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규만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17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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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토지정보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는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이장석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장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동래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과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개별공시가 업무를 담당하는 김영일 토지계장입니다. 분산중개업 부동산실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정환 부동산계장입니다. 지적공보관리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철우 지적계장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과 직원 전원이 합심하여 구민의 재산권 관리와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본 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되거나 제도적 보완할 사항 등을 지적해주시면 시정 또는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구민의 편의와 동래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이장석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안락·명장 구의원 장영진입니다. 이장석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보면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개최 및 결과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위원회에서는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는 국가에서 공시한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가격하고 그건 이제 국토부에서 산정하고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가격공시는 구 세무2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건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이제 국토에서 연초 3월달 되면 비교표준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토지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산정하고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가격공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진위원

개최를 서면으로 이제 쭉 20년도, 21년도, 22년도 하셨던데. 제가 볼 줄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과에 대해서 해놓으신 거에 대해서 이게 21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 21년도 두 번째 보면 기존개별공시시가 심의개최내용 해서 그 밑에 상향 5 하향 15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숫자가.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가격공시를 하면 공고를 합니다. 한달 동안 공고했을 때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받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7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신청에 상향을 요구하는 분이 6건, 하향 요구하는 분이 61건. 여기에서 심의한 결과 상향 6건 중 3건은 저희들이 경미하게 인정을 해서 반영시켜줬고요. 하향은 61건 중에 10건을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 54건은 기각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 필지에 대해서 참석위원이 11분이 해서 상향에 하자는 분이 몇 분, 하향하자는 몇 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심의를 하셔서 상향 해준 게 5필지 하향한 게 15필지, 그 말이네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조금 보기 쉽게 저는 사람 수로 생각했거든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상향 5필지, 하향 5필지 숫자 옆에다가 조금 문구를 넣어주시면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보기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즘에 계속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 보유세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에 대한 가격공시에 대해서 하시는데 매년 1월 1일날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아마 공시가격은 3월달, 3월달 해서 1기준으로 해서 6월 말에 토지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하고 7월 1일쯤에 공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공시가율이 70%까지 육박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장영진위원

토지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토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토지도 한 70, 지금 헌시세의 반영률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002년도까지 공시가격이 토지뿐 아니고 공동주택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지금 부동산 침체가 되다보니 중앙부서 경기·서울 쪽에는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는 최근에 언론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언론보도에 보면 2022년도 수준으로 차츰 낮춘다고, 왜냐하면 세 부담이 많으니까. 부동산 시세는 떨어지는데 공시가격은 올라오니까, 지금까지 올라왔거든요. 올해는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고 들어보면서 그래서 이제 향후 이 부분이 더 떨어지지 않으면 집값을 가격결정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보시고요.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토지정보과가 주는 아닌데 기획감사실 쪽으로 민원 들어온 내용 중에 2020년2월 6일하고 3월 5일, 4월 28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자기가 지적도가 전산화 된 이후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 사본하고 안 맞아서 46㎡이 차이가 발생하니까 이에 대해서 경계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처리 결과에 보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허용오차 공차보다 작기 때문에 민원의 의견을 수용 불가함을 알림,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던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돼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46㎡이라는 부분에 차이가 발생했으면 이게 변경명령이나 이런 게 되어야 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허용오차 이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우리 법상에 면적에 대한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면적이 크면 클수록 허용오차 면적이 늘어나고요. 예를 들면 땅이 만약에 1000㎡ 같으면 측량을 실제적으로 도면상 면적을 산출해보면 면적이 100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시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저도 궁금해서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할 경우에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이런 법령 조항들을 찾아보니까 토지등록전환을 하는 경우하고 분할하는 경우가 각각 계산산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어떤 산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전산화하기 위한 측량을 했는데 46㎡ 정도가 줄어들었다, 평수로 따지면 13평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정부나 이런 데서 관에서 정해놓은 허용오차 이내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 못 해준다 이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상식적으로 드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건가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왜냐하면 지적이 1910년부터 해서 1918년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도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면적이 줄어졌다 해서 등기상의 면적은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건 법안에 허용오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면적은, 자기 고유 면적은 그대로 매매도 가능하고. 단지 측량을 하는 현장에서 면적이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적재조사라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면적이 허용오차는 없어지거든요, 경계가. 지금은 일제강점기 100년 동안 종이지적, 선을 가지고 측량을 계속 해왔는데 지적재조사라고 하는 건 경계점에 좌표로써 등록을 하기 때문에 좌표로 면적이 산정되고 하기 때문에 허용오차라는 그런 개념이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어떤 분은 늘어난 것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헌재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토지정보과에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내용을 확인하려 했는데 담당자분이 안 계신다고 해서 다른 분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민원인이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 도면하고 우리 구청에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원래 지적도 도면하고 자체에서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던데.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그건 제가 챙겨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상당히 억울하다는 얘긴데. 자기 도면상 내가 가져야 될 땅 중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 계장님들은 답변하실 내용이 있나요?

철우

하철우지적계장

지적계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고상의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매를 하거나 실거래를 할 때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공고상의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지적도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복원을 했을 때 면적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건 사람이 측량하는 거다 보니까 오차가 정오차, 오차의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허용을 하는 게 오차가 됩니다. 한 땅에 대해서 공차가 있는데 그 공차 안에 허용 오차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규만

이규만위원

방금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측량에 의한 오차는 허용오차로 발생할 수 있는데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철우

하철우지적계장

예, 그러니까 이건 측량기술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던지 해서 이 행정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거나 이러면 해소될 문제네요, 이건.

철우

하철우지적계장

예, 그런데 그걸 설명드려도 인정하시지를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해를 하겠네요. 실제로 측량을 했다하더라도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 등기되어있는 내용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는 때문에 상관없다, 허용오차다.

철우

하철우지적계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정보과에 주 그건 아닌데. 몇 년 동안 계속 돼온 민원 중에 명륜 힐스테이트 1차와 2차에 대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바로 잡아주었으니까 자기에게 보상금을 내놔라라는 주장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분이 검찰하고 법원하고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토지정보과에서 답변을 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세무1과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행정기관에서의 답변한 두 가지 내용이 서로 약간 언발란스한 느낌이 들어서. 이 사람이 내용 중에는 이렇게 실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처리를 했다라고 주장한 그 직원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까지 검찰에 진정을 넣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토지정보과에서 답변한 부분에 대한 확인만 하나 해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게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명륜동 700-101번지 외 169필지라는 것이 명륜 힐스테이트 2차 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거래당사자인 원일건설과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갔거든요. 이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과장님이? 세무1과에서는 민원인에 대해서 원일건설과 생보부동산신탁의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가 되었고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추징되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답변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신탁거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취득세까지는 저희가,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라는 것은 실거래 등록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거래 등록이 되었으면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왜 구청에서 부과하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이 민원인은. 그래서 비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부동산실거래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죠?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할 때는 세무과에서는 이것은 신탁거래지 실거래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 방에 와서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이게 좀 언발란스한 거 아닙니까? 하니까 토지정보과에서 답변한 이 내용이 조금 정상이 아닌 답변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보부동산신탁과 원일건설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실거래 등록으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건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전정환부동산계장

부동산계장 전정환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게 매매라고 하는 계약 실거래 대상이고 방금 신탁의 원인으로 한 건 검인대상입니다. 검인이라는 것은 공급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인계획서는 돈이 모이는 게 아니고 신탁법이 있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탁법에 의해서 대행해주는 회사가 신탁법이거든요. 돈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건 매매가 아니고 검인대상이기 때문에 검인은 공급계획서에 들어가는 신탁계획서로 해서 이전하고. 다시 신탁을 조합원들이 이전할 거 아닙니까? 그건 실거래신고, 신고가 되거든요. 신고필증이 나오면 거래 금액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매매 구매액이 들어간 거고 방금 신탁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건 검인대상이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거래신고하고 검인대상 구분을 못 하신 겁니다.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제가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건은 신탁이거든요. 신탁이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 된 게 아니고 검인처리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한 내용 중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검인신고가 됐다는 겁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신탁은 검인대상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실거래 등록이라는 것은 매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 실거래 등록인거죠?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거래를 했을 때, 돈을 주고받은 건 실거래가 맞고요. 검인은 무상으로 증여한다든지 신탁한다던지,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위탁자가 원일건설이 위탁자인 입장에서 생보부동산신탁으로 신탁을 넘길 때 이 부분이, 제 견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답장을 보내니까 그 사람이 어 이거 봐라 이거 실질적으로 계약신고가 되어있으면 거래가 성립된 것인데 왜 부과를 안 하고 비과세 하느냐, 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되어있다 라는 내용이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거래가 아니고 신탁에 의한 거래가 계약신고 되었다, 그 내용인가요?

정환

전정환부동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건축허가 받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정환

전정환부동산계장

회사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만약에 아파트 소유자라고 하면 100명 되면 100명이 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100명이 승인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분양권 소유자는 항상 신탁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세무과에서는 왜 이걸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죠?

정환

전정환부동산계장

그러니까 실거래신고에는 분양권 전매는 다 신고대상이고요. 검인대상 같은 경우는 판결, 교환, 증여 있지 않습니까? 돈이 거래되는 게 아니고 신탁법에 따르는 건설회사에서 신탁소유권 그러니까 본 소유자에서 신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돈이 거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답변서 내용상의 내용은 신탁거래가 맞다, 이 말씀이죠?

정환

전정환부동산계장

예, 검인대상으로 신고됐다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결론을 내면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조차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정환

전정환부동산계장

세무과는 신탁법의 검인대상을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매매를 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매매한 걸로 인정을, 이해를 한 거죠.

정환

전정환부동산계장

쉽게 말하면 의원님하고 저하고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실거래 신고거든요. 제가 매수를 했으면 의원님하고, 의원님이 A이고 제가 B이지 않습니까? 그럼 A에서 B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신탁에 넘기는 겁니다. 신탁이 업무대행 하는 회사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

정환

전정환부동산계장

신탁은 돈이 거래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면제를 시켜주는 거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민원인에게 회신이 간 내용에 대한 문구사항. 이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세무1과에서도 이것이 문구상으로 실제신탁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환

전정환부동산계장

저희도 문구가, 답변서가,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과장님, 추가하실 말씀 있나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우 위원입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이장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7페이지에 부동산거래신고 등기의무위반자 현황을 보시면, 14번 항목 보면 부동산거래금액 허위신고에 신고라고 나와있는데 이 허위신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허위신고자를 찾아서 과태료를 징수하신 거죠?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데 다툼이 있다던지, 거래를 하다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러다가 민원을 신청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거래금액을 낮게 했다던지 업을 했다던지 그랬을 때 밝혀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제보를 받는 형식으로?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용역 같은 경우는, 지연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다보면 발견이 빨리 빨리 되는데.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20년도만 봐도 21년도, 22년도에는 나오는데 20년도에는 허위신고사항에 4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