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규만 의원 발언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안건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 발의 및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윤민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 동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 기본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조례 제·개정 관련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799명에서 80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에서 23명으로 4명 증원 조정하고, 안 제4조 별표정원을 19명에서 23명으로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의 총정원을 799명에서 803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791명에서 79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743명에서 74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용어 정비를 위하여 제명·본문·별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문경력관’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필요한 추가소요예산는 구비 약 1억 5500만 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9조제2항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부분에서, 실제로는 이걸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위원회는 설치되는데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실제로 구정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다 모든 역할을, 기능상 전부 다 위임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해도 상관없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구정조정위원회가 저희들 구성이 돼 있는데,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 구간부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 어차피 지속가능발전 자체가 동래구의 중장기발전계획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봤는데, 실제로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들이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계속 중첩돼가지고 이렇게 해 놓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 중복되는 부분을 원활하게 치뤄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간부들의 검토가 좀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또 위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이렇게 중복해가지고 위원회의 기능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경우가 다른 경우도 또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위원회가 법에 너무 많이 있어서, 위원회가 너무 확대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 축소하고, 약간 이중, 조금 중복되는 것는 좀 통합하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여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도 제가 봐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무리가 없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해당 조례안의 담당계장인 법무조직계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담당주무관이 대리참석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지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지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중 폐지를 수집하는 폐지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폐지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안 제4조 지원대상 및 선정, 안 제5조 비용의 지원, 안 제6조∼제7조 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수집인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지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지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천병준 의원과 청소과장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시면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폐지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얼마큼 보전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천병준의원
제가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아마 그 kg당 단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가 되는 부분을 보전해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해 놓지는 않았는데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의 폐지 가격과 또 평균 폐지 가격을 계산한 뒤에 적절한 가격에서 설정할 예정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지급기준은 어떻게 돼죠?
천병준의원
지급기준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루에 인정할 수 있는 kg을 정해놓고, 가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g당 평균단가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또 폐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20∼30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70∼80원 사이로, 최근 3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에서 조금 올려가지고 한 90원 정도에 설정해놓으면 우리 구에서도 크게 부담이 갈 것 같지도 않고, 혹시나 이제 폐지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 수집인들의 경제적 문제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제4조제2항에 보면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을 하실 거죠?
천병준의원
그거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폐지를 수집하는 일수가 한달 평균 어느 정도 될지, 수집양이 몇kg 정도 될지, 동래구에 거주한 기간 등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전부 다 정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죠?
천병준의원
그런 거죠.
왜냐 하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길에서 볼 수 있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차량을 이용해서 대단위로 하시는 분도 계시다보니, 그런 부분을 조금, 차로 하시는 분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최대한 이 조례가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결정을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의견이 필요하다면 집행부하고 언제든지 논의해서 좀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청소과장님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규칙을 제정을 해서 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만일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고민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기준 같은 게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마련해야 되겠죠.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 조례안이, 손수레를 가지고 하는 폐지 수집인에 한해서 지금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천병준의원
맞습니다.
제가 제2조 정의에 ‘손수레’라고 해 놨는데, 손수레의 기준도 되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이용하시는 조그만한 손수레가 있을 수도 있고, 손수레가 또 되게 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요 앞에는 ‘재활용수집인’ 돼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 수집인’으로 한정 돼 있잖아요, 그죠?
천병준의원
예.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이 폐지를 줍는 사람이, 사실 폐지만 줍는 게 아니거든요.
천병준의원
그렇죠.
서덕미위원장
이것저것 다 주워서, 돈 되는 물건은 다 주워서 갖다 주는데, 실제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보전의 문제는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보전이라는 건 결국 정부단가가 등락폭이 심할 때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의미잖아요, 지금. 그냥 보전해주는 게 아니고.
천병준의원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이 수입원이, 이게 증명자료가 없습니다, 폐지 수집인은. 폐지 수집소에서 영수증 안 끊어줘요.
그러니까 폐지 수집인이, 그러면 자기가 얼마 만큼의 폐지를 주워서 팔았다는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병준의원
예.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증빙서류가 없다고요.
천병준의원
그건 만약에 이제 이 조례가 시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 관내에 재활용 모으는 업체들한테 조금 업무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왜냐 하면 이건 어차피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끊어줄 수도 없고 끊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예요.
그래서 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뭐 신발이나 의류나 이런 지원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보전의 문제는 저는 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병준의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의류 및 신발 그리고 장비 수선·개선, 마지막에 차액에 대한 보전인데요, 차액 보전도 우리가 조례에 무조건 ‘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우선은 조례를 제정하고 주변 여건들을 조금 파악한 다음에 ‘보전’ 이 부분은 도저히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다 하면 그 부분은 빼고 진행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최대한 한 뒤에 불가능하다면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을 존중해가지고 나중에 조례 수정을 하든 아니면 조례의 제2항 이 부분을 아예 빼고 사업을 진행하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청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실은 발의하신 천병준 의원님께서 의지가 워낙 확고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게 지금 맹점입니다. 지금 저희가 최대한 여러 여건을 종합해서 추진을, 이게 제정이 된다면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한번 더 검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5조제1항1호에 보면 ‘방서·방한 의류’라고 돼 있는데,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 추운 날이나 더운 날에, 재정 여건이 된다면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영하 18도 이하 급냉동창고에서 하역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작업상에 필요한 안전보건장비라고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이게 단가가 조금 비싼 경향, 예산이 좀 지원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좀 수정을, 뺐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5조제1항제2호에 손수레 수선·개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수거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손수레 수선하고 개선하는 게.
그래서 제1호의 방서·방한 의류는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기준은 저희가 정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영하 18도 이하 급냉동 창고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거기는 워낙 기온이 낮기 때문에 방한의류를 지급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호장구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 날씨 같은 경우에는 18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굳이 방서·방한 의류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할, 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건 좀 다시 제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청소과장의 의견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지금 시에는 어떻게 돼 있죠? 그게 방서·방한으로 돼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시 조례에는 안전조끼하고 반사경, 야광조끼·반사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걸로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이걸로 바꾸게 되면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아, 시에서 되기 때문에 안된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머리 아프네.
천병준의원
조금 추가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지금 폐지 수집인분들 숫자 자체가 그렇게, 제가 우리 청소과에서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고. 더군다나 조례에 손수레를 이용하는 분들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만약에 우리가 비싼옷 이렇게 사주자는 게 아니라, 굳이 의류가 안된다면 겨울에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 정도 부분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야 기온이 좀 다르고 그렇지만 서울에는 이런, 여름에는 아이스조끼나 겨울에는 장갑·옷·신발 등 이런 걸들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 과장님도 조금 생각을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과장님, 문구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의류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방서·방한…,
천병준의원
과장님 우리가, 보면 내용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천병준의원
무조건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분들한테 ‘다 줘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설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꼭 의류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의류에도 보면, 장갑도 의류에 포함이 될 거고, 목도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의류에 포함이 될 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을 잘하셔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신다면 저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비싼 의류나 이런 거에 생각을 고정을 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하나만,
서덕미위원장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 방서·방한 의류 이런 부분도 이해의 폭을 좀 넓히면, 제가 강원도에서 15년 이상을 살다 왔는데 영하 30도에 살다가 부산 오니까 더 춥더라고요. 여기는 영하 10도가 되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한기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감온도나 이런 부분을 느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저기는 옷만 따뜻하게 입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훨씬 더 추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방금 제안자의 말씀대로 ‘반드시’ 강행규정으로써 다 지급하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해서 그 가격에 맞는 이런 부분들로 지원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운용의 폭을 조금만 넓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바람막이나 이런 쪽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존경하는 천병준 의원님, 준비하신 조례 잘 봤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염려되는 부분들이 한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상선정에 있어서 좀 모호함, 지원함에 있어서 예산 범위 속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는데, 우리가 지난번 회의 때도 논의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보다는 조금 더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염려를 그때 저희들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우리 청소과에서 대상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하고 잘 좀 의논하시고 하면 크게 지원함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보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의원님 규정을 구체적으로 잘 만드셔가지고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대상하고 물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만 좀 명시를 하면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의원
장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대상이 조금 더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이, 우리 집행부의 답변도 그랬고, 수급자들에 한정시키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기도 좀 어렵고 강제적으로 재산 파악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해서 제가 대상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 모호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이 조금 넓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지원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꼭 어떤 걸 하라기보다는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또 그 범위 안에서 장갑이라든지 목도리라든지 바람막이라든지,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현명하게 결정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바람막이나 장갑, 안전보호장구 이런 걸로 해서, 문구를 한번 살짝 수정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천병준의원
또 너무 구체적으로 잡아놔버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선택하는 게 또 힘들 것 같아가지고,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방서·방한 이런 쪽은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천병준의원
이게 보통 조례에는 대상을, 단어를 좀 폭넓게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집행부가 그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덕미위원장
그런 말을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천병준의원
나중에 시행규칙에 담으면 되지 않을까요?
조례에 의류의 종목 하나하나까지 다 넣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품목을 좀 정해주시면, 저도 거기에 건의드릴 게 있으면 건의드리겠지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현명하게 준비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과장님,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일단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럼 원안대로 통과시킬까요, 위원님들?
(전 원 웃 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런데 잠시만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할 때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거는, 당초의 안은 시행규익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단가라든지 그런 게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하는 건 추진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연간계획을 이 내용을 그 상황에 맞게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천병준의원
그리고 참고해주실 게,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또 집행부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 조례 시행날짜를 공포 시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의견을 맞춰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지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청소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안정적인 종량제봉투 관리를 위해 구청에서 직접 판매소에 공급함으로써 소상공인 편의제공 및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대형폐기물 대행업체의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는 종량제봉투의 공급은 구청장이 직접 공급한다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는 대형폐기물 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 운영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2 종량제봉투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구청이 직접 판매함에 따라 중간공급처의 판매수수료 부분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공급가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고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도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조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중간공급처라고 하는 곳은 기존의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판매하던 부분입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를 이제 구청에서 직접하는 걸로 해서 새마을금고 쪽에서 나가던 판매수수료를 이쪽에 다 합쳐가지고 직접 공급한다, 이게 핵심이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별표를 보면 공급가격이, 지금 현행은 3ℓ-127원, 5ℓ-2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30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지금 여기 좌측에 있는 현행은 중간공급처의 2%인 3원이 따로 금고에 가기 때문에 빠져 있고
전경문위원
아, 그걸 이제 다 옮긴다는, 중간공급처 가격이 이쪽으로 다 붙은 거네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공급가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청소과 퇴장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용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화 내용 및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동래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 신설과 신설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제6조 지도·감독 등의 조문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15조까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답례품선정 및 공급업체 공모 등을 규정하여 답례품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를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1건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제12조제1항 중 ‘동래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산물 등을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산물 등으로 변경 요청하는 건으로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래구에 기부한 개인이 동래구 외 타 지자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것은 지자체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했습니다.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법제심사 결과 적합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제3조 성별을 고려한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자체 개선안에 동의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이재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12조제2항에 보면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원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도 호텔숙박권이나 온천이용권 이런 부분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실제로 이걸 상품화하기에는 시일이 소요가 되고 실제 구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이번 선정위원회에서 제외를 했고요.
앞으로 차후에 이 부분은 상품을 만들어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전경문위원
그럼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부금액의 몇%까지 할 수 있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30%까지입니다.
전경문위원
30%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만약에 100만 원 하면 30만 원 가량의 어떤 물품을, 답례품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그게 금액별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답례품을 어떻게 다 준비를 하실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도자기 위주, 또 온천수를 이용한 제품 이런 걸 일단 선정을 해서, 이거는 상품을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업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전경문위원
우리가 그 온천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금액이 1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공모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대를 구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3만 원대, 10만 원대라든가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이렇게 제품 구성에 대해 협의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답례품을 먼저 우리가 구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구비를 했는데, 이건 농촌에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게 고향사랑기부제인데, 우리 도심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이 별로 안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례품을 준비해놨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답례품으로 구매를 해놓은 물품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하고 제작 그것만 이렇게 협의를 해서 기부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택배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보내주고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1년 동안 1건밖에 안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도 그게 가능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운영을 해봐야되겠지만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업체하고 사전에 그런 형태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업체에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공모에 들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답례품위원회도 선정돼서 위원회를 걸쳐서 업체라든지 선정을 다 할 거 아닙니까? 다 했는데 이 기부금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기부금이 금액별로 다른데 이걸 어떻게 다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솔직히 일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처리할까 싶어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래서 소액이 들어올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거든요. 해가지고 본인이 기부한 금액이 30만 원이 되면 거기 30%에 맞게 답례품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답례품을 주지 않고 그 부분은 적립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답례품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기부금도 마일리지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기부금의 30%는 강제 규정입니까, 답례품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30%까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면?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본인이 안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한 1억을 기부하면 3천만 원을 답례품을 해야 되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연간 한도액이 1인당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퇴장하시고 재무과 입장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용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타 법령 등 관계 규정, 위임사항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토지와 건물의 1건당 기준가격 및 면적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제5조2제3항 공유재산심의회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상 용어인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대부요율‘을 ’대부료율‘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및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 및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나머지 기타조항은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관계 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6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근로자의 휴게공간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도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칭)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및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을 위한 (구)부산지방기상청 매입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낙민동 91-1번지 등 토지 8필지 1583.1㎡, 명륜동 577번지 토지 1826㎡ 건축물 3개 동의 (구)부산지방기상청으로 토지매입비 총 256억 8300만 원 중 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70억, (구)부산지방기상청 매입에 186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가칭)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이 있는 온천·사직지구 대비 체육시설이 부족한 수민·안락·명장지구 주민들의 수영장형 체육시설 증설 요청에 따라 주민건강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건립 부지 매입이 필요하며 또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특히 신청사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사 부지와 최근접한 (구)부산지방기상청 매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래구의 행정 및 보건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이재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총무과 소관 (가칭)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과 재무과 소관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을 위한 (구)부산지방기상청 매입의 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토론 진행 시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문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기상청 부지를 전부 다 구비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기상청 부지를 구매를 할 건데, 여기에 신청사의 기계식 주차장을 대비해서, 타워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지금 매입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주차할 때는 어디로 주차를 해야 되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거는,
전경문위원
구입이 되면 본관에다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상청에 해야 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거는 일단 본관으로 계획이 돼 있지만 추후에 되게 되면 협의를 해서 조율해서 주차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시는 취지들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땅은 거짓말은 안 하기 때문에 땅값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는 될 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부산시나 다른 구에 가 봐도 의원 전용 주차장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 동래구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욕심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차량을 이동해서 해야 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별도 부지, 그 기상청 부지 안쪽에도 주차할 공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공간이라도,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본관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차를 하게 되면 3층까지 올라가서 3층을 또 타고 의회로 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구청장님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의회동을 별개 동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기상청 쪽에 의원들 주차 부지를 좀 해주시면 우리는 본관으로 안 가도 기상청에 주차를 하고 바로 의회동으로 들어가도,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검토하지 말고 확정을 좀 지어주십시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나중에 같이 조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믿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용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세무1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구세 감면으로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하여 2023년도 재산세 및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에 대한 별도의 예산조치나 부서 간 합의, 행정 및 입법예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이재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대상자인 유가족이 동래구 쪽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지금 그 사항은 모릅니다.
예측컨대 거의 없을 수도 있고 1명 내지 2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자료가 내년 6월 말 정도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밑에서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동래구에서 소속된 부분이?
그 내용이, 희생자의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이제 미리 발생할 걸 대비해가지고, 안 나면 좋은 건데 나중에라도 발생하는 경우에 하겠다는 걸 예측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조례안이라는 거죠?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리 예측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경우가 흔한 경우입니까?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지금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봐지고, 분명한 것은 우리 동래구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뿐이지 전국에서는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동래구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현상이 벌어지면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약간 지연되더라도 한두 달 안이면 끝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발생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걸 미루어 짐작해가지고 미리 조례안을 만드는 게 그게 맞는 얘기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그 부분은 이미 지금 사고가 일어났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주민세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대상이 뭐냐 하면 당사자가 아니라 그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 부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분명히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 사항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른다, 그것이 얼마인지는 모른다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전에 준비해놓자 라고 하는, 보통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7,9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놓으면 자료가 왔을 때 그걸가지고 우리가 직권적으로 정리하고. 또 유동성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강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유가족의 발생유무를 현재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발생하면 시행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충훈
서충훈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렇게도 하나?
일단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