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규만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17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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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자료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윤천봉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천봉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은미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이순옥 관광축제계장입니다. 이정형 문화재계장입니다. 박은주 공보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윤천봉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평상시에도 문화관광 이 분야 업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달에는 읍성축제까지 해서 성공리에 잘 마치신 것 같아서 뿌듯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보기에도 대단히 잘 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잘 치러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과장님은 문화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견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이규만 위원님 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라는 건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하나의 통합적으로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 혹시 블랙핑크라고 아십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걸그룹을 말씀하시는,

규만

이규만위원

예.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BTS는 들어보셨겠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이제 방탄소년단이라고.

규만

이규만위원

예, 전 세계적으로 대중가요나 이런 부분에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이고 보이그룹이고 한데 대한민국 출신 아티스트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영화에서 기생충으로 우리가 오스카상을 받고 또 드라마 부문에서는 오징어게임으로 전 세계를 휩쓰는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저는 문화라는 것이 역사와 전통을 유지·발전시키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전통문화가 있고. 요즘 MZ세대를 아우르는 현재와 미래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정도의 힘을 가지는 그것이 미래의 문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엮여서 나가야지 진정한 문화강국, 문화의 힘이 될 수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굳이 드리냐면 앞으로 지방자치나 분권이 발달할수록 각 도시나 지역이 자생적인 힘이 가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동래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문화나 이런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 일을 추진하시는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면 훨씬 더 나아지는 형태의 경쟁력을 나중에라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부분 다 잘 하시니까 제가 동래읍성 역사축제 부분에서 돋보이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축제가 아니고 역사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트렌드 유지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래부사 길놀이라든지 아니면 세가닥 줄다리기라든지 동래성 전투를 재연한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역사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는데 상당한 감동마저 불러일으키는 수준으로 잘되었다라고 칭찬이 사실 자자하더라고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것이지만 굉장히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주민의 한사람으로써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우면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 평가용역보고서 보셨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내용에 보면 이 축제에 참가하신 분이 18만 8천 명 정도로 집계해놨는데 그분들이 설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당신들이 이 동래읍청축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뭘 보고 선택해서 왔겠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SNS라든지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도 하고 그다음에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도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KNN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게 다수일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홍보로 만든 종이로 만든 인쇄물이 28.9%로 1위고요. 설문지 답변내용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언론보도가 3위이고 SNS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것이 가장 낮은 순입니다. 의외이죠, 그렇죠?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저희들도 물어보면 대부분 동래사시는 분들 지인한테 홍보를 많이,

규만

이규만위원

지인이 2위입니다. 1위가 홍보 인쇄물이고 2위가 주변인 친구 지인이고 언론매체나 TV가 3위이고, 인터넷 SNS 홈페이지 등이 4위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트렌드하고는 좀 안 맞게 SNS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서 홍보활동에 이용하시는 분이 앞으로는 증가 추세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조금 더 SNS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우리가 축제가 성공했다 안했다는 주로 무엇을 보고 판단을 내리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개개인의 그 지역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가를 했고 참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만족도를 느꼈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부분이 결정된다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규만

이규만위원

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면 할수록 성공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판단을 내리는 걸 보통 안 와봐서 오고 싶은 사람들이 그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 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하나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기의 만족도라든지 또는 먹거리장터에서의, 예를 들어서 맛이라든지 또는 가격이라든지 판단은 종합적으로 내리지 않겠습니까? 한 면에만 치우치지 않고.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인데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여후기 같은 것이 결정적으로 판단이 근거를 제공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유명맛집이 있다면 그걸 안 가본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 맛집을 검색해서 그 밑에 달린 참여후기나 평점을 보고 아 이집 정말 맛집이니까 가보고 싶다, 가보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축제에 관한 부분도 수영에서 어방축제를 하고, 동래읍성축제를 하는데 어떤 건지 클릭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후기가 진짜 재미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나도 가봐야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야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참여후기 아니겠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첫째는 동래구청 홈페이지가 반응하는 속도가 이건 사실상 욕이 나올만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링크를 걸어서 동래읍성 역사축제로 넘어가는데 클릭하고 나서 한 10초에서 11초 걸립니다.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주무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왜 링크가 이렇게 밖에 안 되냐 참여후기를 올리려고 해도 쓸 수가 없다 도대체. 정말 제가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그 담당과에 질의를 할 건데. 요즘 어디에 댓글 달아서 평가를 하는데 본인인증하고 무슨 문자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참여후기가 될 수가 없거든요. 혹시나 읍성축제 참여후기가 연간 몇 개 정도 올라오시는지 압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두건 밖에 안 올라옵니다, 1년에. 지금 현재 읍성역사축제 마치고 나서 역사축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는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다. 어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사진 같은 게 아직 바뀌지 않아서 바꾸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뭐를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축제 이번에 끝나고 아직 사진이라든지 영상물 같은 거.

규만

이규만위원

아 영상 그런 것들. 저는 참여후기에 왔다간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남겼겠나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감을 잘 정리를 해서 올렸거든요. 축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제가 올렸어요. 올렸는데 지금까지 40일이 경과했는데 조회수가 15개입니다. 그중에 한 4-5개는 제가 본 것 같아요. 그정도로 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참여후기를 보고 판단을 하고 다음에는 읍성축제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전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SNS 이용률이나 홈페이지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계주무부서에서도 그쪽에 요청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를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료 제공할 테니까 제대로 빨리 빨리 로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쓰고 축제라는 건 요즘은 개인 휴대폰도 있기 때문에 블로그라든지 그런 데 보면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동래구청 홈페이지에서 동래읍성 역사축제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참여광장을 가서 소통후기에 가서 참여후기를 보려고 하면 이게 진행도 매끄럽지 않을뿐더러 한 몇 분 걸립니다, 그 찾아들어가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적으로 그 주무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래성 전투 장면 재연하는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부분이, 그거 하는 장소가 북문이죠? 북문 아래쪽에서 하는데.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북문.

규만

이규만위원

그걸 계속 거기서만 했습니까? 아니면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쪽에서 한 적 있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13번째 치르고 있는데 계속 그 장소에서만 계속하고,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공연하는 저는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일정 때문에. 그런데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서서 보는데 관중들 굉장히 많은데 거기가 거의 경사면이나 비탈길에 사람들이 몰려서 앉아있다 보니까 앞에서 누가 지나가기 위해서 서서 얼쩡거리면 안 보인다고 뒤에서 욕설도 날라오고 사람이 퇴장할 때는 몰려서 한 사람 미끄러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 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전투 재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성도 거기 있고 바로 또 북문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산 같은 장소에서 하는 데는 우리 동래읍성 역사축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규만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내년에는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안전요원이라든지 직원을 더 많이 배치해서 철저하게 한 건도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그 정도의 대응가지고는 제가 부족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경사면을 정말 투자를 해서 원형의 공연장처럼 계단화해서 아예 좌석을, 공연석을 마련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게 쉽게 미끄러지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거기가 사적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녹지공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계단 설치할 수 있는 가를 여부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야외공연장 같은 개념으로 라운드식으로 해서 계단화하는 그런 부분이 그쪽은 사적지 때문에 불가능한 것인가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안전에 관한 한 아무리 공연이 좋아도 사고가 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점을 가지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일상 속에 예술이 되는 생활문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윤천봉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들에 비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유독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는 문화재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문화재가 저희 구에 42개 4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아무래도 문화자료라는 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 금이 간다든가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47페이지에 22년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들에 보면 시설설계비 산출부적정, 부동원관리소홀, 업무추진소홀, 적정성검증소홀 이렇게 해당 업무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업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무슨 문제 때문에 자꾸 관리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지?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먼저 저희들 문화재 보수 실시 설계비 산출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계할 때 항상 기존에 문화재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보고 저희들이 70%만 적용을 했거든요. 원칙적으로 하면 도면이 없을 때는 항상 100% 적용을 해서 그렇게 설계도면을 작성했는데 기존에 도면이 있다 보니까 70%만 적용해서 이게 지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70% 하지 말고 원래 적용대로 할 예정이고. 두 번째 동래부동원 관리소홀은 약사청 부지입니다. 약사청 부지에 대해서 잡초가 많이 자라서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항상 제거를 해왔는데 일자리 참여 사업이 그 당시에 잠시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단된 건 아니고 일자리 사업이 종료됐다가 새로운 사람을 뽑는 그 기간이 돼서 잡초가 많이 제거됐고.

진우

조진우위원

예,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보수실시설계비 산출 부적정 내용에 대해서 봤는데 처분 내용이 부산시에서 본 처분으로 주의를 줬는데 실제로는 훈계로 바뀌었던데 이 부분은 왜 바뀐 건지?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언론에 보도는 안됐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수영이나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했는데 저희들이 70%를 적용한 부분에 조금 민간인한테 피해를 준 거 아니냐 그러한 의도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훈계로 내려왔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위반내역건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과장님께서 직접 실시하셨던데 위반내역이나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주로 교육을 하셨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항상 설계도면을 작성할 때는 원칙대로 법에 나온대로 문화재, 저희들도 그 관리법이 있거든요. 원칙대로 하라고 주의를 했고요.

진우

조진우위원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교육내용에 대해서.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자료를 찾을 동안에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문화재 보수할 때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걸 100% 설계도면이 있는 데도 100% 인정을 다해주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70%만 적용해서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민간업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느냐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감사위원회 출신으로 시에서 오셨습니다. 다같이 업무하면서 100%를 다 주는 건 사실상 우리 한정된 예산으로 문화재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리일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70%든 80%든 하더라도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정하지 않고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이건 100% 다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도면이 기존에 있는데 거기에 약간 수정하는 걸 가지고 100% 다 주는 건 과다하다, 우리가 70% 80% 하겠다는 미리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담당자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방침 받아서 하면 예산도 조금 저희들이 그렇게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그렇게 같이 교육하고 의논하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비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법령이나 지침 등의 명확한 근거없이 할인율을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 문화재보수설계용역에 대한 설계변경시에는 문서로 과업내용서를 통지할 것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말씀드린 이유가 단순히 지적하고 그냥 그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좀 디테일하게 직무교육도 직접 해주시고 잘 시행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감사 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 잘 부탁드리고 만약 지적받더라도 지금처럼 철저하게 직무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