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진행 순서는 문화환경국장님의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후 금일부터 내일까지 계획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오늘 심사에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 문화환경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0∼105페이지까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총예산은 51억 5539만 1천 원이며 전년대비 4742만 6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예산은 1억 700만 원이며, 전년대비 3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6∼108페이지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총예산은 3억 8340만 원이며, 전년대비 2억 804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9∼110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총예산은 5억 9712만 3천 원이며, 전년대비 2749만 7천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총예산은 1억 8109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기금은 총예산 4억 3463만 5천 원이며 전년대비 7197만 5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7∼118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총예산은 10억 703만 6천 원이며 전년대비 9170만 5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총예산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8억 8168만 5천 원이며 전년대비 704만 8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3억 2964만 3천 원이며 전년대비 26억 4707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8168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704만 8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77∼293페이지까지 문화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9억 9050만 9천 원으로 구정홍보 강화 3억 2498만 5천 원, 문화예술 진흥 3억 6354만 2천 원, 관광기반 확충 6억 3860만 8천 원, 문화재 전승·보존 14억 8537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80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322페이지까지 평생교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6억 2176만 5천 원으로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1억 7049만 원, 지방행정 역량 520만 원, 교육 재정 지원 43억 4437만 7천 원, 동래 문화교육특구 기반 조성 및 운영 1억 1936만 원, 도서관 운영 5억 2341만 7천 원, 정보화 정책추진 9억 4062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 5억 182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335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93억 263만 7천 원으로 청소관리 151억 413만 3천 원, 정화조 관리 7030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 41억 2820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35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7억 2294만 7천 원으로 자연환경보호 1억 1518만 4천 원, 수질·대기환경 보전 14억 1153만 1천 원, 식품위생 관리 9750만 8천 원, 공중위생관리 1206만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19만원, 행정운영경비 8647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55∼356페이지이며, 총예산은 8억 8168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704만 8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364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억 9178만 5천 원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6억 2368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 6760만 원, 재무활동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에 근거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 1억 5061만 1천 원, 수입 5130만 원, 지출 5590만원으로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1억 4601만 1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48##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환경국)#!

안녕하십니까? 조진우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201-01)사무관리비가 3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길래 보니까 기존 동래고을 8면 중에 4면을 컬러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예.

바꾸시면서 5000부 정도 더 인쇄를 하셨더라고요? 원래 8만 5000부였는데 9만부로 바꾸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동래고을 발행부수는 3월달에 8만 5000부에서 5000부 더해서 9만부를 지금도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래고을지는 컬러를 하면서 4면이 증편돼가지고 단가가 193원으로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조금 3천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컬러로 변환되면서 순수 28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01-14)SNS서포터즈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던데 조금 더 증액시킬 계획도 있으십니까? 추경에 올릴 계획이나?

저희들이 이번에 1천만 원 정도 증액시킨 건 SNS모니터요원이 기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에서 5명 늘리거든요. 그래서 15명이 활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SNS를 이용한 구정홍보활동에 좀 더 잘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5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동영상이라든지 원고료 그런 걸 이제 보상하는 비용입니다.

이번 읍성축제 때도 그렇고 SNS 관련해서 증액에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 위원님들이 증액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관광기반확충부분에서 (201-01)사무관리비 부분에 동래구관광지도제작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없던데, 이 75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관광활성화, 관광지도 제작이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금년부터 돈이 안 내려와서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뿌리길, 장대길, 풍류길 이래가지고 길이 4개 있던 걸 지금 동래온천길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걸, 동래관광상을 현행화하면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관광지도를 새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75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죠?

관광지도 제작비입니다.

그러니까 제작비에 7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세부내역 같은 거 대충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부수를, 저희들이 한 1만부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아껴서 부수를 많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조금 질문 좀 드릴게요. SNS서포터즈활동이 뭔가요?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동래고을지에 원고 같은 걸 적어서 제출한다던지 또는 동래 관련한 동영상 같은 것도 직접 자기들이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상해주는 거고.

혹시,

또 카드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조진우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뭔가 획기적이고 제대로 된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혹시 진구에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진구에는 되게 잘해놨죠?

조금, 저희들보다 좀 낫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이라든지 지역기반에 대한 어떤 센터라든지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계속 올립니다. 그거 보니까 조회수도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진구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더 벤치마킹을 하든 해서, 뭐 카메라 같은 것도 좀 더 좋은 화질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맞춰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80페이지 보면 열린음악회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2400만 원이 돼 있는데, 임차료가 1100만 원, 온천천 열린음악회 해서 13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 13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거죠?

무대설치비용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게 무대설치입니까?

임차료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무대설치 임차료.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그런 게 좀 증가돼서 조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드가 301-11로 잡아놨잖아요. 301-11은 지방자치단체가 본령 또는 조례에 따라 사회보장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인 경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임차비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건 이제, 바로 그 위에 있는 행사운영경비,

거기는 201-03이고. 그 밑에는 301-11은 뭐예요?

이건 온천천에 행사했다는 실비지원금,

실비지원이에요? 아까 공연무대설치하고 그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대설치하고 음향장비 임차하고 하는 건 음악회 임차료 11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온천천 열린음악회 1300만 원은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

출연비인가요?

예, 출연료하고 오케스트라라든지 그 단원들.

단원들 인건비하고?

예, 큰 인건비는 아니고 간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아, 그런 예산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말이 맞는데, 물건이면 코드번호가 다른데 이걸 따로 이렇게 잡으셨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무대행사 비용에 대한 1300만 원 예산이라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과장님께서 예산을 쓰고 남는 예산이 얼마 없어서 가수 초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힘들어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는 어떤 분을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또 이러면 또 그냥 무명가수 몇 명 불러가지고 또 할 건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액은 사실 증액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명한 가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한테 이제 내년에는 부탁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때문에 괜히 뒤에서 욕먹는 건 싫거든요. 실컷, 저는 이제 예산 아껴보려고 했는데 뒤에서 이상한 말들이 도니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걸 하려면 정식적으로 과장님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하루 아닙니까, 하루?

예.

구민들이 하루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 다음부터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할거면 축소해서 간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30방문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문화관광과장님들한테 항상 걸쳐오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그냥 축소해서 간단하게 해라,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구민들이 좋아하고 흥이 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예산 아끼려고 실컷 도와줬더만 뒤에 가서는 이상한 소리 나오길래, 제가 이제 이런 거 안 하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 보면 '구청장기 시민 전통연 날리기 대회' 이걸 신규로 하셨는데, 이건 어디서 하나요? 고분군에서 하시나요?

북문광장이나 또는 온천천에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문광장 같은 경우에는 지대도 높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하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천동 고분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동래읍성 역사축제 때 한 거고요. 역사축제 때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연날리기가, 정월대보름 그때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연날리기 행사를 추진하는 이유가 따로 계시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동래전통연 만들기 및 날리기는 저희들이 2014년 지연장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전승 중이나, 도심이라는 지역 여건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연날리기 대회를 통해 시민적 관심과 확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연날리기가 또 동래 연입니다. 그래서 전통세시풍속 시기인 정월대보름에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부분들은 좋게 생각은 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 장소라든지 홍보 부분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를 가질 수 있는 홍보를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시게 되면.

예, 할 거고요. 홍보에 대해서도 각종 매체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위기 좀 풀려고 얘기하는 말씀인데, 예산 삭감되면 이거 진행이 안 되는데 진행하신다고 강제적으로 얘기하시면, 예산 삭감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동래연이 우리 전통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안 살리면 앞으로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서 저희들 지금 절체절명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좋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획은 좀 잘 잡으셨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2018년도에 고분군에서 한 번 연날리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재미있는 코스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연날리기가 없어졌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어린애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됐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는 축제 때고 이번에는 정월대보름 시기 그때를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을 날리다보면 연이 바람에 날려서 남의 집에 갈 수도 있고 전기줄에 꼬일 수도 있고 혹시 그런, 제가 그냥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대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연날리기 대회를 하는데 줄 끊어먹기를 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높게 난다든지 연 모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을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을 날리게 되면 연에 유리가루해가지고 서로 붙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아, 그건 안 하시고?

예.

저번에 우리 읍성축제 때는 안 했나요?

그때는 연 끊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전국적으로 대회를 해서, 전국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보다는, 그때는 체험 같은 걸 많이 안 했는데 금년에는 어린애들이라든지 그런 체험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 얘기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연날리기는 한국의 얼을 살리고 청소년들한테 교육차원, 이 문화재가 부산시에서 지정됐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무형문화재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사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저희들이 지연장이라고, 배무삼 씨가 전에, 개발하기 전에는 동래에서 거주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래도 특별한 강사수당 그건 필요 없이, 자기들이 또 연날리기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도·제작을 하는 거지, 특별한 강사수당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만들기 강사수당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서.

이건 이제 연날리기 대회에 오면 체험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른 수당이지,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던지 그건 아니거든요.

예. 심판요원의 사례금도 있고 농악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미 부산시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재인데 수당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희들이 연 날리기만, 단순하게 연날리기만 하면 재미없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농악도 와서 흥도 돋우어야 되고 그다음에 심판도, 심판에 대한 사례금이라든지 그런 걸 총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적인 얘기지만 고향에서 연날리기, 저도 연날리기 대회도 가고, 연날리기를 많이 해보고 연도 많이 만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안에 연 만들기도 같이 해서,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가오리연도 있고 종류가 많더라고요.

예.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끊어먹기는 아주 프로선수들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아이들은 서로 멀리 가는지, 그죠? 그게 아마 주일 것 같고. 전기줄이나 그런 안전에 대해서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교육이 되도록 잘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보면 낙민동에 동래역사 다시 추진을 다 하고, 새로 단장된 모습으로 잘 추진하셨는데. 이번에 정기시설설계비가 3300만 원 들어왔거든요?

예.

이거 안에 전시공간 만드는 그 부분인가요?

전시공간에 예산이 한 5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5억 부분에 대해서는 3300만 원,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요?

예.

이거 아침에 자갈치아지매하고 이런 라디오에서 방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최근에 국제신문에도 한 번 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제대로 좀 하셔야 된다, 우리 동래구에서 옛날부터 고정적으로 들고 있는 동래역사에 대해서 보존을 잘해야 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 드릴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3300만 원 실시설계비,

설계비고요. 나머지 4억 6천 정도는 별도로 구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따로 편성해야 돼요?

예. 여태까지는 동래역사 착공 들어간 게 외곽 부분에 지붕이라든지 벽면, 그런 걸 해서 내년 5월까지 공사를 할 예정이고. 그 공사 끝나는 대로 안에 있는 실시설계, 내부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시설설계에 대한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보시면, 이게 부산민속예술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이?

예, 맞습니다.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이 5천만 원이?

부산민속예술보존회에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무형문화재를 주제로 한 교육, 공연, 전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22년에는 1750만 원이 감액됐다가 이제 여기 올라온 거 보면 175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 횟수라든지 그런 게 좀 줄었고 국·시비가 좀 줄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원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상단의 불법오락기 운반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게임기에서, 압수한 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입니다.

아, 길가에 있는 뽑기라든지 그런 오락이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옛날로 치면 이렇게 당기는 거라든지.

예, 실내에서?

예.

실내에서 하는 오락 말씀입니까?

예.

그 오락도 그럼 불법에 단속을 나갑니까?

그런데 그건 게임을 관리하는 사업자의 불법영업 시 경찰서에서 압수한 게임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단가계약을 맺은 거죠.

경찰에 신고 들어오면 임대한 차량으로 철거를 하는 겁니까?

별도로, 운반하는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반차량 임차료인데, 60대.

예, 그게 보관장소가 양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법오락기를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

신고가 들어와서?

차량, 그 게임기를 싣고 양산으로까지 가거든요.

한 대당 임대료가?

11만 1000원.

11만 1000원인데, 이게 한 번에 그런지 아님 1년에 그런지?

한 번에.

60대가 있습니까?

예상은 그렇게 정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60대는 60회, 1년에.

예, 1년에 60회로 잡아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 정도까지 안 되더라고요. 한 2-30회 정도로 그렇게 맞추던데.

불법단속이 연 몇 회 정도? 그럼 결론은 60회로 잡았는데 실제로 단속이,

이건 경찰서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 되면 여기 집행부에서?

아니요,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임대차량으로 양산에?

그건 이제 경찰서에서 단속이 나가면 연락이 어떻게 되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단가계약을 맺는 거지. 저희들은 돈만 지원하지, 단속이라든지 운행횟수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결론은, 단속이 들어오면 우리 예산으로 기기를 운반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몇 회 정도 있었는지?

보통 한 2-30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2-30회 정도인데 60회로 잡혀 있다, 그렇죠?

예, 그건 게임 단속 횟수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도 불법오락실이 많은 모양이죠?

무허가로 가끔씩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영진입니다. 제가 예산편성표를 쭉 보니까요. 많은 사업을 기획하시고 관리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게, 우리 민선8기 구청장님 공약사업까지 어울러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들을 하실 때 보면 사실 평가표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나 예산편성이 되게 되면 사업을 잘하셔야지, 내년 행정감사 할 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신경써서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문화관광과에 동래향교 충효교실을 성인지예산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동래향교라든지 그런 부분들, 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여기 분석도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유교문화가 남성위주의 어떤, 그렇다보니까 이제 예산구분도 여성 한 24% 정도 참여율을 반영해서 이렇게 된다고 예상하셔서 성인지예산을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걸 어떻게,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과의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거의 여성참여율이 50%, 60%, 70% 이렇게 되는데 굳이 사실, 이게 제목만 봐도 그렇게 남성과 여성의 어떤,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굳이 분류하신 이유가?

장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성인지예산에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을 많이 오시도록 하려고 거기 예산에 넣은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여성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4% 여성비율이었는데 23년도 목표치가 25%이에요. 1%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또 분류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좀 어려운 예산 그건데, 조금 더 이렇게 여성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를 다시 편성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전통적인 남성 그거지만 이제 잘 연구하시고 협의하셔서 이 사업이 여성들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천봉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301쪽 보시면 나의 꿈, 나의 비전 만들기 캠프가 어떤거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나의 꿈, 나의 비전 만들기 캠프는 청소년의 꿈과 비전 탐색이라든가 체험 중심의 진로 탐색,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1박 2일로 캠프를 하는 것으로, 시행은 여러 가지 진로적성검사라든가 해석 같은 거, 진로탐색활동, 그리고 4차산업 체험활동이라든가 리더의 자질 같은 거.

실적이 어땠습니까?

금년도에는 한 70명, 초등학생 57명하고 중학생 13명하고 4회에 걸쳐서 7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이틀.

꽤나 많이 참석한 것 같은데,

1박 2일로 두 번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3분의 1정도가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작년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나의 꿈 나의 비전 만들기 캠프는 다른 영어권라든가 중국어권, 장영실과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신청이, 다른 구에 있기 때문에 200명 정도 하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울 방학 때도 못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좀 축소를 해서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비슷한 프로그램도 있고 다른 것도 진행을 하시면 이걸 없애고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이거 특색이 있기 때문에. 문화교육특구 관련해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 가지고 시행을, 축소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제일 하단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련해서 인원이 1명 줄었던데, 어떤 이유로 준 거죠?

기간제근로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제 공무직 1명이 작년부터 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휴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에서 2명으로, 1명 더 추가로 했다가 복직을 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16쪽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궁금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그게 차세대 이호조 분담금 3566만 3000원 이게 편성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 분담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 분담금이라든가 시·도 지자체 분담금이 책정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가로 됐고 다른 항목에서 약간 감액이 돼서 증액이 된 사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영진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일본어 애니메이션 문화 아카데미라고 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40명 했는데 밑에 예산안을 쭉 보니까 35명 대상으로 해서 금액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대상은 40명인데 예산 편성은 35명 계산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계산을 40명으로 했는데 기감실하고 예산 관련해서 약간 예산이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35명으로.

그러면 인쇄하실 때도 같이 35명으로 해주셨으면,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 발굴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기획하는 것은 글로벌미래인재양성 확대라든가 다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세계문화이해라든가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측면에서 이걸 시작을 하게 됐고. 내년에는 일본어 애니메이션 관련하고 매년마다 프랑스 요리라든가 그런 거 있고 나라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세계문화, 아이들에게 문화도 접할 기회도 주고, 어릴 때 언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접할 수 있도록 시행하게 됐습니다.

처음 하시는 사업 잘 좀 하셔가지고, 이거 사실 중학생도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보다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 제가 내년에 관심 있게 지켜보겠는데요. 차후에는 이게 정말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중학생을,

예, 이 아카데미를 잘 만드셔가지고, 애들이 되게 관심 많은 분야니까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뒷 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설립' 해가지고 온천3동, 구 동사에다가 지금,

그걸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건 3800만 원, 안전진단비에 대한?

예, 구조적안전진단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지금 공공청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서관으로 만약에 한다면 문화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없고 용역을 줘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심의를 받아갖고 변경되기 때문에 예산을 용역, 관리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상하시는 작은 도서관 개관일이 내년입니까?

아니요, 내후년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하고 나서, 내년도에 우리가 시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으로요?

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와가지고 그거 하고. 부족분은 구비로 좀 충당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작은 도서관이 되게 중요하다입니까? 특히 온천3동 그 지역에는, 얼마 전에 학부모들이 저희 의회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안락동 쪽에 사시면서 안락누리도서관하고 잘 이용하시다가 온천동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차를 타고 초읍도서관까지 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단되고 개관이 되어서 도서관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은 지가 한 40년 정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죠?

30개 정도 있습니다. 공립 1개, 사립이 29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30개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 이거 도서구입비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이? 350만 원이?

정기간행물 되어 있고 도서구입비라든가 냉난방기 지원 그거는 시비로,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년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들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 주체가 진짜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구민들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경상투자사업설명서 95페이지 보면 명동초등학교에 대한 체육시설,

다목적 강당.

그때 당시 이편한세상이 들어오면서, 그때 할 때는 급식실만 우리가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1층하고 2층 건립하는데.

그때 다목적 체육관을 같이 이편한세상에서 원래 건립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교육청 예산이나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8:1:1 이죠, 예산이?

예.

그럼 이걸 갖다가 굳이 우리가, 저도 이것 때문에 예전에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증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다시 편성이 됐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이편한세상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이편한세상조합이 해산 청산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2층까지만 지어서 기부채납 받고 3층 또 교육청 예산으로 했거든요. 급식실하고 식당 돼 있고 4층은 또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좀 열악하고 그래서 시에서, 교육부에서 당초 시로 내려와서 다목적 강당 수요조사라든가 신청을 받는데 시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오고 또 교지원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는데 명동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편한세상에서 급식실하고 공사를 했을 때 같이 그때 당시에 해줬으면, 우리가 받아냈으면 좀 더 예산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째 보면 명장 이편한세상 주택조합들한테만 이득이 된 게 아닌가.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교육지원청하고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게 좀,

이게 작은 예산도 아니고 총사업비가 38억이나 들어갔는데.

예, 38억이고 교육청 예산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우리가 담배 한 갑 피면 교육청 예산으로 몇 %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담배를 안 펴서,

교육청 예산들이 다 흡연자들에 의해서 들어가는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냥, 우리 과장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할 때 도서목록과, 예를 들면 현대, 고전 이런 분류를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기준을 어떻게 분류해서 도서 구입을 하시는지.

반갑습니다. 동래읍성도서관계장 서현주입니다. 도서 구입할 때 공공도서관에서는 10가지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총류부터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화, 역사 이렇게 큰 분류기준으로 해서 유별대로 해서 골고루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신간도서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셀러라든지 이용자분들이 희망하시는 비치희망도서를 우선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누리도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위주다보니까 그 비율이 높고 읍성도서관은 역사자료, 향토자료 비중을 10% 이상 그렇게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락누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른들이 보는 베스트셀러 신간이 많지 않을 거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같이 오는 부모님들이 있을 테니 특색에 맞게, 물론 골고루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보통 보면 어른보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 청소년들 위주로 많기는 하지만 이제 같이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비치희망도서도 충분히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른 분들도 찾으실 수 있도록 더 신경쓰겠습니다.

예, 거의 청소년들 위주가 7∼80%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안락도서관에 자주 갔었는데, 어른들은 보통 아이 따라가서 그냥 한 번씩 보고 가는 정도더라고요. 도서를 구입할 때도, 이 기준을, 청소년 위주로 학생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도서구입목록, 자료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노후된 PC교체,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노후된 이 PC는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해서 쓸 만한 거라든가, 아주 쓸모없는 건 폐기처분을 해야겠지만 쓸모있는 건 시에서 사랑의PC보급이라고 중고PC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연계해서 관내 경로당, 올해 같은 경우는 경로당 5개 PC를 우리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중고PC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리라든가 그런 걸 해서 중고PC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필요한 주민들한테 보급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신청을 받아서 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우한 장애인 단체라고, 제가 그런 뜻을 품고 하는 게 아니고, PC는 10년 정도 쓸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어두운 곳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보급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