, 주민참여예산 운영, 차세대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전년도 예산액 4억 3515만 6000원에서 4302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92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재원관리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34억 원에서 13억 5657만 1000원을 증액한 47억 56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58억 8219만 8000원에서 24억 9170만 1000원을 증액한 83억 73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894만 원에서 331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42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81∼207페이지까지 동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수민동은 전년도보다 1412만 4000원 증액한 2억 76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서 통·반장활동보상금과 행복마을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주민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동사 내부 1,2층 도색비 542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792만 원 증액한 4752만 원을 편성하고,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 냉장고 및 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복산동은 전년도보다 1346만 2000원 감소한 1억 80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서 통·반장활동보상금과 범죄예방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184페이지 기본경비에서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와 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명륜동은 전년도보다 2759만 6000원 증가한 2억 44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서 통·반장활동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186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264만 원 증액한 3432만 원을 편성하고, 직원용 의자, 동 행정차량,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26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온천1동은 전년도보다 2044만 1000원 증가한 2억 10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서 통·반장활동보상금은 전년도보다 936만 원 증가한 1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528만 원 증액한 4224만 원을 편성하고,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와 온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7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온천2동은 전년도보다 2496만 4000원 증가한 2억 1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서 통·반장활동보상금은 전년도보다 2808만 원 증가한 1억 3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528만 원 증액한 3432만 원을 편성하고, 팩스와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온천3동은 전년도보다 4092만 2000원 증액한 3억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서 통·반장활동보상금과 희망마을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청사이전에 따른 동장실 현황판 제작, 소방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836만 2000원을 증액한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1056만 원 증액한 5280만 원을 편성하고, 청사이전에 따른 청사 주출입구 방법 셔터 설치 등 시설비로 135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노트북컴퓨터와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7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사직1동은 전년도보다 226만 4000원 증액한 1억 3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서 동사 앞 화단철거 및 의자설치비로 3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264만 원 증액한 3168만 원을 편성하고,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와 컬러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9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사직2동은 전년도보다 2336만 3000원 감액한 2억 12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서 통·반장활동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7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7페이지 기본경비에서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사직3동은 전년도보다 370만 7000원 감액한 2억 3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서 통·반장활동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199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528만 원 증액한 4224만 원을 편성하고,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와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1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안락1동은 전년도보다 2071만 7000원 증액한 2억 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서 통·반장활동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주민센터 환경 개선에서 종합상담실 및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해 1776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264만 원 증액한 3432만 원을 편성하고,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안락2동은 전년도보다 1815만 9000원 증액한 2억 7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서 통·반장활동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주민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옥상 유도배수관 설치비 522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1056만 원 증액한 5016만 원을 편성하고,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명장1동은 전년도보다 534만 9000원 감액한 1억 86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서 통·반장활동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205페이지 기본경비에서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명장2동은 전년도보다 207만 2000원 감액한 1억 98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민센터 사업경비에서 통·반장활동보상금과 행복마을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207페이지 기본경비에서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동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 관련해서 통역료가, 중국어 통역료가 70만 원이고 베트남어가 80만 원인데 무슨 차이로 금액이 이렇게 된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2023년 예산편성 기준단가 보면 나라별 통역료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통역료 그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금액산정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뒤에 예비비 보시면 증액이 좀 많이 됐던데, 174페이지입니다. 증액이 38억 정도 됐던데 예비비가 증액되면 다른 부분이 소홀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 예비비 부분은 저희들 일반회계는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 재해재난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짜게 되면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재해재난예비비로 돌려놓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비비가 많았다고 해서 세입이 충분해서 한 건 아니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건설과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신속집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건설과가 이월된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내년에 1회 추경에 편성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사업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계약금 정도만 두고,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까, 뒤에 추진되는 걸 보고 1회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예산을 약간 유보를 시켜놓은 그 부분 때문에 재해재난예비비로 조금 넣어놓은 돈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실장님, 항목별로 예산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본지출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체육예산이 46% 증가했던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많이 됐다고요?

전경문위원

너무 비중을,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다른 예산들이 편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 예산계장님 질타를 좀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버리면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편성하라고 체육예산을 46%나 증가를 시켜버리고. 전체적인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산서 보고 솔직히 화가 너무 납니다, 진짜.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예산계장 정희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체육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고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2국민체육센터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1개 사업으로 인해서,

전경문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항목들이 많잖아요. 체육예산 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얘기 부분이 아닙니다.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예산이,

전경문위원

그 비용도 있지만 다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나머지 예산은 보통 대부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전경문위원

체육센터 지원은 아니에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전경문위원

체육회, 체육회.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체육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된 거는 아닙니다. 올해 보조금에서 조금 증액은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때문에 계약금 들어간 부분이 금액이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전경문위원

그 예산 75억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예, 그런데 그게 체육 관련 쪽의 예산으로 봤을 때 그 부분 금액이 75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전경문위원

보전재원은 왜 3.3%까지 돼 있습니까? 보전재원 예산이 3.3% 정도 됐잖아요, 이번에 비중 자체가.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몰라,

전경문위원

일단은 제가 세출별 예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예산계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희숙

정희숙예산계장

예,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자면, 우리 동별 예산 중에 온천3동이나 뭐 다른 동에, 아, 동별 예산은 나중에 하기로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 일단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작년에 없던 거 하나 새로 신설된 부분인데, 합동평가 담당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1천만 원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여태까지 없던 부분을 신설한 건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서 청렴도 합동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를 받아서 6200만 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8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직원들이 포상금을 타 오면 조금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해주기 위해서 그 금액의 30% 안에서 최고한도 1천만 원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돈은 전부 다 세입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합동평가는 전 부서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만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여태껏 안 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도 좀 회복되고 직원들 소통의 시간, 힐링의 시간도 필요해서 1천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전 부서 직원들 합동평가 담당자들 고생한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 4,5월경에.
규만

이규만위원

합동평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한 70여 명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70여 명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상을 받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기여도 부분에서 ‘최우수’ 구에 선정되었다, 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평가지표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평가지표가 다 잘되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항목들이라서 그 부서, 좀 많은 부서도 있고, 일자리경제과 이런 데가 좀 많고.
규만

이규만위원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건 한두 명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합심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68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인국외여비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하고 베트남 2군데가 있는데, 이건 실제로 그쪽 현지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베트남은 모르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봉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올해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교류협약을 체결하는데, 교류협약을 올해는 서면으로 11월에 했습니다. 할 때 내년에는 저희 구가 가는 걸로 일단 협약을 해서 상황이 나아져서 초청이 오면 가고 초청이 안 오면 저희들 못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예산은 편성을 해놔야 되는 사항이라서 해놨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일단 예산은 편성해놓고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내년 상황이 정확하게 어쩔지, 가게 되면 9, 10월에 가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보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 밑에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내방하는 거 2천만 원 정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2천 6백만 원 정도는 감액을 했잖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는 왜, 어떤 이유로 감액된 겁니까? 실행이 안 돼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건 어디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다 편성을 해놨다가 못 가게 돼가지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여기는? 장소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장소.
규만

이규만위원

두 군데 다 못 갔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아예 못 갔죠.
규만

이규만위원

외빈초청대상은 내나 이 두 군데 교류대상지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국에 가고, 베트남에도 저희들 서신으로는 초청을 받았거든요. 베트남에서 거의 한 번밖에 못 한 상황이라서 베트남을 내년 읍성축제 때 초청할 계획입니다. 내방은 베트남 후에시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초청할 계획인데 감액을 해놓은 거 아닌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작년에 대비해서 감된 겁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 작년 예산 대비 이것만 해도 반절 정도 줄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는 중국을 초청하기 위해서, 중국은 인원이 많거든요. 공연단 20명하고 공무원 6명 이렇게 되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음, 인원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인원수에서 차이가 나서 준 그런 부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배상금등 거기에 보면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전년도에 발생해서 지출한 부분은, 그러니까 2022년도 올해죠, 이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올해 판결 손해배상금은,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 지출된 게 어느 정도 된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1억 6천만 원 올해 집행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올해 1억 6천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1억 돼 있는데, 그 1억 내에서는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비비로 추가지출을 했다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억을 편성하고,
규만

이규만위원

이 지출한, 확정판결로 인해서 손해배상,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추경에 저희들 8천만 원 더 추가를 해가지고 지출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추경에 8천만 원 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1억 6천이었습니다. 본예산은 1억 정도 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또 추경에 조금,
규만

이규만위원

예, 내용 알겠고요. 그 손해배상금으로 지출된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보통 저번에 행감 때도 하셨는데 부당,
규만

이규만위원

토지점용?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도로변에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패소한 부분이나, 또 도로 개설할 때 저희들 보상금을 재결까지 해서 했는데 그래도 보상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결국은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하든 간에 기존에 이어져왔던, 관행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마다 1억 6천씩 이렇게 나가면 이것도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진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 있을지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장영진입니다. 구청 전체 살림 예산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총괄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책자 보다가 올해 예산책자 보니까 글자폰트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다행입니다.

장영진위원

글자체가 22년도 거는 보기 힘들었는데 변화를 주셔서 비교할 때 잘 만드셨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

전반적인 예산들은 잘 짜셨고요. 23년도에는 국제교류라든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하지 못한 여러 행사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용 공통 경비’해서 위원회수당을 pool로 6천 8백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위원회를 잘 활용하시는 과도 있고 잘 활용이 안 되는 과도 있는데 pool로 위원회 경비를 잡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든 어쨌든 예산범위 속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각 과에 전문적인 부분을 자문하고 이럴 때 위원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당을 서면이라고 집행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서면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과도 있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심사수당으로는 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심사수당으로 해서,

장영진위원

예,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라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드려야죠.

장영진위원

예,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위원회를 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어쨌든 전체 예산 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각 동별로 보니까 물품취득 부분에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예산 짤 때 ‘이번 연도에는 각 동별로 필요한 수량 2대 정도를 구매요청을 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지 않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 건은 일단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이라서 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걸 하게 된 취지는 요즘 민원인들이 언어적 폭행도 심하고 신체적 폭력도 가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안전에 위협이 있어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도입하는 취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각 동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나느냐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각 동에서 민원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신청을 시범적으로 한번,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라서,
규만

이규만위원

13개 동 중에서 거의 대부분, 10개 이상은 2대를 신청을 했는데 1대를 신청한 동도 있고 6대를 신청한 동도 있는데 그 차이가 왜 생기냐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복지 쪽의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동에는 복지직원들이 다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직원들이 이걸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어야 되니까, 이게 목걸이처럼 패용을 하고 또 여기 촬영중이라는 명패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들이 조심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더 거부반응을 가질 수도 있어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동에서 일을 보시는 직원들 입장에서, 실제로 대민 접촉하는 부서가 전체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일선에서 한 두, 세 분이 이렇게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6대를 신청하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복지직원들은 외근 나갈 때 이걸 패용하고 나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하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는 거죠. 형평에 조금 안 맞는 상태로 주문이 되었기 때문에 문의를 드린 거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관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일단은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 마찬가지로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도 전년 대비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고 그냥,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통장님들이 증가된 동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인원이 단순하게 증가된, 통장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통장이 지금 미구성 되어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온천2동 같은 경우에는 래미안아이파크가 들어서면서 통장님들이 많이 늘어난 그런 케이스고, 온천1동도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으면서 통장님이,
규만

이규만위원

반장보다는 통장님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금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통장 증가에 따른 보상금 증가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간단히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3동복합센터, 12월 9일날 저희들이 입주하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여러 가지 공사비용이 발생되었을 건데, 시설 및 부대비라 해서, 추가적으로 1350만 원이, 거기 안에 포함이 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왜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공사비로 충당하기에는 사업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

부족해서 이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여기 이 시설까지는 다 갖추기에는,

장영진위원

지금 현재 이 시설은 없는 거네요, 그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없는 거에 대한 부족분만 편성했습니다.

장영진위원

아, 그러면 이제 입주하고 내년에 보완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문위원

실장님, 여기 각 동마다 전기세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전기세가요?

전경문위원

예, 많은 데는 110만 원도 있고 없는 데는 50만 원도 있고 이렇던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시설이 좀 많은 곳은 전기세가 좀 많이 안 나가겠나 싶습니다. 회의실의 에어컨이나 이런 게 전기세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전경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동 예산들을 보면 지금 복지센터 안에 내부시설 쪽으로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각 동마다, 진짜 우리 구민들이 항상 사용하는 공간 자체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그런 예산들은 예산계에서 정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 집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시설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잘 안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거든요. 혹시나 각 동마다 시설유지보수비라든지 안에 내부적으로 페인트칠이라든지 바닥공사라든지 혹시 그런 게 들어오면 그런 걸 좀 우선순위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총무국장님의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후 금일부터 내일까지 계획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용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에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2년도보다 410억 4881만 6000원 증액된 4756억 571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총규모는 877억 9847만 8000원으로 공동주택 준공,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세 59억 원 증액이 예상되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68억 2323만 원 증가하여 2022년도보다 126억 4023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입규모는 181억 7831만 5000원으로 국민체육센터 및 문화회관 대관료 등 사용료 수입의 증가로 2022년도보다 4억 97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과 동일한 9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도 2022년과 동일한 3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22년도보다 279억 9753만 9000원 증액한 3025억 10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2년도보다 1006만 9000원 증액한 184억 69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책자 163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보다 33억 1582만원 증액된 764억 4150만 6000원으로, 총무과 소관 696억 331만 3000원, 재무과 소관 51억 8310만 4000원, 세무1과 소관 3억 8092만 5000원, 세무2과 소관 6억 9873만 4000원, 민원여권과 소관 5억 7543만 원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238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696억 3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직원능력 향상, 지역통합방위 역량 강화, 주민역량강화 등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41억 7954만 6000원, 실업팀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제2체육센터건립 등 생활체육 육성에 41억 3816만 4000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6388만 2000원,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12억 21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250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51억 83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행정 업무추진, 공유재산 관리 등 재무관리에 8586만 9000원, 청사시설 개선 및 연료비, 관용차량유지관리 및 청사관리용역 등 청사운영에 43억 4864만 2000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노후시설 교체 및 현대화,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 관리에 3억 5063만 5000원,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 등 여조물 영선에 5200만 원, 청원경찰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45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255쪽까지 세무1과 소관으로 총 3억 80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확충, 지방세 전산화 등 세입관리에 2억 9936만 5000원,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264쪽까지 세무2과 소관으로 총 6억 98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확충, 세외수입 전산화 등 지방세입관리에 5억 4026만 8000원, 공무직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58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273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총 5억 75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경쟁력 강화, 기록정보 관리, 여권사무대행기관관리 등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4억 1971만 8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5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래구 신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6월 30일 170억 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말 조성액 471억 3726만 4000원에 이자수익금 6억 4106만 6000원, 사업추진비 333억 3655만 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말 144억 4178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14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계획은 2020년말 조성액 471억 3726만 4000원에 2022년 8월말 기준 구금고 이자율 1.36%를 적용한 예정이자수익금 6억 4106만 6000원을 더하여 총 477억 7833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 참석수당 등 300만 원, 나라장터 전자입찰이용수수료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청사건립공사의 계속적 추진을 위한 시설비 320억 원, 감리비 12억 8255만 원, 시설부대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144억 4178만 원은 구금고 예치금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기금운용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 2023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이재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총무국)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행정사무감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부터 예산안 심사인데 잘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212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출산축하 상품권 구입비’ 해가지고 직원들 30명에 대해서 출산비를 지급하는 내역이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우리가 이런 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무래도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출산하는 직원들에게 조금의 부담이라도, 부담 경감은 되지는 않겠지만 축하하는 의미라든가 전체적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경문위원

제가 이 예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축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어떤 복지제도나 이런 부분 시스템은 전혀 갖춰지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포상금 제도 식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들이 과연 합당한가. 직원들 출산휴가 하면 봉급이 150만 원인가 지급이 되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휴직기간 중에 1년간은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전경문위원

1년간은 휴가비가 나간다아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것도 구민들한테 지급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구민들은 그냥 출산축하용품만 지금 지급되고 다른 건 없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구민들 같은 경우에 구에서 첫째 같은 경우는 10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 이후는 50만 원 이렇게 별도로 지급되는 게 있거든요. 출산장려정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전경문위원

임신축하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이 20만 원씩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이거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전경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걸 사회적으로 구민들한테도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215페이지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통장들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는데, 금년에 통장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통장들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 한번 이렇게 통장들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라든지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대신 통장 선진지 견학하고 이 체육대회를 격년으로, 선진지 견학을 해마다 가지 않고 격년제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경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불필요한 예산 같아요. 뭐, 고생하시는 부분들은 알겠지만 예산을 1천만 원이나 올려가지고, 통장님들을 위해서 뭐 한다는데, 차라리 통장님들한테 필요한 다른 물품들을 사주시는 게 더 낫지, 이건 선심성 예산 같거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통장님들이, 물론 물품도 좀 그렇지만, 통장들이 전체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서로 이렇게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전경문위원

이거는 뭐 무대설치 해가지고 체육대회 비슷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구민들이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걸려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통장님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뭐 발굴한 조사 내용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차라리 그런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해가 되는데 먹고 놀자판이잖아요, 이거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데 통장들이 지금 복지통장을 겸하면서 지역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좀 집행을 해서, 그런 교육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낫지, 식비예산이고 뭐 간식비 이런 예산으로 1천만 원을 올린다는 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 부분은 앞에 선진지 견학 예산이 600이 있었거든요, 금년에도. 600을 감액을 하고 체육대회 여기 경비를 올렸기 때문에 한 400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거기,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사기 진작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직장인 운동부 실업팀 있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게 예전에는 명절휴가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작년인가부터 명절휴가비를 책정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명절휴가비요?

전경문위원

이걸 굳이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들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명절휴가비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 예산은 지금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분들도 소속이 저희 구청에 공무직 근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적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그 전에는 안 줬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전에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전경문위원

예전에는 안 줬는데 지금은 이제 줬으니까 공무직에 따라 다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일단,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물론 금액이 크다면 크고 그럴 수 있는 금액인데,

전경문위원

아니, 이 감독님은 수상을 하면 수상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다 하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임금을 할 때 금년도 임금, 총액 범위 내에서 구정 기여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경문위원

구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는데.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연봉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경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퇴직하는 직원들 때문에, 퇴직연금 때문에 지급된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분들한테 명절휴가비나 이런 거까지 책정을 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 타당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마지막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224페이지에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유소년축구대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체육회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부산시대회가 있거든요.

전경문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거기 대회에 참가할 때 선수단 단체복비라든가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전경문위원

이게 시 예산인가요? 구비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니요, 이건 구비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 사업 지원, 이거는 구비예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것도 구비입니다.

전경문위원

유소년축구대회도 구비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밑에 것도 전부 다 구비네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구비 지원입니다.

전경문위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왜 갑자기 5500만 원을 올려놓은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게 사실 금년까지는 365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각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인상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이 부분이 2019년에 일부 인상이 됐고 그 전까지는 인상이 안 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해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6천 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 참여인원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사실 좀 작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16개 구·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3850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10번째, 11번째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16개 구·군 중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우리 생활체육동호인의 저변 확대도 그렇고, 실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를 볼 때 그 정도 증액은 필요하지 않나 판단해서 일단 증액을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예산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시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체육예산이, 아마도 이 부분 생활체육지원 1850만 원하고,

전경문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체육예산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죠? 작년 대비 한 40%이상 오른 거 아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40%라는 건 구청장 생활체육대회 지원 예산 오른 부분하고, 그리고 제2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금 계약금 7억 원하고 포함돼서 아마도 그 숫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건 알겠지만 체육 쪽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전경문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뭐,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예산들이 아니고 선심성 예산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너무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이 중요한 이유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통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가 전체 의료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경문위원

제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동래구 관내에는 체육시설 자체가 부지가 비싸서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에요, 공간도 마련하기 힘든 실정이고. 그러면 체육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간입니다. 이걸 지원해주는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타구에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먼저 해소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인데,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을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냥 지원해주고, 뭐 하겠다, 이런 예산들로 거의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직접적인 게 뭐냐? 공간 확보입니다. 그러면 시설물 확보, 체육예산, 좋아요. 국민체육센터 제2건립 하는 거 이런 거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임대하고 해서 체육인들한테 제공하는 게 우선순위다, 이 말이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민들의 어떤 시설 활용을 위해서 학교장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학교 시설을 개방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학교장들 초청간담회를 하고 해서,

전경문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 드리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 학교 체육시설 거의 누가 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배드민턴 회원들이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동 청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시설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 놓으면 에어로빅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체육인들한테 돈 줘봤자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아래쪽에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경축기하고 근조물품 배송대행 용역을 산정을 했는데 20회를, 한 달에 20회라는 얘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이렇게 20회 정도 발생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직원들 결혼하고 가족들 조사를 합치면 20회까지는 안 되지만 월 10회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10회 이상은 매월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경축기에 해당되는 건 뭐뭐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경축기는 결혼할 때 청장님 기가 있습니다. 동래구청장님 기, 그 기를 배송하는 거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결혼식 말고 다른 데는요? 경축기를 보내주는 경우가 직원 결혼 말고 또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구청장님 경축기는 우리 직원들 결혼밖에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결혼?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근조물품 배송하는 경우는 대략 몇 회 정도, 평균적으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결혼하고 장례를 포함해서 지금 월 20회를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월 10회∼15회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종이컵이나 접시 같은 일회용품 이런 걸 7만 7000원짜리 박스화 해가지고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안 돼서 관련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실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만 일단 이렇게 잡아놓는다,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상조물품 같은 경우에 60회를 잡아놨으면, 연간 60회면 한 달에 5번이라는 얘긴데, 5번이고 이건 합해서 20회면 이걸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런 게 15건씩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측을 해서, 잡더라도 적정량을 반영해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에 이 정도까지는 발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214페이지, 아래쪽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2억 58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주민자치회 운영 쪽과 관련한 예산이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집행은 어느 정도 하신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실제로 집행금액은, 잠깐만요.
규만

이규만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잔액이 1억 9천 정도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했던 내용을, 지금 기억에 의존하는 건데, 8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억 1700만 원을 예산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60% 이상을 남긴 건데, 왜 이렇게 다시 또 더 추가해서 3100만 원을?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는 상반기 중에 코로나 때문에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을 못 했습니다. 운영을 못 했고 하반기 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저조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정상적 운영이 된다고 보면 충분히 이렇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 상반기 때 집행하지 못 했던 잔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말씀인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근1년 가까이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 금년도에는 1월부터 상반기 중 6월까지는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했었거든요. 그리고 선거도 있고 해서 자치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이 하지는 못 했는데, 3천만 원 정도 추가한 이유는 뭔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회의수당이 금년에는 월 1만 원인데 그 부분이 월 2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200만 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3개 동 전체 그 정도로 증액이 됩니까? 1만 원씩 올리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224페이지에 아까 전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이건 아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때문에 이렇게 작년에 없던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9400만 원 중에서 8900만 원 정도가 민간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냥 다 대주는 거잖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공약사업이라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는 있는데, 지원하는 방식이, 각 대회마다 이렇게 지원금을 그냥 전달해주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생활체육대회를 협회에서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관료라든가 상품 구입이라든가 상패 제작, 참가선수들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게 됩니다. 그 부분 경비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여태까지는 안 해줬던 거잖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해마다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 그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과목이 바뀐 겁니다. 이 예산과목이 보면,
규만

이규만위원

아, 과목이 바뀌었다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이, 이렇게 증감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산과목이 223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운영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예전에는 생활체육대회 지원 경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예산서 상에 증감표시가 나는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이런 부분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 항목 자체가 신설이라서 신설로 표시했다, 이 말씀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전년도와 비교하기가 어렵네요, 이거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산과목이 별도로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하는 5500만 원, 이건 생활체육대회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 14개 종목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의 지원이나 이런 쪽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장학금을 지급할 때도 그 학생의 학업성적이나 생활정도나 이런 부분을 심사를 해서 지원하듯이, 체육도 우리 지역에서 체육적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전체적인 체육발전이랄지 이런 부분에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없네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엘리트체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될 문제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체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이런 부분의 지원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건 이제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는데 일단 생활체육 쪽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다음 227페이지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이것은 국고보조재원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다 국비인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거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또 구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구분되어 있네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우리 구비로는 68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것은 어느 종목에 특정돼 있습니까, 강좌이용권이라는 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저소득 주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인당 월 9만 5000원 범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수강료를.
규만

이규만위원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있고 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2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5세∼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19세∼64세의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월 9만 5000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걸 선정하는 기준위원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별도 위원회는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등록된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돼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다 지원을 받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의무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본인신청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지급의 판단기준이 뭔지를 묻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건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본인이 신청하면 그 자격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가 다 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연초에 통보를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규만

이규만위원

예, 하나만 더, 231페이지 중간에 인력운영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5급에 2명이 40시간, 월 40시간을 이렇게 추가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은 해놨는데, 이 시간외근무수당 이건 실적급입니까? 아니면 하든 안 하든 지급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실적급입니다. 본인이 실제 근무를 해야지 그 시간만큼 인정해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실제로 초과근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 잘 준비해주셔서 잘 봤습니다.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경문 위원님 말씀처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체육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된 부분들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제가 왜 그럴까 좀 생각해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활동을 못 하다보니까 그동안 증액돼야 될 부분들이 한 번에 증액이 되다보니까 조금 과하게 보여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서 행사 준비 잘 해주시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224페이지에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이건 체육회에서 이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 체육대회 지원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민간이 이제 체육회라는 말씀이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는 됐고요. 새로 생긴 부분, 230페이지에 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에서, 이번에 우리 계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예.

장영진위원

그게 다른 과에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이 부분만 좀 설명해주십시오, 과장님.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과에 TF팀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금년 12월 1일부터 정식계로 운영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총무과에, 직원 인력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럼 이제 새로 물품도 준비하시고 용역도 하셔서 2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신다,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체육예산도 좀 증가됐고, 사실은 주민에 대한 복지도 중요한데 사실 그 일을 서포트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도 사실은 어째 보면 사각지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좀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금년에 직원 복지를 위해서 일부 미흡하지만 신규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영진위원

예, 그런 복지도 중요하고. 저희들 행감할 때 통장님들, 반장님들 처우개선문제도 사실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그 정도 실비를 받고 어떻게 그런그런 일들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도 좀 있었는데 체육대회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게 달래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 복안 중의 하나가 체육대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에게 하루 정도는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게끔, 증액된 만큼 잘 준비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참석자가 한정이 되다보니까, 보다 많은 통장들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체육대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통장님들이 단 하루라도 힐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알차게 준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제도고요. 그 부분은 만19세∼만64세 사이의 등록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거기에 따른 수강료를 월 9만 5000원씩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이 된다 했는데, 장애인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에 제한 없이, 그냥 장애인이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장애등록이 돼 있으면 등급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권영원위원

장애등록만 돼 있으면 가능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같은 예산인데, 표기가,

권영원위원

그러면 이 이용률이, 예산만큼 모두 이용을 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 아직까지 연말이 안 돼서 정확한 이용률은 뽑아오지 못 했는데, 아마도 100% 이용은 안 된다고 볼 겁니다, 이건.

권영원위원

이용을 하면 주로 스포츠 종류는 어떤 거 위주로 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본인이 원하는 시설에 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한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수영이 좀 많고요. 사실 이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충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권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 수영시설이 미흡한 건 당연히 아시잖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권영원위원

일반인도 지금 시설이 모자라서 해운대도 가고, 사실 밖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과연 이 장애인이, 장애인이면 사실은 수영 쪽으로 해야 재활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부분도, 현실 파악을 좀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일반인도 지금 이용 숫자가 모자라는데 과연 장애인이 가서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일단 이분들,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것과 달리 이용을 한다, 못 한다 그거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새해 첫 일출을 구민들과 함께’라는 타이틀로 마안산 북장대 및 동래읍성 광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들 총900여 명 해서 행사를 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은 어떻게 하시는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1월 1일 새해 해맞이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원위원

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주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간단한 음료라든가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원위원

예,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조진우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많은 질문들로 궁금증은 많이 풀렸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5쪽에 보시면 전일제(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전일제(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관련해서 몇 명이 배치되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는 5명이고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3명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2개 다 31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던데 그 증액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부다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에 대한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통장협의회, 지금 우리가 행사비를 1천만 원 가까이 올렸는데 통·반장 운영이 잘 됩니까?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통·반장 운영이 잘 돼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통장은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이거 통장님들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통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선진지 견학도 통장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전경문위원

그럼 반장님들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반장들은, 물론 뭐 반장님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뭔가 적절한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름만 올려져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반장님들에 대한 그런 보상책까지는,

전경문위원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통장들만 한다는 게? 그러니까 반장들이 하기 싫은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체육대회를 할 때 혹시라도 반장 참여를 원하시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전경문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통장들은 선진지 견학은 다 갔다 왔는데, 예산 투입을 했는데, 통장들만 또 행사를 하고 반장들은 제외되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선진지 견학도, 금년 같은 경우도 통장들이 한 80명 정도, 전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일부밖에 갈 수 없고. 해마다 이렇게, 그전에 안 가신 분들 위주로 선정해서,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전경문위원

내가 통장님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들이 그냥, 이게 필요로 하는 예산들도 1백만 원, 2백만 원도 모자란 데도 많은 데. 통장님들을 위한 어떤 예산들이 집행될 때는 이걸 구에 발전될 수 있는 어떤 예산들로 돼야 되는데, 하루 피로가 축적되는 게 아니고 피로가 더 쌓일 수도 있어요, 체육대회 한다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활동하는 통장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게 이 부분이고요. 통장들 전체 조사를 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통장님들에 대한 이 예산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으로 1인당 몇 만 원짜리 되는 선물을 하나씩 증정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물론 생각의, 보는 방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장님들 만나서 이야기 해봤을 때는,

전경문위원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 통장님들만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생단체들 많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럼 그런 단체들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자기들 자체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전경문위원

지금 이런 예산은 없잖아요. 체육대회 이런 예산은 없잖아요. 그러면, 해주려면 공평성 있게 다 해주든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통장들 하고 일반봉사단체들하고는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문위원

왜 성격상입니까? 다 동래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오히려 통장님들은 임금을 받아 가시는데, 다른 데는 임금 안 받아가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오히려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해준다면 논리성에 맞는 거지.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해준다는 게 선심성이지, 이게 그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우리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 구 업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 쪽이라든지 특히 보건소 쪽 업무까지도 더 가중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통장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산업시찰을 안 하는 대신에 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다른 단체도 다 여건이 다르거든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 안에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통장이 하는 일이 있고 다른 새마을단체가 하는 일이 있고 바르게·자총 다 여건이 다르고 또 그 안에 보조금 형식도 다 다르니까, 이 부분은 우리 통장님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 구와 동의 시책을 위해서 이렇게 뛰시는 분들,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역량강화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업무역량강화라는 뜻은 알겠는데 그 예산이, 그러면 체육대회를 뭐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통장들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전경문위원

수렴해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래서 보다 많은 통장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쏠려면 확실하게 간식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홍보물품이라든지, 하려면 과감하게 하세요. 이 1천만 원 가지고, 거기 통장님 몇 명입니까, 지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통장님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통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한마음 체육대회 시행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오셔서 통장님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235페이지 아래 부분에 공무직근로자보수가 5억이 넘게 줄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이 책정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237페이지로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237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라고, 거기에 보면 5억 원 정도가 그쪽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237페이지 ‘연금부담금등 -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됐을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항목이 이동된 거라는 말씀이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나머지 7800만 원은 부속실 2명에 대한 인건비다,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분들 부속실에 2명은 공무직, 무기계약직입니까, 두 분 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분들 하시는 일이 내나 구청장실에서 보좌하는 그 역할이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하고.
규만

이규만위원

이분들이, 이 두 명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부구청장실하고 국장실의 업무를 보좌하는 직원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국장실이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국장실하고 부구청장실하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구의회는 지금 의장실하고 국장실에 있는 두 분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다른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이 부속실이 구청장 부속실이 아니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구청장 부속실은 별도로 있고요. 부구청장 부속실이 있고 또 국장님 네 분을 보좌하는 부속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구청장실에서 하시는 분들은 구청장님이 바뀌면 자기가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인원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별정직으로 해서 정원 3명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면 공무직이 아닐 것 같은데, 공무직으로 표현해가지고 부속실이라고 해놔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속실은 그 부속실이 아니다, 그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동래구 국민체육센터운영 해서 헬스기구 구입이 있거든요. 예산이 550만 원이죠?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설치되며, 계약할 때 업체 선정 관계 등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국민체육센터가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권영원위원

국민체육센터라면, 과장님?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 온천3동 국민체육센터.

권영원위원

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용자들 설문조사를 해서 인바디, 체지방 측정기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내년도에 구입할 거고요. 구입하는 건 예산액에 따라서 적정하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클라이머 스텝밀이 인바디 측정하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건 체지방 측정기는 내년도고요. 클라이머 그건 금년도 2차 추경 때 해가지고 아마도 구입을 해서 금년도에 설치를 할 겁니다.

권영원위원

아까 인바디라고 하셔서, 인바디는 체성분하고 지방비율하고 근육하고 등등 나오는 기계거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체지방 측정기거든요.

권영원위원

업체의 비교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품질이 좋은 기구를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인바디 측정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체육시설에 들어갈 기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몸에 근육이라든지 비만 관리하는 체크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게 측정이 돼야 거기에 맞게 운동 처방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