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이규만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온천천 수중폭기장치 구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3대를 구매하시는 거죠?

이게 어느 구역에 설치할 건지는 정해지셨나요?

사직동 아래는 어디?

아 비점오염 시설 설치되어있는 거기에 저감시설 있는?

실제로 이것을 폭기장치를 설치해서 용존산소량을 많이 발생시킨다던지 해서 어느 정도로 예를 들어서 산소량이 개선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데이터, 실제 적용한 그런 데이터 같은 건 있습니까? 그냥 뭐 설치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이건 안에서 물방울 같은 걸 막 공기방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산소가 형성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적용되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범위가 뭐 몇m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설치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폐사가 일어나는 구간은 상당히 길고 폭넓은데 이거 설치한다고 해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런 폭기장치 이런 부분도 아주 유속이 느리거나 정체되어있는 구간에 한해서는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데 이거보다는 본질적으로 만약에 약간의 비가 와서 비점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상황이 되면 진짜 빠르게 수량을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쪽에 요청해서 흘려보내는 양을 늘리는 그런 방법이 본질적으로는 산소나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물 끌어오는 양 가지고는, 그 양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이 예상되는 7,8월이나 이럴 때는 수량을 좀 확실히 더 증가시켜서 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더 예방효과에 다가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무리 요청을 해도 공급해줄 수 있는 게 맥시멈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49페이지에 윗부분에 보면 음식점에 입식좌석을 개선해주는 지원사업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한 개소당 250만 원 정도 해서 20개소 정도를 이렇게 하시는 걸로 되는데 이건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랄지 뭐. 아무나 그냥 음식점에서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신청 받는 것은 공지를 합니까?

보통 우수 업체랄지 모범업소 이런 데는 다 입식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개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인데. 선정을 하고 할 때에는 동종업체나 아니면 이런 음식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경쟁이랄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원량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공지를 하시면 신청하는 게 20개를 훨씬 초과합니까?

그렇게 심사 기준이 따로 있어서 합니까?

우수업소나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있는 업소 중에서 아직 입식이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도 입식으로 개선되지 않은 업체를 모범으로 지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아니, 어쨌든 제 말씀은 좌식을 입식으로 개선해주려는 그런 업체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들이 자기들이 자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큰 업소나 뭐. 예, 뒤에 계장님.

예, 계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길게 설명을 안 해주셔도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잃지 않고 하시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선정을 하고 이런 것은 업체 입장에서 보면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355페이지 방치공 원상복구비라는 것은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뚫었던 구멍을 막는다는 것 같은데.

이건 원래 지하수 개발을 해서 뚫었던 당시에 소형이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수량이 확보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즉시 하는 거 아닌가요?

구상권을 따로 행사를 합니까?

그 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적립금 이것은 7억 9천 이건 어떤 용도로 왜 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건 지하수 이용과 관련된 부분으로만 지출이 가능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금 21페이지에 예치금 회수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치금을 회수한다는 의미가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올해 연도로 가져온다 이거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수입액이 1억 6천 5백이었는데 올해 수입액이 1억 5천이면 감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같이 편입시키는 부분을 회수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증감 부분에서 1500만 원이 감된 걸로 표시되어있는데요? 그럼 감되면 가져올 게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아 금액 자체가 넘어왔다는 것이 아니고 전년대비 올해 예산액에서 1500만 원이 줄은 상태다 이런 말씀,

올해로 넘어온 금액이 줄어든 형태로 표시됐다,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만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그때 인구수와 쓰레기 배출량이 원가용역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오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뒤에 올라오셔서 설명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과 감사자료로 제출된 것과 반입장으로 들어오는 양에서 각각 채택하는 게 다르죠?

그러면 감사자료에도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좌우지간 그 중요한 요소 중에 배출량을 보면 공공용 빼고, 사업장 빼고, 불연성 빼고, 파병잔재물 빼고, 연탄재 빼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제어가 됐는데 파병잔재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운송 과정에서 깨진 유리나 이런 부분을 나온 것들을 모아서 그 부분을 16개 구·군이 1/n로 나눠서 산정한 양인데 무려 710톤이더라고요. 1년에 710톤이면 하루에 2톤씩 파병이, 병 쪼가리가 하루에 2톤씩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제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단 집행부 측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해서 처음보다 차이나는 부분을, 1665톤에 대한 부분을 제하고 나니까 그래도 자기들 다 못 맞춘 게 123톤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좀 났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인구발생은 왜 이렇게 3448명을 줄여서 내년도를 책정했느냐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이것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미 지금 현재 인구추세가 상승 중에 있는데 왜 줄여서 책정을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원가산출이 진짜 정확하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상세한 산출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며칠 전에 주셨더라고요. 종합본이라고 해서 353페이지에 달하는 걸, 그걸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면 시일도 상당히 걸려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게 줘가지고. 그래도 개략적으로는 봤는데 제가 느끼는 결과는 이런 거예요. 일일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이 내년도 원가계산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인구수를 현재 27만 4400명보다 3400명 정도 적잖아요.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는 인원을 인원으로 나누는데 배출량을, 인원을 작게 하고. 배출량은 아까 123톤 높게 하고 이러면 1인 1일 배출량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거죠. 인원을 3천 명이나 줄여서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게 내년도 원가계산을 하는데 책정되는 1인 1일 배출량이 높아지는 결과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과다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필연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발생량이 분자고 인구수가 나누는 분모인데 분모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일배출량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원가계산서 353페이지를 들여다보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적정한 인원 산출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걸 다 분석해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방식이 굉장히 예상하고 추정하는 걸 가지고 100억이 넘는 금액을 이렇게 산정한다는 게 이게 나는 너무 무리하니 지금 현재 있는 인원, 현재 나온 배출량을 기준으로 내년 거를 산정해서 내년 연말이든 한 번 정산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예상한 추이대로 해서 금액은 정해놓고. 솔직히 예상량만큼 배출이 안 되고 그렇게 돼도 그 금액은 그냥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정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과다하게 책정할 수 있는 기본적 요인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원을 산출할 때 대상지역에서 인구수나 배출량이 점점 줄어들면 그에 따른 운전원이나 차량이나 문전수거원이 줄어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토탈이고요.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고 이야기를 할게요.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니까 하나씩 드리세요. 말로 설명 드리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대수가 늘은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자료는 제가 추출한 자료입니다. 종합원가계산이나 산출내역 그리고 인구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나 원가계산시에 사용됐던 데이터를 뽑은 건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2000년도에 일반주택, 일반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아닙니다. 일반주택, 문전수거원은 일반주택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주택만 뽑은 겁니다. 2002년도 인구수가 세대수 4만 5천에 인구수 8만 9천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보면 8만 4천 됐죠? 그래서 2021년도에 8만 4천 명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 인구를 예측할 때 추정, 이분들이 원가계산상 추정하는 게 3천 명 정도를 줄여서 8만 1206명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일반주택의 인구수는 이분들이 8만 1천을 예측했지만 7만 6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발생인구가.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감소추세다 보니까 일반주택은, 이분들이 다시 내년을 예측하는데 7만 3610명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7만 3610명이다, 그러면 3년 전인 2020년에 대비해서 인구수는 1만 5503명이 줄었고 세대수는 4311명이 줄었습니다. 이 감소한 추세비율은 17.4%가 준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주택의 종량제 쓰레기가 배출되는 양을 보시면 2020년에 1만 2434톤이 나왔다가 작년에 1만 1535톤이 발생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해서 내년에 예측량이 1만 1062톤입니다. 이것은 2020년 대비해서 11.3%가 준 것입니다. 아마 이거 간단한 거니까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문전수거원, 문전수거원은 2010년 데이터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자료에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21년도, 2020년이면 더 크겠죠, 이게? 차이가. 그런데 2021년도에 문전수거원은 57명, 57.760명이 필요했습니다. 실제 적용이 되었고요. 그런데 2023년도 내년의 추정치는 57.765명으로 오히려 0.05가 더 늘어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가 1만 5천 명이 줄어서 17%가 줄고 쓰레기양이 11%가 줄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문전수거원은 57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방금 그 내용이 원가산출내역 어디에서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업체나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지레짐작 내지는 경험치로 봤을 때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해서 봤을 때 이 자료를 어디에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대충 저도 잡아보니까 용역을 새로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실제 17%, 11%지만 한 평균 10%만 감소해도 5명에서 6명의 인력이 줄게 됩니다. 그럼 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이 양이면 운전원이나 상차원에게도 감소요인이 발생하고 차량이나 장비 등에서도 감소요인이 발생합니다. 경비 부분에서도 복리후생비나 보험료 등 전체적으로 감소요인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건 한 5.7명 정도가 줄었을 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 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이 내년도의 용역 계산을 할 때 왜 추정치를 자꾸 적용을 하니까 이런 게 추정치하고 안 맞아지니까 점점 크게 벌어지고 추정치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가 나쁘게 생각하면 대단히 교묘한 거예요. 인구수는 줄이고 분모는 줄이고 분자는 늘려서 이걸 일단 1인 1일 배출량을 키운 다음에 내년도 총배출 예상량과 그걸 곱해버리면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1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범위라고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청소과 행정감사 때 부산시 감사지적사항에 있었는데 이게 청소용역 원가계산의 적정성 검토 이렇게 해서 감사지적사항인데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요. 뭐 어떤 부분이냐, 보통 감사를 하면 이게 잘못됐으니까 시정해라 아니면 뭐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게 뭐지 감사를 왜 이렇게 하나 그래서 제가 원가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구나 단기간에. 그래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32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됩니까?

5일간 현장 평가하는 그거입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업체를 평가할 때 평가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점수화해서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하시는 그런 방식도 의미는 있겠지만 이 원가용역을, 아 이건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네요.

실제로 일을 처리하시는 부분에 대한?

용역업체에 대한.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계량화해서 평가를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