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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권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1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5

권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희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 계획에 따라 문화시설사업소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자료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평소 업무도 바쁘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감사자료 4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래문화회관에 장애인 화장실 현황이, 지하1층 소극장의 화장실에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남녀화장실이 있고 장애인 남자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 여자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1층으로 올라와서 대극장의 화장실은 비장애인 남녀화장실이 왼쪽에 있고 반대편 끝 쪽으로 가면 장애인 여자화장실이 있는데 그 층에는 장애인 남자화장실에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각 층마다 비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되어가지고 잘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는 지하1층에, 여자는 지상1층에만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소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은 99년도에 설립하고 해서, 지금 극장 규모가 기존 시설에서 계속 조금씩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층별로 남녀화장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 장애인 편의시설을 열심히 설치해서 2020년도에는 소극장 입구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1억 3천을 들여서 설치를 했었고 생활문화관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 또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2021년도에는 대극장 점자타일, 계단 핸드레일, 수유실, 장애인 화장실 정비를 모두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규모상, 문화회관의 기존 규모를 활용하다보니까 비치는 되어 있지만 생활문화관의 대극장에 장애인 남자화장실이 있고 소극장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 있고 대극장에 여자화장실이 지상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문화회관의 전체 구조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록 건축물이 99년도에 건축되어가지고 20년이 넘고 해서 좀 협소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그동안에 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3년 동안에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올해에도 장애인 화장실 공사에 4천 7백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맞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도 아직 각 층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은, 계획하고 실천하는 부분은 시설의 기관장이 대단히 의식과 배려가 정책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다행히 승강기 설치라든지 아니면 경사로를 만들어주시고 화장실 개선 공사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음 공사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시설이 개선되어서 장애인분들이 어떠한 차별도 느끼지 않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것은 지금 시설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 진 제 시) 이것은 사진을 찍어온 건데요. 제가 지난달에 확인차 방문했을 때, 그때 소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보셨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버튼을 누르니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출입문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그때 다른 직원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여기 보면, 이 상단부에 잠금장치가 있었습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잠가놨어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실제 급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눌렀는데 안 되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이 잠금장치를 풀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쓰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방이 된 상태로 항상 운영을 해주시라고 요청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다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개방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다른 거랑은 좀 다르게 공중화장실은, 저희 극장 같은 경우에는 대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잠금장치를 수시로 잠갔다 열었다 하다보니까, 대극장도 그렇고 소극장도 그렇고, 공연이 없을 때 아예 시설을 닫아놓는 부분에서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열어놨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지금은 개방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항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운영을 안 할 때는 바깥에서 대관 자체에서 출입문을 봉쇄하기 때문에 굳이 안에 내부의 화장실을 잠가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대신 요청이 있으면 저희 청경분들이 언제나 안내를 해드립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눌러서 안 되는 경우에, 요청하러 뛰어가는 사이에 볼 일을 못 보는 갑갑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공연장 자체가 문을 닫아 놓기 때문에 그 안에 이용은 잘 안 하시고, 밖에 생활문화관이랑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무튼 언제라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반갑습니다. 조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동래구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최순희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48쪽, ‘동래스파시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스파윤슬길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혹시 관련 민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윤슬길에 나가서 민원인들을 만나고 왔는데 수공간 누수로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아가지고, 수로 안으로 걷다가 넘어지거나 음주 후 수로에 노상방뇨를 하는 등 수로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누수공사 관련 내역들을 확인하느라 윤슬길 관련 대금지급 현황을 봤는데, 총31건의 계약 중에 24건의 수의계약을 확인했습니다. 경관개선사업 관련 계약 외에 모든 계약을 수의로 진행하였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 누수나 민원 관련 예산 부분에는 금액이 2200을 넘지 않으면 신속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했던 부분이 노선이라든지 전기배선이라든지 잘 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특별히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신속성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한 겁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17년 9월부터 19년 7월까지 도우건업이라는 사업체에 누수보수공사 및 수중펌프·밸브교체에 대한 3건의 수의계약 내용이 확인되는데, 어떤 사유로 연속적으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2017년도 말씀이십니까?
진우

조진우위원

예, 그리고 앞서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3페이지의 20년도 생활문화관 장애인 출입 경사로 정비에도 도우건업 있고, 22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공사내역에 역사관 화장실시설 개선에도 도우건업이 있는데, 이 업체가 누수 관련 공사를 하는 업체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하는 업체더라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도우건업은 저희들 수년간 계속 계약을 한 업체인 것 같은데 소소하게 종합설비 쪽으로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누수라든지 모든 방면에서 예산을 저예산으로, 여기 장애인 출입시설도 200만 원이고, 지금 금액대가 다 작습니다. 그 밑의 동래읍성역사관 화장실도 88만 원 정도고.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해서 신속하게 저희들 정비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작은 금액으로 있어서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그런데 지금 윤슬길 보시면 수공간 보수공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공사가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수공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성과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차라리 이럴 거면 입찰을 맡겨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금액이 안되더라도 전문 업체 계약에 경쟁을 붙여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저희들 스파윤슬길 같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공법으로, 이 공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땜질식 보수는 저희들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보니까 전체 공간을 다 정비하는 데 1억 정도의 금액이 소요됐었고, 그 1억으로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정말 누수를 잡을 건지 안 잡을 건지 효율적인 문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안 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안 한 겁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10월 17일쯤에 제가 따로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슬길 관련해서?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서면으로 설명을 부탁드렸었는데, 그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9년에 14억 들여서 윤슬길 설립 후에 수공간의 누수 발생을 확인하였고, 계속되는 누수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보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비를 한다고 해도 재발생 우려가 있고, 전문가와 여러 업체 현장 점검 결과 누수의 원인과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이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어떠한 방안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 현재는 1억 이상의 예산을 소요해도 그만큼 효율성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어서 하고, 대신 지금 옆에 족욕탕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서 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하루에 400명 정도의 인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옆에 벽천분수나 일공간을 말씀하듯이 지금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문제가 없고, 그 물도 지금 정도의 저수지는 다 차려면 100톤이 들어갑니다, 윤슬길에. 나머지 공간은 다른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검토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 스파윤슬길의 뜻이 무엇입니까? 설립하셨을 때 명칭의 뜻이?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스파윤슬길, 말 그대로 저희 온천을 이용해서, 윤슬길은 달빛에 비치는 물길이라고 해서 그 물길을 수로로 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전에 만들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해보니까 온천을 상징하는 스파랑 해와 달빛을 비춰 윤이 난다는 뜻을 가진 윤슬을 합쳐서 명명하셨는데, 이게 누수로 인해서 이 길 고유의 독자성 중 하나인 수공간 활용이 제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온천장 주민협의체나 민원인들한테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큰 예산이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셔가지고, 아예 수로를 다 간다고 하면, 그런데 1억 원이 들어가도 누수가 재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좀 풀어나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민원인들한테 여쭤본 결과, 처음 설립될 때 취지나 독자성이 훼손되는 건 반대하시는 의견들이시더라고요, 거의 다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이 동향을 살펴보신 데는 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했지만 그 앞에 있는 상점의 상가에는, 그 소유주분들께서는 아예 없애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윤슬길을 위해서 물길이 가면서 거기서 벌레라든지 모기라든지 굉장히 많아서 거기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불쾌함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해도 물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론들이 반반입니다. 이걸 없애달라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그냥 기존에 그대로 살려달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한 5년 전에 정식으로 용역검토를 한번 해 봤었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이걸 없애는 게 전체적으로 맞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협의체에서도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본 결과, 직접 가 보고 하면서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없애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없애고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래서 다방면으로 확인하고 있으시다던 방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 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그 나머지 앞에 부분은 그대로, 지금 현재 벽천분수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압길을 한다든지, 아니면 테마를 넣어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동식, 행사할 때 이동식 카페를 한다든지, 예쁜 정원식으로 해서 수로를 제외한 예쁜 정원식으로 해서 꾸며볼 생각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수공간 활용이 힘든 상황에서 제안하셨던 지압자갈길이나 풀이나, 이런 본래의 취지와 거리가 먼 대안보다는 물이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수공간을 메꾸더라도 야시장 부스화를 하든가, 부스 사이사이에 부분적으로 바닥타일스크린을 설치해서 물이 흐르는 영상을 틀어서 윤슬길 본래의 취지도 살리면서 침체된 온천장 상권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설립 의지가 물을 활용한 공간이라서 말씀하신 벽천분수하고 전체 구간에 대해서, 1번 구간은 저희들이 물을 그대로 살릴 겁니다. 살리고, 나머지 부분은, 야시장, 이런 것도 말씀은 하셨는데 주민들이, 그 앞의 상권에서 또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접촉하다보니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열심히 잘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시켜보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저도 계속 신경쓰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가지고 노력할 테니까 윤슬길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안락·명장 구의원 장영진입니다. 평소 동래문화회관을 비롯한 동래구 관내 문화시설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의 일상을 위해 수고해주고 계신 최순희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수고 많으셨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준비해 주신 감사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27페이지의 ‘문화회관 관리 운영 현황’을 기반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재확산과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전반기 공연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소장님 어땠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관계에 의해서 저희 문화회관이 한 2년간 정체가 되어 있었고, 그거랑 더불어서 저희들 공모사업비도 올해 조금, 예전에 비해 줄어든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9월에서 10월 정도 되면 부산시에 있는 문화회관들이 다 문을 열었는데 저희 문화회관은 좀 더 안전을 하다보니까 문을 닫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2011년 30일까지 운영을 안 하고, 그 이후에 운영을 해서 공연비에 대해서 페널티를 조금 받아서 올해 공모가 조금 작은 부분입니다.

장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연에 대한 페널티는 알겠고요. 공연을 제대로 못한 어떤 상황에도, 소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러 방법으로 공연을 이어가고 계셨던데 어떻게 하셨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상반기 공연에 못한 만큼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돌리기 위해서 기획공연에 1억 5,420만 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7월부터 해서 계속 공연을 하고 있고, 상주단체 공연이 3건 정도 있었고, 저희들 특별기획공연,

장영진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코로나로 공연을 못한 걸로 인해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학교에 찾아가고 한 그런 형태의 공연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학교에 찾아가는 거 인앤아웃 공연이라고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인앤아웃 공연이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문화회관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을 못 모으다보니까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 9개 학교하고 중학교에 저희들 공연단체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그걸 왜 물어봤냐면, 참 잘 하셨다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

가만히 있지 않고 실제 움직이셔가지고 관객을 찾아가는 공연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도 끝이 나고 코로나도 조금 완화되는 상황 속에서 공연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여러 공연들에 대한 어떤, 관객 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입을 하셨더라고요. 그 관객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관객수는 유료 같은 경우에는 티켓팅 기준으로 하고 무료 같은 경우에는 입장할 때 하고 좌석 수가, 대극장 같은 건 저희들 중극장 규모입니다, 505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좌석 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산정됩니다.

장영진위원

야외공연장은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야외공연장은 육안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하다보니까, 야외공연장이 1130석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루트별로 이 정도하면 몇 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산출이 가능합니다.

장영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티켓이 판매되고 무료티켓이든 어떤 식으로든 홈페이지에서 지정좌석제로 예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외공연장에 관객수 408명, 1만 1,725명 이렇게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기입을 하셨길래, 보통 이제 시에서 주관하든 나라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서는 카운팅하는 직원이 있다든가 핸드폰 주파수를 통해서 산정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야외공연에 대해서는 그냥 담당자분이 그냥 육안으로 대략 100명 왔다, 150명 왔다, 152명 왔다 이런 식으로 산정한다는 겁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건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인원수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건, 보통 보면 업체에서 자기들이 카운팅을 해서 자기들 객석에 들어오는 인원수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그대로,

장영진위원

야외공연장에?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야외공연장은 저희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대관을 하는 곳입니다. 대관을 하면 그 공연 업체에서 ‘우리 이 업체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관객이 몇 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들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장영진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하고 제가 다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에서 주관하는 어떤 공연이다보니까, 이걸 방송이든 연예인들의 공연 같은 상업적인 공연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한다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세금이 투입돼가지고 구민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동래구 전체 주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공연에 대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건 ‘몇 명 정도 왔지?’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반 공연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연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이 공연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기획공연, 어떤 부분 선정 말씀하십니까?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공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이 공연들에 대해서 ‘이런 공연을 해야겠다, 저런 공연을 해야겠다’고 선정을 누가 하시는지?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기획공연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주단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돈을 하는 게 아니고 부산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 한문연이라고 한국문화예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해서, 이 공연에 맞는 컨셉을 1년에 대해서 전체 접수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 저희 파트에서 ‘이번에는 역사가 필요하겠다, 이번에는 동화가 필요하겠다’ 해서 최종 선정은 저희들 자체에서 합니다.

장영진위원

자체적으로 하시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대관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 대관심의위원회는, 1년에 저희들 문화회관 대관 심의회가 상반기 하반기 2회가 되는데, 1월에서 6월까지 부분을 한 번에 심의하고 나머지 7월에서 12월까지 또 심의를 합니다. 그 대관심의위원회라는 건 뭐냐 하면 문화회관은 저희들 우선공연 기준이 있는데 그 공연에 똑같은 날짜에 행사가 들어오고 공연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공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이 공연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겠다, 우리 문화회관에는 이 공연이 필요하다, 우선권을 주어서 똑같은 사항에 순수예술 쪽으로 저희들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중복되는 날짜는 없는지, 7월에는 이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8월에는 이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행사 내용이 올라온 상태에서 심의위원들은 날짜 조정만 하신다는 거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경합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느 게 저희들 동래문화회관에 적합할 것인가를 심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문연이라는 단체에서 연간 공연을 이제 제공을 받고,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그걸 1월에서 12월달까지 배정을 한다는 그 뜻입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한문연하고 상관 없이, 대관 심의하는 거는 일반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장영진위원

아니아니, 우리 기획공연.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기획공연은 저희들 자체에서 한문연이랑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랑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특별공연하고 전체적으로 2천만 원 받아서 우리 북구랑 이렇게 많이 하고, 저희는 동구의 극단 맥으로 3월에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한문연에 하는 사업은 거의 다 공모사업입니다, 국·시비.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연간 대극장이나 소극장이나 원형극장에서 우리가 기획공연이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회를 공연하셨다, 라고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그럼 이 공연에 대해서 유치를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유치는, 최종 판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장영진위원

사업소에서?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당연히 저희들이 합니다.

장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소장님 아까 잠시 언급하셨지만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연단체라든지 공연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 선정을 누가 하십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공연은 담당자분이 공연을 어떻게 기획을 하잖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부산문화재단에서 어떤 상주단체 기획공연을 접수를 받겠다 이렇게 공고가 뜨게 되면 저희 동래구에서는 거기에다가 이런 공연을 해달라고 추천이나 이렇게 올릴 것 아닙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이제 그 심의를 누가 하시냐고요, 선정.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말씀했듯이 기획공연 이런 건 다 하는 거고, 공모사업에 한문연이라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96년도에 설립되었는데 문화체육부 유관기관으로 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의 대부분이 이 업체를 통해서, 이 협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저희들 PPT라든지 단체가 오면 같이 동참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비를 따오면 저희들이 공연을 하는 거고, 저희 다원국악단 같은 상주단체 같은 거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장영진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원국악관현악단이 선정이 되어서 부산문화재단에서 이제 7천만 원 시비를 받아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 그거는,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다원국악관현악단을 선정할 때 선정을 누가 하시냐, 이 말이죠. 최종 선정은, 지급은 문화재단에서 지급은 했지만 그 재단에 올리기 전에 시설사업소에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저희들 7천만 원을 그거하는 게 아니고, 다원은 7월 1일부터 해서 새로운 동래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올해 7월 1일부터 선정된 부분이고, 기존에는 극단 ‘맥’이라고 해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건 부산문화재단 가기 전에 여러 업체에서 저희들 공고를 내면 여러 업체에서 들어옵니다. 공연단체가. 그러면 저희들이 1차 자료를 심사를 하고 저희 내부기관에 의해서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럼 그 심사자료를 가지고 선정된 부분은 부산문화재단으로 갑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최종,

장영진위원

올해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상주단체 육성지원’으로 해가지고 접수를 받으셨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아까 그 말씀은, 7월부터 상주단체라고 하셨는데,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지정이 7월부터입니다.

장영진위원

7월부터인데,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접수 부분이고.

장영진위원

올 2월 28일날 상주단체 육성지원을 위해서 접수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두 개가 접수됐죠, 두 군데가?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다원국악관현악단하고 부산발레시어터하고. 2개가 접수돼서 이 두 군데 가지고 심의를 하셨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심의를 누가 하셨어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심의는 자체 내부 심의기관에서.

장영진위원

누구누구 하셨어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이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이고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5명이 심의를 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심의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다원국악관현악단을 선정하셨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선정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선정권은 저희들이 없고 1차 심의를 하면 심의자료를 가지고 부산문화재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산문화재단에서 선정합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최종선정은 부산문화재단에서 하지만 2월달에 공고를 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접수를 받은 게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이 두 군데 가지고 어느 게 괜찮은지에 대해서 심의는 소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이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다원국악관현악단을 선정하신 거잖아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심의는 저희 자체 심의를 거칩니다.

장영진위원

돈을 주겠다는 선정이 아니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운영계장님, 공연시설계장님, 문화사업계장님, 공연 담당자님 다섯 분이서 다원국악관현악단 선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래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해서 부산,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부산문화재단에 최종심의로 올라갑니다.

장영진위원

부산문화재단에 동래구에 어떤 대표성을 띄면서 추천하신 거잖아요, 그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다시,

장영진위원

최종 선정은 거기서 하지만 동래구에서 접수는 두 군데.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거기서 하나를 선정해서 올리셨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런데 상주단체 지정은 7월에 받으셨는데 이 공고는 2월에 하셨어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접수가 2월이고, 2월에 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 PPT자료나 준비해서 최종 문화재단까지 선정이 끝난 후에 저희 계약이 7월부터입니다. 2월달에 접수받아서 저희 내부자료 심의를 하잖아요.

장영진위원

2월에는 다원국악관현악단은 동래구 상주단체가 아니잖아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아까,

장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2월에는 아닌데, 7월에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접수는 2월에 받으셨고. 추천은,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한 번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주단체 공연은 매년, 1년 쪽으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기간이 조금 달랐었고요. 일단 상주단체 2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서. 그 단체에서 2개 단체가 들어왔고, 그 2개 단체 중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1개 단체인 다원이 선정됐습니다. 그 다원을 가지고 저희들 같이 PPT를 설명하면서 부산문화재단에 신청을 했었고, 부산문화재단에서 최종적으로 다원이 적합하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저희들 협약서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미리 할 거라고 한 게 아니고, 다 선정되고 난 이후에 7월부터 협약을 한 거죠.

장영진위원

그러면 먼저 선정, 후협약?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전에는 접수 처리 기간일 뿐입니다.

장영진위원

그런데 선정 기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선정 기준, 뭐 말씀이십니까?

장영진위원

잠시만요. 일단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확인해보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을 때 구와 상주단체로서 협약이 돼 있어야지 신청자격이 된다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협약은, 기존에 저희 극단 ‘맥’ 같은 경우가 10년 정도 협약을 했었고, 상주단체는 공연 장소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문화회관은 한 개의 상주단체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2월에 공개적으로 접수를 했고, 1차 심의를 거쳐서 최종 부산문화재단에서 7천만 원 시비 지원을 해서 ‘너희들이 맡아’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협약이 돼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 담당 실무자이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주단체가 지정되기 전에 신청을 받는 게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나중에 소장님하고 다시 따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저는 다원국악관현악단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제가 그 전에 물어봤던 게 문화회관 대관심의위원회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심의위원이 일곱 분 아닙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장이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위원들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 명단을 제가 봤거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그런데 위원 중에 다원국악관현악단 대표님이 위원으로 계시더라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기존에 이거 하기 전에 다원국악관현악단은 계속 하고 있는 저희 공연단체라서 기존에 돼 있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선정한 건 아닙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하고 계셨고, 그 전인 작년, 재작년에는 극단 ‘맥’에서 동래구 추천으로 이제,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21년도에는 극단 ‘맥’에서 1억을 받으셨고, 그전에는 7천만 원 받아서 공모사업을 하셨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년째 계속 극단 ‘맥’에서 하시다가 다원국악관현악단으로 올해 바뀌었는데,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극단 ‘맥’이 2년 한 건 아니고요, 10년 했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전 자료는 모르겠는데, 저는 3년 자료밖에 못 받았으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그랬는데, 제가 출발은 그거였습니다. 이 다원국악관현악단이 공연을 하셨는데 3회 공연을 하셨어요, 하반기에만. 공연내용이, 제가 실제 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봤잖습니까? 관객 수에 대해서 정확한 산정기준에 대해서 물어봤고, 정확하게 인원이 좌석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원국악관현악단이 공연을 3번 했는데 관객수, 감사자료에 몇 명인지 보셨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8월에 244명, 9월 30일 공연했을 때 104명, 10월 21일에 95명입니다, 3회 공연.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여기 운영비 포함 7천만 원이, 시비가 들어갔어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사실 구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지만 어쨌든 시비도 세금이기 때문에 7천만 원에 운영비 포함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3회 공연을 했는데, 이제 관객수로 평가한다는 게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244명, 104명, 95명의 관객으로 공연을 하셨어요, 이 관현악단에서. 그래서 왜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공연 내용이 문제인 건지, 장소의 문제였던 건지, 홍보의 문제였던 건지 여러 문제들이 존재를 했겠지만 운영비 포함해서 시비 7천만 원을 받아서 관객수 이 정도. ‘왜 이 정도의 공연밖에 안되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출발을 하다보니까 선정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애로가 있었던 건 아닌지를 보면서, 그 위에 올라가니까 대관심의위원회에 이 관현악단 대표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산발레시어터하고 다원국악관현악단하고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정하실 때 누가 선정했는지 여쭤본 건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 다섯 분이서 선정을 하신 거, 심의표가 있겠죠. 그런데 부산발레시어터하고 다원국악관현악단 둘 중에 비교했을 때 관현악단이 나았겠죠. 나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을 건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연 내용은 좋겠지만 결과물은 숫자로 나오는 거고. 대극장에서 95명이 뭡니까? 95명 같으면 공무원들과 관계자들만 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관심의위원들 중에 대표님도 계시고, 그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장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부정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 상주단체 선정을 하실 때 조금 더 동래구 주민들이 원하는 공연이 뭔지 조금 파악하시고 여론수렴도 좀 더 하시고. 그래가지고 문화재단에서 돈을 주는 거지만, 시에서 돈을 주는 거지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부산문화재단에서 줍니다.

장영진위원

동래구의 이름으로 한 단체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 공연을 해달라고. 그거 선정하실 때 조금 더 공정성 있게 해주시고. 현재 트렌드에 맞는 공연이 어떤 건지를 받으셔서 여러, 지금 두 군데 접수를, 애로가 있겠죠. 두 군데밖에 못 했던, 그래서 차후에는 여러 다양한, 우리 주민들이 홍보하지 않아도 정말 타이틀만 보고 공연을 가고 싶다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이왕이면 그런 공연을 준비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 말씀드리자면, 감히 저희들 관객수를 갖고 공연의 퀄리티를 조금 같이 결부 안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까 위원님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건 대관심의위원회에 다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 PPT 해서 부산문화재단에 올라가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심의고, 이 대관심의위원회는 일반인들을 위한 대관심의이기 때문에 이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부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저는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공연기획까지 같이 하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일정만 조율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일반인들 일정, 기획공연과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일반인들 일정,

장영진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지만,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이 7명인데 위원장님이 소장님이잖아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위원 중에 그 관현악단 대표님이 계시고. 올해 심의할 때 네 분 오셨어요, 네 분. 네 분 오셨는데 거기에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아니, 그분이 대표로 있는 데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블라인드 면접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상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출발을 했다고 말씀드린 거지 부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거는 객체가 다른 겁니다. 대관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 일반에서 들어오는 일반대관을 심의하는 부분이고, 여기 부산문화재단에서 받는 심의는 완전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장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최종적인 말씀이 뭐냐면 지금 동래구의 어떤, 현재 현실을 보면 문화시설사업소라고 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동래문화회관을 관리하고 박차정의사 생가, 스파시티 윤슬길 이런 식의 관리를 하시고 공연까지 시설사업소에서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동래구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동래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돼 있는 건 아시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예술전문가하고 문화전문가가 이 공연장을 관리하고 공연을 기획하고 그렇게 해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 필요성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잠시만 좀 읽어드릴게요. ‘문화수요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라 지역문화정책 및 문화콘텐츠 개발이 확대되어 왔으나 지역의 문화자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동래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창작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를 통한 교류활성화로 구민들이 문화향유기회 확대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동래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계획표에.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소장님은 공연전문가도 아니시고 예술가도 아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행정의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해마다 공연의 질에 대해서, 공연 내용에 대해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갈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비영리 동래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문화특구로서 정말 제대로 된 문화공간과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동래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앞에 조금 부실했던 어떤 공연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노력하고 다 같이 노력해가지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문화교육특구로서의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문화시설사업소 행정감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간과했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으로서 독립한다고 해서 이게 꼭 문화적으로 더 성공한다는 법은 전혀 없고, 저희 이번에 9월에도 제주 해비치에 가서 문화재단하고 전체 했지만 장단점이 많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관 수입료가 8천이고 기획공연만 해도 1억 5400입니다.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회관에서 좀 더 주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주겠다는 이런 아이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동래문화회관 설립의 필요성을 말한 건,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제가 오기 전부터 ‘2040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해놓으셨더라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때 흐름이 계속 문화재단, 문화재단 했고, 남구는 문화재단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수익, 운영하는 거 보면 그렇게 탐탁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살려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장단점이 있고 주민 여론도, 공무원분들의 어떤 여론 수렴도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평소 문화시설사업소에 애쓰시는 최순희 소장님과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원 의원입니다. 저는 박차정의사 생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박차정의사 생가는 2005년도에 복원이 되어 지속적으로 보수와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관리를 잘한 것이 책자를 보면 반영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 생가의 위치가 주택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둡고 칙칙하고 일반 주민들이 볼 때 박차정의사 생가가 어딘지 모를 수도 있다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향후 발전방안에 보면 ‘생가 주변 토지불합지 정리, 도로개설 등이 이루어진 후 주변 주택(토지) 등을 매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박차정의사 생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차정 생가는 아시다시피 2005년도 7월 8일날 보훈청이랑 국비를 받아서 저희 구비랑 조금 보태서 7억 7800으로 건립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유품이라든지 이런 전시공간이, 한 20점 정도 전시가 되어 있고 그분의 뜻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너무 골목 안쪽으로 있다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있는 경향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도 박차정 생가 건립 이후에 사들인 토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맞은 편에 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36평 정도 되는 집인데, 그 집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해 봤으나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는 게 토지불부합 지역에 들어가 있고 그 앞쪽으로 도로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도로개설 부분하고 토지불부합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 소송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돈을 좀 받아서 조금조금씩 매입해서 앞에 입구를 좀 더 확장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그리고 방문자수에 있어서 20년, 21년 코로나 때하고 22년도 현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문화시설에 비하면 방문객수가 하루에 그렇게 많지, 단체가 오면 50명, 100명씩 이렇게 오는데 보통 일반인 방문객은 20명 안팎입니다.

권영원위원

예,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박차정의사를 기리는 정신을,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적극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지금 보면 2005년도에 7월 8일에 복원을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7년도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도로를 매입을 해서, 우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하는 도로를 넓혀서 일단 박차정의사 생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차정 생가에 대해서, 사실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오고 나서 숭모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보고 그 뜻을 기리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금정문화회관에 박차정의사 동상이, 금정구에 고속도로 가는 만남의 광장에 있습니다. 사실 이건 같이 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주변 토지불부합지가 다 정리가 되면 저희가 앞에를 사서 동상도 옮기는 쪽으로 해서 숭모회랑 제가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그리고 20년도 5월에도 박차정의사가족사, 남매 포토존도 만들어진 것도 발전적인데, 본 위원이 한두 번은 가 봤는데 자리도 영 구석에, 골목길에 있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우리 구에서 홍보하지 않으면,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전국으로 관광특구도 만들 수 있고, 독립운동가로서 뜻을 기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생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본 위원은 일단 1차적으로 도로를 넓혀서 생가가 훤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 좀 더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위원

박차정 생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

안 그래도, 아까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구서IC 올라가는 입구에 박차정의사 동상이 되어 있고, 박차정의사 동상에 대한 부분도 문제지만 묘소도 지금 밀양 북부에 되어 있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

밀양시 북부면에 묘소가 차려져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동래구의 역사가, 지금 묘소도 마찬가지지만 동상도 지금 동래구에 없는 부분들, 여러 부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동래구가 먼저 신경을 써서 박차정에 대한, 우리 독립운동가에 대한 넋을 기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야 된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박차정의사 생가가 위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지, 혹시 소장님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는 홈페이지하고 문화관광과에 하는 홍보물에는 계속 배치를 하고, 특히 저희가 홍보를 강조하는 부분이 학교 부분에, 학생들 교육에 좀 좋을 것 같아서 학교 부분에 수시로, 만약에 단체관람이나 자유학습시간이 있으면 저희 박차정 생가를 방문해서 그 뜻을 좀 기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외부적으로 간판이라든지 박차정 생가 오는 길이라든지, 혹시 이런 건 몇 개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박차정 생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하는 건, 이정표는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관리하고 저희들은 그 안에 부분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우리가 3·1운동 재연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1운동 재연운동을 동래고등학교에서 하고 박차정 생가 쪽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지만 지나가면서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너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전경문위원

그래서 칭찬을 드리자면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셔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토지를 더 확보해서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동래구 관내에, 생가 옆으로 옮기든지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자활근로자 2명을 배치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공익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박차정 생가를 왜 알기가 힘드냐면, 도로 입구에, 동래고등학교 옆에 들어오면서부터 생가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주차를 못하게끔 또 앞에는 막아 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대형버스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그걸 상시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들은 어떤지?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조심스러운게, 거기를 살짝 개방을 했더니 옆에 주민들이 주차를 해서 아예 진입도를 막아버리더라고요.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근무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니,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환경정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근무 시간 내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

그분들이 상시 관리를 좀 같이 해주시면, 뭐 힘든 부분들이 있나요,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주민들이 전화번호도 안 남겨놓고, 약간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있다보니 좀 그런데, 위원님 의견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봤는데, 사실은 차를 댈 데가 있어야지 잠시 머무르잖아요.

전경문위원

그렇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무시간 중에서 방문객이 좀 많은 낮 시간대를 선정해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박차정 생가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불법주차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 때문에, 오히려 이 생가 방문하러 왔다가 주차단속당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동래구에서는 박차정 생가에 대한 홍보를 외부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오전·오후 교대근무로 해서 몇 시까지 하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5시까지 합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충렬사 개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문화 쪽으로는 시간이 거의 시에서 정한 부분들이 많아서 관리 자체가 좀 힘든데, 우리가 퇴근 후 워라벨이라는 것도 있잖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문화생활을 위해서 일 마치고 이런 데 방문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퇴근시간하고 맞물려버리니까 볼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민원여권과도 사실 날짜를 정해서 야간에 여권발급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체라든지, 1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 단체가 사전에 요청을 하면 야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거보다 주1회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조금 더, 7시나 8시까지 근무시간을 조정해서라도 개방을 하는 건 어떤지?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 번 있어봤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헌도 지금 5시까지, 4시까지로 하고 있거든요.

전경문위원

그게 왜 그렇냐면, 홍보 자체라든지 그게 항상 우리 인지 자체가 충렬사나 어디를 가도 5시 되면 끝나고 못 들어간다는 인식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거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 시간대에 하는 건, 추가하는 거는 저희 효율성을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박차정의사 생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문화시설사업소 관리소장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검토도 많이 해서 금정구청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동상 이전 때문에. 했는데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담당자 선에서는, 담당계장까지 만났는데 충분히 이전할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차정의사 생가에 나중에 불부합지가 다 정리가 되면 동상도 같이 이전해서 훌륭한 뜻을 좀 기리는 게 저희들 동래에서 아주 큰 자랑인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리고 그 홍보를 하실 때도 밀양 북부면에 박차정의사 묘소가 있다는 것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밀양시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박차정의사 생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 주변이 길도 좁고 골목이라 오래된 건물에 칙칙함도 있는데 생가라는 알림 간판이 너무 좁고 밤색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을, 그 이미지를 좀 향상시켜가지고 하는 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게 밤색으로 한 이유가 저희 문화재 색상이 갈색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재 안내판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보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위로 통일한다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일단 보기에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참고로 해주십시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파시티 윤슬길 부분에 대해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위원이 말씀하셨던 회의 내용에는, 저도 참석했었는데 주민의견을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온천장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거기 모임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온 의견이 그렇습니다.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윤슬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해 놨으면 그 이름에 맞는, 이걸 공사를 시켜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이 아주 강력했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하루에 100톤 정도의 수량이 소모가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지금의 누수를 방치한 상태에서 물을 흘려보냈을 경우에 하루에 100톤 이상이 소비된다는 얘기잖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누수 상관없이 전체 돌아가면, 11개 구간을 다 돌아가면 하루에 100톤 정도가 소비가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11개 구간까지 물이 가도록 하면, 그 흘러간 물들은 펌핑해서 다시 돌려집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펌핑해서 돌려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서 누수가,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네네, 옆에 측면 구간하고 바닥 부분하고 전기배선 부분하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는 1번 구간만 가동하고 2·3·4구간을 보강을 해도 계속 누수가 된다 해가지고 2번 구간부터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잖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2·3·4구간에서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 누수가 가장 심한 걸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바닥 하부를 갖다가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로 홈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홈을 폭 1M든 2M든 해가지고 깊이 한 30∼4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물이 어디로 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계속 구간을 끝까지 연결한 다음에 거기서 모아서 다시 펌핑해 올리면 누수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공사비가 뭐 1억을 넘거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도,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 그 공사비도 1억 넘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 전체 기간이, 깊이가 깊다면 그 깊이를 약간 줄여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강해서, 수조 높이를 조금 줄이고 전체 구간으로 해서 펌핑 돌아가는 게 1억 1천 정도 들어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기존의 수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 아닙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기존 수조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깊이가 너무 깊다보니까 이 누수를, 폭을 줄이고 높이를 줄여가지고,
규만

이규만위원

깊이를 줄여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측면하고 다 보강하는 데 그렇습니다. 그 옆에 족욕탕 같은 거에는, 6톤이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물을 계속 사용하니까 하루에 지금 25톤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스파윤슬길은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 당초 만들 때 깊더라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니까 바로 없애버리자, 이런 차원의 접근보다는 어떻든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이게 유지될 수 있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해결책을 찾아주시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를 들어 아까 벌레 문제나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물이, 원활하게 흐르는 물에는 그런 게 잘 생기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일 전에도 박차정의사 생가하고 우장춘박사 기념관을 직접 가 봤는데, 아까 박차정의사 부분은 이야기가 됐으니까, 우장춘박사 기념관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가 5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 중에 외곽을 담당하는 것은 정문을 비추고 있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직원들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개똥 같은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카메라가 비춰지지 않는 측면 쪽에 나무가 있는 쪽에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에 부딪힌 경우가 있는데도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확대해도 어떤 사람인지 분간이 안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니 추가적으로 최소한 3대 이상의 카메라가 외곽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주차장쪽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총 5대가 가동 중에 있고, 주변에 사각지대가 좀 많다보니까 추가로 3대를 더 설치를 했는데 예산안 반영 과정에서 약간, 1차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 예산 심사하실 때 의원님들이 살려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우장춘 기념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이 의견을 내가지고 요청을 해서 소장님 입장에서도 예산에 반영요청을 했는데, 그게 중간에 커팅된 그런 내용입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건의를 하시면 저희가 살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챙겨주십시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아까 우장춘기념관 들어가 보셨다셨는데, 안에는 굉장히 밝지 않던가요? 그 안에 조명이 너무 어두컴컴하고 그분의 업적에 비해서 너무 그거한 거 같아서 전체 조명을 매립조명으로 다 바꿨고, 그 바깥에는 지금 요즘 전시작품 위주로 해서 레일조명까지 다 바꿔놨습니다. CCTV만 해주시면,
규만

이규만위원

예, 상당히 깨끗하게 돼 있고,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정장소에 잘 비치되어 있는 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위원

없으시면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도중에 근거자료를 잘 못 찾아서 확인을 못했던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상주단체 지정하실 때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접수받으시고 3월 14일에 심의를 하시고 7월에 협약을 맺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심의계획표상에 보면 3월 14일에 상주단체 선정 통보를, 문화재단으로 선정을 하셨고. 계획표에 보면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공연장과 상주단체간 세부사업 구상을 하신다고 돼 있고, 공연장과 상주단체간 협약체결을 2022년 3월 18일(금)에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7월에 협약 말씀하셨는데, 이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당초 저희 계획상에는 상주단체 심의과정에서 다 하고 난 뒤 3월 중으로 하려 했으나, 저희 공연하는 기준으로 해서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을 하고 내년 1월과 2월에 새로 또 다른 단체를 접수를 받아서 새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런데 협약체결을 3월 18일에 한다고 하셨고, 문화재단에 심의결과를 통보를 하셨죠? 통보를, 문화재단에 공모 접수를 3월 22일까지 접수를 받으셨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는 계획표상으로 보면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닌가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세부일정까지 잘,

장영진위원

그거에 맞추려고 3월 18일에 협약체결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냥 계획상으로 그렇게 일정을 한 건데, 저희하고 문화재단하고 전체 일정으로 하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는 다원국악관현악단이 동래구하고 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을 했다는 겁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상주단체 육성지원 선정이 먼저고 그 이후에 협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7월입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획표상으로는 문화재단에 신청하기 전에 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에 협약을 체결하신다고 계획표를 만드셨고 그 뒤에 22일까지가 문화재단에 접수거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위원님, 거기서 협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다원을 뜻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1차심의가 끝나서 최종심의가 되면 그 단체랑 협약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부산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보통 어떻게 선정하시냐면 공연장마다 1개의 단체를 기본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두 군데 선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동래문화회관이란 공연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공모신청을 안 하면, 누구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 요건만 갖추게 되면 누구라도 하나는 최소 해주는 게 문화재단의 기본, 그동안 관례상 심사총평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공모지원은 받아야 되고, 그런데 접수를 했는데 두 군데가 나왔고, 한 군데는 됐는데, 한 군데는 다원국악관현악단은 21년도에는 다른 데랑 협약이 돼 있었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장영진위원

문화예술회관하고 2021년도에는 상주단체 협약이 체결 돼 있었거든요, 21년도까지는. 그래서 9천만 원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22년도에 부산문화예술회관하고 상주단체 계약을 끊고 2022년도에는 동래문화회관하고 상주단체 계약을 맺고 7천만원의 공모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갑자기 나온 단체가 아니고, 그런데 계획서상으로 하고, 문화재단에서 접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빨리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협약은 안 돼 있고, 협약은 그 전에 18일에 하시겠다고 돼 있고,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그 뒤에 다, 선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7월에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협약은 당연히 선정된, 어느 단체가 선정될지를 모르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선정된 뒤에 협약을 체결하는 게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맞죠, 3월 14일에 선정을 하셨잖습니까, 그죠? 3월 14일에 발레시어터하고 국악관현악단하고 둘 중에 심사를 하셔가지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1차 심사지 않습니까. 부산문화재단이 아니다아입니까.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동래구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한 개를 선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그러면 다원국악관현악단을 3월 14일에 선정하셔서,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그럼 15일부터,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게 최종 선정은 아니죠. 저희 자체 내부심사 선정이죠.

장영진위원

최종 선정이 아니고, 계획표상으로 3월 14일에 선정을 하시고 15일부터 17일까지 사업소하고 관현악단하고 사업구상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잖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영진위원

그러고 난 다음 18일에 계약서 체결, 쓰기로 했다아입니까? 그리고 22일까지 동래문화회관 공연장에서는 상주단체 협약으로 공모사업으로 다원국악관현악단을 접수하겠습니다,이렇게 접수된 거 아닙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어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진위원

협약이, 협약이 시비 공모사업이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협약을 제대로 맺고 접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순서는 선정을 먼저 하고 협약을 하는 겁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게 부산재단에서 선정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부산재단에서 이 다원이라는 국악단체가 전체적으로 예술성이나 모든 걸 판단해서 동래문화회관의 상주단체로 충분히 자질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시비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은 돈을 일체 안 받습니다. 부산문화재단 7천만 원 그대로 단체로 가는 부분이고. 최종 결정한 이후에 저희 첫 공연을 기점으로 해서 협약을 하는 겁니다.

장영진위원

소장님,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네네.

장영진위원

부산문화재단에서 상주단체 공모사업 선정기준이 21년도 바뀌었다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네네.

장영진위원

다른 기준 다 빼고요, 공연장당 1개 단체만 선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고요, 21년도에.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사업지원이,

장영진위원

그러면 동래문화회관에서 하나를 추천하게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선정을 해야 하는 게 문화재단이라고요. 그 말은 우리 사업소에서 추천하는 그 공연이, 단체가 아주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선정을 해주는 게 이 재단의 선정의 관례라는 거죠.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네네.

장영진위원

협약체결을 당연히 재단에 심의를 하기 전에 체결을 완료하시고 심의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소장님은 자꾸 아니다, 그거와 심의는 별개다, 다 하고 난 다음에 7월에 해도, 공연을 앞두고 협약을 체결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 말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알겠고요. 당연히 협약이 뒤에는 맞습니다, 위원님. 그게 단체가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협약이 우선일 수가 있겠습니까?

장영진위원

그렇죠. 선정은 3월 14일에 했으니까. 시 심의가, 재단의 심의가 22일까지니까 그 사이에는 협약을 체결했었어야죠. 아닌가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부산문화재단을 최종선정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모든 게 협약이 되는 거지,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부산문화재단을 올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장영진위원

그런데 계획표에는 왜 3월 18일에 체결하신다 했어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3월 18일에 뭘 체결한다 했는데요?

장영진위원

3월 18일에 계획을, 협약체결하시겠다고 계획표를 만드셨잖아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부산문화재단에서 일정을,

장영진위원

아니, 이거 구에서 아닙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요, 구에서 만들 때 계획상 우리 이런 일정표가 있는데, 부산문화재단의 최종선정이 그때 당시에 안 됐겠죠. 우리 계획상은, 이런 계획상으로 올렸는데 부산문화재단의 최종선정이 늦었다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겠죠. 일정이 계획상으로 그대로 가지은 않지 않습니까.

장영진위원

아니,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위원님은 협약이 먼저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당연히 협약이 뒤입니다.

장영진위원

아니, 저는 뭐가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장님이 싸인하셔서 만든 계획표상에 14일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18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단에다가 접수를 하겠다고 계획표를 만드셨는데, 그대로 안 하시고 7월에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7월에 해도 되고 뒤에 해도, 부산문화재단 최종선정 후에 협약을 체결해도 된다고 하면 계획표를 그렇게 만드셨어야죠.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싸인한 거라서 전체 뭐 비하인드스토리를 잘 모르겠지만, 그 일정상은 약간 좀 조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는 거는 최종선정되고 난 뒤에 협약을 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던 이유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계획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왜 안 됐느냐 여쭤본 거고. 만약에 이 계획표에 문화재단 설립 후에 협약을 체결한다고 명시가 돼 있었으면 제가 굳이 이 긴 시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 또 신청하시고, 내후년에도 공모 신청하실 거 아닙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네, 1월에 할 겁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또 어떤 식으로 내년에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명시를 제대로 하시라는 그 뜻이거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내년에는 부산문화재단으로 정확하게 일정을 해서, 일정표를 참고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소장님, 많이 바쁘시죠?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행감 때 항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들, 그 다음에 위험요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장영실 과학관 밑에 옹벽, 거기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장영실 과학동산 옹벽은,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이틀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이틀에 한 번씩 올라가고, 전체를 건설과랑 녹지공원과랑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좀 조율해 봤는데 전체를 다 정비하는 거는 소요예산을 1억 정도 해서, 그리고 황토흙으로 정비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안전상 문제가 또, 기간이 지나면 또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이비를 다소 식재했었고, 거기서 내려오는 진흙탕이 있습니다. 그 진흙탕에다가 몰다인이라고 흙과 흙까지 압차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몰다인을 섞어서 매일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보다 차라리, 그냥 옹벽에 대해서 아예 그런 걸 안 하고 콘트리트를 쳐버리는 건 또 어떤지,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것도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해 봤는데, 사실 시멘트를 바라는 건 미관상부터 해서 조금 무리가 있다는 다소 의견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경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사라든지 이런 게 자꾸 떨어지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흘러가는 부분들, 유실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계속 우리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다음에, 동래읍성 부근에 개랑 산책을 하면서 개배설물들을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찌보면 우리 동래읍성 자체가 우리 문화에 대한 큰 자산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가지고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책방안들을 좀 더, 광고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사실 읍성광장이라든지 장영실 과학동산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가장 큰 문제인 거 같고. 지금 읍성광장 거기에 강아지들을 풀어놓고 애견맘들이 지금 한 10명 정도 동아리처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좀 주의를 줬었고,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강아지를 관리를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수막 말고 상주직원을 한 명 보내줬습니다, 공공근로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은 직원 한 명이 와서 수시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도 강아지를 오래 키우고, 거의 어렸을 때부터 계속 키워오다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반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의 특징상 대변은 우리가 치울 수가 있어요. 소변 그거는 어째 치우겠습니까? 그건 냄새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출입을 제한하는 부분도 어찌보면 좀 그렇고. 그래서 온천천에도 보면 반려동물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부지가 좀 있다면 거기까지는 못 올라오게 하고 밑에서 좀 할 수 있는, 그 밑에도 주차장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들이 좀 있지만, 다른 방안들을 좀 하든지 아니면 출입을 좀 제한시키든지.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좀 시큼한 냄새라든지 이런 냄새가 나면 불편하지 않을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어쨌든 일자리경제과랑 협업해서 좀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그때 잔디 부분에 어떤 관리하는 부분에 재료를 잘못 뿌려가지고 한 번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아주 예전에

전경문위원

아주 예전에,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네네.

전경문위원

그거는 처리가 잘 됐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예, 권영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경문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농림부의 유박비료 사용금지, 이게 방송에 2번이나 나왔거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권영원위원

읍성 잔디밭에, 애견이 놀고 있는 그 자리에 뿌린 유박비료 사용했다고 방송을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화학비료 이런 거는 일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일체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어떤 걸 쓰고 있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지랑 가지치기랑 이거 위주로 하지 비료를 딱히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영원위원

10월 뉴스에 2번이나 나왔는데, ‘동래읍성 잔디밭에 독성물질 함유, 반려인들 불안’ 이렇게 방송이 나왔거든요. 저도 애견을 13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애견의 존재를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 반려인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 위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독성이 없는, 전경문 위원이 얘기한 냄새와 일맥상통한데, 그런 처리 부분을 사람의 몸처럼 건강한 그런 소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저도 사실 8년째 애견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하나만 더,

서덕미위원장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인데 시설관리 측면이 포함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때 동래성전투를 재연하는 뮤지컬공연을 하는 장소는 누가 정합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문화관광과 축제계에서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서 정합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여태까지 계속 거기서 했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계속은 북문 언덕에서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적은 전혀 없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공연할 때 제가 끝까지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공연 장소 자체가, 앉아 있는 사람들이 경사면 비탈길에 다 앉아 있습니다. 약간만 몸을 움직여도 줄줄 내려갈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공연이 끝나고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한꺼번에 내려오다가 한 사람 넘어지면 큰 사고가 나겠다는 그런, 앞의 이태원 사고 같은 그런 경우로도 발전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 비탈면을 전부 다 계단식으로 깎아가지고 원형으로 공연장화하든지, 그렇게 안전을 위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거기서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옳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밀리니까 시비도 붙고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단화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쪽에데가 건의를 드립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경사가 있다보니 굉장히, 저도 이번에 첫날 공연에 가 봤는데 좀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랑 저희랑 협의해서 좀더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전에 우리 전경문 위원이 말씀하셨던 장영실 과학동산 옹벽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을 데리고 그 원인이 뭘까를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벽은 옹벽이 돼 있는, 본래 옹벽이 돼 있습니다.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관적인 면에서 넝쿨을 살리고 자연친화적인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덧붙여 놓은 겁니다. 안에 내부는 거의 콘크리트 옹벽이거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이 콘크리트 옹벽에 나무를 살리려 하니까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에 이 원인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조경업자들을 많이 데려와서 원인을 분석을 좀 해 봤거든요. 콘크리트 옹벽에 그물을 쳐서 씨를 뿌려놓은 건데, 이게 관리가, 그때 당시도 관리소홀이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토사가 유실이 왜 되느냐, 나무뿌리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토사가 유실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많은 나무를 넝쿨을 심고 다른 수목들을 심어도 그게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옹벽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토사가 완전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줘야만이 모든 잡초들이, 잡초든 넝쿨이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옹벽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은 주기적으로 저희 공공근로랑, 읍성에 공무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수도시설이 안 돼 있죠, 그 주변에?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돼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돼 있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수도시설이 돼 있어서,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 주셔서 수시로 뿌리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뿌리고 있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거는 적응할 수 있는 수목,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수목으로 교체를 하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잘 어울리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수목을 선택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살아야, 그 뿌리가 형성돼서 토사가 유실되지 않거든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토양 수분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뿌리고 있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네네.

서덕미위원장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다행이고, 안되면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서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물을 한 번씩 뿌려주는 그런 시설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물 관리만 잘하면 수목이 형성돼서 뿌리가 모든 토사에 전달이 돼서 유실이 안 생깁니다, 그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저도 거기 수 없이 가 봤어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안전하게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하여튼 수시로 물을 뿌려서 수초가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리고 우리 조진우 위원께서 아주 관심이 많은, 자기 관내이기도 한데, 윤슬길 이게 지금 스톱을 시켜놓은지가 언제입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2년 동안은 계속 올스톱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 7월부터는 조금조금씩 했다가 저희가 구간을 측정해 보니까 전체구간에서 2·3·4구간이 누수가 많아서 벽천분수랑 1구간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일부 구간만 운영을 하고 2·3·4구간은 스톱을 시켜놨는데,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2·3·4하고 11개 구간은 다 스톱을 시켜놨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럼 올해 계획은, 계속 2·3·4구간을 스톱시킬 계획입니까? 내년 계획은?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내년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1구간하고 벽천분수는 운영하는 거하고, 나머지 구간은 주민들 의견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내부검토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아까 조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수공간이다보니까 수공간을 좀더 활용해서 당초 윤슬길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또 검토를 해서는 최종, 현재는 지금 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그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내년에는 예산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안으로 하기에 따라서 그 예산에 대한 견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덕미위원장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바로 해야지,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 그대로 스톱해 놓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거에 대한 검토의견이 너무 다르고, 주민들, 민원들 의견도, 아까 위원님 하시는 민원하고 또 앞에 있는 상가민원하고 의견들이 너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검토한 후에 예산을 잡을 겁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래, 이게 본래 취지가 물이 흐르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건데, 본 취지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또 새로운 용도로 만들면 더 큰 많은 예산이 들어갈거고, 실제로 이렇게 누수에 생기는 이런 하자보수, 이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2009년도에 건립된 겁니다.

서덕미위원장

완공이 언제입니까, 이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2009년도.

서덕미위원장

오래 됐네요.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본 취지에 맞게끔, 실제로 아까 전에 방수공사하는 데 뭐 1억 1천만 원 정도 든다 했잖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럼 이걸, 사실 1억 1천만 원이란 돈은, 많으면 많은데 사실 큰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다른 용도로 바꾼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올해, 나중에 추가로 하더라도 내년에 바로 하자보수를 해서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내년에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내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꼭 하십시오.

최순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순희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연결과 소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각종 사업들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현황 및 개선방안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류도시를 위 두 도시로 선정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중국은 저희들이 아주 오래 됐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교류를 시작했는데, 중국하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와 무역이나, 앞으로 중국이 발전가능성이 아주 큰 나라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 착안해서 교류를 시작한 것 같고. 그쪽, 중국 홍구구하고 우리 동래구하고 지역 특성이나 문화 환경 같은 게 좀 유사해서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베트남도 같은 이유인가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베트남은 2016년도에 했는데 시작은 베트남 후에시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교류를 하고 싶다고 제의가 왔었습니다. 제의가 왔었는데 후에도 후에성이, 저희 동래읍성이 있듯이 후에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후에성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쪽으로 지금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안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와 문화 환경도 같고, 또 저희들이 가 보니까 대학교도 한 7개 정도 있고 교육열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특목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하고 접목해서 문화관광 분야라든지 특구, 교육특구 분야라든지 확대해서 발전시켜서 교류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중국 상해시 홍구구와 우호교류 협약체결 추진 일정이 있던데, 그간 있었던 교류 실적에 대해서 우수사례 위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최근 한 2,3년간은 코로나19로 직접 교류는 어려웠고, 서면으로 2년에 한 번씩 저희들 협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1월에 2년 단위 협약을 체결했는데 서면으로 그냥 협약 체결만 연장한 상태이고, 예전에는 문화교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단. 저희들 공연단이 가서, 간 팀이 국악관현악단도 갔었고 옥샘여성합창단도 중국의 합창제할 때 참가하기도 했고 동래야류 그런 팀들이 다양하게, 학교의 학생들 팀으로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문화공연팀이 와서 읍성역사축제에 개막식 때 공연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존경하는 우리 전경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더라고요. 20년도에, 19년도였으니까 다음 연도에 글로벌 아카데미도 중국어권에 함께 방문하여 상해시 홍구구와 연계해서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하셨던데, 코로나로 무산된 후에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추진된 건 없고 올해 협약체결로 내년에 저희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해거든요. 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코로나로 너무 단절이 돼서 뭔가 진행된 건 없습니다. 내년에 아마 구의원님 두 분도, 가게 되면 구의원님 두 분도 저희들하고 함께 동행해서 그쪽 지역 상황도 살펴보고 교류 확대 분야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평생교육과에서 중국어권 그것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가면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내년에 예정돼 있네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사전에 양 도시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 도시에 지역 여건이나 행정 규모나 외교적 특수성이나 제반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세부계획을 준비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 앞서 말씀하신 고등학교나 교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류도시 학교랑 관내학교간 자매결연을 맺거나 자율적·지속적으로 교류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방면으로 앞으로 세부 계획을 많이 준비하셔서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매결연이 단순히 행정기관간, 공무원간 상호방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수한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동래구 여건에 맞는, 동래구 맞춤으로 특화된 전략과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85페이지 성과지표 부진사업의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20년도 기준 보시면 ‘구정홍보 확대를 위한 SNS운영 활성화’ 이거 관련한 건이 20년도에만 8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율 부진이 9건 있고요. 20년도 기준만 그렇습니다. 21년도에는 SNS운영 3건, 직급별 의무교육도 6건, 그리고 관리부서만 변경되고 동일한 내용의 성과지표와 부진사유 및 대책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데, 당면 현안으로 바쁘신 건 알겠지만 중복되는 부진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해당 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마도 ‘구정홍보 확대를 위한 SNS운영 활성화’는 직원들이 SNS에 의견도 게시하고, 저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실제로 바쁜 일정 속에서 이걸 또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 2021년도까지는 ‘구정홍보 확대를 위한 SNS운영 활성화’가 들어 있고 2022년도는 뺐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실적이 잘 안 나와서 강제성을 띄기 위해가지고, 직원들의 동참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걸 공통지표로 넣었는데 직원들이 억지로 참여해서 홍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이 바쁜 와중에 억지로, 실적 위주로 챙기기에는 문제점이 좀 있어서 2022년도에는 공통지표에서 빠진 사항이고, 또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율은 실제로 개인별, 직원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본인이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마저도 직원들이 연말되면 일이 많이 바쁘고 이러니까 교육을 못 가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코로나가 되다보니까 대면교육이 없어지고 사이버 교육에 또 의존해야 되니까 교육을 다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직원보호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에는 해당 사유가 안 보여서 다행인데 내년 행감자료에는 혹시나 이렇게 올라와 있을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 부분 신경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기감실에서 해당 부서에 잘 격려해주셔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안락·명장 구의원 장영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획감사실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동래구 행정의 최선봉에서 기획과 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윤민자 감사실장님이 계시고 여러 계장님들께서 협력을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 준비해신 감사자료를 기본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부분입니다. 페이지 149페이지 ‘공무원 청렴 및 공직기강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을 기반으로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동래구 공무원분들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청렴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렴도는 1등급입니다.

장영진위원

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근데 뭐 생각 외로 외부평가도 있고 내부평가도 있고, 저희들 외부평가는 일반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느끼는 그런 평가고 내부평가는 직원들이 인사가 공평한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인사나 이런 부분도 솔직히 100% 만족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마는 그게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안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100% 만점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

맞습니다. 등급을 매긴다는 게 참 그렇지만 어쨌든 수치로 등급상으로 저희 동래구가 한 3등급 정도의 어떤 청렴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먼저 외부인들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서마다 내가 청렴을 항상 다짐하기 위해서 1부서 1청렴 시책을 추진을 해가지고 결과를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렴자가학습시스템도 저희들이 내가 늘 정말 청렴한지를 짚어볼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재미있게 청렴에 접근하기 위해서 퀴즈, 청렴에 대한 퀴즈를 풀면서 하는 그런 걸 했는데 호응도도 좀 괜찮았습니다.

장영진위원

여러 시행되는 것 중에 부패신고를 말씀하셨는데, 신고 현황이 조금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크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부패신고하면 저희가 포상금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장영진위원

포상금 얼마씩 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이,

장영진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이게 이제 포상금, 제 생각에는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신고가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닐 거고,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장영진위원

혹시 지급 사례가 있는지? 어느 정도 예산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급 사례는 없었고요.

장영진위원

최근 2, 3년 안에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왜 그럴까요? 돈을 준다고 신고를 하라고 하는 데도 왜 신고를 안 할까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부패한 게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 전 원 웃 음)

장영진위원

사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청렴교육, 퀴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부의 어떤 신고도 필요하고 외부의 신고도 좀 필요한데, 왜 외부에서 어떤, 실장님 말씀처럼 1등급이고 아주 청렴하다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왜 부패신고,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신고가 안 들어올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청렴식권제라고 아시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잘 시행되고 있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한 거는 김영란법도 시행되고 이래서 식사를 같이 안 하려고 하는 취지로 했는데 일을 보다보면 점심시간이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손님은 놔두고 나만 먹으러 갈 수 없으니까 같이 구내식당에 가서 내 거는 내가 계산하고 손님 것만 청렴식권제를 저희들이 배부해서 하려고 한 건데 요즘 들어서 점심시간이 임박해오면 민원인께서 잘 안 오시더라고요, 서로 그걸 아니까. 그리고 또 너무 열받아 있는 민원들한테는 밥 먹자고 할 수도 없고.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용역이라든가 거래를 위해서 만나는 거래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거래처는 아예 점심시간은 피해서 오고, 민원인들은 좀 화가 나서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넘어서까지 계속 민원응대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장영진위원

상반기에 사례가 2건 있었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추진 실적이요?

장영진위원

식권을 받아간 사례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모르시는 것 같은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실적을 제가 못 본 것 같네요.

웃음

장영진위원

청렴식권제가 도입돼가지고 올해 4월에 재무과에서 2번 식권을 받아가셨어요. 1회에 4500원, 두 분이 드셔서 4월에 1회에 9천 원씩, 두 명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가셨는데, 저는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제도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이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토탈해서 255만 원의 어떤 예산 속에서 이 식권을 배부하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사실 저희 의원들도 민원이나 누가 오게 되면, 저희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이게 민원도 있고 발주용역 여러 상담을 위해서 오시는 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좋은 제도를 만드셨으니까, 점심 때 만나지 마라가 아니고 이 식권제를 활용해서 투명하게 식사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을 조금 여유롭게 책정을 하셨으니까 범위 속에서 잘 운영하시라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지방보조금 지급현황 및 평과결과 자료를 기반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아가는 여러 단체와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그럼 이걸 과별로 지원하는데, 이거 통합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나 실적증빙서류를 가지고 1차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 오면 2차 평가를 실시합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면 166페이지에 평가점수와 평가등급을 매긴 건, 그걸 바탕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신 겁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1차로 해 온 걸 저희들이 잘했는지 검증해서 최종평가를 해서 ‘보통·우수’ 이렇게 된 겁니다.

장영진위원

그럼 이 부분은 사업의 내용도 검토를 하실 거고, 예산을 어떻게 잘 쓰셨는지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시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종합적인 점검이죠.

장영진위원

거기 조례에 보면, 어떤 조례가 있냐면, 잠시만요. 규칙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아시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업자와 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했을 때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이거 지급 사례가 있나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장영진위원

없죠? 이것도 왜 없을까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부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일단 없었던 것으로 보고, 아니 있었더라도 거기의 민원인이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상해준 금액이 예산의 범위지만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포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한 5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가 신고포상금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한 단체가 100만 원을 반환하게 되면 3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방보조금, 저도 단체의 운영도 해 봤고 구성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그 단체나 기관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사실 보고되는 보고서 말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다 잘 운영하고 계실 거라고 다 생각하는 거고, 양식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밝혀낼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고발자가 나와야 되는데 내부고발자가 신고를 했을 때, 아니면 또 어떻게 우연찮게 알았던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는 건데,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갖고 하는데, 이제 이 포상금을 받으려면 자기 신분을 다 오픈해야 되요. 신분증 제출해야 되고 통장 제출해야 되고. 마지막에 뭐 비밀유지의무 이런 게 있지만. 동래구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사업자가 100% 투명하게 잘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조금의 어떤 의심의 눈으로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포상금 제도의 어떤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저랑 같이 고민해보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지방보조금 사업자들이 평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못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같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란 생각에서, 평가 결과 잘 봤고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봐가지고 무조건 색안경 끼고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의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내부감사다보니까 사실 같은 동료를 감사하고 선배를 감사하고 후배를 감사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위치에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힘드시겠지만 청렴도 1등급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전경문위원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의 말씀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지금 예산 400만 원 중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300만 원,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이 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는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건수도 별로 없고, 지금 없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한 건도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공익제보를 위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한, 이 내부고발자라든지 공익제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감사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지금, 연관된 부분이라서 뉴스를 하나 따왔어요. 공익제보를 했는데 동래구청이, 공익제보 논란까지 일어난 이 사건 아시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면 구를 위해서 공익제보를 했는데 감사계에서 그걸, 그 당사자 업체에게 알려버리면 누가 제보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유지에 대한 이런 건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에서 내부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공익제보를 하든 뭘 하든 나의 신변에 대해서는 안전한 걸 좀 느끼게끔 해줘야 뭔가 제보를 할 것 아닙니까? 참 이런 사태를 보고 제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제보로 인해서 그 내부고발자는 오히려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해서 재판까지 열려가지고 벌금형을 받아버렸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했는데 본인이 벌금형을 받아버리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감사계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리고 SNS부분에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뭐 SNS, 소셜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지만 지금 활성화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조회수도 70, 이거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홍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했으면 그걸 내부적으로 우리가 먼저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통과가 됐지만 결국엔 통과되고 나서부터는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예산을 더 투입해서 뭔가 다른 방안들을, 대책을 강구를 하든지 뭔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째 답이 전혀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를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연이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보계의 어떤 입장이지만 기획감사실도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종이를 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SNS 쪽으로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 세무과도 다 연관성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로 집행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우리 의원들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컴퓨터로 거의 다 보고, 종이 낭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세우는데 고을신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더 집행하든 뭔가 그쪽으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든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전년도 회의록을 읽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4년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의원이 있었더라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상당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서면질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개선을 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제가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 행감 이후에 증빙서류라든가 회계관리 적정여부 항목도 신설하고 점수 배점기준도 강화를 하고 감점을 하는 항목도 신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결과표나 이런 부분을 변경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평가항목이 수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도 다 통보가 된 상태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통보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다 통보가 된 상태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통보되고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65페이지를 보면 2021년에는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이 총 42건에 8억 59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는 57개 사업 분야에 18억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보조사업자들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정산서나 실적보고서, 증빙서류 이런 걸 다 제출을 해서 1차로 아까 말씀하신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2차로 기획감사실에서 재검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2차 재평가를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평가표의 채점 근거나 증빙서류 확인 이런 게 현실적으로 면밀하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할 만한 인력이 됩니까? 그 많은 단체의 채점 결과를 보기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시간을 좀 두고 하죠.
규만

이규만위원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서류는 다 검토는 해야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하고는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특정한 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카드로 인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인출하고, 부정사용하고 허위로 기재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128만 원을 환수조치 당했습니다. 맞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신고포상금 30%면 한 4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건 신고가 들어온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자체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당했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아니라서 지급을 안 했다, 이 말씀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상대가 신고를 해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만 원을 환수조치를 다 했는데 재평가를 통해가지고 그다음해 예산에서 그대로 반영이 돼서 또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제1항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되고, 제3항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조례 항목에 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렇게 평가를 내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30% 삭감조치하거나 사업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평가점수를 받아야 될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게 지급 방식도 틀렸고, 부정사용하고 허위기재하고 이런 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적정하다라고 보고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 평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도 그거까지는 상세히 못 봤네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유로, 부당한 사유로 환수조치를 128만 원을 당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1차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할 때도 60점 이상을 평가점수를 주고, 감점이나 이런 걸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이나 중단 이런 것에 해당될 만한 점수를 평가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서 맞다고 보는데, 1차 평가도 60점 이상을 주고 2차 평가를 한다는 기획감사실의 평가에서도 이게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건 평가를 안 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60점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항목별 점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감점이 그렇게 그 분야가 좀 적용이 많이 안 된 것 같네요.
규만

이규만위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일단 지금은 됐지만 그 단체를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채점표나 이런 부분이, 달라진 부분을 자료로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 감점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미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확대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여지나 이런 부분은 보이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어떠한 사안이라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의 기준을 평가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규정을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평가기준이 대단히 미흡했었고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도 한번 더 이 평가표를 꼼꼼히 보고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9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각 동별로, 지역에서 주민건의 내용이 올라온 것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다 보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걸 참조로 봐 주십시오. (자 료 제 시) 주민참여예산제가 2020년 이후에 8번 개최되었고 주민건의 내용을 수용한 결과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보면, 이게 연도별, 3개년도별로 190건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가능하다고 수용해서 받아들인 것이 17% 정도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것을 수용해주는 결과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거기에는 물론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부분 한 25% 정도를 제외하고 ‘장기검토’, ‘불가’ 이런 게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문 두 가지를 밑에 적어놨는데, 주민의 요구사항이 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같은 해인데 어느 동에서는 ‘가능’으로 수용을 해주고 다른 동에서는 ‘불가’로 입장이 나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 위치는 다르겠네요, 그죠?
규만

이규만위원

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쉽게 이걸 ‘안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 자료를 보내서 다 사전검토를 꼼꼼히 거치도록 하는데 CCTV 같은 경우도 들어오는 위치에 따라, 그 인근에 CCTV가 있을 수도 있고, 주민은 억수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곳도, 현장을 저희 부서에서 다 나가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CCTV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부분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CCTV는 해마다, 올해는 가능한데 그 다음년도 21년도는 불가하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같이 위치를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런 부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건 예산이, 그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우선순위를 정해놨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더 위험한 지역 위주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 다음 세 번째는 동일한 연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늘막 설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락동은 되는데 명장동은 불가로 하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던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는 지역 여건에,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제안사업은 일단 현장에 설치가 가능여부 없이 ‘그냥 해주세요’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에 가서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보도나 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불가가 된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해당 지점의 특성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건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를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33페이지하고 137페이지, 이쪽은 사유지 점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관련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감사내용을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하던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전체 소유권을 확인,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 데 대해서 공공측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처리내역 답변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해마다 부당이익반환 소송으로 지출되는 예산 낭비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당위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장기적인 사업으로라도 조사를 하고 매수할 건 매수하고 해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지적재조사 사업과의 연관성은 없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이건 도로를, 토지소유자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해마다 소송이 나가지고, 137페이지 보면 올해도 3건의 소송해가지고 3건 다 패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상금을 지급을 했던데. 그러면 아무런 대책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 게 6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공공측량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무단점유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구 전체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건 그냥 뭐 소송 들어올 때만 알 수 있는 겁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게 저번,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저희들 지적이 됐던데 동래구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또 재측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인력이나 예산상의 무리도 있고, 그걸 다 보상을 한꺼번에 하기도 솔직히 구 재정 여건하고는 안 맞거든요. 예전에 자연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어가지고 거기에 포장을 한 그런 상태인데, 워낙 오래되다보니까 실제로는 본인들이 본인 집에 들어가기 위한 길로 해서 동의를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동의서류나 그런 걸 찾을 수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재판에 가면 거의 다 패소하는 그런 사례인데. 저희들 동래구도 실제로 땅값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나 측량비를 다 들여서 파악을 한다손치더라도 그걸, 연도를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보상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이 충분히 공감은 되고, 맞는 말씀 맞습니다.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재정적 여건도 좀 안 맞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 답변에도 보니까 지주들이 모르고 있는 입장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우리가 미리 알려가지고 보상을 알아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답변도 있던데, 어차피 이게 반복,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게 백번 지당하신 말씀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감당하기에는 구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좋은 방법을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전경문위원

이제 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 추정금액이, 공사 부문은 1억 원 이상, 용역은 5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2천만 원 이상, 인지는 하고 계시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잘못 산정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잘못 지출되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전경문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을 막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거죠.

전경문위원

예산 절감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2019년도에 우리 동래구가, 절감률이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2019년요? 2019년은 모르겠는데.

전경문위원

1등 했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1등 했습니까?

전경문위원

일단 이 부분은 열심히 하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제가 2019년은 해당 기간이 아니라서 안 봤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데 계약심사 실적 결과를 보면, 심사 건수라든지 금액은 제일 작아요. 그런데 절감률은 제일 높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계약심사의 요청 금액에 대한 조정금액이 좀 작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이 혹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올해 성과 관리에, 중간 점검시에도 실적이 부족해서 사유를 한번 규명해보니까 일단 이게 좀, 맨 처음 계약심사가 조금 정착이 되다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산출도 조금 잘 해 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점검해서 밝혀내서 절감하려고 하는데 적정하게 사업비가 산출이 되어서 절감률이 좀 저조한 그런 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뭐,

전경문위원

최대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따져도 토목공사라든지 여러 공사들이 많지만 우리가 지금 감리하는 곳도 두 군데밖에 없는 거죠? 감리 두 군데 업체에서 몇천 건의 그 건수를 감리할 수 있겠습니까? 안되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우리 계약, 재무과도 마찬가지지만 계약부서들에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자체가 과다한 업무일 것입니다, 이게 아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대비책은 없는데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경문위원

우리가 이걸 하다보면 이제 공사 관련된 부분들은 설계 변경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만약에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설계 변경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걸 집중해서 봐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 분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절감률이 제가 봤을 때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본 거 보면 월별로 좀 다르긴 해요, 분기별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계약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데는 절감률이 좀 높아지고 건수가 별로 없는 데는 절감률이 좀 낮는데 통계적인, 형식상의 어떤 절감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정확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데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너무 놓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을 위한 어떤 이런 원가심사 실적에 대한 어떤 실적률만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체계적으로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거부터가 우리 부산시에서 동래구가 최우수 구가 돼야지, 뭔가 좀 활성화도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거 같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간단한 거 질문드릴게요. 139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 직장 이탈 금지 위반에 대한 부분들, 성실의무 위반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2022년도요? 성실 의무 위반은 초과근무를 본인이 안 하고 대리로 하는 그런 사례고,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은 당직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잠시 이탈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견책을 줬습니다.

전경문위원

저는 이런 일들이 내부적으로,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이분들이 억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근무하다가도 솔직히 밖에 잠시 쉬고 싶고 머리 회전도 시키고 해야 할 시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책을 주거나 경고를 주거나 내부감사를 통해서 뭔가 지적해야 될 사항들은 전혀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책했다는 내용을 보고, 이건 뭐 자료 올리기 위한 견책이 아닌가 싶기도,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개인 신분상의 그걸 우리가 실적 때문에 하지는 않고요. 요즘 출장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이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복무점검을 하거든요. 하는 데도 근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그 처벌이, 지금 상부법에서도 강화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겁니다. 어떤 실적 때문에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야간수당 측정금액들을 보면, 저도 엊그저께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8급이나 9급 같은 경우에는 8천 얼마밖에 안 되고 6급이나 5급 정도 되면 시간당 1만 2천 원, 1만 3천 원 되는 것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8급 9급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6급이나 5급 정도 되면 그분들에 비해서 시간상으로는 좀 적게 일해도 그 수당을 받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초과근무수당이 실제로 조금 현실화되어야 되죠.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어서 월 평균으로 한다면 한30시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일이 많은 직원들은 거의 안 못 받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그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30시간 한도를 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해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안 받고 일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중앙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개선을 해 달라, 그리고 실제로 일 안 한 사람은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은 100%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펴놓고 보면, 일이 없어도 수당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월급 외에 어떤 수당들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놓치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이 과다하게 너무 많아서 그 수당을 다 채우고도 해야 되는 이 억울함들이 불합리적이지 않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불합리하죠.

전경문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혜택들이 직접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직원이, 정원이 안 되면 충당을 시킨다는 부분들을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9급이나 8급 같은 경우에도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을 해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서 나가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 분들이 좀 억울하지 않는, 행정공무원에 대한 행복감이 좀 더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지난 대에도 워라밸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또 그런 삶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 깊게 이런 걸 살펴봐주십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9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입니다. 그중 98페이지에 ‘재활용품 회수 자판기 설치–불가’가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제도 같고,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 중에 수용되진 않았지만 좋은 사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과 같이. 알아보니까 양주시에서 ‘페트병 재활용 회수 자판기’ 시연회를 개최한 다음에, 페트병 회수 자판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자원순환회수 장비로 페트병을 투입하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아주 환경에 좋은 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 중에 잘 수용이 안된 부분 중에도 좋은 사례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해당 과에서 수용가능 유무를 선택하겠지만 우리 기감실에서도 이러한 좋은 정책들이 보이면 좀, 불가가 되어도 권유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부서에서도 중앙에서 하는 거는 알고 있어가지고 검토는 했네요.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딱 정해진 그것만 가져오면 되는데, 우리 주민인식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다 가져와서 그거는 그 안에다 넣고 나머지는 그 옆에 놔 두고 가는, 무단투기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네요. 이거는 점차…, 저희들은 집앞에 내 놓으면 문전수거가 바로바로 되어 버리니까 그런 필요성이 없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환경에 대한 사회 여건 변화를 보면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7조에 원가분석자문단이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 규칙에 따라서, 원가심사자문단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규칙에 돼 있는데, 이거 안 해 놨습니까. 자문단을?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굳이…, 이걸 하면 저희들이 또 예산투입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필요성 검토가 안 돼서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랑, 감사계장이랑 저랑 이 부분이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전경문위원

왜냐하면,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것 같은데, 둘 수 있는 규정은 있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문 자문위원단이 있어야지 공사금액이라든지 원가율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문을 받아서,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된다면 그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보다는 훨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이걸 설치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니라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분석자문단을 좀 설치를 해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타당성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추진해 주실 겁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적극 추진만 하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 원 웃 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저도 제가 계약심사 검토를 안 해 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직까지 좀 잘 모르고 있어서 우리 실무자랑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1차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2차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합니다.

전경문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십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계약심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좀더 우리가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 중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를 작년에 바꿨잖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다시 바꿔가지고 채점기준을 변화를 시켰는데 ‘사업계획 15점, 사업관리 25점, 사업성과에 60점’ 이렇게 배점기준을 정해가지고 채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채점 평가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전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배점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감점을 해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안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사용인 경우에는 몇 점, 80% 이상일 때는 몇 점 이렇게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감점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안 지켰기 때문에 차라리 감점을 주는 게 낫지, 여기에다 6점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2점, 4점, 6점으로 책정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채점기준에 조금 부족한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정산검사나 의회감사, 언론 등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라는 항목에는 10점 감점항목을 신설해서, 여기에는 없거든요? 이런 것처럼 규정화 돼 있는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점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조금 디테일하게 점수 배점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카드나 꼭 해야 되는 게 안된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한 번 더,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규정화해 놓은 부분을 어겼을 때는 그 다음에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게 아니라 감점을 도입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께서 앞에 잠시 언급하셨던 소송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 20년도에는 우리가 손해배상금으로 2억 이상이 지급이 됐고 작년에는 좀 줄었고요, 올해는 1억 예산에서 추경까지 더 받으셔가지고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형태인데, 궁금한 거는 우리가 변호사님을 통해서 소송을 한다아입니까, 그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했을 때 승소했을 때는 우리가 승소보상금을 또 지급을 한다아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그 소송에 어떤 현장공적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만약에 70% 이상의 인용을 받았다거나 승소했다든가 했을 때 정액제로 1명당 10만 원 정도의 어떤 포상금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진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지금 현재 한 1억 4천만원, 작년에는 2억 넘게 손해배상금을, 담당공무원이 관여해서 소송이 안될 게 갑자기 확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어떤 내부의 실무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 내용을 어떤, 변호사님은 법무적인 부분을 알 것이고 현실은 담당자분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동참을 시켰을 때 승소해가지고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한 명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다인 것 같더라고요, 한 건당. 그러니까 한 건을 우리가 소송했을 때 10만 원 준다아입니까? 과연, 본인 시간 뺏기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에 어떤, 보상을 봤을 때 우리가 세무과를 보면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했을 때 금액 대비 퍼센티지로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갈수록 이런 소송 관련이 계속 늘어날 거라 보고, 아까 도로 부분도, 아마 해마다 그런 비슷한 소송 사례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실장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보고에 보면 ‘적극적 소송수행’이라고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걸 담당변호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담당자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만큼에 대한 보상도 확실하게 해 드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간단하게 하나, 140페이지 2022년도에 ‘공문서 위조방조 – 소득금액증명서 위조 방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이 건은, 저희 직원이 오빠가 미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데 그 금액이 조금 부족했나봐요. 그래서 동생한테 이걸 좀 부탁을 했는데 그 동생이 이거를, 우리 근로소득증명서 있잖습니까? 그거를 오빠 것처럼 이렇게 위조를 해서 제출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빠가 외국에 있다보니까, 맨처음 조사가 됐을 때 이 직원이 조금 거부를 했나봐요, 그런 일 없다고.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 오빠를 또 경찰서에 소환할 수 없으니까 사실확인이 어려워서 시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저희들이 3년 이상이 지나면 징계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3년이 지나고 통보가 와서, 이거는 사안이 커서 시에 의뢰를 해야 돼서 시로 의뢰를 했는데 소멸이 된 사항은 또 못한다고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는 못 하고, 여기서 안 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처분인 훈계를 그냥 줬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냥 훈계만 줬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다 했거든요. 잘못 처리했다가는 또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처리는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연관성 있게 좀 질문을 던지자면 우리가 외부용역을 주거나 외부업체에다가 용역발주를 주거나 거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는 경우나 뭐 여러 가지 방안들로 우리가 계약체결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여러 조건들을 따지고 그 조건에 맞는 평가점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통보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 과정 중에 사문서위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사문서위조는 아주 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요.

전경문위원

계약파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걸 인지하고 감지했으면 우리가 고발조치할 수 있는 거죠?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게 정확한 사실이라고 인지가 됐으면 안 맞겠나싶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그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지급된 계약금도 환수조치가 됩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경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문서위조죄로 하나, 기소가 된 게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 감사계에서는 어떻게 그걸 처리할 것인가, 나중에 추후에 이게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는 겁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연계해서 보충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사 분야에 대한 원가분석자문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특별감사 현황’에 보면 건축·토목 분야에 지적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20년 사직야구거리 조성사업, 2021년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등 지적사항이 돼서 정산 조치에 따라 정산, 감액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대상에 건축·토목 분야는 10억 이상, 전기·통신 분야는 2억 이상이고, 그 이하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런 건축이나 토목·통신·소방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기술적인 면에 지식이 있습니까, 이런 감사를 함에 있어서?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감사계에 시설직 한 명이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건축직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토목직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이 계약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한 명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 한 명이 이 많은 분량들을 자기가 다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토목직입니까?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래, 토목직이라 하면 토목 분야에 자기는 어느 정도의 일가견은 있겠지만 건축이나 다른 전기·통신·소방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문외한일 거거든요.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이런 건축이나 토목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다 단위가 높습니다. 단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여기도 보면 재사용을 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분야들이거든요, 특히 토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면 보조기층 및 모래층 재활용 등등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현장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걸 다 놓치는 분야입니다, 사실은. 거의 다 보도블록 교체 시 보조기층 재활용은 거의 100%일 겁니다, 아마. 그걸 걷어서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업자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역부족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 대해서 매년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들도, 집행부에서도 구속도 되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금액이 좀 큰 것들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전문자문단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돼요. 자체감사에도 몇 건 지적이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일부인 것 같아요. 아주 일부의 사건일 뿐이고 현장마다 아마 자세히 보면 거의 다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 것 같거든요. 저도 건축 분야 출신이기 때문에 그 생리들을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앞으로 정말 전문자문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현장마다 정밀하게 체크를 해서 세금이 새지 않도록 좀 구조적인 체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