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명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7월 19일 탁영일 의원으로부터 ‘주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오영진 의원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앞 경계석 미끄럼방지 조치에 대하여’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덕미입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의회 의장 보좌 업무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별정직 공무원 비율 조정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방의회 및 의장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서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을 동래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의 기준을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완화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천병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의원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오영진 의원입니다.
최근 갑자기 늘어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동래구민들에 대한 걱정과 여전히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의원에 당선되고 첫 번째 받은 민원이 구민들의 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와 관련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로 나아감에 있어 구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위험이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진 제 시)
첫 번째 사진은 버스정류장 앞에 설치된 화강암 경계석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화강암 경사석입니다.
기존의 화강암 경계석은 눈이나 비가 와서 표면에 습기가 생기면 미끄러짐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중교통인 버스에서 승하차 시에 보차도 경계석을 밟고 내립니다.
이때 보차도 경계석에 물이 묻어 있어 경계석이 젖어 있는 상태라면 그 위를 밟을 때 쉽사리 미끄러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젖은 보도 경계석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미끄러져서 생기는 빗길 낙상사고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구간이나 주민이용도가 높은 시내버스 승강장의 경계석에 미끄럼방지 작업을 한다면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찾아보다가 경계석 미끄럼방지 버닝 작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경계석 미끄럼방지 버닝작업은 경계석 표면의 반질반질한 광택 마감에 버너 처리를 하게 되면 표면이 거칠어져 우천 시 또는 우천 후 생길 수 있는 경계석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런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이러한 작업을 행하고 있거나 일부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계석 미끄럼방지 관련 작업 사진을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진 제 시)
아울러 이 시공은 경계석 1개당 12,000∼24,000원 정도로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경계석 미끄러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향후 신설되는 버스정류장 앞이나 횡단보도 가장자리의 경사석만이라도 버너작업이 된 경사석으로 시공을 한다면 사전에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경사석과 버닝 처리된 경사석의 가격 차이도 별로 없는 것으로 관련 업체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사고 유발이 우려되는 경계석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 민원 접수를 바탕으로 우선 우리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곳에는 하루 빨리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장마, 태풍과 같은 우천을 동반한 자연재해·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우리 구민의 안전과 더불어 우리구를 방문하는 많은 분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구민이 살기 좋은 동래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장준용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들여다 본다면 우리 구민이 더욱 살기 좋고 안전한 동래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은 5분 발언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오영진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오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의원
존경하는 동래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구의원 탁영일입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장준용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들, 그리고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BA.5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재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나날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8~9월에는 하루 확진자 규모가 약 27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13일,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거리두기 제한에 신중을 기하면서 국민의 자발적 방역의식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감염병 대응지침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및 관리를 통한 선제적 대비 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의료 대응태세 점검 및 강화가 시급합니다.
코로나 재유행 대응에 있어 필요한 감염병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방역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코로나 확진자 추적과 관리 그리고 치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 점검과 보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50대 또는 40대로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백신접종 등과 관련 약품 및 물품 수급과 재고 관리, 이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재정계획 등에 특별한 준비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교통 환승이 많은 동래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 팬데믹의 최일선에서 바이러스에 맞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심리적 ·육체적 피로에 대한 보수와 휴식 등의 보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통합과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위해 필요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지난 대유행 때의 모습에 비추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차별 없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였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차별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 실업 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들과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거대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는 코로나19와 그 파괴적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염병 퇴치와 주민 보호에 있어 어느 누구도 배제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바이러스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경제와 보건 등에 관한 긴급구호 대책을 마련하고 육아와 돌봄, 상대적으로 감염병 대비에 취약한 학교 같은 시설에 대한 대응책 수립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차단하고 구민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및 홍보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영 상 시 청)
팬데믹과 같은 재난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함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과 정확한 정보의 전달입니다.
세계적 석학 자카리아는 그의 저서 ‘텐레슨’에서 전 세계적인 반지성주의의 등장으로 싸구려 백신 논란과 안티백신 운동 같은 황당한 일이 발생하여 과학적이어야 할 팬데믹 대응 정책들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 감염병 대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 혼선과 비효율을 낳고 심각한 국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와 홍보 전달 체계를 갖춰 감염병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개개인의 각별한 방역의식이 요구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정확한 기준과 대책은 보이지 않고 감염병 위험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정쟁보다는 주민의 삶과 안전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위험성과 방역 의식은 조금만 느슨해져도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다시 고립과 단절 속에 신음케 할 것입니다.
국민의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인 감염병 대응에 있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특별한 태도와 행동이 요구됩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부터 솔선수범의 자세로 감염병 극복에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탁영일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탁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준용 동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됩니다.
폭염 속 우리 관내 취약지구에 대한 면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