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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규만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17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9

이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 계획에 따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는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자료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무2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강수근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동래구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이규만 부위원장님, 조진우 위원님, 장영진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강수근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수감에 앞서 세무2과 소관 업무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균환 세입과표계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계장입니다. 성유경 체납정리주무관입니다. 장경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안강규 체납정리계장은 코로나19 확진이 되어서 성유경 체납정리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강수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세무2과 아까 인사하시면서 우리가 관심과 애정을 쏟아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안 되어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금 감안하셔서 부족하게 질문해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보면 징수에 대한 징수율도 대단히 높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하고 세무2과에서 업무에 굉장히 충실하게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체납된 내용에 대한 징수활동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상 건수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 공매까지 추진을 해서 한 경우는 차량 1대 징수실적이 30만 2천 원이 나와있는데 이건 조금 빈약한 내용 아닌지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년도 자동차세라든지 동래구 전체적으로 저희들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가 저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 어떤 수준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다 보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옛날에 조금 썰렁한 그런 데 있다가 그런 분들이 차들이 되게 오래되고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생활환경이 좋다보니까 차들도 새롭고 이러다보니까 자동차 체납이 적게 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차들이 저희들이 공매를 하려면 절차가 있는데 공매를 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체납처분비라고 해서 차를 견인해야 되고 보관도 해야 되고 공매절차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50에서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 고액 자동차체납 이런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상당히 찻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액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매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30만 원 1건 해봤자 저희들이 30만 원 밖에 못 받을 정도로 그만큼 실액이 떨어지고 있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공매완료건수도 1건에 불구하고 실제로 차량압류건수는 30페이지 보면 234건인데 이 압류건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매라든지 이런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인 건 맞지 않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234건에 비해서 1억 5천 9백만 원인데, 예상액이. 그런 거에 비해서는 실적으로 나타난 공매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빈약한 게 아니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체납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매가 우선이 아니고 어쨌든 공매예고서는 저희들이 매번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줌으로써 해소하는 게 목적이지 무조건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차량압류대상이라고 해서 다 공매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제적인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체납자들이 이리저리 피하고 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독려를 해주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차량번호판 명시할 때 현장에서 문자발송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좀 더 2,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예전에는 번호판을 떼고 나면 그냥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그다음에 문자를 보내주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좀 더 민원인한테, 체납된 분한테 그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자마자 바로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것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통보를 해놓으면 내가 차량 운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바로 인지되기 때문에 아마 즉각적인 대응을 체납자들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해서 징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포상액이 점점 줄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액이 1100만 원에서 작년에는 970만 원 올해는 630만 원 줄어드는데. 올해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3·4분기까지네요. 징수실적도 우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부서에서 줄어드는 건 왜 그럴까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올해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금액은 그대로 포상금액 그대로 다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래도 코로나19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도가 바뀐 게 뭐냐 하면 부동산압류를,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에 압류를 해서 돈을 받으면 옛날에는 받은 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재산세 압류 그러니까 재산세 부동산압류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차량이라든지 그런 데 압류를 했을 경우에 돈을 받으면 포상금을 받기 때문에 약간 제도로 인해서 받는 그런,
규만

이규만위원

제도적 차이에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업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 체납된 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다른 곳과 비교해도 징수율이나 이런 부분이 높게 나오는 편이고 우수기관 선정되고 이래서 대단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칭찬의 말씀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전경문위원

이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체납자 및 말소차량정리 내용이 있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전경문위원

체납자 자동차 압류라든지 이런 거 말소된 차량들 정리는 하고 계시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번에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압류된 차량.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제가 그건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경문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압류된 차량 2740건 되어있는 거 모르십니까? 담당 계장님도 모르세요?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계장 장경입니다. 올해 그 274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차가 없거나 멸실된 차량은 다 정리를 하고 그런 체납자는 다시 다른 차가 있는지 조회해서 대체압류를 다 실시해서 두 달 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동차 과본부에 압류된 차량들하고 우리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있는 압류된 차량하고 멸실돼서 좀 안 맞는 경우를 담당자가 5개월 정도 다 전수를 해서 차가 멸실돼서 압류가 실액이 없는 건 다시 다 조사를 해서 새 차를 발견해서 압류를 다 했고 새 차도 발견 못한 사람들은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멸실차량 압류해제 452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예?

전경문위원

멸실차량 압류해제된 452대,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조사를 해서 이걸 해제시켜주신 겁니까?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예, 해제가 돼서 그 사람들 이제 새로 개인별로 다 조회를 해서 다른 차가 있으면 압류를 하고 다른 차가 없으면 자산이 없으면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전부 다 하셨어요?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예.

전경문위원

그럼 대체압류 137대 차량압류 하신 것에 대한 체납건수 510건. 여기 1억 3천만 원 체납액은 다 정리가 됐나요?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그건 이제 압류를 한 상태이고 차츰 받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독촉장을 발송하고 그것도 압류된 그 차들은 대게 다 새 차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제 팔 때는 반드시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면 공매처분까지도 할 수 있고.

전경문위원

끝까지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끝까지 안낼 수가 없습니다. 압류차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압류차량도 나중에 한참 타다가 그 금액이 값어치도 없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압류가액보다 작아지면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에도 예금압류를 많이 했고, 예고서를 많이 다 뿌려놨고. 차를 직접 공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이 약간 조금 과격할 경우에는 예금압류라든지, 은행에 보면 예금이 다 있거든요. 예금을 압류해놓으면 자기들이 은행을 거래를 못하니까 반드시 전화가 옵니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를 다 해놓으면 자기가 장사를 해도 카드회사에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연락이 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실질적으로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리보류를 해서, 옛날말로 결손처분인데 재산이 없고 차도 만약에 진짜 오래돼서 10년, 15년 돼서 가치가 없다면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전경문위원

지금 이제 결손처리가 79건 정리가 됐잖아요.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예.

전경문위원

그건 사유가 다 있어서 결손처리를 다 한 겁니까?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가 압류가 되어있어도 15년, 20년이 되면 가치가 없고. 부동산 조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회해서 부동산도 안 나오고 차가 아예 멸실돼서 없거나 있어도 15년 돼서 가치가 없거나 그다음에 은행에 예금조회해도 예금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나이가 많고 진짜 생활력이 없다 싶으면 정리보류를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79건 전체가 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예, 다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나이가 많거나, 소득이 없거나?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재산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

전경문위원

그거 다 조회하시고 다 해보신 거죠?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결손처리 79건에 대해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그건 뽑아야 됩니다.

전경문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예, 나중에 담당자한테 한번 뽑겠습니다.

전경문위원

79건이나 이렇게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진짜 집이 어렵거나 힘든 사정들이 있거나 아니면 수입이 전혀 없어서 전혀 낼 수 없는 조건이면 거의 이런 분들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진짜 힘든 사람들인데 그런 관련 규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부분들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이런 걸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결손처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도 법이나 이런 거보면 혜택들이 많을 건데. 끝까지 견디다가 결손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예.

전경문위원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부지원금은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돈을 안 내고 결손처리가 되고. 뭔가 좀 느낌이 다른데요. 연령이 또 많고 이러면 노약자고 이러면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예.

전경문위원

이건 받아들여야 되죠?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투 트랙이랄까. 어려운 사람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플러스적인 양적인 그런 게 있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그런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받을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이제,

전경문위원

그러면 그런 걸 복지정책과라든지 여러 다른 부서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해보고 결손처리를 하든지 뭔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임의적으로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예, 그런데 뭐 요즘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고 차도 없는 경우에는 면밀하게 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많은 결손처분 사람들이 소액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몇 만 원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장경

장경세외수입계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협조할 부서랑 이렇게 해서 좀 더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 질문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재산세 정확한 부과징수로 구 세입의 확충을 위해 힘써주시는 강수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0페이지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에 나와있는 고액체납자 조치사항을 보면 동래구청 홈페이지도 이렇게 배너에 나와있더라고요. 공개가 되어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공개되어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보시면 책이 나와있는 고액체납자 인원수는 65명이라고 적혀있는데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한 명단에 보니까 16명밖에 공개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인터넷 자료에 총체납액이나 건수를 보면 책에 나와있는 거랑 얼추 맞는 것 같은데 명단은 전체공개가 아니라 부분적 공개를 하신 건가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료는 현년도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 배너에 있는 건 과년도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기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기존에 명단공개라는 건 규정에 따라서 규칙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시기상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명단의 인원 차이가 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그리고 세금징수 하는 체납징수팀이 따로 있으십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체납정리계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맡고 직원들이 저희들 체납을 증명하기 위해서 번호판 형태라든지 1과, 2과 직원들이 다같이 그때그때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때그때 움직이시는 직원분들의 인원이 몇 명인가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인원은 1과, 2과 다 합쳐서 앞에 민원창구 빼놓고는 직원들이 계장님 포함해서,
진우

조진우위원

다 하시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고액체납자 경우에는 징수를 위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십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쨌든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사정을 알고 이래야지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징수하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징수할 때 제일 어려운 건 결국엔 민원인들이 형편이 어려운 민원인께서 저희들한테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말 그리고 앞에 창구에서 직원들 특히 번호판 형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위협적인 말도 하고 이러면 분위기가 나빠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우리 동래구에서 고액의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고액? 어떤?
진우

조진우위원

한번에 큰 건이라고 하나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한번에 다 납부하신 건,
진우

조진우위원

이슈가 될 만큼 우수사례가 있는지?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본 위원이 알아보면서 좋은 우수사례들이 많아서 하나 말씀드리고 추천드리려고. 수원시 체납징수팀에서 대리경매 방법에 대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22년 4월에 대리방법을 활용해서 고액체납자가 회피하고 있던 지방세를 징수한 사례인데 부동산권리관계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체납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부동산에 임의경매 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억대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전국 최초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고 우수한 우수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장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안락·명장 구의원 장영진입니다. 강수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주신 자료는 잘 봤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보시면 전자고지납부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저희들 전체 세금을 받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전자고지 납부가 저희들이 한 2000년도에는 5.1%였고요. 2021년도에 한 6.7%, 지금 2022년에는 한 8.3%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씩 늡니다. 이게 조금 전자고지라는 건 메일이라든지 이분들이 고지서를,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안 받고 메일이라든지 앱으로 받는 건데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라든지 이분들이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세금을 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런 앱이라든지 이런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고지서를 봐야지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종이문서보다는 전자고지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조금씩 눈에 띄지는 않지만 1%씩, 2%씩 매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영진위원

카드납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카드납부,

장영진위원

신용카드 납부와 간편결제 납부로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현금, 예를 들어 저희들이 현금으로 세금을 받게 되면 현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러면 카드납부하게 되면 수수료는 지금 국가에서 면제를 해주는데 신용공여기간이라고 해서 바로 돈이 입금이 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11월 29일날 카드영수증상으로는 이제 세금완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저희들이 받아야 될 세금은 12월달에 들어오겠죠? 그럴 때는 11월로 칩니까? 아니면 12월 납부로 칩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납부는 그대로 11월로 칩니다.

장영진위원

11월로? 실제 돈은 12월달에 들어오는데? 신용카드납부는 바로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달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고 만약에 12월 29일이나 30일날 체납부분에 대해서 카드로 납부를 받았어요. 그럼 이 돈은 해 넘어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건 이제 연도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그건 저희들이 회계처리하는 건 일반카드를 사용하는 일반분들은 지금 결제를 하면 그다음에 되지만 저희들이 수납처리는 그 달 그걸로 됩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이제 회계처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장입금 기준이 아니고 해가 넘어가더라도 12월 29일이면 22년도 납부분으로 인정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장영진위원

통장에는 23년도에 찍히는데, 그렇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그래서 일반분들은 보통 이번달하면 다음달에 결제가 되니까 빨리 나가시는 거고. 저희들은 이번에 그걸로 해서,

장영진위원

저희들도 이제 가맹점의 개념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식당이나 옷가게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카드를 쓴다고 했을 때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카드사마다 입금 주기가 다르고요. 공여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실제 돈이 입금된 게 아니고 이제 딱 카드 끊은 그날 기준에서 그 달 그 연도에 납부실적으로 잡힌다, 그 말씀인 거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장영진위원

확실한 거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액징수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조례를 좀 봤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체납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것만 실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제 %를 계산해서 1%, 3%, 5% 최대 10%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장영진위원

거기 보면 지급대상에 보면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실제 세금을 징수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라든지 제도를 이제 해서, 이런 케이스가 좀 있나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장영진위원

현실적으로 없죠? 그래서 조례는 명시되어있는데 이게 제도가 돈으로 환산되는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을 이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는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금액에 대해서 몇%, 몇%에 대해서 준다 했지만 과연 획기적인 징수에 대한 아이디어나 제도를 개선했을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에 대한 어떤 내용이 사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제가 본 의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사실은 연 계산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지만 600여만 원 정도 되고 작년에는 970만 원, 20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개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실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있지만 사실 팀으로 움직이는 개념 아닙니까? 협력하고 협력해서 어떤 징수를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개인개인의 실적금액의 징수금액 포상금지급으로 나오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희 의원님들도 서로 협력해서 하고 만들기도 하는데 공은 이건 한 분 한 분 단위로 계산이 이제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개개인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개개인으로, 바로바로 예를 들어 지급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면 이제 올릴 때 공이 많은 담당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금액하고 내용을 해서 심의위원회 올렸을 때 그 개인 통장으로 바로 지급해서 해당 공무원의 어떤 그걸로?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런데 같이 했지 않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그런데 금액이 미미한 분도 있고 많은 분이 있는데 미미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현안업무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번호판 일부 조금 활동해서 그렇고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물론 체납정리계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지급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진우 위원님 앞에서 고액체납자 말씀하셨는데요. 이 명단을 보면 저희들 동래구도 타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징수촉탁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보면 고액체납자보면 전북 김제시, 전라북도 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일들은 저희가 직접 가서 징수하는 게 아니고 그 쪽 해당 지자체에다 징수촉탁을 요청하시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받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의뢰 받는 건, 규모가.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동래구에서 징수촉탁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징수촉탁을 의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십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제가 조금. 지금 현재 촉탁이 잘되고 있는 건 번호판 영치 부분에서 촉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래구 주민의 번호판만 떼는 게 아니고 전국의 번호판을 뗍니다. 전국의 타지역에 있는 번호판이 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0% 징수촉탁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가능한데 고액체납자 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좀,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이거 보면 제주특별시, 제주시 연봉로 주민세 종합소득세 해서 3100만 원, 주민세 등 총32건 이걸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제주시 세무2과에 촉탁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 납둘 수는 없잖아요. 받으러 어떻게 가실 겁니까? 반대로 제주시에서는 동래구에 거주를 두고 있는 분을 어떻게 받으러 오겠습니까? 와서, 오셔서, 찾아가셔서 100% 받는 보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외출장해서 가겠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없는 제도 같으면 모르겠지만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번호판, 혹시나 오늘 행감 마치시고 번호판 영치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세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촉탁을 받은 자료하고 의뢰한 자료가 혹시 있으면 한번 본 의원한테 제출해주시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차피 어느 지자체에 있던지 간에 다 고생하시는 세무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드립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언급을 하고 존경하는 전경문 부의장님께서 없다고 해서 세금을 감해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장기적으로 10만 원이하 소액체납자 명단을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5만 원 정도의 지방세를 2년째, 3년째 계속.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그 명단은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런 현황은 따로 분류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에서 걸러내야 하는 겁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전체에서 걸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영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들이 징수를 하시는 부서다보니까 전체에서 몇% 징수했는지 얼마를 징수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사실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징수포상금 이 부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금액대비 포상금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시스템은 100%에 근접하고 많은 금액을 징수하고 고액체납자 한 명 잡으면 소액체납자 100명보다 나으니까 그 위주로 가는데. 제가 왜 소액체납자, 세금지방세가 예를 들어 4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됐는데 1년째 이분이 4만 원을 못 내고 계속 있으면 이분은 낼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상황 속에서 4만 원을 납부할 환경이 안돼서 그럴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조진우 위원님도 앞에서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보셨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체납관리단. 이 사례 못 들어보셨습니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체납관리단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했답니다. 소액체납자 현황을 가지고. 이분들이 고액체납자를 찾아다닌 게 아니고 가만 보다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체납자가, 20대 청년인데 긴 시간 동안 납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보니까 어려웠겠죠. 여기 이 친구거든요. 두 분이 공무원이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냐면 세금 3만 원 체납 중인 A씨를 찾아갔다. 공장 내에 직원들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한 켠에서 숙식을 하며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의 사정을 들은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으며 복지부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신청조건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 이 청년은 어디로 갔을까요? 컨테이너에서 안 살고 전세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3만 원 때문에 가신 거예요, 이분들이. 3만 원을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왜 이분이 3만 원을 안내고 있을까 고민점에서 출발해서 실제 갔더니 어려웠고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을까 찾다보니까 연계를 시켜준 거예요. 세무2과가 징수가 위주지만 징수에 집중도 하셔야 되지만 이런 데이터를 아무도 갖고 있지 않고 세무2과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장영진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복지과에서는 복지사각지대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아마 이런 분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잖아요. 20대니까 신용불량 아닐 것이고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실제 가서 보니까 세금 3만 원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도움을 줄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당장에 어떤 성과물은 잘 나오지 않겠지만 이 부분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하시고 그 중요한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과에도 없습니다. 이 정보는 세무2과에서만 갖고 계십니다. 고액체납자 분명히 관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징수촉탁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소액체납자 장기적으로 5만 원이하, 10만 원이하 체납자 현황 파악하셔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드릴 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아까 전자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 우리가 구세감면 조례가 있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구세감면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고지서 발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매년 들어갑니까? 우리가 종이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발부하려면 우편비도 들어갈 것이고. 과장님,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 세무2과에서 4천 3백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2021년도에 6천 1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우리 그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그러면 이 금액이 1억이 넘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전경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전자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꼭 고지서를 봐야지만 납부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전경문위원

요즘에는 자식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전자고지를 좀 더 홍보하고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종이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동래구민의 인구수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자고지가 납부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지금 68만건인가 이렇게 납부가 되고 있거든요.

전경문위원

그러면 조례에 명시대로 고지서 한 장당 500원. 그다음에 모두신청하면 전자송달방식 이거 다 1000원. 이렇게 되고 있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데 조례내용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각호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지금 500원이 너무 싼 게 아닌가. 어르신들도 금액 좀 올려주면 굉장히 선호하고 배우려고 할 것 같아요. 조례를 좀 바꾸시는 건 어떠십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우편비용이 1억 가까이가 2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전자고지로 하게 되면 그만큼 세무공무원들이 좀 더 일이 편해질 것이고 전자고지로 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한 부분들이 대외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훨씬 이득 아니겠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 그다음에 이 혜택 자체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례로 명시할 수 있으니까 금액을 한 장당 800원 아니면 1000원 두 장 다 했을 때는 2000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68만건 하면 1억 2천만 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지출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조례를 명시해서 좀 더 할인을 해준다면 좋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하고 각 동마다 알려주고 대외적으로 세무2과에서 하는 우리 일들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계속 저희들이 전자고지 부분을 계속 넓히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했는데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고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어르신이고 나이가 드니까 이 전자고지를 할 생각도 안하실거고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아야지만 납부할 것이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건 아니십니까? 그럼 얼마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정책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가 이번 연도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발굴하고 우리가 우편송달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종이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조례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조례를 올려도 되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검토,

전경문위원

검토해서 조례를 다시 바꾸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지방세부착과오 이중납부 과오납 현황. 이 부분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를 이중납부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납부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우리가 다시 착오가 돼서 다시 납부해서 환부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데 기타 과오납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계속 생기는 건지, 그 이유가 뭡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특히 2021년도에 1500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건 뭐 그때가 코로나19가 한참 그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해놓고 그다음에 감면규정이 사후에 되면서 환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게 좀 많았고.

전경문위원

코로나 전에는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그게 좀 많았고,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가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요. 일반 상업용 오피스텔은 상가입니다. 그러면 건축물로 부과가 되는데 그 차액이 거의 2분의 1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규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서 입주해놓으면 저희들이 그걸 하거든요. 건축물로 해서 부과를 하다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을 하면서 생활을 하시니까 주택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와서 저희들 부과를 해놓고 보니까 세금이 많다 해서 와서 보면 자기들이 오피스텔인데 내 주택에서 산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현황과세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택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을 정정을 해줍니다. 그게 보통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신축 오피스텔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줄이고자 내년에는 신축 아파트, 저희들 부과 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안내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납부해서 환급받는 것보다는 그 전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주택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되면 착오도 없어지고 그분들도 미리 조금 더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경문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환부 된 금액들은 왜 안 되는 거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보통 이제 금액이 작아서 한 5천 원, 1만 원 이런 것도 많거든요. 특별징수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환급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금액이 작다보니까 귀찮아서 안 찾아가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사망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앱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한번 저희들이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우편으로 받고 하겠지 하고 덮어두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앱으로 해서 문자를 한번 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사망자는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사망자는 저희들이 상속자를 파악해서 10만 원 미만은 주된 상속자한테 보내드리고요. 1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서로 합의를 하게 되어있고 그렇게 안 되면 직원별로 나눠주게 되어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그전에 미환부 됐던 금액들은 이것도 그냥 미환부로 끝난 거예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계속 합니다.

전경문위원

5년 동안? 그럼 5년 지나고 나서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지나면 저희들 구 세수입으로.

전경문위원

구 세수입으로?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도, 어쨌든 그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의 오차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중납부 시켜서 미환부되는 금액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금하고 투 트랙 개념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체납이 있어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는 판단을 해서 멸실처리든 결손처리든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보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마저 못 낼 정도로 어렵고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그런 쪽에 파묻혀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본인의 명의로는 하나도 재산이 없는데 자식이든 다른 쪽으로 차량이든 주택이든 다 돌려놓고 자기는 정말 없는 것처럼 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회피하고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파악하게 됩니까? 그냥 단순히 드러나는 것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가진 재산이 전혀 없잖아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조금 체납액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멸실이든 결손처리를 해주려고 보니 사실은 생활 자체는 부족하지 않게 유지하고 있는, 호화판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려내게 됩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낌새를 보인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서 하고 다른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가족이나 이런 걸 파악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양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건 인지할 수 있는데 간혹이라도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이 사람 앞으로 재산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조치를 취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지금 현재로는,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것이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기 재산을 가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서 회피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분노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저기 전자고지 같은 경우는 본인동의를 한 분에 대해서만 보내는 거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전자고지를 납부를 하라고 의무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규만

이규만위원

전자고지를 통해서도 납부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본인동의 없이도 보내면 안 되나요? 광고성이나 뭐 그런 걸로 고발 당하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렇겠나요? 제 생각에는 전자고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지서 내용을 통보할 때 뒤에다가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전자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는 하잖아요, 홍보를.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그걸 눈여겨 안보고 지나서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메시지 보내듯이 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 동의 얻기 전에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안 되나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고,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요, 고지내용에 이걸 세금으로 납부를 이걸 전자로 납부해야 한다가 아니고 이런 납부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하라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세금고지서 나갈 때 뒤에 작게 나가는 이외에 별도로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는 홍보수단으로 하시는 부분은 없냐는 거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은 하면 문제가 되나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사실 고지서를 출력할 때 뒤에 보통 고지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번 고치기가 조금, 연초에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과장님, 세무고지서는 나갈 때 뒷부분에 홍보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와 별도로 이 징수율을 전자고지에 의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고지로도 납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한 홍보를 문자메시지로 만들어서 보내는 부분은 전체 대상자에게 보내거나 하는 부분은 어떤 본인동의를 안 걷으면 불법적인 요인으로 걸립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홍보책으로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과오납부분에 있어서 오피스텔이 상가인지 주거형인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일단 그분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사진하고요. 가보면 알거든요. 사무실 이런 건 현장을 한번 가본다던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진으로 받고요.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상가형이냐 주거형이냐의 판단기준이 침실이나 이런 용도로 있느냐, 그런 공간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전부 실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감면을 받는데 주거형으로 되면 주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주택을 갖고,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2주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든지 국세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한테 혜택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오히려 자기들은 더 세금상의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잘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사느냐를 물어보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다가는 세금이라는 건 조금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가서 확인을 하고 현황에 맞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주거형인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포함시키는 거죠?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주택으로 되게끔.
규만

이규만위원

주택으로 되게? 상업용인 경우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상업용은 상업용이기 때문에 그냥 아니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오피스텔에 관한 건인데 요즘 매스컴을 많이 타는 오피스텔에 불법 숙박업을 하는 게 매스컴에 많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래구에는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지금 해운대 광안리 이런 데 보면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사용을 해서 몇 십억을 이득을 취했다, 매스컴들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우리 동래구 쪽에는 그런 숙박을,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렇습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오피스텔에 상업용이냐 주택용이냐 이런 것도 계속 매스컴을 타고 있는 건 많이 타잖아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상업용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해서 많이 살고 있거든요. 물론 집이 2채, 3채 되면 당연히 상업용으로 하겠죠. 아마 2주택세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집이 한 채 밖에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로 사용하는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광안리 해운대 아까 조금 전에도 불법 공유 숙박업 이게 아마 매스컴은 광안리나 해운대 쪽으로 많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동래구에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매스컴을 워낙 많이 두드리다보니까 그쪽에 관심도가 많지만. 이런 경우는 이게 좀 아직까지 동래구에서는 그런 현상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이것도 관심있게 지켜봐주십시오. 매스컴 워낙 타니까. 해운대 광안리 이런 데는 거의 다 그렇다하더라고요,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근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를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종국입니다.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정 민원행정계장입니다. 홍영미 기록물계장입니다. 김양주 여권계장입니다. 이현미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종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구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계신 우리 이종국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 ‘각종 민원편의시책 추진 현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편의 시책으로 주민들이 더욱 친근하고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과장님?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편의 시책들을 보면, 다양한 편의 시책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외한 다른 편의 시책은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조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개명신고를 하면 후속 신고, 그러니까 단순히 개명신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관계 되는 후속,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아파트 관련, 보험 관련, 차량 관련 등 모든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후속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실용적인 시책들도 좋은데 우리 구만의 특별한 편의 시책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많은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지금 고령화 시대에 출생인원도 감소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런 게 또 이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혹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제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그 제도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양산이나 또 연제구에서 아기주민등록증 제도 같은 이색편의시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시면 출생 후 1년 이내의 아기를 대상으로 태명, 혈액형, 엄마아빠의 바람 같은 내용을 적어서 아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 법적 효력은 없는데, 아기에 대한 기본정보가 포함 돼 있어서 병원이나 이런 데 갈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출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우리 동래구에서도 시행해 보는 건 어떤가 해서 한번 제안해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 동래구에 맞는 동래구의 맞춤형 민원편의시책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와 체감만족도를 높일 여러 민원시책들을 시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조진우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신생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내년도에 신생아 관련해가지고 출생축하용품해가지고 신생아용 손톱깎기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우리 동래구에 신생아 관련해가지고 좋은 제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다양한 시책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안락·명장 구의원 장영진입니다. 이종국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비해 주신 감사자료 잘 봤고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보시면 민원여권과에 돼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소관 부서가 한 12개 과 정도 되는데요,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자료를 만들어 주셨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마다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위원회 수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잡으신다아입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과들은 서면, 수당, 없습니다. 예산을 잡으시고요 그러고 나중에 반납해 버립니다. 위원회들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민원여권과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저는 움직여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서면심의든 대면심의든간에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 범위 속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

과장님,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들었습니다.

장영진위원

지금 민원여권과에는 다 신청하셔가지고, 받자마자 다 녹취가 돼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장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동전환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6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6대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앞에 창구에, 그 외에는 전화가 오면 저희가 수동으로 녹음을 하겠다 하면, 멘트를 드리고 하면 자동녹음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본 위원이 어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론하기 전에 재무과에서는 23년도 예산에 녹취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벌써 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당장은, 지금 현재 제일 앞에서 민원을 담당하셔야 될 어떤 민원여권과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동 주민센터의 어떤 민원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나아질까요, 이렇게 되면?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별도로 녹음을 할 필요 없고, 멘트도 드릴 필요 없고, 민원창구에서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녹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이 23년도에는 동래구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수고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시면 고객불만 불친절 사례라고 해서 20년도에는 4건의 어떤 내용이 있고, 21년도·22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도 했는데 거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친절공무원’은 매달 선정을 하셔가지고 동래고을이라든가 새올이라든가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하시는데, 과연 2년 동안 ‘불친철공무원’ 사례 접수가 없었습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4건 있었고요, 2021년에는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1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는 아직 없고요. 그런데 불친절 신고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봅니다, 저희 객관적인 자료로써, 우리가 민원응대 과정에서 말실수로 인해서, 응대과정에서 불친절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주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절 같은 경우에도 고의로 이 사람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런 친절도 배제를 하거든요, 들어오더라도. 그런 주관적인 생각이 가미된 거는 저희가 친절이든 불친절이든 배제하고 사실상 업무상 미숙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일처리를 못해서 한 경우에는 그때는 불친절로 간주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1건 있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 없습니까?

웃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그럼 그 최종판단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하십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담당계장하고 불친철 담당자가 있습니다. 쌍방간 대화도 해 보고, 우리 공무원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문위원

우리 이종국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근무시간도 연장해서 민원발급도 해야 되고, 다른 부서 다 퇴근할 때 추가연장근무도 하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또 우리 동래구의 민원에 대한 부분에서 일선에서 처리하고, 또 각 부서에 대한 민원들부터 해가지고 다 챙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래구의 한 주민으로서 어떤 감사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그러데 이번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아, 이게 좀 문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지마는, 우리 이번에 ‘동래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지원 조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우리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을, 악성민원을 받는 건수들이 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악성민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한 달에 주기적으로 따졌을 때 한 몇 건 정도의 진짜 고질성·악성민원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런 건수들이?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진짜 특이한 민원은 성희롱 관계, 특이민원이라든지 악성민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진짜 이거는 ‘악성민원이다’ 하는 경우는 1년에 한 2∼3건 정도, 그 외에는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입장으로 돼 가지고, 민원응대에 대해서 담당자가 말투나 행동이 좀 그렇다, 그런 경우는 한 20∼25건 정도,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동래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지원 조례’를 보면, 지원 사항에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업무변경을 할 수도 있고 휴가를 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모든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럼 민원여권과에는 그런 일선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 나 이번에 너무 충격받아서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일시적으로 내가 휴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 25명이 다 빠져버리면 이 업무가 돌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들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제가 25건이라고 말씀드린 건 민원인이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불친절하다고 제기한 민원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민원·악성민원은 1년에 1∼2건 생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외부 민원인들은 일단 기분이 상해서 전화가 오는 거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화를 받는 건데 꼬투리를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나는 내 말투가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질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상대방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욕을 듣거나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내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그 민원인이 여기에 와서 나를 해칠까 싶어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힘들어서 ‘과장님, 저 이번에 휴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빠지면 그 대체인력들을 어떻게 보충하실 거냐 이 말이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는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4단계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전화로 오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정신상담을, 저희가 보건소 4층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정신건강 거기에 협조를 받아가 하려니까 이게 개인적인 문제의 사항이기 때문에 비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하반기에 2번 정도 해가지고 건강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민원상담을, 노출된 상태에서 과연 우리 공무원이 민원을 담당하면서 정신이 어느 정도 까지 업무에 치어가 있는가 그런 걸로 해 봤는데, 그 노출을 해가지고 상담하고 거기서 좀더 강하게 좀, 정신이 좀, 우울증 온다든지 이런 사람은 별도로 모아가지고 정신상담을 깊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팝페라 콘서트라든지 안 그러면 야외 힐링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가 기피부서입니까, 선호부서입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저는 기피부서라고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어떤 책임성에 의해서 좀 이렇게 하지만 8급, 9급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민원인들을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대처방안들도, 이 직원들을 어떻게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치료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방안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선호부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대책 마련들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는, 멀리 봤을 때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 안 하셨는데, 어떤 좀,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 전에 악성민원으로 해가지고 X동에서 일이 있었는데 그 직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전보를 시켰습니다. 그래, 악성민원에 관련된 거는 민원여권과도 중요하지만 직원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전부 다 업무에서 배제를 시켜달라든지 휴가를 가겠다, 이런 직원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 책임감을 가지는데, 그 심리적 압박이란 건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자기만의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걸 자체적인 조사라든지, 자체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 못할 사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부서장이라든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는 말 못하는 그런, 우리가 민원을 넣었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도 있지만 그 민원을 받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어떤, 좀 힘든 이런 걸, 내부적으로 좀 알아낼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취지인지는 아시겠지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우리 총무과에서 그거를 전담하고 있으니까 민원여권과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동에 민원을 보는 직원들이라든지 타 부서에 민원을 보는 직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늘 민원여권과,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는 사실은 기피부서가 맞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상대방은 반드시 어떤 것을 원해서 그것을, 원하는 것을 득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정말 CS죠, 고객만족이 돼야 이게 해결이 완료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서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애도 많이 쓰시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부서라 하면 또 많이 나오는 게, 악성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많이 되고는 하는데, 항상 이럴 때 보면 일반화의 오류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악성민원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다량발생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보통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라하더라도 그 강도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챙기고, 직원들이 겪는 애로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여기 지금 한화리조트나 이런 데 ‘힐링워크숍’이나 ‘팝페라 친절콘서트’ 이런 부분들도 내나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의외로 보면 민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니가 이걸 잘했니, 똑바로 했니’ 하지마는 사실은 악성민원을 유발시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완전히 정말, 버릇없고 격의없이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취합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저희 친절매뉴얼이 별도로, 우리 담당직원이, 안 그러면 우리 민원부서 담당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신규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이 있고요. 조만간 또, 올해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12월 8일에 CS강사를 모시고 또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부서장별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과장님. 그 반대의 경우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아,
규만

이규만위원

예를 들어서 과하게, 강성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거는 우리 직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왜 저렇게 오버해서 난리를 치느냐, 그런 경우에 어떤 제재를 하는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라할지 그런 게 있느냐는 거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매뉴얼은 있고요. 악성민원이 났을 때는 비상대응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비상대응팀 내용에는, 저희 민원부서에 비상벨이 있습니다, 비상벨은 경찰서하고 112현장출동하고 직결되는 비상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별로, 가령 저희 여권계에 악성민원이 접수돼서 우리 직원하고 상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가족관계등록계에서는 바로 녹음이 들어 갑니다, 자체적으로 역할분담이 있고, 민원행정계 직원은 타 민원인에게 불편이 가지 않게 조치를 하고, 또 다른 직원은 악성민원 해당 직원을 뒤로 빼가지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런 건 사실 즉각적으로, 비상대응팀을 꾸려가지고 뭐 이렇게 상황이 확 번지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단 초기단계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도 있고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여성직원들을 비하하는 입장이 아니라 최전선의 민원을 상대하는 부분에는 정말 건장한 남자직원이라도 한두 분 배치되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옆에서 안내를 대신 받는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확대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친절카드라든지 아니면 마일리지제 이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미루지 않고, 이거는 처리기간이 1주일인데 내가 하루이틀만에 빨리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마일리지를 부여해주고 하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진작책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제도들을 잘 수행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요. 하나, 48페이지 보니까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착오를 일으킨 공무원이 잘못 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만 원권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그거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2년 전에는 5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1건 발생했으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잘못 처리한 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일을 잘했다는 거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처리가 잘못됐어요, 잘못되었는데 왜 이렇게 처리를 잘못해서 나를 여기까지 나오게 하느냐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 처리되었다는 것이 공무원 수준에서 인지가 되면 알아서 챙겨서 지급해주는 건가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공무원 수준에서 인지가 됐을 때, 아까 말씀처럼 두 번 방문했다든지, 두 번 방문을 하면 공무원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발급하는 기계가 고장나서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거, 그거는 민원인이 제기하기 전에 저희 공무원이 먼저 인지를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직접 이런 경험을 겪었는데 안 해주던데요? 다른 동이라서 그런 겁니까? 실제로 명백하게 관청에서 잘못한 경우인데, 이게 지금 전체 과와 동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웃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상품권 대장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집계만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데 딸아이 것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왔냐고 문의를 하니까 ‘지금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나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서 ‘이미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출입국기록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간에 안 됐기 때문에 당신들이 행정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인정하고 나중에 다시 주던데,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그건 다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제 개인적인 상황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취지 자체가 좋은거니까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민원인이 요구하기 전에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챙기는 입장에서 이걸 지원해주고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46페이지 ‘여권 발급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이로 인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현재 진행 중인 ‘야간 민원실 운영 현황’ 이런 거 보면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 중이면 확대운영할 계획이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잠정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월까지 한 수치보다 지금 9∼10월이 한 40% 이상 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다른 나라에서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위드코로나로 돌아가고 무비자 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발급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 인력도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여권발급도가 이렇게 40%나 증가하고 점점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제일 밑에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운영 내역’이 매우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지금 국제면허증을 신청하면 저희 쪽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다시 재이송해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 쪽에서 저희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저희가 바로 경찰서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경찰서는 인근에 가깝기 때문에 민원인이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절약차,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은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하고 있고요, 경찰서 쪽으로는 바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해드리면 아마 시간상 그쪽으로 바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본 위원이 직접 포털사이트나 검색을 해 보니까 그렇게 쉽게 조회가 되지는 않아가지고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다방면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진위원

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 질의를 하면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지금 현재 동래구의 25명 중에서 휴직자 빼고 18명이 근무를 하는데, 민원여권과에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이분들이 특히 또 20시간,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장영진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일단 ‘시선제’ 해가지고 저희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9시-13시까지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머지 하고 있고요. 주간 단위로 해가지고 교대교대로 한 주는 오전에, 한 주는 오후에, 담당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파트너하고 연결이 맞으면 한달 동안 오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오후에 할 수만 있는 거고, 가급적이면 오전·오후 교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럼 이분들의 주업무가 뭐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그런 쪽인가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창구 관련 일입니다.

장영진위원

이게 사실 지금 공무원 사회 쪽에서 좀 문제인, 문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고민 중에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인데, 이제 본인들은 시간은 적고, 그런데 주로 할 수 있는 일이 민원부서 쪽을 담당하다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의 연속성 입장에서 볼 때는 타 일을 하기에는 참 애로가 있네요, 그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이게 본 위원의 본질문입니다. 지금 구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동래구청에, 한 사람의 민원이든 다수민원이든 복수민원이든, 이걸 받는 창구가 여러 군데죠, 동래구청에는? 민원여권과로 집단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기획감사실로도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인 소통민원실로도 가고,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한 3군데 정도로 분산해서 민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소통민원실에 집단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원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통민원실도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민원접수창구가 있으니까 접수창구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접수를 받고 다시 배부하는 관계로 그렇게 저희가 소통민원실에 요청하고 그쪽에서도 같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감사실로 가는 건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감사실 쪽에서도, 원칙은 저희 쪽에 접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쪽을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접수는 집단민원이든 저희 쪽에 들어와가지고 감사실로 다시 배부가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장영진위원

동래구 민원처리 규정에 보면 1차적으로는 민원여권과로 가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소관 부서가 아니면 3시간 이내에 해당 부서로 이관을 시키신다아입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장영진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출발점이 뭐냐면 이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세 군데에요, 그리고 이게 다 뭐가 중복된 게 있는지, 앞에 친절·불친철공문원 말씀도 드렸지만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민원여권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중복인지 서로 잘 모르세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동래구청으로 민원 들어온 통합을 몰라요. 이분이 A라는 민원을 민원여권과로도 이야기하고 감사실로 이야기하고 소통민원실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같은 니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아마 숫자를 카운팅하면 각각 3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통합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제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 들어오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들어온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캐치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민원처리 차원에서 하나의 접수창구가 돼야, 일원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제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밀보호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동래구에 살면서 어떤 답답한 부분, 뭐 옆에 건물을 지으면서 내가 입는 피해 이런 거는 비밀 그런 내용은 아니다입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이걸 어디다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민원과에 한번 이야기 해 보고 안 되면 감사실로 한번 전화하지, 그렇게 안 하면 누구를 찾아서, 구청장님 아니까 내 전화 한번 넣어보께, 사실은 이런 단계로 갑니다. 저희들이 경찰 쪽에 민원을 넣을 때도 민원여권과 가서 안 되는 것은 주위에서 알려주는 방법은 ‘야, 감사실로 가 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거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중구난방 돼서, 아니면 국장님이 해서 하부로 내려가든 밑에서 상부로 올리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진짜 민원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서류를 민원여권과에 접수를 시키든지 직접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그 접수를 받으면 담당부서로 이송을 시키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구청장 소통민원실에 바로 간다든지 기획감사실로 바로 가서 민원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서로, 민원여권과하고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부서협조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그래서 그걸 위에서 총괄하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이걸 한번,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아마 기획감사실 쪽에는 개인에 관련된 그런 민원접수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민원여권과로 또 통보하지 못 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민원여권과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을 다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최소한 공공의 민원 정도라도 분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조정위원회라고 있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장영진위원

이게 어떤 때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어느 부서, 해당 부서에 민원을 신청했을 때 접수처리가 돼야 되는데 반려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 자기는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주관 부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를 거치다보니까 주된 부서가 없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바로 주관 부서를 지정을 해 드리고요, 주로 그런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를 작년에는 안 하셨고, 21년도에 한 차례 하셨더라고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장영진위원

이 위원회의 근거가, 저희들 조례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법령, 그 다음에 민원처리 규정, 처리 규정은 별 의미는 없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셨고, 거기서 한 사례를 서면으로 논의하셨고, 만장일치로 제기하신 분한테 기각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없을까?’를 제가 좀 봤습니다. 광범위한 법률의 내용을 제가 출력도 다 못할 정도로 이게 내용이,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는데도 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하고 안 맞는 내용들, 너무 광범위해서 적용하기 힘든 부분, 민원조정을 요구하시는 분은 해당 과가 2개 이상 막 섞여 있다거나, 그 다음에 다수의 민원이, 5인 이상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50명이 각자각자 인적사항을 다 적어갖고 과장님한테 해결해달라고 민원 넣으면 과장님 감당하기 어렵다입니까, 그죠? 그럴 때 쓰라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갈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장영진위원

지금 저희 신청사 지으면서 지금 공사현장에도 관에서 짓는,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옆에 있는 개인사유지하고의 어떤 갈등이 지금 계속 빚어지고 있고, 지금 이 자리도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온천3동 복합센터 지을 때,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 공공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갈등이 빚어졌을 때 이거 누가 조정합니까? ‘재판하세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민원여권과, 기획감사실, 구청장님 민원소통실로 갔다 가정했을 때, 당사자시잖아요, 그죠? 우리 구청장님이 총괄하는 당사자신데 ‘신청사 짓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줘요’ 하는데 당사자가 중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인과 담당과장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이 분쟁이 조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민간인도 있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부서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를 하잖습니까, 그죠?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장영진위원

이 부분을, 지금 공공갈등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은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구가 많습니다. 갈수록 더 많아질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이제 하자고요. 하면서, 공공이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했을 때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 구민과 관을 중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잘 정착이 되면, 힘들게 국장님·과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하셔가지고 갈등해소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분이 또 그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과장님의 애로를 좀 덜어드리고 싶은 생각에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장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2020년도 기록물 관련해서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는 전염병에 대한 기록과 동래의 역사와 생활사를 알 수 있는 민간기록물 전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우리 동래구에 대한 어떤 기록물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민들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역사, 이런 기록에 대한, 민간기록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현행 시책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신청사 개청이 되면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저희가 기록물에 대해서 이관하기 전에 별도로 좋은,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건 저희가 이미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보를 해 놔가지고, 저희 청사가 좁다보니까 지금 자꾸 미루고 있는데요, 신청사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저희 동래구가 홍보를 하고 싶은, 우리 동래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거 사진전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또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범위가 광대하다 보면 전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면 그걸 QR로 찍어서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거를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거의 다 보기 때문에, 동래구청에 오면 뭐 눈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 기록을 담아가서 자세하게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걸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 이종국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홍구입니다. 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선정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노미란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미현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정숙랑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강홍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기후변화 적극대응 및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서 늘 고생해주고 계시는 강홍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탄소포인트, 정책의 일부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나 세대나 단독이나 아파트 세대 아파트단지 공공기관 학교나 이런 우리 구청사도 됩니다. 이런데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실적을 앞전 6개월이나 1년치 실적하고 현재 6개월치 실적하고 비교해서 절감실적이 있으면 포인트로 해서 한 포인트당 최대 2원 정도 됩니다. 그 포인트로 해서 현금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로 해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자료 보시면 아래에 인센티브 지급 실적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부분에 20년도, 21년도, 22년도 적혀있는, 찾으셨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더해보면 인센티브나 세대수를 더해보면 20년도에 2201세대 그리고 인센티브 합계가 2600만 원. 21년도에 두 개 더해보면 2860세대 인센티브가 4100만 원정도로 적혀있는데 예산서나 추경예산에 보면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예산이 3600만 원 되어있더라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런데 21년도는 3600만 원이 넘는 4100만 원정도 집행이 된 것 같은데,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올해 예산은 3600이고요. 작년 예산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진우

조진우위원

작년 예산도 3600만 원, 제가 뽑아왔거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래요?
진우

조진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추경에도 없고 결산서에도, 결산서에는 예산이 4100만 원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정

오선정환경관리계장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계장님께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

오선정환경관리계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오선정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600만 원이 잡혀있지만 이게 이제 저희 구비는 없고 국·시비로 해서 부산시에서 전체를 수정해서 하반기 지출을 할 때는 모자란 구에는 돈을 더 주고 남는 구에서는 돈을 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탄소포인트가 12월에 지출이 되다보니까 예산서에는 3600만 원인데 간주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나머지 금액은 지출을 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 적혀있는 건 인센티브가 4천 150만 9천 원정도 되는데 이게 집행된 건 결산서를 보니까 396만 원 집행이 됐던데 이게 자료의 내용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정

오선정환경관리계장

결산서에 집행액하고,
진우

조진우위원

21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 4000만 원, 지출액 3천 9백 67만 5천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행감 책자랑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선정

오선정환경관리계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동래구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6401세대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기초단체별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을 보면 동래구가 참여율이 5.59%로 부산시 전체에서 뒤에서 네 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구별로 저희가 분석을 안 해봐서.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뒤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예.
진우

조진우위원

탄소포인트제 관련된 근거나 규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진우

조진우위원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부산광역시 동래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규칙에 연관이 되어있더라고요. 그중에 제3조 3,4항을 보면 구는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민에게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게 3항이고요. 구는 사업자구민 및 각종단체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동래구 자체가 부산시 전체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 지금 아주 이슈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 자체가? 이런 조례들을 근거삼아서 우리 구에 참여현황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권유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연구해서 가입률을 최대한 높여서 우리 구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안락·명장 구의원 장영진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40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환경상식이라고 해서 환경과 환경오염해서 공기의 필요성해서 공기의 중요성, 말씀을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공기오염의 원인이 거기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공장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공사장의 먼지 이런 부분들이 공기오염의 원인이고 요즘에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이런 거 기준을 잡을 때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돼야지 나쁨으로 됩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수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진위원

예, 제가 이거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농도가, 숫자가 높은 게 나쁜 건가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계장님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반갑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노미란입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입자 지름이 10마이크로 이하인 먼지, 그거는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 이하 먼지는 더 작다고 해서 2.5마이크로 이하가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좋음, 보통, 나쁨, 이 경우는 0에서 30정도 되면 마이크로그람 퍼, 그러니까 입방m, 입방m당 30마이크로그람까지는 좋음. 그리고 31에서 80까지는 보통. 그러니까 숫자가 더 커지면 먼지가 더 많기 때문에 안 좋은 걸로 봅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초미세먼지는 0에서 15까지가 좋고 16에서 35까지는 보통이고 이런 식으로 좀 다릅니다.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랑.

장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래구 관내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 데이터를 받으셔서 이렇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먼지에 대한 건 신호등하고 알림이가 있는 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동래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있는 데 알림이하고,

장영진위원

감사자료 보니까 신호등이 9개가 있고 알림이가 4개가 있고. 그런데 이 위치가 보다보니까 명장1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있다 보니까 그 주위에 여기가 다 명장동에 있는 학교하고 어린이집에 집중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사직1동에 2동에 계신 분들도 동일한 정보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런데 명장1동 복지센터에서 했던 그 데이터가, 미세먼지 양이 예를 들어 쇠미산 쪽이라든가 사직2동 쌍용이라든가 이쪽하고 거의 가깝다면 가깝고 멀면 먼데.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명장1동 명장복지센터 이렇게 설치한 이유는 그쪽이 저희들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 되다보니까 그쪽에 했고 온천천, 또 내산초등학교에 또 하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걸 측정해서 온천천 관리사무소라든지 자료에 나와있듯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료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측정은 그렇게 하는데 신호등도 9개 중에 혜화초등학교, 한마음어린이집, 명동초등학교, 안락초등학교, 명장1동 행정복지센터, 명장2동 복지센터. 알림이 4개도 안성자연유치원, 주영어린이집, 한마음어린이집, 혜화어린이집 다 이거 명장동이거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측정은 집중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명장1동이나 하고 한다고 하지만 신호등이나 알림이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분포가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계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2020년도에 명장1동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미세먼지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으로 예산이 1억 7천 900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집중관리사업에만 쓰라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명장동에 다 있고요. 저희들이 더 필요하면 시에다가 예산을 건의한다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계장님, 명장동이 왜 집중관리지역이 됐죠?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그걸 처음에 시에서 집중관리구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볼 때 해운대구도 있고 동래구도 있고 금정구도 있고 한데 그중에 동래구가 명장동이 계속 높았던 거예요, 수치가.

장영진위원

미세먼지 수치가?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그 수치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가 지정이 됐습니다.

장영진위원

지금도 높은가요, 명장동이?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지금은, 지금,

장영진위원

제가 명장동 살고 있거든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아 그렇습니까?

장영진위원

그래서,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지금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저희 집 아래, 위로 어린이집 다 있는데 거기에 알림이 제가 봤거든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그래서 명장동 지역에 집중관리사업을 작년에 1억 7천 900만 원을 가지고 신호등 알림이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방진망 같은 거, 미세먼지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방진망도 설치하고 살수차도 그때는 임대해서 물 뿌리고 그렇게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명장동 쪽으로 관리를,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추후 사실 바로 옆에는 안락동도 있고.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위에 공기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직동쪽이라든가 명륜동, 온천동 지역에 알림이라든지 이정도는 크게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비용이 들겠지만 과장님 좀 신경써주셔서 균등하게 다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저도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영진위원

예.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안락동도 있지만 명장동 쪽에 보면 지금 학교하고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서 예산을 균등한 예산을 배분해 준 게 아니고요.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래구에서 공모를 따서 저희들이 부산시 16개 다 한 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영도하고 우리 구인가 그랬는데. 저희들이 학교가 많고 어린이집에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여기가 특별히 무엇이 더 나빠서 그런 것보다도 어린이집 이런 데 저희들이 방진망하고 그런 걸 설치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국장님.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장영진위원

바로 이어서 동래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6조 2항에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 올라가고 있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계장님 알고 계시죠? 그거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어제 비가 오는 데도 보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 홈페이지 왼쪽 상단 쪽에 보면 연도하고 온도있고 그 밑에 미세먼지 34 뒤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장님 표현대로 34 같으면 보통 수치다, 그렇죠? 그런데 설명을 듣고 이 수치를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34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제가 아무리 클릭해서 그다음 링크가 열려서 볼 수 있을려나 했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다가 동래구 대기오염 검색해서 치니까 되게 자세하게 보통. 그다음에 미세먼지 예보 좋음, 마스크 필요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가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미세먼지 농도 숫자만 하는 게 아니라 링크 거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우면 그 옆에 좋음 나쁨 보통 이정도가 같이 명시가 됐으면 정보에 어떤 수치를 잘 모르시는 분도 될 거고 조금 더 향상이 되면 이제 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니까요. 이 부분을 같이 이어져서 받을 수 있으면 위생과에서 신경을 썼구나라고 어느 분이 봐도 안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은 연동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이렇게,

장영진위원

지금은 수치만 34마이크로 이거밖에 없으니까. 34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알아보고 된다 그러면 저희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제가 실시간으로 되는지 5분 단위로 계속 들어가 봤거든요. 수치가 변화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올려주신 거, 공개해주신 건 감사하고 조금 덧붙여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정도 질문하고요. 나중에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에 온천천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날 온천천 부전교회에서 이섭교 구간에서 물고기 집단폐사가 발생한 사실이 있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때 폐사경보가 발령돼서 문자가 날라오고 하는데 수질자동 측정망 자동전송시스템 이건 여기 보니까 부산시 하천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 보면 주의보일 때하고 경보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령기준이 있는데 여기 발령기준의 수치는 어떤 단위인가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수치가 좀 복잡합니다. DO수치하고 BOD라든지 탁도라든지 전기전도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발령 기준에 나온 주의보 20에서 25라고 표시된 이 수치가 BOD라든지 용존산소량이라든지 그걸 다 포함해서 산정한 수치라 이거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수치에 대한 단위가 없어서 이게 뭐지 싶어서 문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폐사한 원인으로 분석된 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주로 그때 8월 14일 오전인데 제가 그때 한번 7시 20분경에 저희 직원 연락을 받고 나갔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나가서 보니까 온천천 수위가 아주 낮고 수온이 한 28도, 29도 정도가 됐고 전날에 9.5mm 정도 비가 3시간 20분에 걸쳐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도로 위에 비점 오염물들이 저희 온천천으로 많이 유입되고 그런 비점 오염원들이 하천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산소량을 또 줄입니다. 결국은 물속의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가 폐사한 원인이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폐사 원인으로 그렇게 짚어주셨는데 비점 오염인 경우에는 대상이 특정되니까 어디에서 배출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서 관리만 잘해주면 되는데 비점 오염 같은 경우에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번에 폐사와 관련해서 비점 오염으로 인한 유입원으로 지적할 만한 것이 밝혀진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든 어디든 특정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물고기들이 집단폐사 할만한 그런 양의 어떤 오염원이 유입됐다라고 추정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추정하는 건 비점 오염은 도로나 이런 데 비점 오염물하고 그 강수량이 온천천 유입되려면 관을 통해서도 유입이 되니까 관에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규만

이규만위원

슬러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하상에도 있는 슬러지들이 조금 쌓여있으니까, 그 온천천 하상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러니까 강수량이 아예 많아버리면 오히려 풍부하게 용존산소라든지 이런 게 늘어날 수 있는데 아주 작게 오면서 비점 오염물질들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물량은 작고 그래서 용존산소량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비점 오염은 저감시설이라는 게 있죠? 부전교회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지역에 설치된 데가 있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쪽은 아시다시피 설치는 안 되어있고 저희들 쪽에는. 설치비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236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돈도 많이 들고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온천천에, 우리 구관 쪽에,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하나 말고는 없네요. 앞으로 설치될 계획도 없네요, 여기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비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국비,
규만

이규만위원

국비사업으로 해서?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중에 폭기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물속에, 쉽게 생각해서 수족관 보시면,
규만

이규만위원

공기 발생,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공기 올라오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같은 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구관에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없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내년 본예산에 폭기장치해서 한 3천만 원정도 저희들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다음에 유지용수공급확대요청 이건 사실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 하천에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확대요청은 어디에다 하게 됩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온천천 유지용수가 대다수는 낙동강 물을 금정에서 노포에서 끌어와서 매일,
규만

이규만위원

노포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하천?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금정 쪽입니다. 온천천 지류가 금정까지 연결되어있으니까. 범어사 쪽에 있습니다. 낙동강 물을 관을 통해서 이렇게 온천천 지류 쪽으로 끌어와서 하루 4만톤 정도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공급확대요청을 해서 끌어다쓰고 있는 중입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매일 쓰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수량을 더 많이 보내달라는 얘기입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최대 용량이 5만톤인데 일단 저희들은 계속했으면 좋은데 전기료하고 이런 부분은 금정이나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그 물고기가 폐사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 달이 있으니까, 그 달만이라도, 8월달, 9월달에 보통 폐사를 합니다. 그때만이라도 5만톤 정도를 매일 이렇게 낙동강 유지용수를 끌어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고 이번에 물고기 폐사하면서 그 부분도 반영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유지용수가 결국은 회동동이나 그런 쪽에서 오는 하천,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회동동은 아니고요. 낙동강 물을 끌어다 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낙동강 물을 끌어들이는 겁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건 지금 실질적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어느 구간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상류쪽?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금정쪽에서부터,
규만

이규만위원

우리 구간으로 직접 들어오는 건 없고 위에서부터,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게 계속 흘러옵니다. 그쪽 위에 새는 건 아니고 그쪽부터 해서 수영강까지 그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일 4만톤 정도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요청을 해서 5만톤까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 있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안그래도 온천천 물고기 폐사 부분에 대한 물 방수량을, 저도 갔다와봤거든요. 범어사에 가서 그 맨위에 꼭대기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 밑에 다리 있고.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의 어떤 갈대라든지 여러 가지 밑에 원래는 있었는데 금정구 쪽에서도 광경상 다 베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에서부터. 위에는 상류쪽에는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1급수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물이 점점 더럽죠. 제가 거기에 온천천부터 해서 구서동까지 구보로 예전에 한 6개월 정도를 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속 보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온천천을 직접적으로 살리려면 갈대숲이라던지 이런 건 그냥 방치를 해야 된답니다, 물이 순환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물이 내려오는 경로라든지 흐름상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놔둬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지저분하다, 더럽다, 베어서 광경상 좋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쉽게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대책 방안들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저도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대처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저희 구 입장에서도.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동래구도, 동래역 쪽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아마 수경식물이 설치는 해놨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는 나무로 해서 식물이, 저희 온천천은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유속이 있다 보니까 수경식물들이 떠내려가니까 그런 식물들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나무로 해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설치를 해놨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물 방수량도 4만톤에서 5만톤으로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처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빨리 물이 회전될 수 있게끔 하면 그만큼 폐사율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민원을 보면, 민원인들이 대부분이 여러 진정민원이라든지 다수의 민원 복수민원들이 너무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공사건축 관련된 소음 진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민원이 신고해서 갔는데 가면 조용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 업체에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갑니다. 가는데 보통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소음이 많은데 대다수 특정 공사 관련해서 특정 장비가 브레이크라던지 소음 유발시키는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인데. 일단은 저희들은 민원 전화 받거나 보고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며칠, 몇 시간쯤에 당신 집에 가겠다, 측정 자체를 피해지역에서 측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장 옆에서 측정은 아니고 세대 내에 들어가서 측정하기 때문에. 물론 갔을 때 그 공사 자체가 이미 종료가 됐을 수도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종료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측정을 해봤는데 수치가, 기대수치가 안 나와서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가징수도 많이 하고 영업건축현장이나 가서 만약에 소음측정해봐서 만약에 기준치가 넘어가면 과태료도 매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법제처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시는 지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내용이 뭐 어떤 내용?

전경문위원

우리 소음진동의 부분 보면 방음시설부분에 대해서도 건축현장에서는 좀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소음 민원 신고 들어오면 저희 가서 소음 측정을 하고 그게 기준치를 초과하면 업체에다가 조치명령을 내립니다. 조치명령이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소음을 일으키는 작업시간을 분산한다든지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그런 조치명령을 내립니다. 내리고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는지 저희들 확인을 하고. 현장 가서 조치명령대로 이행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 수리를 하고 그래도 또 소음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장비가 들어가면 소음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잘하더라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음 때문에 다시 민원이 민원제기를 하면 저희들 가서 또 피해지점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마찬가지로 기준치 초과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조치명령하고 앞전과는 다른 조치를 또 합니다. 앞전에 작업시간 분산했다 그러면 저소음을 유발하는 기계를 업체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래도 또 유발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경문위원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소음부분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공사를 하는 경우, 새벽 7시 아침 7시쯤에 어떤 데는 자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출근준비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너무 일찍 공사하는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고메시지라든지 업장에 원래 건설업이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6시, 7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시다보니까 소음이라던지 이런 게 굉장히 심할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저희 집 앞에도 지금 건설현장에서 건설을 하고 있지만 아침 7시 되면 모터 돌리는 소리 때문에 아침에 안 일어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주민들한테 피해다, 한 8시나 8시 반쯤 이쯤 시끄러운 소리를 내도 다 출근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너무 일찍부터 공사해버리니까 저도 한달째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정 공사할 때 사전신고를 합니다. 한 5일 이상 그런 장비를 사용해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 보고 작업시간을 의원님 말씀대로 새벽 시간 잡혀있다 그러면 조정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너무 이르다하면 조금 딜레이 시키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주민들이 쉬는 시간 그 요일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가급적 자제하라고 평일에 공사하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유도리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자면 진동부분 때문에 금이 가거나 저도 주민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 안락·명장 지역구나 주택조합 개발로 인해서 주택들이 많이 있는 집들 보면 지금 거의 원룸형식이라든지 빌라형식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노후화된 집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굴착작업하거나 하다보면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균열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미리 금이 가거나 물이 새지 않은 집안 구석구석 다 사진 찍어놓고 틈이 벌어진 곳이 있으면 줄자를 대서 자를 대든 사진을 찍어놓으라고 하거든요. 건설업자들도 그런 건 하겠죠, 대충은. 그런데 균열 간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기가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구에서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진동도 소음과 마찬가지로 측정기가 있어서 진동부분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피해지점, 그런 세대 안에서 하지는 않지만 세대 앞에 빌라라고 하면 빌라 바로 앞에 진동기를 설치를 해서 진동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일정수치가 넘으면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은 들어가고 문제는 그 진동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집에 금이 간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저희는 법대로 법에 나와있는 규정대로 집행을 하는 공무원인데 단지 주민들이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재산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강제로 공사중지를 한다던지 그까지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사로, 사실은 사전에 자료를 완비해서 민사로 하던지 다른 기관에 소송하던지 해야지. 저희들은 단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앞전에도 대우아파트 대신도 관련해서 경로당에서 한번 회의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참석은 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진동이라든지 소음은 측정했는데 문제는 그 기준치 초과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그쪽 업체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서로 해서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저희 안락·명장지역이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고 연령들이 좀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안전불감증이 좀 있어요. 약간의 그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도 빌라 짓는다고 하다가 담벼락을 다 부숴서 한 어르신이 1층에 하반신 마비가 되어있는 어르신이 갑자기 담벼락이 무너져서 기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민원 때문에 제가 달려간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이런 진동이라든지 이런 소음 때문에 좀 업자들, 철거 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고를 주고 안전을 할 수 있게끔 담벼락을 치는 안전펜스 있잖아요. 그것도 안쳐놓고 하시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반대쪽에 담벼락이 다 부서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거 때부터 이런 걸 예의주시해서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주십시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일단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부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이라든지 관계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력하게 개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간관계상 다 드리지 못했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과장님 아시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12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11월 초에 모의훈련도 하셨고 저희 동래구만의 특별한 어떤 이 기간 동안 대책 이런 게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140페이지에 추진하는 세부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걸 이야기하시는 건지, 이거 말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시는 건지?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동래구만의 특색있는. 미세먼지 농도를 10%이상 감축이 이 기간 동안에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산시에는 불법배출감시 항만선박 친환경. 이게 사실 저희들 동래구하고는 상관없는 없는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저희들이 제조업 있는 무슨 공장이 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만이나 선박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가제가 아니고 동래구만의 어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무엇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신지?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일단 행감자료에 나와있는 그 자료에 있듯이 집중관리도로가 반송로하고 충렬대로가 있습니다. 인근 공사장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살수장치라든지 그런 방재장치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가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현장점검해서 확인하고 건설기계도 100억 이상 관급공사 공사장 2개소 해서 우리 신청사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자발적 협약된 공사장 5개소 하고 있고. 그리고 차고지, 여기는 없는데 차고지에도 마을버스라든지 57번 종점 차고지 경유차량이니까 그런 차고지에 배출가스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차고지에 차 정비든 하기 전에 공회전 시간이 길어지는 거라든지 저희들은 특별히 공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추진과제에 두 번째 보면 특별히 해야 될 게 민감하고 취약계층보호 실내공기질관리 집중관리구역지원정보제공 및 홍보 이렇게 조금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동래구만의 그거라면 아까 대기오염측정소 이야기할 때도 안락·명장 쪽이 학교가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 관리 어떤 내용들이 보면 지금 12월 1일부터 되면 사전에 해야 될 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양시설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으로 점검을 하셨어야 되고요. 거기 안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설치되어있고 작동이 잘되는지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 전에 점검을 하라고 지칭된, 시에서 권장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걸 하셨는지?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금방 말씀하신 실내공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계속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러니까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왜냐하면 이게 부산시에서 환경부에서 타 기관에 비해서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표가 현재 예를 들어 34, 32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20. 비가 오고 하니까 23, 24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모의훈련 하셨을 때는 75이상은 가정하고 모의훈련을 11월 8일날 하신 거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렇다면 이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수치가 더 올라가겠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특별히 감축요인은 별로 없잖아요. 저희 동래구는 차말고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평상시 할 때 시설점검이 아니고 특별관리제기간 전에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다보니까 이제 위생과에서 다 가시기에는 그렇겠지만 최소한 공기청정기 작동여부정도는 해서 사전 이 기간에 맞춰서, 시책이기 때문에 맞춰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리고 이제 연관돼서 제일 중요한 게 5등급, 경유차 5등급. 이거 단속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5등급의 기준이 어떻게 잡습니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하시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단속을 하실 때 어떤 기준에서 잡으시는 거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이건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장영진위원

데이터가 아니고 그러면 지나가는 차를 무작위로 잡으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차적조회를 통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육안으로 보고 매연이 많은지 보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차고지에 가서 공회전하는 차량이나 차량을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별도로 이렇게 경유차량 배출가스에 대해서 별도로 하지는,

장영진위원

아까 계절관리제 때 뭐하시냐 하니까 반송로 그쪽 지역에 단속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이 2022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가 되는데 이건 이제 운행제한을 CCTV로 확인을 합니다. 부산시에서 CCTV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인지 여부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쳐보면 내 것이 기다, 아니다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면 5등급 차량입니다. 그래서 CCTV에서 분석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장영진위원

그러면 대로변에서는 그냥 홍보, 그러니까 홍보만 하시고.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홍보만 하시고 단속을 하지는 않으시고. CCTV를 관재센터에서 차 넘버 보고 이 차는 2003년식이다 해서 운행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2005년도,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배기가스 저감시설을 한 차량들은 제외입니다.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덕미위원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해서 시내에 못 들어오게끔 되어있고. 부산에도 곧 시행이 될 거고.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래서 2005년 이전 차량들은 전부 다 폐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반감을 해서 차량을 다 끌고 다니는 그런 현실인데 이걸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전부 다 폐차를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자기가 끌고 다니는 차를 갑자기 폐차를 하라는데 폐차가 되나. 저도 트럭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는 저감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저희들 문의가 오면 부산시에서 지금 저감장치 부착하고 이런 지원 사업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장영진위원

저희 구청 공용 차량 중에는 해당되는 연식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경유차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지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경유차량,

장영진위원

재무과 담당이 아니고 어찌 보면 공용차지만 환경위생과 입장에서 볼 때는 배출가스 5등급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그렇지만 단속대상인 차량들이 구청공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저희들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2005년식은 없습니다. 저희 공용차 중에 제일 오래된 차가 2006년식 있더라고요. 그건 승용차니까. 그래서 좀 임박해온 차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감장치 시설이 되어있는지 재무과 담당자분하고 하셔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용차량 과태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먼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로 건축현장에 최고 많은 게 비산먼지, 소음, 진동 이런 거에 아마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음이랑 진동에 대한 것은 측정기준치가 있습니다. 진동, 소음 이런 건 데시벨이라든지 진동 이런 게 다 측정기가 있고 한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비산먼지거든요. 물론 이제 소음이나 진동도 현장출동하면 사실 다 거의 끝나버립니다. 자기들도 정보 다 얻고 전부 다 공사 중단시켜서 진동이 없어요.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조치를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소음은 많습니다. 진동은 사실은 저희들 측정해서 이렇게 기준치가 초과돼서 측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방진시설이 이제 설치를 했냐 안했냐에 따라서 행정처분하기 때문에.

서덕미위원장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경우는 측정기라든지 소음은 데시벨 이런 걸 측정하면 되는데 앞전에도 말씀하셨듯 비산먼지에 대한 기준치가 없다는 거예요. 비산먼지에 기준치가 있습니까, 지금?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기준치는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을, 이 앞전 감사 때도 비산먼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라고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비산먼지가 발생이 돼서 거기에 대한 관리대상에 기준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비산먼지를 일으켜야 단속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는 저희들 행정처분은 가능한데 그게 가능한 이유도 법에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 행정처분 하는데.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치가 딱 정해져있으면 수치에 맞게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법에, 법제화 안 되어있기 때문에.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민원 들어오는 건 전부 다 비산먼지에 관한 게 상당한데 먼지를 얼마만큼 일으켜야 단속대상이 되는지 기준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주위에 보면 주위 인근 건물들이 먼지가 집에 뿌옇게 쌓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먼지가 뿌옇게 쌓여져있는 걸 보고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이미 공사는 끝나고 주위에 먼지만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그 주위에 쌓인 먼지에 대한 면적당의,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단속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단속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법에 근거가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먼지 두께로 해서 단속한다던지 단속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분진은 그런 기준이 없고 단지,

서덕미위원장

그 기준치를 이게 마련이 안 됩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우리가 측정하는 기준은 없는 게, 비산먼지라는 게 말 그대로 방진망 위로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로 얼만큼 갈 수 있는지 그걸 측정해서 하는, 소음처럼 얼마 이런 기준이 없다뿐이지 시설기준이라는 게 있어서요.

서덕미위원장

시설 기준은 당연히 있죠. 이 먼지라는 게 방진망이 설치된다고 해서 방진망이 그 먼지를 다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럼 주위에 다 흘러나갈 거 아닙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설기준이 3m다 하면 그 3m에 살수시설을 설치를 또 해서 바퀴라든지 아니면 바닥이라든지 물을 뿌리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지나가다가 먼지가 좀 난다하면 살수시설을 더 많이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차량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장 쪽에 민원들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우리 세차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개인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게끔 말씀은 드립니다.

서덕미위원장

솔직한 말로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못 내리잖아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백번 이야기해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하려면 정말 이런 근거를 토대로 해서 기준치 이상 넘어가면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공사중지 명령입니다. 과태료 이런 건 신경도 안 씁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공사중지를 내려버리면 정확하게 스톱이 되는데, 제어가 되는데. 구청에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현실이 있다보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공사현장에 과태료 돈 몇 십만 원 이거 물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 신경쓰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공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책자 보면 전부 다 민원이 건설현장마다 소음 진동 분진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맨날 출동만 하면 뭐합니까? 조치가 안 되는데.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공사 관계자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만큼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서덕미위원장

너무 잘 알죠. 구청에서 하는 역할, 한계성에 대해서 그 사람들 더 잘 알고 있는데.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업무의 한계성을 느낍니다.

서덕미위원장

체계적인 제도화를 바꿔야한다,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분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방진망, 뭐 시설은 다 규제가 되어있지만 그 먼지들이 방진망이 걸러냅니까? 그리고 또 차량에 의해서 도로로 흘러나오는 그런 건 먼지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인근의 피해자들은 날아들어와서 마당이고 어디고 뿌옇게 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측정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그거까지 법제도를 못 만들겠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제도를 만들어야할 것 같아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만든다고 해도 그걸 법제화하는 건 또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이제 좀 목소리를 높여서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된다. 맨날 민원이 수없이 들어오는 데도 그런 제도를 안 만들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국회에 강력히 이야기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실제로 96페이지에 행정처분 내린 과태료 60만 원 부과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음인지, 전경문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려는 걸 제가 또 이야기를, 96페이지.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60만 원짜리 과태료는 소음으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1차 소음으로 해서 규제 기준초과면 6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밑에는 작업공정조정 및 공사장 주변 수시 살수를 통해서 민원 불편을 저감토록,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비산먼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처럼 느껴져서.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싶어서 문의를 드렸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민원이 제기되면 소음과 분진은 그건 동시에 공사장이기 때문에 동시에 제기가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은 소음에 관한 부분이다, 그렇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도 말씀은 다 하셨는데 저도 이게 뭐 거의 하소연 수준인데 실제로 소음을 예를 들어서 민원 넣을 때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몇 데시벨 정도 되나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공사장 같은 경우는 65데시벨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65db.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주거지역은 65데시벨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속시간이 간헐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거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피해지점에 가서 측정기로 해서 5분간 측정을 합니다. 5분 측정해서 평균치로 해서 순간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기 때문에 5분 쭉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 평균치로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저도 이거 때문에 집에서 휴대폰으로 측정하는, 정밀하지는 않겠지만 휴대폰으로 측정하는 데시벨메타 그런 게 있거든요, 앱이.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하도 막 견디기 힘들 정도라서 측정을 해보면 57,8 이 db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심할 때는 한 60 넘어갈 때도 있긴 하고 들쭉날쭉이긴한데.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은데 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공무원들이 어떤 집행을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하려면 어떤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그걸 초과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입장인데. 실제 주민들이 옆에서 느끼는 건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애매하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만약 초과를 하거나 어떤 부분이 됐을 때 그냥 지도나 과태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공사를 스톱시키고 난 다음에 개선하고 나서 진행하란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음기준을 낮춰서 실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 여기 지금 5개 공사장에서만 137건의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시끄럽고 정말 죽겠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기준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낮추던지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는 여지가 있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 환경부에 제안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 검토를 해서 제안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얘기한 데 대해서 환경부에다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법제화를 좀 만들어달라. 예,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립니다. 정회 좀 요청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아까 정회 때문에 질문를 못 했습니다. 과장님, 옥외영업신고업무에 대한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옥외영업신고라는 게 영업장을 두고 야외에 영업시설을 마련해서 영업을 하는 부분이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데 지금 시 감사결과에 보면 옥외영업에 대한 신고업무에 대한 추진공고가 너무 미약하다, 이런 감사결과 받으셨죠? 모르십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시정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온천천 카페거리를 비롯해서 변경신고 없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일단 감사지적 된 부분은 9군데인데. 카페거리, 신고를 하라고. 일단 작년부터 시행인데 법이 재작년 말에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인데 일단 신고를, 혹시나 업주들이 그런 내용을 모를까 싶어서. 일단 신고부터, 구청에 와서 신고부터 하라고 용적변경을 신고하면 되는데. 물론 확장된 면적이 다른 도로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할 권원이 있으면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용할 권원이 있으면 변경신고만 하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옥외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업소들이 정당한 권원이 없으면 인도에 한다든지 이래서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주차장 부지에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옥외영업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철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전경문위원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전경문위원

이 부분에 이제 건축법에 소방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화재에 대한 문제점부터 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 구에서 사전적으로 위반행위가 되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홍보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피해보는 업소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약수터가 몇 개나 있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10개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10개소가 있죠? 본 위원이 예전에 약수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봤었습니다. 몇 군데는 자물쇠로 걸려있는 것도 있었고 현장 가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많았고. 특히 금강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는 귀뚜라미부터 안에 물에서 놀고 있는 벌레들도 많았습니다. 그 현장을 보기 전에 이미 약수물을 떠가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진짜 주민들이 먹어도 되는 물인가 싶을 정도로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바뀐 부분이 연당 4번인가 청소를 하죠? 분기별,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반기별, 반기별로.

전경문위원

반기별로 합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집수정은 반기별로 합니다.

전경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외부에 있고 산속에 있다 보니까 관리 실태들이 잘 이루어지는 지는 좀 점검하는 게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뚜껑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철판을 덮어놓는 경우. 그 틈 사이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 그걸 우리 주민들이 또 아무것도 모르고 물을 떠먹고 약수물이라고 이제 통에 받아가지고 집에까지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생관리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추진하고 있는 다른 건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앞전에 8월인가 업무보고 할 때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아까 질의하신 약수터가 만수정입니다.

전경문위원

예.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일단 한번 가봤고, 가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철판으로 덮여있는데 열어보니까, 안에 별도로 집수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대로 귀뚜라미 한 마리가 보이긴 보였습니다. 보여서 일단 그 부분은 철망을 이렇게 다른 데 10군데도 다 열어봤는데 만수정만 그 부분만 철판 자체가 틈이 있어가지고 그 틈으로 벌레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물론 들어가더라도 집수정 별도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혹시나 해서 방충망은 하나 설치를 했고.

전경문위원

그래도 그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필터를 걸러서 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집수정이 크게 되어있는 부분이 안에 집수정 자체는 안에 있습니다, 별도로. 통이 별도로 있어서 뚜껑이 별도로 있습니다. 벌레가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고, 그리고 만수정 같은 경우는 아예 벌레들이 못 들어가게 방충망을 별도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자물쇠 부분도 만수정에는 없어서 설치를 했고 10군데를 담당자하고 살펴봤습니다. 살펴봐서 자물쇠 없는 부분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구조적으로 달기가 어려워서, 일단 한두 군데 정도는 달기 어려워서 놔뒀고. 나머지가,

전경문위원

예를 들어서 진짜 악의 마음을 가지고 그 뚜껑을 열어서 만약에 약을 타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 걱정이 사실 들어서 저희들도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기존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은 없었는데 혹시나 누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열어서 약을 탈까 싶어서 그렇게 자물쇠가 달 수 있는 구조가 돼있으면 달았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만에 하나 사고로, 저도 그런 위험성을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혹시나 좀 기분 나쁘고, 사회적인 악의적인 마음으로 내가 맨날 등산하는데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하고 해버릴 수도 있고. 배드민턴이나 그 안에 체육시설 하고 있는 분들하고 싸움을 하거나 만약에 다툼을 했다. 요즘에 산불 지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지정일자가 보면 다 96년도 1월 27일자로 되어있고. 최근에는 철학로 같은 경우에는 16년도 되어있는데 이게 그 전에 생겼던 부분들이죠, 약수터라는 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철학로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됐을 겁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건 99년도면 거의 한 23년도 정도 됐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오래 됐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안에 집수정 안에 보면, 뭡니까, 철로 돼있는 거? 스테인리스? 물 담아있는 스테인리스 통입니까, 그게? 예, 스테인리스 통이죠. 그 통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지금 그전부터 계속 써왔던 겁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교체는 들어, 저도 여기 한 5년 정도 근무했는데,

전경문위원

들어본 건 없고 거의 그냥 청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하는 업체들한테, 그냥 분기별로 한 번씩 청소해달라 내부적으로 해달라 하고 그다음에 물 받아가지고 수질검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 안에 3개월만 지나면 시꺼멓게 밑에 가라앉아있어요, 물이. 아무리 정수필터를 해서 한다고 해도 과장님 나중에 청소 끝나고 난 뒤에 3개월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밑에 잔해물들이 엄청나게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그걸 보고 먹으라고 하면 못 먹어요. 필터 주기를, 청소하는 주기를 좀 더 횟수를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오래된 스테인리스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나 있으면 교체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건 좀.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노후화 된 스텐의 문제도 있고 거긴 침전물도 자주 청소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경문위원

예,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수질 말씀하신 겁니까?
진우

조진우위원

아니요, 비산이나 수질이나 둘 다. 그래서 매달하고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매달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정기적으로 폐수라든지 배기라든지 이런 오염발생유발업체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작성일이 최근에 2022년 2월에 21년도 거가 며칠 새에 한 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22년도 지도점검 결과는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려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한데 그건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 안 해봐서.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동래구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폐수, 휘발성 이런 식으로 기타 수질하고 1년에 몇 개를 하겠다고 동래구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걸 담당자가 그걸 가서 점검을 하는데 2022년도 현재까지는 대기5개, 폐수45개, 휘발성6개 그리고 기타수질26개 해서 점검을 한 내역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내역이 한꺼번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점검을 마치는 대로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내역은 있는데 올리는 건 일단 한 번에,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한꺼번에.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 부분에 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신경 써서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 온천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지난 8월 14일날에 가동을 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가동이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것은 수동으로 가동합니까? 자동으로 가동합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비가 오면 명륜 펌프장에서 감시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이 비가 오면 작동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동시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번에 가동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때는 한 7분 정도 가동이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비점오염원이 강수량에 의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염된 것들을 받아가지고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한 장치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7분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236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거르는 작동을 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시간이잖습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7분 동안 해서 오염시설을 저감했다고 볼 수 없는데, 왜 7분 만에 작동이 스톱되었나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초기 우수가 이렇게 오면 작동은 되는데 저게, 비가 한 번에 이렇게, 9월 13일에 비가 왔는데 그때 한 2시간 20분 동안 내린 비가 9.5mm 정도 됩니다. 비가 초기에 많이 오다보니까 초기 우수는 잡아서 저희들이 저류조라는 데가 있는데, 3400톤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700톤 정도 수용해서 그 물은 스크린조에서 일부 여과해서 저장도에서 1700톤 정도 보관을 했다가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냅니다. 그런데 7분 정도 가동된 이유는 일정 수위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차수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서있습니다. 가동하면 서있는데 그 부분이 일정 수위 예상되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물들은 바로 온천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양이 넘치면 여기서 저감시설을 통과하지 않은 입장에서 온천천으로 방류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수위가 1m 40 정도 되면 그 센서가 측정을 해가지고 수위가 1m 40cm 정도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작동 자체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이 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발표회할 때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 기준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이게 자동작동을 한다고, 맞죠?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물고기 폐사사고가 났을 때 7분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 그게 1.4m 고수위에 걸리면 차수벽이 바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과대용량이면 한꺼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수압을 못 이깁니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체를. 그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시설에 대해서 세팅을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처음에 그렇게 세팅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물고기 폐사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시스템을 그렇게 하지 말고 고수위 때 한번 넘어가고 나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우리가 10시간 세팅을 해놓으면 고수위 한번 넘어가버리면 그냥 그대로 있었거든요. 초기 강우를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사건 이후로 그걸 수동으로 다시 올립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1.4로 한번 넘어가더라도 수위가 조금 낮아지면 수동으로 다시 올립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작동개선을.
규만

이규만위원

이번에 하고 나서 다시 적용한 게 그렇습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쉽게 말해서 저감시설을 작동할 수 있는 레인지를 넓힌 셈이 됐다, 이 말씀이죠?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맞습니다, 넘어가면 수동으로 다시 올립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난번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오염을 저감시키는 작동을 해야 하는 장비들이 이 정도밖에 안 해 가지고서야 무슨 설치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조치가 돼있는 거네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개선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모범음식점 관리현황이 되어있는데 모범음식점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위생상태라든지 종업원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보고,

전경문위원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얘기하시는 거죠?
미현

김미현위생관리계장

위생관리계장 김미현입니다. 모범음식점이 위생적 개선과 청결이라든지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음식문화 개선 등 녹색음식문화의 조성에 기여한 음식점을 지정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가격을 싸게 팔거나 진짜 음식점에 대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음식을 싸게 팔고 이런 건 선정기준에 포함은 안 되나요?
미현

김미현위생관리계장

예, 금액은,

전경문위원

상관없어요?
미현

김미현위생관리계장

예, 금액은,

전경문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해주죠?
미현

김미현위생관리계장

처음에는 식약처 예규에 의해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및 관련법규에서 운영이 되었는데 처음에 모범음식점 지정해서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적합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점수를 매깁니다, 처음 신규로 했을 때.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지정되고 나면 그전에는 이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모범음식점 지정이. 2016년 11월 4일 규정이 개정되고 나서 설치되어서 계속 진행되었는데 현재 한 4, 5년 전에 위생등급제라고 식약처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맥락은 주민들한테 청결하고 위생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는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지원하듯이,

전경문위원

지원내역은 어떤 겁니까?
미현

김미현위생관리계장

지금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위생등급제가 식약처에서 발표함으로써 모범음식점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권장하고요, 목적이. 그다음 위생등급제가 식약처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폭넓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등급제로 갈아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 전에. 그래서 지금 5년 동안은 거의 위생등급제에 준해서 그 음식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경문위원

지원 내역이,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모범음식점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지원하는 건 없고 그럼 간판,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간판만 있고. 모범음식점에서 식품위생등급제로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생등급제 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등급제로 만약에 되고 나면 어떤 지원을?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등급제가 되면 상수도 요금 월 4만 원인데 최대한 4번 정도, 4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전경문위원

그럼 그 등급제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어있나요?
미현

김미현위생관리계장

매우우수, 우수, 좋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전경문위원

그럼 매우우수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죠?
미현

김미현위생관리계장

그런데 매우우수라고 더 주고 그렇지는 않고요.

전경문위원

그냥 아무 등급이든, 그럼 등급제로만 전향하면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표식이 있는데 별 표시로 해서 매우좋음 해서 3개, 이런 표식을 줍니다, 모범음식점 주듯이. 3개면 아무래도 별이 3개니까 이용객이 보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식당 같다, 인식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지원 금액이 나가는 부분들은 없네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지원금이 나갑니다.

전경문위원

지원 금액, 금액.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상수도 요금을 지원을 합니다.

전경문위원

그게 이제 되고, 그럼 재지정할 때도 그런 평가항목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서 재지정을 하는 겁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내가 만약에 체인점을 들고 있다, 체인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치킨집 체인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동래구에 5개가 있어요.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동래에 5개, 업장은 다 다르고? 장소별로 하니까, 식당별로 하니까 제 생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문위원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적합하면 모범음식점으로 확정이 되면 그 등급에 따라서 매우높음이면 별 세 개, 두 개, 하나. 이렇게 해주고 상수도 요금을 할인해주는 조건이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상수도 요금은 지원을 하는 거죠.

전경문위원

지원을? 얼마 정도?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월 4만 원해서 4번, 4개월 정도 지원을 합니다.

전경문위원

월 4만 원, 4개월 이게 끝입니까?
미현

김미현위생관리계장

구체적인 건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전경문위원

예.
미현

김미현위생관리계장

일단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되면 해마다 사업은 조금 달라집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99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 요금으로 1280만원 지원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컨설팅 지원사업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요. 위생등급제가 5년 정도, 바뀐 지가 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음식점이 홍보를 많이 해도 인지를 잘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둬서 컨설팅 신청부터 관리 그다음에 차후 어떻게 하는 것까지 컨설팅을 1개 업소당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청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천만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전경문위원

계장님, 죄송한데 990만 원이 뭐라고요?
미현

김미현위생관리계장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전경문위원

이 컨설팅 지원사업은 뭐죠?
미현

김미현위생관리계장

뭐냐 하면 실제로 홍보를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이거 등급제가 모범음식점이 다양하다 보니까 인식을 못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업은 위생등급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우수한 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원하는 방법이 신청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승인을 받고 결과가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받으면 일단은 주민들한테 위생등급이 높은 모범음식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컨실팅 사업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전경문위원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1280만 원 수도요금 나갔다 했죠, 지원사업이?
미현

김미현위생관리계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래구청 모범음식점 관리점이 24개예요.
미현

김미현위생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24개인데 24개 업체의 수도요금 1280만 원이 나갔다면 5만3천330원씩 나갔다는 거든요.
미현

김미현위생관리계장

아니요, 이것도 전부 다 거의 사업은 신청주의거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위생등급제 식당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거는 한 180개소 정도 됩니다, 동래구에. 다 나간 건 아니고 한번 받았으면 그걸로 종결입니다. 됐다고 해서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 안 받은 그런 업소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명단은 모범음식점,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폐지해야 되는 그런 식당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경문위원

왜냐하면 모범음식점 24군데 음식점들 중에 제가 아는 음식점이 거의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여기 모범음식점 등록돼있는 음식점들이 거의 자생단체나 어떤 회장님들이나 다 이런 분들만 거의 계시는 것 같아서. 일반 주민들 음식점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신청한 건지 아니면 관내 어떤 단체원들이 이렇게 하는 건지 솔직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홍보를 해서 이런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홍보계도해서 이렇게 된 건지.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거 옛날에 평가하던 기관이, 위원회가 외식업체에 있었습니다. 위원장도 동래구 외식업지부장이 위원장을 했고. 신청은 저희 구청에서 받는데 그쪽에다 일단 신청자 명단 심의를 해가지고 명단을,

전경문위원

그럼 이게 동래구 전체에 홍보하는 게 아니고 외식업,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신청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구청에서 받고, 그 받은 명단을 저희가 위원회 외식업지부에 있는 위원회에 명단을 추천하라고 드리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추천을 합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재지정이 다 되고 전부 다 아는 업체들이라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재지정이 되는지,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점차적으로 폐지, 재지정 요청이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속 폐지를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지도 점검 단속까지 하는, 사실은 구청 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무슨 식품? 목욕업, 이미용업, 숙박업 여러 다양한 업종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거기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조치가 어떤 거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은 고발을 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고.

장영진위원

고발이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특별사법경찰관 이런 게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럼 환경위생과 소속의 어떤 업무 협조되는 사법경찰관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지정된 사법경찰관은 없습니다.

장영진위원

지금 현재 법상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점검을 나가실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처분이 어떤 건지?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영업정지.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장 폐쇄도 할 수도 있고.

장영진위원

최대 며칠까지 할 수 있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6개월 지나면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영진위원

그러면 이론상 6개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될 수도 있고 주의 정도 주고. 사실 이건 우리 아까 비산먼지 하면서 공사현장에 과태료보다 제일 무서운 게 공사중지고. 영업하시는 집에 최고의 처벌은 영업중지인데.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식당에 우리가 요식업이라고 한정을 지으면 한 달에 몇 군데 정도가 그렇게 하루 이상의 정지를 당하는지, 지적을 당하는지?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1년 해봤자 위반된 게 올해 같은 경우는 31건 정도 됩니다, 위헌 업소가.

장영진위원

어떤 사례로 그렇게 정지를 당합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주로 보건증, 건강검진을 1년 안에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갱신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든지. 그리고 유흥접객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있는데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업소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이 유흥접객 행위를 했다, 이러면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영업허가 없이 하면 그건 고발경찰이 바로 고발하고.

장영진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자영업자 생존, 본인들의 어떤 잘못이 있겠지만 어떤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처벌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럴 때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영업정지를 하면 보통 업주들이 자기 건물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극히 드뭅니다. 보통 임차해서 월 임대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 3개월 동안 영업도 못하고 임차료 이런 건 또 내야 되고 영업수익도 없고. 그래서 생계유지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처분을 하면 그분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한테.

장영진위원

보통 이런 케이스들이 예를 들어 유흥업소 접객원, 청소년 주류 판매, 담배 판매, 이건 거의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 쪽을 통해서 협조가 들어오는 거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장영진위원

아니면 선제적으로 단속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보통은 청소년 주류 판매나 유흥접객 행위를 할 수 없는 업태인데 유흥접객을 하는 경우는 그건 대다수가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 쪽에 넘어옵니다.

장영진위원

예, 그래서 애로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자영업도 살아야하지만 위반은 또 위반이니까 그런 절충점을 잘 찾으셔서 어떤 데는 과태료를 더 내고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가는 그런 걸 쓰기도 하시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이라고 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일정 부분 매출액이 있으면 그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건 본인들 선택사항입니다.

장영진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위생과에서 많은 지도 점검을 나가시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제가 직제표를 보니까 사실 직원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지도점검원들을 동행해서 어린이기호식품단속이든 식품접객업소단속이든 이번에 BTS 왔을 때 숙박업소점검이든 할 때 그런 분들을 동행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한 17명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런 분들이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모집하는 경로가 있나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17명이 저희들 쪽에 등록돼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17명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7명이 저희들하고 어린이식품업소라든지 나갈 때 그분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계도나 홍보 위주면 그분들만으로도 구성해서 나가기도 하고.

장영진위원

그럼 17분이 환경지도든 위생지도든 담당자분하고 상황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위생 쪽에서만 그렇게 나가고, 환경은 관계는 없습니다.

장영진위원

17분의 어떤 저희들이 기간제도 아니고 그냥 일당으로?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수당을 지급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숙박업소 갈 때 가고 그렇게 하나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숙박은 별도로 공중은 또 6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오로지 요식업만 17분이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과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단속원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17명하고 6명하고 23명이네요.

장영진위원

23분이 환경 위생 모든 걸 다 해서?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생 쪽에, 식품위생이 있고 공중위생이 있는데 식품과 위생하고는 그분들이 하고 환경은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장영진위원

그럼 24분은 위생지도계에서 관리하시는 단속원? 환경지도계에서는 관리하는 단속원은 없으시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23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모집도 하고 소비자단체 이런 데서 추천받아서 선정하기도 합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하실 때 시간을 내셔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동행해서 직원들하고 점검을 하시는데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게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 지급이 되는데. 혹시 어떤 특정 소비자단체라든가 그쪽에서만 계속 인원이 배치가 되는 건 아닌지, 혹시나.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운영은 하지 않고. 그럼 다른 단체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 전체적인 예산은 많은데 사실상 일당으로 보면 많지는 많습니다. 5만 원 받고 일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장영진위원

지도 점검은 DB를 관리하고 계신지 그거 제가 여쭤보려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래서 그분들 사실은 적은 돈에 고생하시는데 이왕 나가실 때 제대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차원에서 잠시 물어봤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분들 일지를, 저번에 일지는 작성하는데 그걸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지 못하고 그때 양해 말씀드렸는데.

장영진위원

최종결과보고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상세일지는 안 주셔도 됩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마사지라는 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마사지는 자유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업체, 업소는 아닙니다.

전경문위원

마사지라는 업체는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마사지가 불법으로 되어있어요.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이 마사지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신고 대상이 되면 벌금내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신고를 자꾸 하죠, 주변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병폐들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왜냐하면 저도 마사지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이미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생 쪽으로 정기점검을 나가고 하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샵에 가보면 문이 닫혀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이미용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경문위원

문이 달려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문이 닫혀있다, 잠겨있다. 조사는 해야 되는데, 문이 잠겨있다?

전경문위원

아니, 그냥 미용업에 문이 달려있으면 이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아 문이 달려있다?

전경문위원

예.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달려있다는 이야기는 자물쇠로 걸어서 잠그고 이렇게 있다는 그런,

전경문위원

아니요, 그냥 문이. 밀폐된 공간이다, 아니다 이거를 따지는 부분이거든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은 미용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이 안 되어있고 밀폐되어있다, 그런 말씀이죠?

전경문위원

그렇죠. 이건 불법입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그건 불법 같은데,

전경문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미용업에 대한 단속 나갈 때 위생관리법에 그게 되어있죠?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위생지도계장 정숙랑입니다. 미용업하고 이용업하고 시설기준에 별실을 둘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렇죠?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별실을 둘 수 없도록 되어있고. 이용업에는 커튼조차도 못 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시설기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시설기준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예.

전경문위원

위생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점검을 나가거나 할 때 피부미용라든지 미용업에 대한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커튼으로 해놨다가 단속 나오면 걷어버리죠?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위생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안 받는다 생각하십니까?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영업자들은 저희들한테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위생교육을 받고 있고요.

전경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위생교육에 대한 인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교육받은 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관리는 하고 있지만 영업자들이,

전경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미용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그 미용업 원장들이나 공문을 던져서 몇 시에 벡스코에서 미용업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받으러 오세요, 합니다. 맞죠?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예.

전경문위원

거기 가보면 뭐하는지 아십니까? 교육 아무도 안 들어요. 제품 사라고 합니다. 그 미용업 협회장하고 그 관련된 제품업자들하고 전부 다 또이또이가 돼서 교육은커녕 그 제품 구매하고 홍보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들한테 물어봐요. 교육받으러 가면 귀에 들어옵니까? 귀에 안 들어온대요, 제품 홍보한다고. 그래서 미용업에 대한 협회장들이 갑질이 되게 많아요. 위생교육이 잘 안돼요. 그래서 원장들이 이런 미용업의 위생에 대한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도 거의 몰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쓰는 미용업들의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인 부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피부미용업에서 고주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의료기기로 등록된 건 쓸 수가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쓸 수 없죠? 그런데 판매는 하죠?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일단은 법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도 놔두고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우리가 위생과에서 한번 점검은 나가보시는지?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저희들은 점검을 가면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사용하는지, 시설기준 위반이 있는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돌아보십니까?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여력이 안 되고요. 전 업소를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고.

전경문위원

어찌 보면 제가 그런 업종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제가 침 뱉기예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분쟁소송이라든지 손님들과의 싸움들, 여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돼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4년이든 5년이든 한 번도 안 들어와봤다 라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위생교육이수증만 가져오면 교육인정해주고 교육이수증 안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수 다시 받아라, 이렇게만 권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돌아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위생업소 수가 너무 많거든요. 저희 한 팀에서 직원 저 포함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가 식품만 해도 6,7천 개가 되거든요. 미용업소가 제가 어림잡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미용업소만 해도 한 1000개가 넘을 겁니다. 그걸 전체 전수점검을 사실은 할 여력은 못 되고, 민원,

전경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피부미용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피부미용업이요?

전경문위원

동래구에 몇 개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안 하고 피부미용업에 대한 이 부분에 안하고 화장품 도소매로 신고를 해놓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그건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전경문위원

그렇죠? 피부미용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 수는 우리 동래구에 등록된 업체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현황 파악은,

전경문위원

아직 안 되시죠?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세부 업종까지는,

전경문위원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최소한 2년이라든지 3년에 한번 정도는 어디서 신고가 들어와야 거기 가서 점검하지 마시고. 2년이나 3년 정도 안에는 한번쯤은 점검을 해주시는 게, 이게 왜냐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터져버리면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걸 좀 주의해 주시라고요.
숙랑

정숙랑위생지도계장

잘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현장단속은 위생지도계에서 하는데 그 인원만으로 사실은 우리 관내 업소들을 전수조사하듯이 조사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일반 민원도 사실은 지도계 직원들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제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현장을 보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일이 많은데 별 외로 또 전수조사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전경문위원

전수조사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 피부미용업만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라는 거죠. 미용실까지 합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피부관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경문위원

머리하는데 의료기기를 쓰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용실 가서 의료기기를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피부미용업에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용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미용일 거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미용이면 머리미용실이라든지 피부관리업일 겁니다. 그러면 미용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피부미용업은 동래구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00개 있으면 많이 있을걸요.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0개 정도면 한 2년 동안 1년씩 나눠서 해도 75개면 한 달로 따지면 5군데 정도씩 점검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숫자가 되면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저는 이제 이미용, 머리미용실부터 해서 파마하는데 이런 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자체검사에서 이미용업에 대한 자체감사가 거의 없어서. 이 교육이수내용만 좀 있고 다른 내용은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