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서덕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두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되고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부산광역시 내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 이에 해당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회 동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PT보고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두현 의원 발의, 오영진·허미연·김미화·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낙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낙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전두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낙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전경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직 1, 2, 3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래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2.08.14. 새벽 5시 이후 물고기 폐사가 시작되어 온천천 세병교와 안락교 사이에서 1만여 마리의 물고기 집단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와 관련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온천천에서 발생하는 물고기 폐사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 집단폐사는 재난입니다. 먼저 물고기 폐사 관련 추정원인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8월 14일 현장의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상 시 청) 내 집 앞 하천, 우리 동네 하천에 물고기가 집단폐사 된 모습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실 겁니다. 첫째, 사진자료를 보시면 2022.08.13. 21시 물고기 폐사주의보가 발령됐고, 다음 날 아침 집단폐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보지수(AI)는 24로 경보단계 직전이었고, 하천의 오염 상태를 나타내는 용존산소는 0.1ppm에 불과했습니다. 물속의 산소 농도가 1ppm 이하로 낮아지면 물고기의 생존이 어렵습니다. 2016∼2020년 지난 5년간 온천천 물고기 집단폐사가 8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04.01.부터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 온천천 물고기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 ‘온천천 물고기 폐사 경보제’를 도입했고,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령 및 51명에게 전파합니다. 동래구청은 온천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알림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경보제 실효성 확대를 위해 부산시에서는 경보제 시스템 개선 논의 중입니다. 둘째, 2022.08.13. 17:40∼17:50에 10분간 8.0mm 집중강우가 있었고, 17:40∼20:40 3시간 동안 9.5mm 강우가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료 화 면) 대부분 짧은 시간 의 집중강우(5∼10mm)로 초기 우수 시 비점오염 또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물고기 폐사가 발생합니다. 비점오염이란 정해져 있지 않는 광범위한 배출 경로를 통해 쓰레기, 동물의 배설물, 자동차 기름, 흙탕물, 비료 성분 따위가 빗물에 씻겨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발생하는 오염입니다. 현재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짧은 시간 집중 강우나 폭우 발생 빈도가 점점 더 증가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 집중강우가 잦아진다면 비점오염은 번번이 수생태계 및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셋째, 오염물질 유입이나 유기물이 증가하면 물 속 용존산소 수치는 낮아지고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화면의 하천수질측정망 자료를 보시면 13일 22시 이후 이섭교 부근은 용존산소가 0이고, 세병교와 이섭교 부근 수온이 27∼28도로 높았습니다. 넷째, 강우 시 하수가 월류되어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부산환경공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하수처리용량 초과 시 역류되므로 하수처리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물고기 폐사 방지를 위해 6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온천천 주변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해 빗물에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5∼8월은 집중적 모니터링과 정화 활동이 필요합니다. 둘째, 빗물받이의 정기적 정화 활동과 우수관 준설을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셋째, 80개의 온천천변에 위치한 우수토구와 우수토실에서 하수가 간혹 새는 곳들이 있으니 하수관 모니터링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야간에 ‘온천천 물고기 폐사 경보제’ 발령 시 현장에 하천순찰 활동을 할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림문자 수신 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동래구청과 지역주민단체들이 협업하여 하천순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연형 하천으로 온천천이 자정 능력을 가지도록 지향해야 합니다. 하천 준설은 온천천 구간의 형태에 따라 방법을 잘 고려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하천 바닥 준설 시 퇴적물 제거로 부유물질 발생하여 수생태계 및 수질에 영향을 끼치고, 퇴적물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될 수도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고 지양해야 합니다. 여섯째, 부산시와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3개의 구가 협치하여 온천천 통합관리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추기를 촉구합니다. 온천천이 3개의 자치구를 걸쳐 흐르고 있으므로 동래구의 역할을 잘 하더라도 관리 주체와 방법, 예산 등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비점오염, 우수관, 하수관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 현장점검과 조치를 강화해 주십시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동래구의 소중한 자연 환경인 온천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간다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온천천이 될 것입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에 인간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온천천에서 물고기 집단폐사가 발생하지 않는 건강하고 깨끗한 온천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5분 발언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이지영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이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준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소중한 가족과 편안한 시간보내시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