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행정사무감사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접수 및 부의 사항입니다. 10월 7일 조진우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의안 및 안건 심사결과 접수 사항입니다.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0월 11일 허미연 의원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미래” 2050 탄소중립의 실천, “친환경·그린도시” 바로 지금 우리 동래부터!’, 같은 날 탁영일 의원으로부터 ‘고령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나날이 늘어. 예방 및 지원책 마련 시급’ 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화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2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집행 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안 심사, 조례의 제·개정,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하여 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구 본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기획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반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는 13개 동을 위원회별로 나누어 제1, 2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528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233건, 사회도시위원회가 295건이며, 감사대상사무는 2021년 11월 이후 처리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고, 2021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2022년도 민원업무 처리결과, 2022년도 업무계획 추진사항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현지확인 사항은 수시로 현장확인 통보 후 실시하겠으며,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범위는 부서별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김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2023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화재 및 풍수해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항목 중 ‘공동주택 옥상피난시설’과 ‘침수방지장치’의 내용을 항목으로 추가하여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사업장 대표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취지와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적용범위를 사업장을 기준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감사원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적극 발굴 및 육성하여 물가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상위법 및 지침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의 변경에 따른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오영진·전경문·천병준·전두현 의원 공동발의, 이규만·탁영일·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 온천1동 국민의힘 지역구의원 조진우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최대 화두인 ‘2030 세계박람회’는 인류의 과학적, 문화적 성과와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세계인의 축제로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입니다. 최종 개최지는 2023년 각 후보지에 대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를 거친 뒤, 그해 11월 및 12월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과거 대전과 여수에서의 엑스포는 ‘인정엑스포’였던 것에 비해 이번에 부산이 도전하는 2030 엑스포는 ‘등록엑스포’로써 국제박람회기구가 공인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행사이며, 만약 유치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력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추진안에 따르면 개최장소는 부산 북항 일원이며, 참가규모는 약 200개 국가 5,050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기대효과로는 6개월의 행사기간 동안 생산유발효과 4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8조원, 일자리 창출 50만명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기반 건설, 물류, 관광마이스, 도·소매업 등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기업 유치 및 창업 생태계 혁신 등 지역 산업구조가 재창조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부산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국가사업이며, 우리 동래구 또한 주인의식을 가지며 유치를 기원하고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부산시가 주관하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체계도를 보면 정부·국회·부산시·민간의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구민과 가장 밀접 해 있는 우리 기초의회에서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부산 동구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부산시의회의 경우 제9대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첫 임시회에서 곧바로 엑스포 유치 특위가 꾸려졌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현재 우리 동래구에서도 국민운동단체들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와 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협약에 따라 BTS는 부산에 세계박람회가 열리기를 기원하는 ‘글로벌 부산콘서트'를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최 장소가 기장군 일광에서 동래구 사직동 아시아드주경기장으로 변경되면서 동래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동래구민의 관심과 지지 역시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개최 장소는 부산 동구(북항 일원)이지만 부산 전체의 과제이자 국가사업이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가져올 이번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 구민과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동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거나, 홍보활동에 솔선수범하고 해당 행사의 유치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적극 동참하는 등 우리 동래구의회도 다방면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전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결의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동래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래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앞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래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부산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인식하고 유치 홍보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조진우 의원 대표발의, 정명규·전경문·김미화·서덕미·천병준·장영진·오영진·이규만·탁영일·허미연·이지영·전두현·권영원 의원 공동발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만장일치로 가결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내외적으로 표명코자 합니다. 조진우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기 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행사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지혜를 모으고 교육하는 장으로써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이다. 국가적으로는 세계박람회를 개최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및 다양한 국제교류와 국제교역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세계박람회 관람인원 약 3천 480만명,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등 61조원, 약 5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지닌 부산세계박람회에 약 200개 국가에 약 5,05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하여 해양수도, 유라시아대륙의 출발도시로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가덕도 국제신공항 건설을 통해 세계시민이 24시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도시, 첨단산업 등 기업 유치로 청년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도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의식수준 향상 등 통해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광역시는 2014년부터 이 행사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년 5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국가사업 확정, 11월 정부유치기획단 출범, 2021년 7월 (재)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12월 국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 2022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 2차 경쟁프리젠테이션 발표에 참가하였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정재와 로지 홍보대사로 임명, 10월 아시아드경기장에서 방탄소년단 공연 등으로 2023년 11월과 12월 예정된 세계박람회 개최도시 확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동래구의회는 부산역사의 뿌리로서 국가와 부산 발전에 다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27만 구민의 염원을 담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유치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동래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래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앞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래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부산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인식하고 유치 홍보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착 석) 조진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2050 탄소중립의 실천, “친환경·그린도시” 바로 지금 우리 동래부터! 한 송이 꽃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열심히 일하시는 동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천 2·3동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허미연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의 길을 만들어가는 장준용 구청장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동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존경을 전합니다. ‘36.5°C!’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한 사람의 평균 온도입니다. 플러스·마이너스 1°C만 되어도 건강에 이상신호가 켜져 신체기능의 밸런스가 무너져 병을 얻게 됩니다. ‘15°C!’,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건 현재 지구 평균 온도입니다. 20세기 초까지 오랫동안 약 14°C였던 지구가 1°C가 증가하여 환경밸런스가 깨어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산업화 이후 1900년 대비 약 100년만에 1°C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1°C의 차이는 매우 사소합니다. 고작 그만큼이란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체가 지구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증가 추세를 적용한다면 2100년까지는 최고 5°C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지구상에 살 수 있는 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는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설, 가뭄, 잦은 산불, 집중호우, 한겨울의 한파, 태풍 등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요. 미래에 기후위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죽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기후정의행진에 참석한 고등학생의 동참이유입니다.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약속을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를 Zero로 만들어 지구 평균기온 상승온도를 1.5°C로 방어하자!”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신체든 환경이든 밸런스가 유지될 때 삶을 유지하고 지속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재활용도 하고, 전기도 아끼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선 지자체의 단체장과 의회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탄소감축은 더 이상 대응의 단계가 아닌 반드시 이루고 실천해야 할 목표이며, 생존전략이기에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실천해줄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저 또한 동래구민의 미래가 지속적인 삶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주체임에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그린도시” 바로 지금 우리 동래부터!’라는 슬로건으로 그린액션을 펼치고자 몇 가지 안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상패 · 상장 제시) 현재 동래구청의 상패와 상장입니다. 상패는 금속이나 아크릴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동래구는 목재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케이스는 우단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도 우단이나 지레자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다음과 같은 친환경 소재를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나무와 한지, 종이를 이용하여 동래구만의 친환경 상패와 상장을 제작해 봄을 제안해 봅니다. 의회에서 임의로 목재와 한지를 이용하여 만들어보았습니다. 전북의회에서는 친환경 상패를 활성화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창의적인 것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제대로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어 환경오염이라는 큰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 상 재 생) 이처럼 플라스틱 방앗간 사업을 통해 폐기물을 새롭게 활용하여 동래구의 새활용 자원 순환체계 시스템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예산편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앞서 제안한 그린액션 1, 2를 실현할 수 있는 그린액션센터를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자원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자원의 업사이클링 확대로 다양한 형태의 스타트업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미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김해 등 16개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재정 특전을 지원받아 탄소중립 실천 마을로 선정되어 활동 중입니다. 잦은 태풍과 폭우로 재난 대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여름 내내 더위와 전쟁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납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버리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버린 쓰레기가 다시 태어나 또 다른 소중한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이 실현되어 지구와 공존하는 동래구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저도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작은 실천이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허미연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허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래구 주민 여러분! 온천 2, 3동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탁영일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향연을 준비하듯 산과 들은 화려한 단풍옷을 갈아입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회의장보다는 가을소풍을 떠나야할 것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을 위해 참석해주신 장준용 구청장님과 구청간부들, 그리고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노인들은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과 인지능력이 낮아 금융사기조직들과 심지어는 가족·지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와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열한 수법에 속아 돈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노인들은 노후와 생계 걱정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유형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허위나 과장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기관과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금융자산의 횡령 및 유용, 임의처분과 같은 금융착취, 금융사기의 대표적 유형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자식의 납치와 사고, 범죄연루 의심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는 등 그 범행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범죄의 수법 또한 다양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영 상 시 청) 영상, 잘 보셨는지요? 이처럼 금융범죄조직들은 정교하게 짜여진 각본과 연기로 국민을 속이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 등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31건이며,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2천여 건, 피해금액은 1747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 또한 피해 규모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래구는 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조례는 부재합니다. 일부에서 간간이 보이스피싱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동래구는 고령층 비율이 높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향후 상위 자치단체인 부산시 조례에 부합하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치입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내 노인시설, 경로당, 복지센터, 금융기관 등은 고령자들의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정기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고령자에 대한 불법 및 탈법 금융피해 의심사건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이를 위해 각 시설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피해 예방과 발생 시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인층에 대한 금융범죄는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가 피해를 당한 분들의 억울함과 절규에 대답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그리고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푸르고 시원한 하늘이 선사하는 가을의 청량함으로 가득하길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쿠키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탁영일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탁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및 채택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준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