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의회가 시작된 지 어느덧 100일이 되어 가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각종 행사들이 다시금 활발히 추진되고 연초에 계획됐던 주요사업들의 성과를 마주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맞아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열기가 지역곳곳에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회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중 천병준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집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안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선정, 안 제5조는 비용의 지원, 안 제6조∼제7조에는 지원금의 환수와 수집인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22. 9. 30.∼10. 4.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조에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너무 확인이 어렵지 않나 해가지고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이 손수레를 이용하실 건지 차량을 이용하실 건지는 아마 개별로 일일이 확인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이라서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같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서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제5조제1항제1호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재활용수집인 지원 조례가, 지금 현재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그 뒷부분에 보면 지원 물품과는 중복되지 않는 품목이라 사업지원의 품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말의 어떤 설명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조례에는 물품을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답변을 드리면 시에도 재활용수집인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서 지원하는 품목들은 주로 안전에 관련된 장비들입니다. 뭐 야광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여름철·겨울철 방한·방서 의류 이런 부분으로 조금 준비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시에 질의한 결과 시에서 안전장비를 지원받아도 구에서 따로 이렇게 지원받는 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만 저희 조례에 넣게 됐습니다.

아, 그럼 중복지급이 가능합니까?

중복지원이 아닌 게 되는 거죠. 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에는 보면 안전보호장구라고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뭐 품목이 야광조끼도 있을 거고 마스크도 있을 거고 신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포괄적인 보호장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의원님은 ‘방서·방한 의류 및 신발’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시에서 규정한 그 품목 안에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물품은 지원해주는 대로 받고, 그 다음에 방서·방한 의류 및 신발은 구에서 지원해주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에 시에 물어보니까 시 조례에 ‘타 조례로 지원 근거가 있으면 중복지원이 안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게 방진마스크하고 안전조끼하고 야광모자를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이 있기 때문에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구 조례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되는 걸로 저희가, 시 의견이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방서·방한 의류라든지 신발은 현재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가 이거를 지원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거고. 단 방진마스크라든지 안전조끼는 우리가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이거는, 그 전에는 시에는 시비로 지원받던 것을 이제 우리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고. 방서·방한 의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향후,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시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저희가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 지원 조례에 보면 ‘타 구·군에 지원 조례가 있을 경우에 중복으로 지원을 못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시에서는 지금 자기 현재 시 조례를 가지고 방진마스크라든지 안전조끼라든지 야광모자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발효가 됐다아입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에 안전보호장구를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한테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이 조례에는 보호장구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의류와 신발밖에 없잖아요? 보호장구라 함은 마스크나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진짜 형광조끼나 이런 안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그런 물품들을 지급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의류와 신발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 같은데요? 맞죠?

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시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보면, 이 지적이 좀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제4조 지원대상 및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현재 몇 명쯤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50여명?

예, 53명입니다.

53명?

예.

이 53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나,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보전을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규모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체화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53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보전상황이 발생하면?

예.

예를 들어 단가가 다운됐다든가, 그러면 그 개인이 일으켰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53명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연(年) 1000kg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보전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이 일으킨 매출이 이때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였다는 것이 산정기준이 나와 줘야 보전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게 되나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한 3달 가까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행부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었고, 이 사업을 먼저 실시했던 서울의 강진구나 동대문구 사례를 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가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2018, 19년도에 파지값이 한 번 폭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파지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 때문에 그 부분, 그 차액을 보전한다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도 비슷한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서울에는 보통 1일 1인당 kg수를 100kg 아니면 150kg 딱 기준으로 설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기준을 하루에 80kg로 지금 일단 예상을 하고 금액을 이렇게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우리가 53명이 있고 하루에 80kg, 그리고 단가가 30원 떨어졌을 때를 가정을 해가지고 1년을 계산해보니까 총 소요될 예상예산이 4570만 원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 단가 30원의 차액은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파지 가격이 조금 높은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예를 들어 저희가 설정한 금액보다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아마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계획으로는 kg당 한 80원 정도의 기준금액을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하루에 80kg 내지 아니면 100kg 이렇게 상한선을 둘 계획입니다.

그에 대해서, 금방 천병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 조례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광진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광진구에서는 2018년도에, 그 당시에 2017년도까지는 폐지가격이 kg당 한 150원 하던 것이 2018년도에 한 30∼40원 정도로 너무 급락하게 됐습니다. 급락하다보니 이제 폐지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래서 폐지수거를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어려우신 분들 보전이라든지 그런 목적에서 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폐지가 kg당 100원이라든지 이 정도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87개소 정도, 전국적으로 87개소 정도가 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복이 되고 상위법 충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87개소 중에 서울 광진구라든지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나 지금 거의 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없고요, 올해 저희가 물어보니까, 나머지 대부분은 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보니까 안전보호장구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폐지단가 80원을 기준단가로 말씀을 하셨는데, 고물상마다 지금도 70∼100원 사이에, 고물상에서 단가를 책정하고 수집인들에게 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기준단가를 잡는 거도 좀 어렵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집집마다 폐지를 내고 나면 저희가 공공수거가 원칙입니다. 공공수거를 해서 지금 생곡 자원재활용센터에 들어가는 금액이 kg에 지금 30원으로 책정해서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취지가 진짜 좋습니다, 취지는 좋아서 하고 싶은데 이 지원대상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말하는 53명은 물품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냥 단순히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을 조사하라 해가지고 각 동에서 파악한 게 5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에서 대금을 보전하다보면 명확하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제4조제2항에 보면 재산보유 현황을, 있는 사람들이 또 뭐 폐지를 수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돈을 주게 되면 안 되니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재산보유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재산보유 현황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활보장과에 알아보니까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수급권자를 책정하기 위해서 재산보유 현황을 조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지금 저희가 이 사람의 재산상황이 어떻는지, 소득이 어떻는지 전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조사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차액을 보전해 준다면 진짜 뭐 살기 괜찮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 우리 동래구의 53명이 지금 지정이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53명이 선정이 된 겁니까?

그거는 뭐 소득이라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재활용 수집하는 사람 현황을 파악했더니 각 동에서 올라온 사람이 이제 53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매년 보호장구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추천을, 동네에서 그냥 추천을 받아서 한 거네요? 상세한 조사는 없고, 그죠?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보면 폐지를 주으러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 집이 2∼3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 생태상 자기 집이 없으면 수집을 못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어찌보면. 이게 전세 살면서, 셋방살이하면서 폐지 모아가지고 집에 못 재놓거든요. 이래 보면, 집에 가 보면 거의 다 자기 집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 이게 그런 모호한 게 좀 있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 설명도 좀 듣고, 우리 집행부 의견도 좀 들었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애매모호한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재산을, 아까 청소과장님 말씀대로 재산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고, 집이 2채인지 3채인지, 정말 어려우신 분인지 선정하는 부분에 조금 규정잡기가 힘들다면 본 위원 생각은 시의 보호장구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금지원보다는 안전보호장구 쪽으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방서·방한 의류 및 신발’ 이 부분이 저는 시 조례의 보호장구 안에 포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 건의해서, 야광조끼 이게 뭐 받아서 1년 쓰고 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 안에 그게 지급됐으면 그다음에는 신발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 건의를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다가, 천병준 의원님은 아까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중복지급은 안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해석으로 ‘그럼 동래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물품 지원은 동래구에서 해라’고 뒤에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되면 시비로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또 구비로,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안 써도 될 예산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천병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장영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시에서 안 된다는 그 답변, 혹시 받은 거 뭐, 서류라도 있습니까?

아니, 구두로 저희가 했었고. 근데 방서·방한 의류하고 신발은 지금 현재는 지급되지 않으나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니까, 그「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보면 방진마스크도 물론 그렇지만 방한모·방한복도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보호구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 향후 만일에 이런 종목들이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은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근데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지원을 기다린다고,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우린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또한 저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다른 복지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의 복지 같은 것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사업들이 하나하나 추가되고 있는데 그거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지 맙시다,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지원대상입니다. 처음엔 사실 기초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이렇게 딱 대상에 못박아 뒀다가 혹시나 이분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소득이 오픈이 되고, 그래가지고 수급권자에서 탈락을 하거나 이런 불이익이 약간 갈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번에는 일부러 뺐습니다. 빼고 이분들이, 당사자들께서 판단하시기를, 자기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상황을 가정해 보면 현재 재활용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지원을 받아도 내가 받고 있는 기존 복지혜택에 지장이 없겠다 싶은 분들은 신청해서 이거를 지원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굳이 신청을 안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현장에서 수집을 하시는 그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파트의 여러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좀 받고 이렇게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참고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천병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문제인데요, 대상자가 보면 지금 현재로는 65세 이상하고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급자도 포함된다는 그런 의미기도 한데, 우리 동에서 만약에 이 실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 딜레마, 고민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물상의 전표, 내가 얼마를 팔아가지고 돈을 얼마를 받았다는 전표를 동에 가지고 오면 그 전표를 담당자 책상서랍에, 자기가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분이 우리한테 수급을 받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소득을, 우리가 인지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거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이 만약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은 기초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에 모호하게 걸쳐질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 65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안되고, 뭐 생활이 괜찮으시든 어떤 그런 65세 이상은 또 받게 되는, 실제 취지하고는 다른 약간의 좀 변형된 형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 현장에서는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고, 집행부 의견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원대상 선정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부분들이 본 위원은 좀 있다고 조금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일부 지원대상 부분에 대한 한계적인 부분들은 좀 있겠지만 축소해서 어느 일정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해 보는 건 또 어떤지, 진짜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동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진짜 힘든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부분이라든지, 아까 우리 천병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가라든지 이런 게 차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예상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하는 것도 조금은 힘든 부분이지만 지원대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축소해서 가는 건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은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받고 있다가 이걸로 인해가지고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은, 염려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진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동에 있거든요. 진짜 파지라도 주워갖고 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는 좀 고민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는 게 좀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추가질문을 한 번 던져보면,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53명의 어떤, 나름의 선정기준에서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금액적으로 보전해주는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 동래구에 이 요건이 되는, 현재는 내가 수집인으로 안 돼 있는데 ‘어? 내 65세 이상이야’, ‘어? 나 형편이 어려워, 재산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현재 53명이지만 이게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될 수도, 지금 조례의 대상자에 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을, 전체예산을 5천만 원으로 한도를 했지만, 그러면 선착으로 몇 명까지만 해 줄 건지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는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재산보유 현황을 다 본다하더라도 안 했던 분이 ‘어? 보전해주네?’ 금액적으로는 달에 대충 계산해 보면 15∼20만 원 정도 이상을 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지도 않지만 또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상태에서, 내가 안 했지만 신청하고 폐지를 조금 주워가지고 못 하는 부분은 보전받아가지고, 15∼20만 원 정도 내가 보전을 받겠다, 그런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현재 인원보다는 더 늘어날 경우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원은 진짜 확 늘어날 거라 예상은 되지만요, 근데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할 때는 1인당 지급하는 상한선 정도는 있어야지, 아까 우리 조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으로 수집해가 대량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차량인지 손수레인지 걸러질 수 없는 상황인데 가지고 오신다고 그거를 다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두지 않고서는 이 어르신들을 다 거리로 내모는 그런 경우가 되는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제 생각에는 다른 다양한 의견 다 좋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볼 때 ‘어려운갑다, 지원해주까’ 하지만 실제로 알아보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 자체가 재산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담당자가 판단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에 선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자체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우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석 달째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보고를 하나도 안 받으셨나봐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릴 때 하루에 kg 상한선을 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차로 가져오면 감당이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준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돈이, 우리가 상한선을 두지 않고는, 아까 5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될 때는 그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딱 상한선을 줘가지고 그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정 없이 늘려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의 취지를 집행부도 지금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힘들게 사시는 분들 돕자는 취지가 아니라 재활용품의 가격이, 기준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 금액만큼을 보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집행부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기준금액을 높입시다.’ 라고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최근 한 2∼3년 사이에 파지 가격이, 평균이 한 100원∼130원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요, 제가 설정했던 금액은 8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80원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진행될 수도 없고요, 혹시나 8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는 같은 양을 수집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지, ‘당신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드릴게요.’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위원님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막 의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모호해가지고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진우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원대상을 이렇게 좁혀놨다가 넓힌 이유가 그겁니다. 수급권자나 차상취계층을 이렇게 저희가 묶어놨다가, 이분들 묶어놓으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되는데 왜 갑자기 이걸 또, 소득이 드러났다고 해서 우리를 거기서 탈락시키느냐’ 라는 조금 불안정한 상태라서 일부러 대상을 넓혀 놓은 겁니다. 연령만 정해놓고 장애인으로만 한정된 거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집행부 입장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소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아마 계산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재활용품 파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 한정돼서 시행이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만약에 떨어진다쳤을 때 ‘내가 이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그냥 평소대로 이걸 지원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은 그 당사자들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동에서, 현장에서 하셔야 될 거는, 그런 안내를 조금 해 드리는 업무는 분명히 조금 추가는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그 수집인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거나 그럴 상황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60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장애인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를 수거해야 내가 불이익 없이 할 수 있을지 계산을, 실은 막연하게 계산이 잘 안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보전을 해주면 들고 와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할 확률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게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폐지 단가가 우리는 70원∼80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시중단가가 예를 들어서 30원∼40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 50kg만 고물상에서 판매를 했는데 고물상 주인하고 이 수집인 하고 좀 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친해가지고 50kg 수거했는데 80kg 적어 달라, 그렇게 부탁하면 그 허위전표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불법이 자행되지만, 또 동에서는 그 오버된 30kg만큼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그런 문제점도 실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물상 주인이랑 수집인 간에 짬짜미 비슷하게 해서 그런 불법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외근을 나가다 보면 편의점이라든지 자기들 폐지를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다른 특정인을 주려고 놔 뒀는데 그냥 수집인들은 밖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다 가져가버립니다. 다 가져가기 때문에 아파트는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의 폐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무분별하게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공수거의 체계가 조금 문란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한 달에 수집을 해가지고 올리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짐작은 못하겠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1일 80kg, 한 100kg를 잡고 이게 단가가 kg당 100원이라면 이게 하루에 얼마입니까? 하루에 만 원이라는 얘긴데,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한 달간 해도 30만 원 정도잖습니까?

예.

그 정도 수익으로 인해가지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정도의 금액인가요?

기초수급자 1인 소득기준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80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분들은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아슬아슬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여유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좀 이렇게 경계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가지고 저도 지원대상에서 일부러 조금 넓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동에서 조금, 혹시나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면 안내를 조금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분들이 한 달에 수집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거 때문에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베이스가 이 가격보다 다운됐을 경우에 보전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유지되면 전혀 지급될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문제라 할 건 아니지만 의류나 신발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명시돼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수집하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 물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요즘 겨울철 방한복이나 방한 의류 같은 경우는, 의류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 2개 합치면 한 30만 원 정도 이상이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이걸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신청하거나 등록할 수도 있는 경향이 발생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 자기가 한 달에 3∼4일 정도밖에 수집을 안 하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어떤 등록이든지 거기 가서 매출을 일으킨 부분의 확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지급받는 대상으로 ‘나는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경향이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규만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금방, 조금 전에 고물상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느냐 그걸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관내 고물상에 조사를 해 보니 적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많을 경우에는 72만 원까지,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고물상에 알아본 금액입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활용품이라 함은, 이게 폐지에 국한된 겁니까? 이 명시가 없어서. 재활용품이라 하면 이게 폐지뿐만 아니고 고철,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특히 수거인들도 수거를 하면서 폐지만 수거하지 않습니다. 재활용에 취급되는 모든 종류를 다 수집합니다,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이라 하면 플라스틱이든 철근이든, 이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폐지만 가지고 이렇게 논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 폐지에 대한 어떤, 그 한 종류만 가지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산정기준이.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재활용품 수집인 모집소에 아마 자료를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영업, 세출을 갖다가 노출을 안 시키거든요, 안 시킨다고.

제가 폐지, 파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손수레 끌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의 물품 대부분이 폐지, 파지입니다. 물론 항목들은 고철이나 알루미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폐지, 파지, 고철 이렇게 각 항목별로 환경부에서 매달 기준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물론 현장에서 책정되는 가격은 다르겠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책정해서 내려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주로 손으로 수거해 가시는 분들은 폐지, 파지에 집중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돼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앞에 질문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내용을 참고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천병준 의원님께서 3개월 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수고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발의된 이 조례안의 내용을 봤을 때는 현 시점하고는 좀 잘 안 맞고. 또 부산시에 중복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조금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 및 물품도 예산이 5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폐지 단가에 대한 보전도 있지만 물품도, 내가 한 번이라도 수집인이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방한복·신발 다 지급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명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두고 보완의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님.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 생각을 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모호한 부분이 너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좀 수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수급자를 생각해가지고 범위를 조금 넓히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그걸 악용해서 다른, 비교적 덜 힘든 분들도 이걸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양날의 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생각하실 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집을 한다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바라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안 받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그 수집인들 중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조례의 주안점은 기준금액을 잡고, 그 부분보다 다운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득이 좀 이렇게, 이거 말고도 있으신 분들이 이거 하나 조금, 차액금액을 더 보전받자고 여기에 신청을 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조례의 주안점은 기준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재활용 수집도 제대로 안될 테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소득도 줄어들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커버를 우리 관에서 해주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이게 양날의 검이 아니라는 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조례에도 있지만 우리 방서·방한 의류 같은 것들은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해 놨고, 시행규칙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시행규칙 만들 때 같이 만듭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한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만들 겁니다. 하루에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고, kg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의류나 신발 같은 건 지급하는 기준은 또 어떻게 상세하게 구체화시킬 건지는 시행규칙에 넣을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찬반이 있으므로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4조제2항 재산보유 현황에 대한 부분을 뺀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반대토론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수정을 해서 수정가결하자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제2항 재산보유 현황을 삭제하고 그외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이규만 · 전경문 · 권영원 위원)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서덕미 · 조진우 · 장영진 위원) 표결 결과 3대3이므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찬성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 의원님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원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런 일들이, 악성민원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이 되고 공무원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됐을 때 보호하자는 어떤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견이고요. 만에 하나, 지금 전체적으로 병가를 내고 또 휴직을 하시는 그런 인원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배치가 부서별로 많이 힘들어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의원님도 이렇게 보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악용이 안되게끔 그런 부분들만 잘하면 준비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다른 의견은 없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별표] 지원 기준에 보시면 ‘제6호,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5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악성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업무를 변경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업무를 변경하는 날도 5일이고, 아니면 심적 충격이 심하거나 이래서 휴가를 주는 것도 5일 이내고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시적 휴가를 5일 이내로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업무변경은 이제 정말로 이분이 이 상대민원인하고 더 이상 접촉하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그럴 경우에는 전문병원의 진단서라든지 의사소견서를 첨부를 해서 하면 보직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5일이라는 그 기간은 휴가를 말하는 겁니다. 업무변경은 나중에 심할 경우 보직까지도, 다른 부서로 옮겨준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5일의 개념은 휴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의 내용으로 봐서는 휴가라는 부분에 5일 이내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업무변경도 5일 이내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기준표에 이렇게 2개 항목을 합해 놓으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일시적인 업무변경도 5일 이내고 휴가도 5일 이내다,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부분은 구체화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일시적 업무변경하고 아예 보직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아주 업무를 바꿔주는 경우라든지 휴가의 경우에는 5일 정도로 하고, 아예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아예 보직 자체를 바꾸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부분과 지원 한도에서 조금 명확하지 않다면 지원 부분에 지원 한도 5일 이내를 명시를 해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휴가는 공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통합봉사지원단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제2조는 제정 목적 및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 제4조∼안 제5조는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안 제7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2. 8. 24∼9. 14.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주민의 특성에 따라 재난피해의 심각성이나 재난대응 방법이 상이할 수 있고, 특히 장애인·노인·아동·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안 제2조제3항의 자원봉사자의 규모를 자원봉사자의 규모 및 주민대표성으로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구성)에 보면 제1항에는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해 놓고 제2항에는 단장이 업무 담당 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으로 단장을 하도록 했는데, 보통 이런 재난현장에 대한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은 지휘 체계가 명확하고 일사불란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수로 지정하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부분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본부장은 어차피 저희 구청장님이 하시고, 세부적인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민간에서 맡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공동단장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6조제3항에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어느 단장이 보고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 쪽의 단장이 취합을 해서, 대신 본부장님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이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합니다마는 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굳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일할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휘체계가, 단장이 2명인데 어느 쪽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지연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장하고 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지휘체계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각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퇴장하시고 다음 부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세무1과 소관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연구·조사 및 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교육,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지방세 쟁송사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법정출연금으로 전전년도인 2021년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830만 원이며,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2023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조문인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제73조의8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2. 8. 23.～9. 13.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