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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규만 의원 발언

제33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21

이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규만

이규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합 심사는 한 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의 특성상 감액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과 향후 구민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세입 반영과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 그리고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분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기본경비 감소분, 국시비 보조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증가분, 재무활동비 증가분 및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 증가한 7651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9억 8000만 원 증가한 7533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900만 원 증가한 118억 4900만 원입니다. 세입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세출 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억 6000만 원 감액, 재무활동비는 3억 8400만 원 증액, 정책사업비는 132억 95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5600만 원 감액하여 총 765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과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자료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00만 원 감액, 자활기금은 6000만 원 증액,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은 자료 12∼19페이지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를 결산하는 최종 정리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 조

이상 2건, 제3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규만

이규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이상 8건, 끝에 실음)

참 조

위원 여러분! 질의 부서 선정 등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국·소장님들께서는 추가 질의 및 자료 요구에 대비하여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부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