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의회 의장 보좌업무인 비서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구의회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정원 조정을 위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전직 8급’을 ‘8급 상당 지방별정직’으로 정원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조정됨에 따른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를 744명에서 743명으로 1명 감원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를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발령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정원 조례가, 지금 우리 동래구가 타구에 비해서 공무원 인구수가 좀 적은 편이죠?

예, 공무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공무원수가 좀 적은 편이죠?

예.

지금 우리 예산을 봐도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비용 자체가 많이 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인건비,

아, 총액인건비 같은 거 말씀입니까?

예, 총액인건비가 좀 남아 있습니까?

거의 99% 정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없죠, 거의?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 되는 인구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동래구가 굉장히 좀 높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은 별정직을 1명 더 추가시키고 일반직 공무원을 줄이는 경우잖아요?

예.

이럴 때에는 행정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인구수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휴직을 내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다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지금 휴직 인원도 늘어나는 실정이고, 부서마다 또 직원 결원이 많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는 상황인데, 또 지금 현 정부는 공무원 감축을 하겠다고, 매년 1%/씩 감축하겠다고 하는 분위기라서 저희들 올해도 증원계획을 해서 중앙에 건의할 계획은 있는데 아마 그게 반영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을 좀 재배치하는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총무과장님하고 좀 고민을 나눠서 휴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직원들이 직장에 나와서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좀 할 만하다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그런 논의의 자리를 거쳐서 있는 직원이라도 휴직률을 좀 줄이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 감축이라는 이야기는 퇴직 공무원에 비례해서 다시 뽑는 직원을 적게 뽑는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각 부서별로 우리가 인원체크라든지 급수별로 배정되는 공무원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전부 다 개편할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매년 중앙에 인력을, 예를 들면 재해 같은 게 강해지니까 그런 계신설 같은 걸 좀 반영해서 행안부에 증원요청을 하는데 일단 그런 요청이 안 받아들여지고. 지금 현재 자체에서, 자체인원 그거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퇴직하면 거기에 대한 채용은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더 증원이 안 되는 거죠.

그전에 8대 의회 때는 ‘공무원수가 적다, 많이 늘려달라’는 정원 조례가 계속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일반직을 줄이고 별정직을 늘린다는 게 이게 과연 어떤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안 생길까 그런 노파심에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반직을 줄이고 별정직을 늘려도 정원엔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사람이 하나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직이 일하는 부분을 별정직으로 뽑아서 일을 또 하게 되니까 공무원이 일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이라든지, 지금 휴직률이 얼마 정도 되죠? 공무원 인구수 비례해서?

총무과장님과 얘기를 안 해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백몇 명 된다고, 한 120명 내외 이렇게 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120명 제외하면, 지금 800명 공무원수에,

저희들 799명인데,

800명 공무원수에 120명이 빠진,

한 700명 채 안되겠네요.

하여튼 행정업무에 무리가 안 갈 수 있도록,

아, 휴직인원은 또 별도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도정원으로?

예, 제가 일주일밖에 안돼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해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