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규만 의원 발언

제317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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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에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일반회계 및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회계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장영진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주차문제가, 저희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부지를 보고 계신데 이 두 부지를, 두 군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53페이지 말씀하시는?

장영진위원

예, 53∼54페이지.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53페이지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임시청사에 들어와 있으면서 행정수요는 많고 부지는 좁다보니까 우리 임시청사 뒤편에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 문서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지하고 임대해서 쓰는 비용을 가지고 1792만 5천 원 편성하는,

장영진위원

컨테이너 있는 문서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문서고 있는 부지를, 임시청사 안에 문서고 자리가 도저히 안 나서 거기 있는 부지를 임대하는 사용료가 53페이지에 있는 그거고.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고 나면 지금 있는 임시청사 자리에 생활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활복합센터를 건립하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옮겨가고 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화재 관련 시굴조사, 발굴조사 그다음에 토지정화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려다보니까 이제 저희가 주차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여기 있는 관용차량들, 부서에 있는 관용차량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우성아파트하고 낙민아라빌 사이에 있는 국유지를 빌려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장영진위원

그럼 22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 금액이 책정이, 합의가 다 된 금액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6개월에 2200?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가 11월부터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사용하고 있고 11월에는 저희가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작하려다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생활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예산 같은 걸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11월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으로 해서 11월, 12월은 집행을 했고 내년도 예산 6개월은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차를 통해서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조진우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2억 4천 7백만 원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 증액됐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많이 편성한 건 없고 작년에 비해서 단가 같은 게 올라서 그런 부분 반영된 사항이,

진우

조진우위원

1억 7천 5백만 원이 올랐는데 단가가 올라서 1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까?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전반적인 증가 그런 것도 있고 정보통신실에 보면 UPS라고 정전 등의 긴급 상황 발생할 때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 여기 배터리 구입,

진우

조진우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그 위에 사무관리비이고요, 그 밑에 (02)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산상의 정책사업을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있던 게 많이 비합리적이라서 조정해서 3개 있던 걸 2개로 합쳐서 공공요금하고 그 안에 있던 유지관리비가 같이 들어와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별다르게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연도 예산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봤었는데 이런 부분은 따로 표기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건 아마 시스템상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이제 매년 같은 형식으로 편성을 사실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서 보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서 조정해서 하다보니까 2개 있던 걸 하나로 합쳐서 이 안에 다 들어오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이번에 UPS 등 배터리 교체랑 부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러 오셨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또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회적으로도 약자들한테 예산이 좀 투입이 되어야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분야들 체육, 문화, 예술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특히 청장님에 대한 공약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한다고 예산 투입이 됐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지금 계약금만 13억 6천 4백만 원, 지금 투입된 부분이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총사업비 같은 경우는 239억입니다.

전경문위원

239억 들어갔는데,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구비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구비로 돼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렇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재정적인 부담은 되지만,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신청사 부분하고 사실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는데 신청사가 역사문화보전지역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읍성안쪽으로만 건축물을 건축하는 제한적인 건축계획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업지역인데도 사실은 229% 용적률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향후 행정환경이라든지 보건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사 같은 경우는 지하4층에 기계식 주차장이 114대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향후에 신축되고 나면 생길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 본 결과, 기상청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도 설치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사실은 편성하려고 의원님들한테 올렸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한다면 충분히,

전경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청사를 지을 때 어떤 규모라든지 주차장 대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부터 이런 걸 좀 감안하지 않았어야 됐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먼저 신청사 하기 전에 계획성을 잡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와서 타워주차장을 짓겠다,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타워주차장을 하겠다는 건, 지하4층까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은 되겠죠. 따지고 보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증가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상청 부지를 이렇게 구비로만 100%한다는 부분들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가 구비 외에 다른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백방으로 노력해서 따와서 구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구비의 부담이 많이 안 되게 공모사업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교부금을 받아오던지 뭐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를 절약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청사운영에 보면 매년 청소용품 종량제봉투를 40만 원씩 예산을 올리거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건 매번 똑같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래서 예전부터 지적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종량제봉투 40만 원이면 우리 100리터 쓰레기봉투가 몇 장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우리가 10리터에 430원, 100리터면 4300원입니다. 그러면 43만 원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0000리터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과에서 얘기하는 리터당 0.75를 곱하면 톤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한 달에 7.5톤이 나와요, 종량제봉투 40만 원어치가. 그러면 우리 청사 내에서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어요? 굳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청사운영을 위해서 40만 원까지, 우리 공공용마대도 많잖아요. 그럼 이 처리비용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꺼 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절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매번 그냥, 매년, 작년에도 40만 원, 그 전에도 40만 원, 계속 40만 원씩 올라와요. 쓰레기봉투 안 남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절감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고요. 여기 보면 종량제봉투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용품해서 종량제봉투 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관련해서 여러 가지 쓰레받기도 필요하고 빗자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다 들어간 겁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 달마다 용품을 계속 바꾸고 하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런 부분하고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계획성 있게 예산 또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사 내에 나오는 쓰레기양도 좀 줄이고 이런 사소한 예산 40만 원이 우리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지만 이런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예산서라든지 아니면 제출되는 감사자료나 이런 예산심의자료로 제출되는 이 부분이 좀 신경을 안 써서 제출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경상사업설명서 5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전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게 전부 239억, 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하는 비용이 전액 구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아래 도표에 보면 교부금으로 잡혀있어요. 이건 잘못 기록하신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 데 조금 더 세심히 살피고 했어야 되는데, 위쪽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비에 구비로 사실은 돼 있고 저희가 밑에 거는 아마,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는 교부금으로 돼 있는 게 잘못 표기된 거고. 그 위에 보면 사업비 내용의 ‘계’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계가 이렇게, 밑에 거 하고 다 합한 게 계가 왜 안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하고 이걸 다 합하면 금액이 어떻게, 계가 445만 8천 원이 나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맞습니까? 도표상, 계산이?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잘못된 거 맞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시면 IP중계 연계 녹취 관련해서도 중간에 산출기초에 보면 연계 녹취 소프트웨어가 2100만 원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730만 원짜리 3식으로 되어있거든요, 248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자료가 이렇게 양쪽이 맞지 않은 상태로 기본산출자료로 올라오면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거나 뭐 하는 의원들이 우습게 되는 경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는 좀 신중하고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예산서에는 248페이지에 영상정보 반출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영상정보는 어디에서 어디로 반출한다는 내용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우리 구청사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 동래구에서 관리하는, 관제센터하고 연계 안 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반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출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관제센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러니까 구청사에 있는 CCTV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CCTV라든지, 연계 안 돼 있는 CCTV들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감시장치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로 반출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개인들이 영상정보를 요청해서, 요즘 본인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다른 사항이 있으실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실 때 그 자료를 그분들한테 드릴려고 할 때 본인 자료 말고 나머지 분들 자료에 대해서 반출할 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서 내보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3400만 원의 예산은, 반출을 해나갈 때 개인이 관련된 부분 이외의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마스킹하거나 그런 시스템이다, 이 말인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기존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기존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계속 개인정보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공을 했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앉아서 한 건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개인정보, 개인영상정보보호조치라든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대로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 시스템 도입하는 데 3400 정도 든다는 얘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IP중계 연계 녹취 소프트웨어, 이것도 2100만 원이 3대를 한다는 거죠? 아까 3식, 730만 원짜리입니까, 2100만 원짜리입니까? 사업설명서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서에는 3대로 되어 있는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 중계대가 3대입니다. 중계대가 3대라서, 저희 중계대 1식으로 하고 3식으로 했던 게, 사실 담당자가 세심히 못 살펴서 그런데 중계대가 3대 있기 때문에 3대에 대해서 녹취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규만

이규만위원

IP중계대 외부에서 들어오는 콜에 대해서 여기서 응대하는 접수대가 3군데인데, 그 3군데에다 다 전체 녹취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기존에 이거 좀 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행감 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돼 있는 건,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수녹취시스템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전체가 1183대가 사실은 가능한데, 녹취시스템 가능한 게 1183대인데 그중에서 전수로 해서 무조건 녹음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직원이 412분이라서 412분은 전수로 해서 지금 녹음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선택녹취하는 경우도 771명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전수녹취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전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본인이 전수녹취를 안 하고 있는 771명분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3식을, 3대를 수용하면 된다는 이 말인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 이거는, IP중계대는 뭐냐면 전화가 오면 우리 제일 처음에 전화받는 안내대 있죠?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청에 무조건 4000번으로 전화를 하면 우리 전화받는 전화대로 간다아닙니까? 거기에 3명이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기계가 3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고. 거기서 부서 직원들한테 연결해주면 부서 직원들 녹취하는 시스템은 1183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원하시면 무조건 전화받는 동시에 녹음이 되는 거고, 선택녹취는 ‘지금부터 제가 녹음을 하겠습니다’ 하고 누르면 녹음되는 게 선택녹취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IP중계대에 하는 건 중계대에서 받는 세 사람이 녹음할 때 하는 거고, 나머지는 1183명에 대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하든 전수로 하든 별도의 시스템으로 녹취가 된다, 이 말씀이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과장님, 얘기가 길어질까봐 아까 좀 끊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부산지방기상청을 매입을 하잖아요? 일부는 우리가 타워주차장을 짓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럼 기상청에 있는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어떤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희는 리모델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진단 같은 걸 받아서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한번 가본 결과로는 건물은 깨끗하고 쓰기가 괜찮은 걸로 그렇게,

전경문위원

언제 지어졌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7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전경문위원

71년도에 지어졌는데 건축물이 그게, 차라리 재건축하는 게 안 나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런데 건물이 튼튼하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옛날에 세무서 건물이라던데 튼튼하고, 자기들이 여러 번 공사도 해서 보강이 지금 잘 돼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건 추후에 검토해서,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추후에 행정수요나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때, 그때 되면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리모델링부터, 아까 재건축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을 투입해서 진짜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혹시나 추후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71년도면 지금 4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랬을 때 또 다시 재건축을 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차라리 그 부지를 이용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차라리 예산을 따는 부분으로 계산을 잡아보시는 건 어떤지?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차라리 진짜 우리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는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으면 시 교부금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서 246페이지, 아까 조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 저도 예산서 편성하는 방식이 이게 이렇게 되면, 공공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2억 4700에서 7100만 원이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1억 7500이 올랐는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 7100만 원은 어느 부분이고 올해 증가된 내역은 1억 7천만 원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이걸 알 길이 없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표현하는 방식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금액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러니까 항목이동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진짜 어떻게 통합되거나 해서 다른 쪽의 항목을 가져오거나 하면 그런 부분이 표기가 좀 돼야 보고 이해를 하지, 이거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놓으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시스템상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표기는 할 수가 없고 사실 저희가 예산안 심사 받으러 오기 전에 사실은 가서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쉽게 보시려고 하면 246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관리라고 3억 5063만 5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9209만 2000원이 있다다입니까, 그죠? 전체적으로는 저희 정보통신관리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5800만 원 정도.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는데, 이 안에 있는 정책사업을 저희가 조금, 예전에 있던 게 계속 불합리하게 되고 있던 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 설명을 미리 드리고 했었으면 좋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5800만 원 정도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늘어난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 예, 5800만 원만 늘어났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표기된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빼면 비교증감에서는 ± 나오는 금액이 다 맞아야 되는 거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243페이지에, 제가 이게 좀 보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쭉 뽑아보니까, 청사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 청사시설개선에, 그러니까 예산의 부서나 정책 단위까지 봤을 때 청사유지운영에 43억이고, 전년도 예산안이 19억이면 올해 증액된 부분이 23억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243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 항목에 세 번째에 부서정책 단위항목을 쭉 모으면 이 금액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떤 항목 변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걸로 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청사유지운영과 차량유지관리, 청사관리용역 그다음에 임시청사부지 이걸 다 해가지고 예산액을 더해보고 전년도 예산액을 더해보고 비교증감을 다 더해봐도 이게 안 맞아요, 여기 표기된 거하고. 이게 딱 맞지 않는 건가요, 원래?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시스템상의 편성목은 정확하게 수치는 맞아떨어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아마 세부사업 편성목에 예전과 달리 조금 항목을 변경하고 조정해놓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나중에라도 한번 맞춰봐 주십시오. 청사시설 개선 항목이 정책단위가 청사시설 개선이고 그 밑에 단위회계까지가 8개 항목이 있는데, 그 8개 항목을 더하면 청사시설 개선 43억이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나와야 되는데 거기 아마 이번에는 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이 있다아입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이게 들어가서 아마 금액이,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들어가도 총예산액에서는 이게 43억이 나와야 된다입니까? 이게 38억이 포함이 됐으니까 43억이 나온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을 다 더할 때는, 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은 전년도 예산액에 없으니까 나오거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이나 전년도 예산액을 제가 이야기한 이 세 번째 항목들을 다 더하면 그 윗 단계인 청사운영 항목에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항목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거 나중에라도 한번 맞춰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 자료를.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14억 9천만 원이라는 금액상의 차이로 보여요, 전부 다 더해보면. 제가 몇 번을 더해봤는데 이게 다른 부분에서 항목 중에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 제대로 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신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신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편성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방세라든지 고지서 출력 납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이라든지 우편에 대한 금액들이 연간 2, 3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 구축을 좀 하시던지 이래가지고, 처음에 예산은 좀 들어가더라도 종이고지서 말고 전자고지납부를 권유를 해서 이런 예산들을 좀 아낄 수 있는 방안,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모바일로 사전, 그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만큼 구민이나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현재 자동이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그런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전자고지 제도가 시행중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조례를 좀 개정을 하더라도 전자고지납부를 했을 때의 어떤 감액을 해주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 500원에서 좀 더 상향시키는 예산을 하면 이런 예산들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의 전문적인 세무직 공무원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우리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2폭연속) 240박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박스에 몇 장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한 박스에 보면 보통 1500장들이도 있고 3000장 박스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1500장이면, 이게 뭐 거의, 따졌을 때 한 7만, 8만장 됩니까?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건수로 본다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으로 봐 집니다.

전경문위원

우편요금이 거의 1억 9300만 원 정도 나갈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우편 하나 보내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고지서 하는 데 350원 들어갑니까?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우편요금이 27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270원 정도면 이거 엄청난 건수인데 차라리 우편요금에 조금, 우리가 고지서 사는 부분이라든지 우편을 부칠 때 드는 비용들을 감액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로 전향을 시키는 게,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정기분 같은 경우에서는 인쇄용지를 물품을 제작하는 데를 입찰을 보고 제작한 거에 대해서 그 양만큼 저희들이 자료가 과세대상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USB에다 담아서 용역을 줘서 발송하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입찰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고지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그것이 10%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방법을 좀 더 넓혀가지만 일단 기존에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편비용 부분들이 전자고지라든지 자동이체라든지 그렇게 활성화 되다면 조금 낮아질 것으로 봐지는데,

전경문위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우리 추경예산이나 나중에 예산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자고지납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강화시켜주시는 게 오히려 우리가 이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서 홍보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대책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 여비 부분에 과세자료조사 및 체납세 특별징수활동을 하는 담당자들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본업무 수행 여비 대상자가 중복이 되나요? 아니면 같은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동일한 직원인데, 먼저 254페이지에 있는 과세자료조사 및 체납세 특별징수활동은 뭐냐면 세무조사라든지 현지확인하는 그런 측면에서 특별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뒷면에 있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외근 나가서 업무 수행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기본업무 수행은 바깥에 외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건 실적급인가요? 나간 경우에만 지급하는.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나가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255페이지에 기본업무 수행 여비는 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지만, 254페이지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세무조사라든가 세무 관련된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될 때는 나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255페이지에서 기본업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분들 중에서 또 이 특별징수활동 나가는 분들은 이쪽을 받아서 간다, 그 말씀이죠?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여기 대상인원이 24명이 돼 있는데 전체 인원입니까?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저희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254페이지 밑에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대회' 여기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주관을 해서 각 구·군이 합쳐서 한마음 결의대회,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예,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다른 과나 이런 데는 보니까 8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작게,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왜냐하면 시에서, 시 세정공무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이건 과에서 자체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네요.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충훈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퇴장하시고 세무2과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또한 특별회계 및 기금편성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세무2과도 제가 세무1과하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부서, 고지서 부분에 대해서 전자납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1과랑 얘기를 하셔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우리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 거 알고 있으니까 세무1, 2과 같이 합쳐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전자고지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국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세외수입 공매수수료가 뭡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원래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체납이 되게 되면 공매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공매를 맡기면, 공매가 되면 공매에 대한 수수료라 해가지고 공매수수료라든지 평가금액을 다 받는데 저희들이 공매를 하기 전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해서 실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 공매를 맡기는데, 저희들이 일단 먼저 실익이 있는지 평가를 해가지고 공매를 자산공사에다 맡기는데 그게 저희들이 판단한 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선순위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자기들이 자산공사에서 평가를 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실익이 없는 경우가 한 번씩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산공사에서 저희들 보고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그 한 건당 얼마 정도 되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한 건당 최대 30만 원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이건 지금 한 3건 정도 생각하면?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3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완전히 전문가적인 그런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또 선순위채권이나 지방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예상 예산이네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크게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수근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편성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우 위원입니다. 경상투자사업설명서 7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자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경상사업설명서 보니까 산출기초에 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3백만 원, 호텔 또는 리조트 세미나실 1일 사용료로 250만 원 이렇게 돼 있던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가 몇 개 있었습니까, 예시가?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처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서 했었고요. 종전에는 집에서 힐링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일단 예산을 좀 올린 이유는, 그 당시에 한화콘도에서 했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집에서 휴대폰이나 PC를 통해서 했는데, 저희가 참석해 본 결과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직원들 힐링하러 왔는데 너무 경비가 적어가지고 밥 한 끼를 대접하기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따뜻한 밥을 한 끼 먹이더라도 좀 더 좋은 걸 먹이고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하자, 사실상 그래서 힐링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저희는 어느 정도 하고 난 후에 소감이 어떻냐 그렇게 물어보면 댓글이 올라오는 걸, 참석해서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걸 숫자로만 묻는 게 아니고요. 댓글에 달린 내용을 주로 봅니다. 내용을 보니까 참석해가지고 좋았다는 이런 댓글보다는 거기 가서 아무 걱정 없이 정말 힐링이 되었다는 그러한 느낌의 댓글이 많았는데, 아주 좋았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심리적으로 악성민원들에 대해서 힘든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조금 더 알차고, 다른 방안들도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른 방안들도 있으십니까, 이거 말고도?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야외에서 하는 건 아까 팝페라하고 힐링 프로그램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팝페라도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댓글을 봅니다. 물론 참석률이 200명 정도 왔었지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냥 단순히 좋았다 그런 거보다는, 사실상 댓글 다는 자체가 자기가 좋아야만 달 수 있습니다, 그냥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보다는 정말 이렇게 알차고 재밌는 거, 그리고 악성민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 대해서는 역대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해본 거 중에 가장 좋았다는 그런, 길게 달린 댓글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런 호응도를 보고 아 이 프로그램이 괜찮다, 안 좋다, 저희는 많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좋았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해당 예산에 대해서 감액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1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예산이 감액이 되고 있던데 코로나19 완화되면서 민원들도 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악성민원들도 더 많아질 확률이 높고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여행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악성민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도 했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즉시 반영을 해서 이렇게 목걸이형 카메라도 해주시고. 그런데 동사무소 쪽에는 현재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이런 목걸이라든지 보호대책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현재 민원여권과에 2대 구매가 되어 있네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권영원위원

앞으로 동사무소에도 확산할 예정이 있으신지?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권영원 위원님이 제정해주셔서 거기에 맞게 내년도에 시행하다보니까 저희가 2개밖에 안 했고요. 아마 점진적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평균 2개, 특히 X동에서는 6개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를 물어보니까 아마 사회복지 쪽에서 가정방문을 자주하기 때문에 가정방문 갈 때도 착용을 해서, 근무할 때만 아니고 외부에 나갔을 때도 착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평균 2개인데 효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게 목걸이형 카메라니까 그래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녹화·녹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녹화·녹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권영원위원

그럼 직진 선으로만 녹화·녹음이 됩니까? 아니면 돌아가는 형이라든지.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전방에 대해서만, 대화하는 과정에서 앞 전방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응대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것도 앞으로 예산이 가능하면 많이 좀 비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녹화·녹음되는 목걸이를 하면, 상대한테 고지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녹화·녹음한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서덕미위원장

고지를 하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고지를 안 하고 하게 되면,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용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데 녹화·녹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고지를 하고 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위원

제가 잠시,

서덕미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권영원위원

카메라에 대해서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볼 때 자동으로 켜놨다가 악성민원의 소지가 가능할 때 이걸 '이제 녹음합니다' 하고 이렇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업무를 할 때는 자체 부서 내에서는 특이민원에 대해서 대응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그 대응팀의 하나로서 녹화·녹음을 한다고, 왜냐하면 특이민원 같은 경우에는 전경문 위원님 말씀하셨듯 1년에 한두 명 정도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자주 안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매뉴얼대로 해서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응팀 만들어서, 상시 녹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고지를 하고,

권영원위원

제 말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악성민원이 소지가 되면 '녹음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닌지?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합니다.

권영원위원

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보호 대책에 대해서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민원을 상대하면서 바로 얘기 안 하고 녹음하면 불법입니까? 녹음을 한다고 고지를 안 하고 본인과 민원인 사이에 발생하는 부분을 녹음하는 건 불법이냐고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불법관계는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분명하게 고지가 돼야 직원들도 인식을 한 상태에서 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증거물로 채증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녹음 안 하고 있다가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부터 녹음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것도 의미가 없은 거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욕을 하고 나왔는데 그 뒤에 '녹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앞에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는 녹음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서 직원들에게 통보가 돼야 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내가 상대방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아니면 대화를 하는 것을 내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 3자가 그걸 하면 불법이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목에 걸고 응대를 함에 있어서 촬영하는 것은 불법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주지를 한 다음에 이걸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불법이기보다는 법적으로 증거물 제출이 안 되는 게 크겠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대응팀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녹음을 안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녹화·녹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당사자인지 옆에 있는 제3자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답변을 바로 못 드린 이유도 당사자는 관계가 없는데 대응팀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민원이 어느 직원하고 부딪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옆에 직원이 대응팀이 항상 되어서 '녹화합니다, 녹음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렇게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걸 운영할 때는 민원을 상대하는 본인의 목에 거는 게 아니고 옆에 대응팀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관계가 없는데, 녹화·녹음이라는 것도 당사자 그대로 있고 옆에 직원이 또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이민원이라는 게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에 맞게 맞추려면 옆에 직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팀을 별도로 녹화·녹음, 비상벨 누르는 팀, 민원인 옮기는 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진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응대를 하면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목에 걸고 내가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취지가? 일단은 그건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운영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72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조진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치유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시설에서 좋은 내용으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 힐링이 되겠죠.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응답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시간 정도 하는 겁니까? 1박 2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2022년도에는 하루 동안 했습니다. 하루 8시간.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8시간 하면 식사를 두 끼 정도 합니까? 아니면,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한 끼를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아무리 힐링이 좋지만 중식으로 8만 원짜리를 먹으면 이게 과한 거 아닌가요? 중식비하고 간식비가 1인당 8만 원입니다. 도대체 호텔에서 어떤 걸 하길래 이 정도,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8만 원짜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제출하신 중식비, 간식비 1인당 8만 원은 뭔가요? 그러니까 다 뭘 포함한다는 거예요? 다과비 같은 경우도,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대여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규만

이규만위원

대여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콘도를 빌리면,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거기에 리조트 세미나실 사용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 말고요. 중식비와 간식비로 1인당 8만 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간식비라고 해봐야 커피나 과자 정도일 거고. 그냥 봐서 중식비가 이 정도 금액에 육박한다 이러면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식비가 아닌가요?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나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중식비는 한 3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3만 원?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간식비는, 그 외 커피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아마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커피하고 과자값 그럼 1인당 5만 원이 50명한테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숫자는 조금 늘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중식비 부분이 진짜 5만 원 이상 이렇다 하면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 기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3페이지에, 친절콘서트 하는데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는 기타비용은 다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장소 임대료든지 뭐 이런 건 다 어디에서 합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저희들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했었고요. 강사비가,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친절콘서트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840만 원이, 강연비하고 듀엣공연비 이 두 가지만 비용이 나가고 나머지는 비용이 하나도 안 나가는 건가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거기에 부대비용 같이 들어옵니다. 보조 인력도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관한 부분 말고는 다른 예산은 책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친절콘서트 예산안이 840만 원인데, 강연비 200만 원*2명해서 4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강연비 말고 다른 게 뭐가 포함돼 있다는 거죠? 그냥 강연비가 2명에 대해서 200만 원입니까? 200만 원씩?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대표로 해서 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대표라는 것은?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거기에 저희가 강연을 하려면 오전에 와서 준비를 하거든요. 거기에 한 번 가보니까 보조인력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도 별도로 있는데 그건 여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듀엣공연비나 이런 거 공연을 할 때는 주변에 세션이나 이런 사람들이 붙을 수는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강연비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강연을 두 사람이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강연하는데 어떤 보조인력이 필요한 거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주 강연자가 2명이고요. 지원해주는 보조인력이, 별도로 강연은 안 하지만 별도 인력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인당 200만 원이 강연비가, 강연을 몇 시간 하는 겁니까? 한 사람당 강연이 몇 시간이 할당되어 있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총괄 4시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총 4시간이면 2명이 강연했으니까 2시간씩으로 보면 됩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2시간을 강연하는데 200만 원씩 받습니까? 이게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요, 이분들? 그러니까 사회적 저명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강연료가 비쌀 수는 있는데, 예산서 268페이지에 보시면 공직자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1시간에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시간 하면 30만 원 정도로 끝날 내용인데 여기에 강연하시는 분은 어떤 수준이길래 2시간 강연하는 데 200만 원을 받으시는지,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센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 분들이 강연을 하시는지. 아니면 2시간 강연에 한 명이 200만 원을 받는 부분에 뭐 어떤 게 포함돼 있다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200만 원이 합당한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강연료로?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단순히 200만 원으로, 위원님 말씀 들으시니까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인력동원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강연 2명만 나와서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보조인력도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단순히 강연비 2명이니까 1인당 200만 원이지 않겠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상식에 기반해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강연을 하면 강연을 할 때 주 강연자가 받는 강연료가 강연비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조인력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보조인력이 어떤 내용을 담당하는 보조인력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나간다면 따로 책정해서 안 하고 한 사람 인건비에다가 여러 사람을 같이 엎어서 주는 겁니까? 보조인력이라고 해서?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 강연비 안에 교통비라든지 각종 용역에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만일에 서울에서 좋은 강사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교통비라든지 이게 다 책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운영자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 해서 용역을 일괄적으로 하니까 아마 이렇게 뭉뚱그려서 산출기초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보통 강연료를 책정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경비나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강연료를 지급하죠.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여기서는 간략하게 내놨는데 나중에 용역할 때는 세부적으로 용역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그 상세내역을 저한테 좀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냥 이렇게 보면 강연료 200만 원 수준이면 2시간에, 이거 상당한 지명도가 있는 사회적 명사나 이 정도가 돼야 이 정도 받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사업설명서는 이게 금액을 상세하게 나온 게 아니고 사업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따로 있을 겁니다. 이게 전체 총괄적인 견적이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자료로써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중식비에 대한 1인당 금액이, 아까 식대가 3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호텔, 리조트 이런 거 빌리면 한 사람당 책정하는 게 아니고 리조트 안에 대관료가 따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 리조트길래 이게 250만 원씩이나 합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아마 이 금액은 2022년,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증액시켰는데요. 당초에 할 때는 내년도 일이기 때문에 1박 2일로 할지 당일로 할지, 처음에는 1박 2일로 계획이 나와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전경문위원

과장님, 1박 2일로 하게 되면 호텔 숙박에 대한 그 예산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호텔만이 아니고, 야외에 차를 대절해가지고 숲이 많은 데 가서 방갈로 같은 데 그런 개념도 같이 잡혀서. 처음에, 당초에 하루 하니까 식비라든가 그런 모든 게 부족해서 증액을 시키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상세한 건 내년도 돼봐야, 좋은 부분 쪽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여기는 호텔 또는 리조트라 해놓고 차를 타고 야외에 나가신다는 말은 또 무슨 말씀인지?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내년도를 보고 그렇게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22년도는 호텔, 한화콘도에서 하다보니까 그 기준으로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저희가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전경문위원

민원 담당자들 치유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보고, 시간 보고 괜찮으면 떠나고 좋은 데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어디 숲속에 들어가고 싶으면 갑자기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재택으로 해서 치유하는 걸로 당초에 잡혀있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다보니까 야외에서 하자 해서 야외에서, 처음에 한화콘도를 잡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590만 원 들어왔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실상 야외에서 정말 잘해보자는 이런 뜻에서 예산을 찾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고생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세부항목을 정해서 예산계에다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산집행을 했으니 이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하고 넘겼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산출내역도 그냥 대충 이렇게 적어서 올리신 거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산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아니, 이 내용으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세부내역이 또 있으니까요.

전경문위원

따로 있어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궁금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 보면 민원발급기 구입을 하시는데 이건 어디에 배치 예정이십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예산이 책정이 돼서 온3에 신동사 그 부분에 설치하는 걸로.

전경문위원

외부에 설치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안락동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거기에 발급인수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청사 안에는 주간에는 아마 직원들이 일을 보실 거고, 그럼 이제 청사 문 닫고 6시 이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민원 발급에 대한 부분,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일단 민원, 온천3동에 설치를 하면 등기부등본이 가능합니다. 지금 일반 무인민원발급기는 메가마트라든지,

전경문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통상 전체적으로 6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경문위원

예.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평균 하루 90건입니다.

전경문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통상 90건을, 다른 데 민원발급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온천3동에 발급기를 설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것 같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직원들이 발급 업무를 보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야간에 할 때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것인지?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주말하고요. 공휴일 할 때 보면, 저는 한 10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100건 정도?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전경문위원

내년에 언제 설치하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내년도,

전경문위원

1월 1일자로?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아니, 빠른 시일 내로 할 계획입니다. 동사가 개청이 되면 보고, 저희가 장소는 확정이 돼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예정입니다.

전경문위원

이게 만약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요가 적다, 그럼 또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수요가 없어서 옮기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업무시간 외 오시는 분들 해서 저희는 확대를 했으면 했지,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거기에 고정적으로 계속 박아두시겠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형평성이 없잖아요? 각 동마다 다 설치해줘야 되는데.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사직지구라든지 명장지구는 없습니다. 권역별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개수를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전경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거의 다 설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전에도 민원발급기가 건강관리협회에 있다가 옮기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행을 많이 했잖아요. 민원발급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적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민원 수요가 없어도 여기에 박아두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속 늘리겠다고 하면 이 예산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걸 어떻게 동래구에 다 설치를 하겠습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잠정 수요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개수를 설치할 예정은요, 신청사는 3대, 그리고 혁신어울림센터 있지 않습니까? 장소 확보되는 대로 4대,

전경문위원

거기에 4대를 한다고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아, 1대요. 그렇게 해서 토탈 4대. 그리고 권역별로, 아까 명장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1대, 사직지구 1대 해서, 저희는 통상적인 구·군도 형평성을 보거든요. 구·군의 어떤 평균적인 걸 보는데 저희가 그 이전까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심시간 휴무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대가 돼 버리면 사실상 점심시간에 보던 업무를 갖다가 저희가 휴무를 해버리면 못 해주고,

전경문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신청사에 3대 하는 거나 민원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밀리면 무인발급기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어떤 시대냐면 인터넷 발급으로 지금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굳이 기계를 이렇게 계속 늘려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나는 그게 지금 의문입니다. 이거 다 인터넷 발급으로도, 지금 다들 USB에 공인인증서 다 들고 다니면서 다 하는데 이런 거 발급만 계속, 이 기계만 계속 설치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기는 하지만 동이나 구에 오는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걸 잘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어르신들이라든지,

전경문위원

그렇죠.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리고 동에 다른 볼일이 있으면 와서 또 그걸 해결하고 가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점심 휴무제뿐만 아니라 동에 와서 앞에 밀리고 하면 본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해야지, 현 추세에서 젊은 분들이나 전자 쪽으로, 정부24시스템에 들어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분들도 상당하지만 아직까지는 동이나 구를 찾아와서 발급받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동들은 솔직히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동인구가 전혀 없고 무인발급기가 시스템이 하루에 10건, 5건 이렇게 들어오는 거 가지고 여기에다 계속 방치를 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수요가 없는 곳에다가 굳이 계속 놔둬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수요가 많은 곳에다가 배치하는 게 맞지. 온천3동에다가 계속 발급이 안 되는데도 계속 놔둬놓겠다는 과장님의 생각 자체가, 난 그게 좀 의문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영원히 놔두는 등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정부24시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터넷에 PC가 있으면 다 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도, 직접 와서 떼시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는, 무인민원발급 건수는 아직까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발급기 설치하는 장소를 어떤 이유에서 그 장소로 하셨는지?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온천3동에?

권영원위원

온천3동에, 그 지역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어떤 이유에서?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각 동에, 왜냐하면 아까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각 동의 동사 위치가 잘 노출이 돼서 주민들이 잘 아니까요. 각 동에 설치를 하고 싶은데 각 동에는 협소합니다. 사실상 설치 장소가 마땅히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수요조사를 하고, 어느 동에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다 해도 사실상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할 때부터 장소를 협조 요청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전경문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을 따지면 사실상 설치할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남기려고 설치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영원위원

물론 주민복지를 위해서 뭐든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1번으로 생각하면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에 대비해서, 물론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처럼 발급건수가 많아야 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외지에서 부산에 갑자기 긴급하게 와서, 그날 단 한 건이라도 발급된다면 그 효율성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듯 요즘 정부24시, 많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실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고, 정말 다급할 때는 발급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여기 구청에 와서 이걸 해봤지만, 몇 번이나 실행이 잘 안 되고 할 때가 많아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권영원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 대비 운영할 때, 물론 건수도 많아야 되고 단 한 건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외지에서 부산에 왔을 때 다급하게 필요한 거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 예산을 기계에 투자해서 한다면 차라리 직원을, 일용직이라도 배치를 해서 편리하게 발급해줄 수 있는 이 연구는 어떤지,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 너무 건수가 없는데 거기 계속 설치해 둔다는 건 참 미련한 짓이라고 보고요. 아니면 뭐 신청사니까 한다,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종합병원이라든지,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권영원위원

그럼 그런 곳의 장소를 어떻게 생각해 보신다든지,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장영진입니다. 질문보다는 사실 다른 과에 비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민원여권과인데 사실 질문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절콘서트를 하든 무인발급기를 구입하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권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여권과의 목표는 민원인에 대한 어떤 편의제공을 위해서 여러 부분들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장영진위원

사실 저도 무인발급기 이거 행정감사할 때 잠시 서류를 보다가 알았는데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 사직권역에는 알다시피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온천3동 새 동사가, 위치 아시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리고 또 미남역에 있어요, 온천3동에. 온천3동에 무인발급기 발급 현황을 과장님 아실 건데 또 온천3동에다가, 또 그거보다 더 외진 곳에. 여기서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하게끔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게 좀 아쉬운 마음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설치할 때 여러 협조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전기 위치, 보안 그러다보니까 새로 지은 곳이 설치가 용이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보시고요, 이거 내년에 저희들 기총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발급현황을 보겠습니다. 보고 실적이 미미할 때는 과감하게 이동 설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이 잘 되면 제일 좋습니다. 혹시 안 되더라도, 과장님 생각보다는, 우리가 투자 대비 뭔가 성과물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1년 같이 지켜보면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민원 담당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해서 호텔 리조트에서 하신다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50여 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민원여권과 직원들만 있는 건 아니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민원여권과는 아주 극소수고요. 동 포함해가지고 민원처리 담당자, 실·과·동 다 포함입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사실 상세내역이 없다보니까 간식비, 중식비 이게 혼동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외되시는 분 없이 모든 민원 담당자들이 다함께 해서, 어차피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예산 범위 속에서 잘 치유하고 뭔가를 얻어올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잘 기획을 해주시고요. 상세내역은 저희 위원들에게 내용을 사전에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한 내역들은, 이게 상세내역이 없기 때문에 중식비가 전부 다 비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