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권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17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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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 계획에 따라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는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성각입니다. 총무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총무계장입니다. 정영희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오상우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김정찬 생활체육계장입니다. 허종열 국민체육센터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홍성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조례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분부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동래구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게 안락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실시한 지는 꽤 오래 됐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한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조례는 2015년경인가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시범실시는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시범실시는 정해진 기한은 없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도 그렇고 타구에도 그렇고 시범실시 할 동을 추가로 발굴을 하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시범실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과는 달리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정착이 됐을 경우에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시범동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 중에 잘된 사업라든가 아니면 특화된 프로그램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안락2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동이 선정이 되면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도 다른 동보다 500만 원 더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시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옹벽개선사업비로 한21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3개 사업에 시범 추진하는 내용이 찾아가는 은빛활력, 친환경 생필품 만들기, EM흙공 던지기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일회성 행사 정도 내용인지 아니면 꾸준하게 추진을 하는 그런 과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화된 어떤 사업으로 보기 힘든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거 말고 안락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14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아이들 밸리댄스든 뭐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른 동하고 같이 있는데, 그거하고 합치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은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근본적인 큰 차이는,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구에서 임명을 하고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 같은 경우는 동장이 선임을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이게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진행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특화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를 하고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하고 자치 관련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고 이런 부분은 되어 있는데, 선출직인 구의원들은 이런 데는 참여 못하게 하고. 문제의 핵심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사업을 제안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실제 추진을 하고 행사하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데, 운영하는 방식을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동일하게 계속 연계선상에서 14개를 하고 3개만 따로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가서는 시범적인 부분이 확산될 여지도 없을 뿐더러 그 자리에 정체된 상태로 머무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발판으로써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20∼2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 보조금 집행잔액이 작년에는 3천만 원, 올해도 8백만 원, 이렇게 남고. 또 제가 결산서에 찾아보니까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 2억 5백만 원 중에서 8천 7백만 원을 지원하고 1억 1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는데, 이건 자료에 없을 겁니다, 결산서 12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책정, 2억 5백이나 책정됐는데 절반도 못 쓰고 1억 1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규만

이규만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단 답변을, 보조금 집행잔액이 올해도 8백 남고 3천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직 연도가 다 소진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코로나19 상황이 사실 금년 초부터는 진정이 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상반기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도 절반 이상은 집행했다는 것은 꼭 코로나 때문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같은 경우는 6천 3백만 원 중에서 3천 2백만 원을 집행하고 3천만 원이 반납됐는데, 코로나라서 그렇다치고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를 하는데 3천 2백만 원 중에 2천 4백만 원이면 집행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이걸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뭐한데, 반납액이 8백만 원 남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냐는 거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사유를 파악 못했는데, 정확한 건 사유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건 그럼 아직 회계연도도 한두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결산서, 결산서 129페이지에 2억 5백만 원 중에 1억 1700만 원이나 남겼던데 이 부분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남은 사유하고 사업별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이니까 왜 이렇게 많은, 절반 이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공정·신뢰의 인사행정과 행복한 일터 조성에 힘써주시는 홍성각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통·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통·반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현재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문제가 있지만 통장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통·반 운영은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총무과 자치행정계에서 담당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지금 각 동에 통을 두고, 그 통에 또 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주민들에 대한 어떤 구정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반의 구민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속하게 전달받고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통·반장이 실질적으로 하는 임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 동래고을이라고, 구보를 배부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서 연간 4회 정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사실조사를 할 때 직접 방문을 해서 실제 그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를 보니까 통·반장에 대한 업무나 임무에 대해서 잘 나뉘어져 있지 않았던데 임무에 있어서 통·반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통장과 반장의 임무 차이에 대해서는 통장이 그 통 전체를 관할하는데 그 부분에서 통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장이 보조를, 반장은 통장의 역할을 보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업무 차이는 크게 없고 서브만 해주는 게 반장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179페이지의 현황을 보시면 통장은 미임명 통수가 거의 3%정도, 12명 정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장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임명 반수가 777반으로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반장 역할 자체가, 통 상황에 따라서 반장 역할이 필요한 때가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역이 딱 정해져 있다보니까 통장들의 역할이 대부분이고 반장 역할이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반장들을 선임을 하려고 하면 통장들이 반장을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선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미임명 반장 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미임명이, 이렇게 많은 반장이 미임명 되었는데 통·반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반장이 유명무실화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 반장의 역할은 조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반장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통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거의 없는 반장도 사실 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래도 이제 통·반장이 각 동이나 동네에 사정을 잘 알다보니까 저소득가구 실태 파악이나 위기가정 발굴이나 이런 걸 비롯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통장들이 거주한 기간들이 오래 되고 하다보니까 통장들이 거의 자기 통 내에서는 반장의 보조 없이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이 있고 안 그런 통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장의 역할은 조금 제한적이고 역할 자체가 조금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럼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배부나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도움을 주거나 예방접종 안내에 대해서 통·반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지원 내역이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저희들이 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할 때 실제 주민센터를 찾아와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통장들이 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받고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당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당을 책정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일당을 주신 거에 대해서 관련 근거나 규정 같은 게 어떻게 되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코로나 국민지원금 나왔을 때는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지급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서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당을 별도로 책정해서 지급했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그리고 180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통장이 지금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에 적혀 있거든요. ‘동 복지기능 강화와 세대수 증가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통장의 업무가 과다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통장의 업무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더 과중해진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하지 않던 백신접종 홍보라든가 또 이제 국민생활지원금 신청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통장의 역할이 과거보다 좀 더, 최근 2, 3년간 과중해진 건 사실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바로 밑에 부분에도 보면 통장과 반장님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 기본수당, 회의참석수당, 상여금, 기타 인센티브 등으로 해서 잘 분류해주셨는데, 이제 통장과 반장이 받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계산해보면 통장은 월 4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고 반장은 그에 비해서 연(年) 5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떤 걸 기준으로 금액을 하신 겁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 통장과 반장의 역할 차이로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장들의 역할이 통장을 보조하고 그런 역할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반장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지급이라든가 상여금을 설, 추석 때 2회만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장들 같은 경우는 연(年) 468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반장 역할에 따라서 분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니까 규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통·반 설치 조례 제14조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통장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월30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나보네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계속 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과장님 같으시면 5만 원과 쓰레기봉투 주는 거 가지고 반장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좀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은 반장의 처우 자체도 약하고, 반장의 역할 자체가 사실은 통장에 비해서 그렇고. 사실 일부 통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 거의 역할이 없다시피 하는 통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럼 그 반장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건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한 처우 개선책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자 료 제 시)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21년도 기준 전국 시·도별 통·반장 활동비 예산 현황입니다. 이걸 보시면 부산의 경우에는 대상 인원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 그거에 반대로 1인당 편성액을 보시면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5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률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전국 동일한 규정을 따른다면 1인당 편성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월정수당 이외에 다른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예산 여건만 되면 이분 통장님들이 하시는 역할만큼 저희들이 충분히 보상해드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예산 여건이 따르지 않아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지원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1인가구 증가나 고령화로 통·반장님들의 업무가 과중이 되다보니까 행정안내 휴대전화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님들께 보상이나 처우개선을 해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이·반장님들의 통신비를 지원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따로. 원래 지급되는 급여 외에도 이장님께 매월 3만 원, 반장님께 연간 10만 원 정도 통신비를 더 지원하고 있고, 건강검진비 역시 반장님께 확대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통장님들을 선진지견학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장들을 모아서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특히 시·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지원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건데 추경예산안 관련해서도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없으시다고, 예산 여건이 좀 안 된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반장에 할당된 예산들이 추경 때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집행하고 금액이 남아서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반장이 100% 다 선임되고 하면 집행이 될 건데 반장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0명 이상 선임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이 좀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짜서 잘 활용하는 쪽이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반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의 최전선에서 많이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도움도 많이 되고 있고. 통장은 아까 말씀하신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반장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혜택이 좀 많이, 비교적 너무 적다보니까 의욕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래구도 좀 다방면적으로 많이 꼼꼼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작은 거라도, 쓰레기봉투만 하나만 있으면 또 너무 그거 받는다고 기분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도 관련 조례나 이런 쪽으로 많이 알아볼 테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고 저희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건 적용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