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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5회 제1차 본회의2022-08-26

권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2년도 8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준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장준용구청장

정명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유례없는 폭우로 전국적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선제적인 방역, 자가병자 관리, 집중호우 대비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영 도시안정국장입니다. 장혜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의장

장준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5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 8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2022년 8월 9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22년 8월 23일 전두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24일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2022년 8월 24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2022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낙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8월 18일 권영원 의원으로부터 ‘악성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등 보호 방안에 대하여’, 같은 날 이규만 의원으로부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스마트버스정류소 설치에 대하여’, 8월 25일 이지영 의원으로부터 ‘온천천 물고기 집단폐사는 재난이다’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8월 3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명장공원 조성사업 관련’과 ‘주식회사 테크유니온 관련 입찰내역 및 공사내역’, 8월 8일 권영원 의원께서 제출한 ‘관내 경로당 현황’, 8월 17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명장공원 2단계 경쟁입찰 자료’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8월 26부터 8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탁영일 의원, 허미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권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여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을지연습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으로 수고하신 장준용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권영원 의원입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동래구 주민들을 위하여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구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오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악성민원인이 민원실 공무원의 무릎을 꿇리고 가슴팍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린 반인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공무원이 정신적 충격에 빠졌을 뿐 아니라 구청 전체가 술렁거렸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었으나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이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본 의원은 ‘악성민원인에 대한 공무원(등) 보호 방안’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무수행 중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더라도 참는 수준으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폭언·폭행·협박 등 악성민원인의 도를 넘는 행위는 2018년 3만 4484건, 2019년 3만 8054건, 2020년 4만 60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소·고발은 0.1%에 불과하고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상항을 영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영 상 시 청) 영상내용과 같이 공무수행 중에 공무원이 악성민원인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우리 동래구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인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두 번째,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경고문 부착, 비상벨·CCTV 등 설치 세 번째, 피해로 인한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네 번째, 심신회복기간 부여 다섯 번째,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 여섯 번째,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희망에 의한 보직 변경 일곱 번째, 재발방지를 위한 확인서 징구 여덟 번째, 민원응대 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구조 보강조치 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인권보호책을 강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래구민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래구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인권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권영원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라는 구정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준용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명륜동, 온천1동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의원 이규만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올해 초부터 서서히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하리라는 염원을 가졌었지만 아직 코로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힘들고 지친 우리 동래구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안전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버스정류소 설치를 제안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늘 이용하는 버스정류소는 여름철의 찌는 듯한 폭염과 겨울철의 매서운 한파에도 승객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미세먼지와 차량매연 등 주변의 환경에도 노출되지만 이러한 불편을 겪으면서도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동정차시스템, 공기청정기, UV에어커튼, CCTV, 냉·난방기, 핸드폰 무선충전, 와이파이 등 각종 편의시설이 포함된 미래형 버스정류소인 스마트버스정류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쉘터, 즉 스마트버스정류소를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산에서는 영도구 해동병원 앞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지켜본 바로는 주민들께서 편리하고 쾌적하며 아주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쉘터를 이용 중에 있거나 시범실시 중인 타 시·군·구의 사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 진 제 시) 이상의 사례와 같이 기존 버스정류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스마트쉘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동래구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시설이 도입되거나 설치되지 않아서 구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기시간이 긴 버스정류소의 경우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주민들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시스템의 버스도착시간 안내는 물론 폭염과 한파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냉·난방기 설치, 실내외 공기질 측정 및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등을 통해 체크되고 가동되는 공기청정기 설치와 CCTV, 화재감지기, UV살균기, 심장제세박동기, 열화상카메라 등의 안전시설과 스마트폰 충전의자, 알람벨 등 편의시설도 함께 제공되는 스마트버스정류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며, 버스 대기시간이 길고 설치가 용이한 곳부터 시범설치 후 점차 확대해 적용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온천동 홈플러스 앞에서 출발하여 동래산성으로 향하는 203번 시내버스정류소는 대기시간이 15분으로 길고 사방으로 노출되어 있어 설치도 용이한 곳으로 판단되며,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이용객이 많아서 이미 많은 주민들이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다수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른 곳보다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스마트버스정류소가 설치되면 동래구민들은 깨끗한 공기질, 친환경 그린에너지, 안전과 편의, 스마트 환경 등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이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는 구청장님의 구정목표에도 부합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동래구민들을 위한 모범적인 사업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래구의회에서도 이에 따른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해당 사업과 예산확보의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이규만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