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과 관리시설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장영진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동래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조례개정안 발의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17조제2항제3호에 근거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위원을 원활히 영입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전 해당 동 거주자 또는 사업장종사자 위원 위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 후 동래구 관내 거주자에 한해 주소이전이나 사업장이전의 경우에도 전체위원의 1/5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당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 위촉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타 지자체 사례와 현 자치회 설치 및 운영 취지에서 볼 때 현행유지를 의견으로 제시하였지만 인구감소와 갈수록 봉사자 부족의 상황으로 전개된다고 볼 때 현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직 고문 3명 이내 위촉이 가능하다’ 한 부분을 ‘별도의―’ 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현장의 애매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17조제5항에 근거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의원이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해결로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 전 지역구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이 되지만 비례대표의원은 해당 선거구가 아닌 주민등록주소지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당연직 고문 제도가 있는 부산광역시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한 제한이라고 보기에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이 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조례 별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모든 구민이 소외되지 않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50% 감면을 타 구·군 등과 비교했을 때 감면비율이 낮은 동래구 경우를 집행부 긍정의견으로 타 구·군과 동일한 감면비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 가지 개정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내용 말씀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과 총무과장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상위법을 검토했을 때 지금 상위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자치회라는 어떤 특성을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주소지를 해당 동에 두고 있거나 사업장이 해당 동에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동별로 인구라든가 어떤 지역특성이 좀 다르다보니까 자치위원회나 일반 단체원들을 구성하기에 원활한 동이 있고 조금 부족한 동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고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일단 말씀하신 지적, 상위법 잘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의견도 주민자치라는, 일반의 의미가 그 동에 사는 그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화합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관변단체에도 보면 제가 볼 때 온천동에 살다가 금정구에 이사갔을 경우 그분이 온천 그대로 소속이 돼 있고, 그렇다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경우, 더 크게 보면 예산이 지원될 때 여기도 주고 저기도 준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반은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 동네에서 나누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장이 여기에 있고, 예를 들면 A에 있고, 살지도 않고 한데 장영진 의원님처럼 그냥 이 동네는 활성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뜻은 좋으신데요, 일단 예산문제라든지 정말 그 주민이 그 동네를 위해서 화합을 한다는 의미는 좀 간접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17조에 보면 ‘3명 이내의 일반직 고문을 둘 수 있고,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를 ‘별도로 3명 이내의 일반직 고문을 둘 수 있고,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관할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이제 5항에 보면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하며,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지역선거구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민등록주소지 동 고문이 된다’ 이거를 지금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잖아요?

이게 보충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17조제1항 뒷부분을 보면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 부분을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해당 선거구’라는 문구를 삽입하고요, 5번 조항의 앞부분은 일반직 고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뒤에는 당연직 고문에 대한 내용으로 5항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당연직 고문에 대한 내용인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이 문구를 삭제를 하고요,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한다’로 문구를 조금 줄여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거를 좀 함축시켜갖고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면 어떤 게 덕망이 높은 거죠? 이 의미 자체가?

그 부분은, 일단은 거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기에 제척되는 사유가 없고 지역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인망을 받고 있는 그런,

그런 기준점이 없잖아요.

이거는 사실 명확한 기준점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덕망이 높은’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5항의 문구를 차라리 ‘지역구에 해당되는 주민 중 지역봉사단체의 활동을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함축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섬세하게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라는 게, 명시돼 있는 게 포괄적으로 돼 있으면, 우리 법조문 자체가 그렇잖아요? 해석하기 나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게 있고 ‘할 수도 있다’ 하고 그 문구 하나 차이로 할 수도 있고, 해야 하는 거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강제조항은, ‘한다’는 건 강제조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덕망이 높다면 어떤 부분을 갖다가 덕망이 높아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동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고, 그거 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냥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부적으로.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런 얘기를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주민자치예산이라든지, 외국사례도 그렇잖아요, 주민자치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현 시행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역이 잘 살아야지 국가가 산다, 주민자치발전예산 주민자치발전기금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집행하고 좀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지역에 살다가 타구에 가가지고 만약에 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과연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타구에서 우리구에까지 와가지고, 다른 동에 있다가 우리 동에까지 와가지고 회의를 하고 가는 이 번거스러움, 뭐 열망이 있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합당한가, 그래서 이 조문 부분들을 약간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비례대표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 고문이 된다는 걸 완전히 없애면 전체적인 동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개정안에 보면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관할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13개 동 전체에 당연직 고문으로 올라가게 되죠. 대신 활동하시는 건 본인이 개별활동을 하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13개 동 전체에 당연직 고문으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장영진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지금 현황이 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십니까?

어떤, 인원 현황?

예, 지금 안되고 있는 동들이, 혹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 규정상으로는 30명 이내의 위원을 재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30명을, 정수를 다 채워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힘들어하는 각 동들이 좀 있을 텐데,

예.

이 동들을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만약 13개 동이 있으면 13개 동 중 몇 %가 좀 안된다고 생각하시고 있는지?

그걸 제가 퍼센티지로 이렇게 수치를 개량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동별 인구 편차가 많은 동은 2,500∼30,000명을 육박하고, 또 채 만 명이 되지 않는 그런 동도 있다보니까, 어차피 한정 돼 있는 인원에서 위원을 구성하는 게 20명 이내도 안되는 그런 데도 있고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별로, 예를 들어 명장1동의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속으로 위원으로서 고문이나 그 지역 위원으로 있다가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본인이 안락2동이나 사직1동, 온천3동으로 사업장이든 주소지가 이전됐을 경우에 바로 해촉사유가 된다입니까? 그런데 지금 음성적으로 그런 분들이, 100% 전수조사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현 동에 위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어떤 사례들이 있다보니까, 그러니까 한 동에서 자치위원을 15∼20년 가까이 하셨던 분을 그 이유만으로 한 생활권 속에서 바로 해촉을 해 버리는 그런 어떤, 뭐 다른 동에 가서 위원으로 활동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그걸 좀 포괄적으로 해서 위원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사유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활성화가 잘 안되는 부분 중에 일부분이, 저는 회비라든지 관내에 있는 위촉할 때 위원장과 동장에 대한 어떤 심의 과정속에서 좀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집행부에서 좀 관할을 해가지고 좀 폭넓게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적정한가, 라는 것부터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비를 내고 회비를 받아가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민자치회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알아봤는데 3만 원 내고 2만 원 받아가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비만큼 다 받아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돼서 안 오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하고, 또 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끼리 토론을 해서 수정가결을 하든 보류를 하든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영진 의원,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성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이유는 기관(장)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 업무의 혼선을 막고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5항에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의 개정에 따라 유관기관(장)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장소를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구체화하여 모호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성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미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호 202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 계획을 변경하는 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재산은 낙민동 150-8번지 일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700㎡ 규모의 생활복합센터 건물로 총사업비 381억 4200만 원 중 국비 54억 1400만 원, 시비 32억 5200만 원, 구비 294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950㎡, 총사업비 216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노요자 시설 등을 추가 배치하고 주차공간 추가 확보 등 인프라 시설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변경하는 건으로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2022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명륜동 700-199번지 노인복지관 건물로 212.58㎡를 증축하고 기존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건으로 총사업비 19억 1000만 원 중 시비 14억 3250만 원, 구비 4억 7750만 원을 투입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동래구의 부족한 노인문화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충족과 노인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 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이게 원래는 우리 그 옆에 주민어울림공원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임시청사 부지하고 그 외곽 주변을 원래 자전거 도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설계도면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예전에 전체적인 조감도에 보면 어울림공원하고 우리 임시청사 부지하고 전체적으로, 일부를 털어서 지금 맨 끝에 있는 청사 이 부지만 남겨 두고 그 안에는 전부 다 공원화를 만든다, 그렇게 조감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도서관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지 예산을 아끼고, 여기 임시청사 부지가 300억 넘게 들어갔잖아요?

예.

이 부지에 대한 어떤 일부 면적이, 여기 끝에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지는 우리가 절단을 해서 없애고 나머지 부지는 방재창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와서 시설을 하고 안에는 공원화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조감도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저희 올해 4월에 기본계획안 확정하면서는 방재창고라든지 그런 건 다 없어지고 단체사무실만 들어와 있는 걸로, 올해 4월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드렸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2020년도 그때 당시에도 그 얘기들에 대해서 일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관변단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동래구에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왜 새마을이라든지 자총이라든지 이런 데만 들어와서 이 공간을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면서 우리가 유지를 하게 해 줘야 되느냐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들어와야 되는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시설 내부에 대해서 또 사업보고를 하겠지만, 그런 거보다 우리가 공모해서 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으면 거기에 적극 추진적으로 나가야지 그 공간들을 그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첫째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 더 좋은 환경이 된다면 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 이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뭔가 혁신안을 발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건물을 짓다보면 여러 가지 예상되는 일들이 생기잖습니까, 그죠?

예.

지금 분명히 여기 임시청사 들어올 때는 그냥 이렇게 지하를 안 파고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됐는데 바로 옆에 저류소도 결국 문화재 때문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에 어떤 변수가 생겨버렸잖습니까?

예.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지하를 파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면 좋지만, 아마 생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국비니 시비니 모든 예산에 변동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준비하고 계획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조건 진행만 생각하지 마시고 변수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일을 좀 잘 진행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동래구청사 지을 때 워낙 변수가 많아서 그런 변수들도 좀 심도 있게 정리를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반영해서 예산이 엄청 오버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없애주시고, 또 사전에 예측을 하는 거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나중에 계속 추가, 추가하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다르거든요.

예.

그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청소과 소관 의안번호 제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1년 부산광역시 주관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현실화 반영, 타 구·군과의 형평성 조정, 구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 일부 조문 정비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행요금에서 인상된 요금으로 변경하고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의 신설·폐지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인상률에 대해서 표준원가, 물가상승, 5개 군의 평균인상률 3개를 더해서 12.08%가 나왔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런 기준점이라는 게 있나요?

기준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상률에 대한, 이 3개를 더해야 된다는 어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업체에서 요구한 비율에다가 자기 적정선에서 표준원가 나온 거 평균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율, 그러니까 지금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4라고 낸 거는 물가상승률을 작게 잡기 위해서 저희가 3년치만 계산을 한 거였고 원래는 5년치가 됩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인상을 하니까 5년치, 이렇게 하면 물가상승률이 5.4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로 한다든지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표준원가를 반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전에부터, 우리 인상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2018년에 최종 인상이 됐었는데 동래구는, 기본요금이 23970원으로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 그래도 상위에 있는 금액을 받고 있었거든요,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0.1톤당 추가되는 금액도 우리가 상위 클래스 5번째 안에 들어가요, 1750원으로. 그래서 제가 2021년 11월에 부산시에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조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좀 훑어 봤는데 추정 소요인력부터 추정 소요장비 이걸 보면 매년 깎입니다. 동래구가 14.0에서 12.9, 11, 8.8, 6.6, 2040년 되면 이제 그마만큼 없어진다라는 거죠, 추정된 우리 분뇨 부분이.

물량 말씀이시죠?

예, 물량이 이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마만큼 소요인력도 줄어들고 그마만큼 발생되는 분뇨 부분에 대해 처리하는 부분도 줄어든다라고 연구용역결과는 나왔는데, 저는 이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어떤 안에 내부적으로 제가 계산을 좀 해 봤어요. 업체 측에서 지금 요구하는 바는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 11월 연구용역은 17억 6천만원, 이렇게 추정예산이 돼 있는데, 제가 이거 계산을 좀 해 보니까 유류비가, 연료비가 5억 1천만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5억 1천만 원에 대한 계산을 좀 해 봤어요. 차량이 9대가 있고 이 차량들이 연료를 리터당 1800원씩 계산했을 때 1리터에 몇 키로 정도 운행을 하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분뇨는 이제 계속 차를 세워놓고 뿜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터당 2키로를 제가 산정을 했는데 6300키로가 나오더라고요, 차량 9대 전부 다.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차량 운행을 많이 하고 계시냐 이러니까 1년에 6300키로 이상을 더 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택시기사들도 6만이면 엄청난 키로수입니다. 과연 이 용역이 맞는지, 이 연구용역을 냈을 때 5억 1천만 원이라는 기름값이, 인건비가 23%인데 유류비가 28% 책정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용역을 과연 믿을 수가 있는 용역인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상률에 대한, 21%에 대한 부산시에서 책정했다는 이 값어치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수치가 맞는가,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보니까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 연료비 안에는 차량 수리·수선비라든지 엔진 뭐 기타 소모품,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료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럼 감가삼각9비, 차량유지비

감가삼각비는 다르죠, 유류비하고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유지비, 차량검사비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리·수선비가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아입니까, 그죠?

예.

예, 수리·수선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차량유지비가 1억 2천만 원이나, 1억 3천만 가까이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차량유지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금방 연료비 안에 연료비가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으나 지금 여기 재무제표에 보면 자기들 이윤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그것도 한번 물어봤어요. 재무제표 중에 접대비가 1년에 4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접대비가 2020년도에는 2900정도 돼 있고요, 2021년도에는 3200 정도 돼 있는데, 저희도 재무재표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잘됐나 잘못됐나, 접대비는 비록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데 반해서 저희가 다른 이윤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이 적자가 나와 있는,

과장님, 제가 이 업체한테도 물어봤어요, 접대할 게 있냐,

예.

분뇨수집을 하는데 접대할 게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들 직원들 분기별로 밥을 먹는답니다. 직원이 12명인데 12명이 식사를 하면 한 3∼4백만 원 가까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당 25만 원 꼴의 어떤 밥을 먹고. 과연 그런 게 자기들, 여기에는 복리후생비가 다 돼 있는데 그 카드로 직원들 필요한 거 물품도 사 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과연 이게 재무제표도 제가 솔직히 좀 믿을 만한 게 있는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리비용을 계산했을 때, 처리비용이 연간 제가 계산을 좀 해 보니까 116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인건비가 전반기 2억 6천, 후반기 2억 8천 해서 한 5억 좀 넘게 나오고, 제가 제 나름대로 계산을 좀 해 보니까 그래도 수익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분뇨수집을 할 때도 우리가 똥만 퍼는 게 아니고 물하고 같이 퍼다보니까 그 톤수가 다 책정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물이라는 것은, 정화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5인 가족은 1∼1.2톤 정도 됩니다. 우리가 분뇨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분뇨는 밑에 쌓이지만 물이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물이 정화조 전체 양을 다 차지한답니다. 차지하는데 그 물은 그 하수관로로 다 빠져 나가버리거든요. 나가버리고 그 밑에 분뇨가 1년 동안 계속 착착 쌓이면서 이 분뇨만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 용량 이상으로는 책정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전자식이 아니고 자기 눈금으로 하잖아요?

저희가 서울에 다른 시·군·구에 보니, 서울에 2013년도인가 전자식 눈금계를 했라고요. 했는데 그게 잦은 고장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지·관리가 안돼서 서울에도 전자식에서 다시 수동식으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이게 12.08%가 솔직히 좀 타당한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구민들한테도 좀 과한 기준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기본요금만 12.08%, 추가요금이 안 오른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0.1톤당 또 추가요금이 1750원인가 붙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1톤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1톤 기준으로 3400원 인상입니다, 3400원.

예.

그러니까 1년에 5인 가족이 정화조를 청소를 한다 하면 3400원이, 지금보다 3400원이 더 인상되는 꼴이거든요. 3400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어느 정도 업체, 저희가 업체를 더 유리하게 해 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건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도 업체 나름대로 경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주민들도 과다하게 저희가 인상이, 3400원이다보니까 부담을 많이 드린다고는, 많이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마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1년에 3400원 해봤자 한 달에 340원 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이게 추가 요금으로 나왔을 때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만약에 톤수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작은 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아까 전에 5인용은 1톤 잡았고요, 10인용 2톤 정도 잡았을 때도 5500원 인상이 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용역결과에 대한 표준원가나 물가상승률, 5개 군의 평균인상률 이 3개를 합쳐갖고 나누기 3을 한 퍼센티지보다는 합리적인 퍼센티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개 군의 평균인상률에 따라서 가도 우리가 상위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금액 자체가 현저히 타구에 비례해서 진짜 밑에 부분에 있다면 어느 정도 현실화에 맞게끔 하는 부분들이 맞겠지만 지금 평균인상률을 9.68%로 올려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안 좋겠나, 5개 평균인상률대로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5개라 하면, 그 위생사업소까지 거리도, 거기가 지금 동구, 중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그거를 맞춰서 한다는 거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해운대라든지 기장, 기장은 19% 올렸거든요. 그런데 비교하면 또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16개 구·군이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에만 유독 민노총 가입이 돼 있습니다. 민노총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제구를 비교한다면 1인당 인건비가 한 1000만 원씩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인건비 인상이 2018년도에,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정화조 업체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노조하고 협상이 안 돼서 4개월 파업을 했었습니다. 전혀 청소를 못한 상황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18년도에 인상을 했고, 작년이 2021년이잖습니까? 2021년도에도 임금을 올려달라, 노동자들은 그래 이야기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수수료도 인상이 안된 상황이고 경영이 어렵다 해가지고 임금 인상이 안된 거였어요. 안돼가지고 자기들이 준법투쟁을 하면서 아마 정화조 청소가 지연도 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중·동구에 있는 9.68%를 여기에 적용하는 거는 우리구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대표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계에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인상률에 따른 자기들 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상률만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진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기분상의 어떤 서비스인데 돈을 내라, 돈을 먼저 입금시켜라, 그래야 분뇨 퍼 준다, 아니면 상담하는 직원도 정말 너무, 주민들을 대하는 게 좀 하대하듯이 대한다는 어떤 이런 민원들을 제가 많이 받았고. 직접적으로 제가 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도 당해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인상률에 따른 품질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느냐, 그것도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수익률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리, 우리가 대행업체 계약을 2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게 업체의 입장인데 심심하면 뭐 파업해버리고 우리 주민들은 불편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뒤처리한다고 또 바쁘시고. 그래서 어느 인상률에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싶지는 않아요. 태클을 걸고 싶지는 않는데 과연 진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수익률이 마이너스이면 사업 안 해야죠. 저한테는 2억 5천 손해봤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는 좀 심각하게 계산을 해 봤는데 인상률이 좀 높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인상을 한 이후로 우리가 인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노총에 전원이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 파업됐던 거는 사무직 직원은 민주노총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걸, 갈등이 됐던 걸 사무직 직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금협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타결이 됐었거든요.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임금협상을 하면서 이미 10% 임금을 인상하는 걸로 그 노조에서 지금 사업주와 협상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인상해 줄 것이라고 기대는 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 수수료 인상과 상관없이 자기들은 10% 임금을 인상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 들어가는 게 인건비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 우리가 2018년도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품목에 대한 물가지수가 있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더해보면 이게 11.54%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께서 이 용역보고서라든지 재무제표를 보시고 분석을 하셔서 아까 9.몇 %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중·동구나 사상구, 위생처리사업소 인근에 있는 데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적게 들 것인데 사실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리를 생각하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지수에 있는 거에 더한 11.54% 정도는 반영을 해 줘야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거는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산시 용역지표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점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얘기하는 게 직원을 함부로 자를 수도 없기 때문에 유지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용역결과가 6.6명 정도밖에 일할 직원이 안 나오면, 그러면 자기들이 그마만큼 분뇨수집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수익이 없게 되면 직원을,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임금은 상승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점이 찍히는 부분에서는 수익률이 흑자가 절대 안 날 건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년이라는 게 있다아입니까? 정년이 되면 그건 자연감소가 되니까 그분들은 나가는 거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물량이, 지금도 계속, 4년 과 비교했을 때 38%가 감소된 상황이고 재작년하고도 지금 21%가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면 재채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평균 자기들이 수익이, 그러니까 ‘평균 얼마 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대답하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평균 금액을 얼마 정도 수익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다길래 얼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하루 평균 수익률이 475만 원이랍니다, 하루 수익이. 그래서 주택에서 수거하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수익이 거의 없고요, 관공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구찌가 좀 큰데 이런 데는 수익률이 많이 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상을 해주면 자기들 수익률이 530만 원 정도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가 이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아까 10% 인상을 해주기로 타협을 봤다라는 부분에 임금만 빼고 나면 자기들이 수익률이 그대로라더라고요, 업체에서 얘기는. 그러면 475만 원에서 인상하게 됐을 때 하루 평균 530을 벌게 됐을 때 12명에 대한 임금을 다 주고 나면 솔직히 자기들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하루에 일당이 5만 원씩 올라간다는 꼴이거든요, 거의, 10명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하기에 이게 하루에 5만 원씩을 갑자기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데가 과연 있을까, 업체가. 저는 솔직히 그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계산하셔서 그걸 하루에 5만 원이라고 그러시는지?

자기들이 얘기한 거예요. 475만 원을 하루에 버는데, 평균 수익이, 그래 12.08%를 올려주게 되면 한 530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50∼55만 원 정도인데 자기들 임금 올려주는 상승분을 빼고 나면 자기들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금 상승도 있겠지만 지금 유류비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생각하면, 제가 어제도 주유를 했는데 휘발유가 1700원이면 경유는1800원,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10% 빼고 나머지가 다 남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그걸 검토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인건비 외에도 유류비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인상된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다 남는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남는다는 게 아니고, 그 업체 측에서 얘기한 게 임금 상승을 해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냥, 분뇨 처리비용이라든지 제 나름대로 계산했을 때는 12.08%는 조금 높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돈에 관계된 부분이다보니까 준비하시면서 아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치가, 12.08%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때 인상한 이후로 물가상승률이 11.54%라는 어떤, 인상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는 11.54%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면 안된다는 생각을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좀 했고요. 그리고 인건비, 유류대, 유류대가 지금 경유값이 오락가락하지마는 한 8∼15톤 정도의 어떤, 실제 주행은 안 한다더라도 계속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하루에 15만 전후의 어떤 유류비가 발생이 된다고 다른 운수업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듣긴 들었는데요. 금액적인 인상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경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인상을 해주는 대신에 어떤 요구사항들을 조금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최근에 계속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약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원의 친절도라든가 선입금을 강요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분뇨수거하고 난 다음에 뒷마무리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해 줄 것을 어떤 서약하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점수제로 가능하다고 하면 향후 저희들이 다시 인상을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당신네들이 서비스의 질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할 때 저희들이 반영하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주택에 사는 입장에서 당장 인상이 되면 인상된 금액을 내야 되는 입장이지만 연간 계산했을 때 그렇게 수치는 과하지는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까지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향후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데, 되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쪽에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업체한테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없는, 주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선택권이 좀 약한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어떤 보완을 해서라도 향후 협상에 어떤 ()을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08%가 좀 과하다고 생각하면 최소한의 물가인상률인 11.54% 이상의 어떤 인상은 맞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딱히 질의는 아니고, 저도 장영진 위원님과 생각은 비슷한데 11.54%가, 11.54%조차 인상이 안된다면 대안이 있는지, 만약 대안이 없으면 무조건 인상이 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대안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2018년도처럼 4개월 파업이 되거나 하면 피해를 입는 건 그냥 구민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1.54 % 정도는 의견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건강 상태도 안 좋으신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경문 위원님, 장영진 위원님, 조진우 위원님 말씀 다 들어본 결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설명을 과장님께 들었을 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다 그렇다면 이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했을 때 과장님께서 2군데 있다고, 동래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장기적으로 볼 때 금액이 큽니다, 크지만 주민들의 복지와 환경위생을 위해서는, 금전적이니까 조금 절충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구민을 위한다면 환경위생쪽으로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업체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올려주세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어봤을 때는, 사전설명 들었을 때도 업체가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그 특정 2군데라면, 제가 거기서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렇다면 특정이 2군데고 다른 업체에서는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왜? 돈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구에서,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기 때문에, 평생을 가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에서 위탁, 위탁업체를 정해서 구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2군데밖에 없고, 제가 사실은 업체를 조사를 좀 해 봐주십시오, 그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딱 2군데밖에 없다 하는 거기서 제가,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거를, 업체에서는 돈이 안되니까 들어올 업체가 없고, 그러면 구민들을 위해서 환경위생적으로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구에서는 일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면 저희들도 구에서 예산 절감하고, 목돈은 들겠죠, 모든 인건비하고 하면 금액이 크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가성비나 모든 면을 봤을 때 서로 근로자와 저희 주민을 위해서라면 구에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저는 원초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12.08%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한 근거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시를 한다면 좀 이해를 할 부분인데 자기들, 그쪽 업체에서 얘기하는 대로 진짜 마이너스라면 20%고 30%고 올려야 되겠죠, 만약에 안된다라면.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12.08%라는 어떤 퍼센티지를 지금 올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다라고 난 보거든요. 왜냐하면 2군데 업체 다 같은 회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고. 똑같은 업체인데, 이 업체가 뭐 동래구만 하느냐, 연제구도 하고 있고 남구에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다 말이예요. 연제구에도 우리가 기준점을 봤을 때는 동래구하고 그렇게 별 다르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퍼센티지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명확한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12.08%를 얘기하면 저는 인상의견을 100% 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근거 데이터는 솔직히 제가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부산시 용역결과도 제가 찾아 봤고, 동명정화에서 저희 의회로 공문을 보낸 것도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20% 인상요금을 해 달라고 지금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올려달라면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제가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임금대장하고 이걸 다 받았거든요? 업체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나마 임금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5100만 원,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경력이 한 2∼30년 된 사람들이 이 정도로 받고 있고 나머지는 한 3500만 원선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인건비 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이 지출되는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수익률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익률은 12.08%는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질문입니까? 답을 해야 합니까?

아니요, 반대토론이라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반대토론입니다. 우리 전경문 위원은 12.08%는 좀 많다, 또 다른 위원들은 물가인상률, 그리고 자기들도 임금을 10% 올렸다니까, 유류비도 올랐고 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1.54%로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지금 전경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은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기업 운영은 안됩니다. 안되고, 유류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유류비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1년에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1년이 아니고, 9대에 하루에 5만 원만 해도 1억 800만 원이 들어가요, 한 달이면.

지금 용역에는 5억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계약기간이잖아요?

아니, 1년.

유류비?

1년 예산,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12.08이라는, 이게 5년치입니다, 사실은. 3년치가 아니고. 앞으로 2년 동안 더 연장해야 될 그런 거기 때문에 5년치로 계산했을 때는 12.08%도 사실 약해요. 약한데, 중요한 것은 서비스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불편을 가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느냐, 준법투쟁이다 뭐다 해가지고 정화조 관리를 안 하게 돼가지고 신청하면 3개월 걸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잖습니까? 지금 정화조가 넘쳐가지고 엉망진창인데도 해결을 안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 관리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업체에 전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품질개선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인상률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54% 그냥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안대로 12.08%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일단 동의는 하는데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보다보니까,

그럼 12.08%하고 11.54% 2개를 선택해서 표결을 할까요?

인상이 2008년도, 2014년도, 2018년도 3번의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퍼센티지가 18%, 4.3%, 15% 이렇게 올랐어요, 맞죠? 그래서 뭐 인상률에 대해서는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가상승, 그 다음에 나가는 인건비, 당연히 인상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15%까지도 올릴 때도 있었잖아요, 퍼센티지를, 한 3000원 가까이 올릴 때도 있었지만 그 정도의 합당한 무슨 근거 데이터가 솔직히 있었으면 좀도 좋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분뇨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 결과상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 정도 들어간다 하는 어떤 제시가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금액이 정해지고 나서 전부 다 인건비라든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지급이 안되면 다 환수조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한 근거 데이터가 좀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업체 측에서도 이렇게 자꾸 한다 하면 공모사업을 하는 걸 한번, 경쟁입찰을 한번 시키는 건 또 어떤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업체에서도 자꾸 못하겠다못하겠다 하니까 공모를 한번 하는 건 어떤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는 한번도 안 하셨죠?

지금 부산시에 분뇨수집·운반업체가 4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뇨수집·운반업체는 우리 생활폐기물처럼 각 구에 등록 돼 있는 업체가 각 구·군의 폐기물을 수집해야 됩니다.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도 동명정화, 동래정화가 허가를 2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 2개 업체만 우리구 관내를 할 수 있지 다른 데는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개모집을 한번 해 보려고 인접 구의 업체에도 문의를 해 보고, 또 다른 경로로도 한번 알아보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바뀌면 근로자들은 승계를 해야 됩니다. 폐업하지 않는 이상은 승계를 해야 되는데 민노총 노조에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하는 업체든 어느 업체든 우리구에 선뜻 들어오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내년 말이 되면 2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쯤 돼서 의원님들이 조금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운 업체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토론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반영해서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114.54%로 할까요?

0.5% 차이인데요, 그냥 뭐.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합시다. 그 대신에 그 업체들,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모사업도 한번 적극 추진해서 한번 질 좋은 업체가 있으면 맡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