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규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이규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동래구 발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기획계장입니다. 정희숙 예산계장입니다. 정영미 법무조직계장입니다. 박정아 감사계장입니다. 임귀옥 통계빅데이터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기획감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네요, 이거 보니까. 공직기강 감찰 내용에서 징계, 훈계, 주의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 그거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13페이지 시공감사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조사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감리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잘되고 있는지, 이 감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잘되고 있는지, 그래야 부실시공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

네.

구민의 알권리에 대한 부분에서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이 조금 느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총무과장입니다. 조미숙 재무과장입니다. 서충훈 세무1과장입니다. 강수근 세무2과장입니다. 이종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규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동래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3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총무국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8회 지방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웠던 국민체육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하여 구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상황 발생 등에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한 모바일행정전화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동래구 신청사 및 청소년수련관, 온천3동복합청사 등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공공건축물 조성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납세자 권익보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였고 이용자 중심의 민원행정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동래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총무국 직원들은 구정목표인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실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과 직원 복지증진으로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 사람이 중심되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청렴행정을 구현하고 신청사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입 확충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정서비스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으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구정을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제9대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성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총무계장입니다. 정영희 행정계장입니다. 김정찬 체육진흥계장입니다. 허종열 국민체육센터계장입니다. 그리고 오상우 구민협력계장은 장인 별세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총무과)

홍성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는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이재용 국장님 총무국장님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태권도 실업팀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원 예산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꾸 한다 이런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 전에도 월급인상분이라든지 선수영입비라든지 태권도 감독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 드렸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 드렸지만 결론은 별로 얻은 것도 없고, 솔직히 우리 동래구민들이 아직도 우리 동래구에 태권도 실업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선수들이 예산이 집행될 때만 약간 좀 하는 느낌, 저는 4년 내내 그 느낌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래에 부산의 사직야구장이 끼어 있는 만큼 리틀야구단에도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야구단을 하나 만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동래구 야구팀을 하나 만드는 게 안 낫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사실 태권도 실업팀 같은 경우에도 금년 상반기에 금메달·은메달 포함해서 총 한 13개 정도의 메달을 획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좀더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구민들이 태권도 실업팀이 어떤 경기에 나가서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태권도 실업팀이, 자기들 운동하는 시간타이밍도 있지만 짬을 내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도를 동래구민들에게 높여 주려면 구민들하고의 어떤, 야외에서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뭐 태권도팀은 거의 숨어지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시범경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범 그런 걸 보일 수 있는 무대를 저희들도 한번 마련해 보고요. 또 읍성축제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번에도 읍성축제 때 한번 올라왔는데도 별로 큰 효과가 없고, 평소에 태권도실업팀이 구민들하고 교류도 좀 하고 그런 걸 해야지 홍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예, 그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작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 집행됐죠?

전체 지금 내려온 게, 지금 5억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 전에 체육센터 잉여금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재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집계된 건,

제가 4년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매년 5천만 원씩 집행을 해 놓고 나중에 큰 개보수 작업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예산을, 만약에 우리 동래구청에 예산이 없었을 때 그걸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수익에 대한 일부액정을 잉여금으로 좀 챙겨놔라, 그래서 이렇게 대공사가 들어갔을 때 그 비용을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업무 파악이 아직,

제가 업무 파악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민센터 운영을 할 때도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수입금이 다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그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이렇게 좀, 충당금액을 좀더 챙겨놓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요,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지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관변단체 4개 단체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동별로 바르게살기운동의 회원이 또 다른 단체에 가입이 돼 있고, 또 동래구에 살지도 않으면서, 살다가 예를 들면 금정구에 갔을 경우 그 회원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회원 1인에 대한 보조금이 얼마인지, 그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의 임기와, 제가 그냥 평소에 느꼈던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통장들의 임기가 몇 년인지,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거의 통장을 한번 하면 계속 장기집권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주민들이 통장에, 거리의 플래카드에 ‘통장모집합니다’ 했지만 사실은 신청을 하러 가면 무슨 자격기준이 그거한지 탈락되고 탈락되고 하는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참고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는 동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가급적 중복가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동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렇게 지켜지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중에는 혹시나 또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동에 봉사 단체원들을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체원 확대를 위해서 동에서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보조금은, 동 같은 경우에도 동의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다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단체원 1인당 얼마씩 그렇게는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관변단체, 예를 들면 안락동 같으면, 안락동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단체원수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안락1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부분이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원수하고는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

아, 동의 그 회원 한 명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네.

통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만 70세까지 정년이 규정이 돼 있고 연임제한에 대한 그런 규정은, 제한은 없습니다.

아, 제한이 없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좀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왜 특정인만 수년 통장을 해야 되고, 제 생각에도 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라도 각자 한 번씩 골고루 신청한 데 대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통장도 해 보는 것이 자기 일상에 누림과 또 소득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통장 업무가 사실은 뭐 우리 동래고을 배부부터 시작해서 복지통장의 역할도 해야 되고 다양하고, 사실은 업무 자체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또 연임제한을 하게 되면 기존 통장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 능력이 안되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대다수는 열심히 하고 하시는데 단순히 연임제한 규정 때문에 그만두게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손실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정에 따라서는,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통장을 하겠다는 분이 많을 수 있는데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또 통장을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임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하더라도 공개채용을 하게 돼 있고요, 공개채용을 하면, 물론 현수막을 붙이게 되면 동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공개채용을 하고 또 면접을 할 때 이분들이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존의 통장님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동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동에 협조를 안 하거나 그런 통장님들은 충분히 또 걸러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통장을 동장이 뽑는 게 아닙니다. 동장이 뽑는 게 아니고 지역에 심의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장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 들었지만 구하기가 힘든 지역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퇴장하시고 재무과 입장해 주십시오. 【재무과】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이규만 부위원장님, 조진우 위원님, 장영진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권영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향숙 경리계장입니다. 성영신 재산계장입니다. 정용준 정보통신계장입니다. 배혜연 신청사건립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재무과)

조미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터파기공사를, 우리가 한 4개월 전에 방문을 했었나요, 현장에?

예.

그때 지하 9m까지 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4개월 됐는데 11m 같으면 겨우 2m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20m, 총 20m라 그랬죠?

예, 19.8m 정도 됩니다.

그럼 20m까지 다 내려가려면 몇 개월 걸린다는 얘깁니까?

최대한, 저희가 정확한 물량이라든지 그거는 저희도 공사를 해 봐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이 스케줄상으로 보면 준공스케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공정대로 간다면 다음 우리 임기 또 끝날 때까지 청사가 입주 안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 내년 연말까지,

아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계산을. 4개월 동안 2m 같으면, 11m 같으면 아직 9m나 남았는데. 터파기공사가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때도 현장 설명을 하면서, 처음부터 계획이, 지질조사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터파기 이거 전부 소요예산하고 지금 현재하고 증액이 얼마 정도 된다는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하고는 저희가,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파기공사 분야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여기에 대한, 추가공사 건에 대한 터파기공사 이게 지금 노출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이거 예산 금액은 있습니까? 얼마가 초과될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돈 다 쏟아부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의원님들 또 새로 구성이 돼서 궁금하실 건데 저희가 신청사 부분이라든지 온천3동사 부분, 그리고 생활복합센터 부분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현장에 한번 모시셔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예, 시간을 한번 잡아서 현장소장을 한번 모셔가지고 좀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되는 소요금액하고 앞으로의 공정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런 부분하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대비 세외수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세외수입이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1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세무2과에서,

그리고 우리 구세 목표액을 보면 목표액을, 2022년도 목표액 기준점을 좀 낮게 잡은 건 아닌지, 지금 등록면허세는 22% 정도 해 놨는데 밑에 주민세나 지방소비세는 좀 낮게 잡은 이유가 있는지?

목표액은 당초에, 매년 목표액은 저희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그냥 과세요율이라든지 또 특수적인 요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각종 세금에 대해서 적용해서 목표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와중에 있어서 그 요율과 현재의 자치단체 여건이 상이할 때는 그 목표액을 다시 또 수정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여기에 적어 놓은 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중과세가 부과가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6월 30일 이후에 시행이 된 그런 사항인데,

올해요?

예, 올해 6월 30일 이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년이었는데 완화가 돼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2년 내 팔면 중과세를 적용을 안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납세자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해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충훈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 퇴장하시고 세무2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세무2과】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이규만 부위원장님, 조진우 위원님, 장영진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권영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강수근입니다. 평소에 세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과표계장 박균환입니다. 재산세계장 강태욱입니다. 체납정리계장 안강규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장 경입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세무2과)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나요?

세외수입이 지금 어떤 거, 체납을 말하는 건지 현년도 그거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년도요.

현년도 말씀입니까? 현년도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177억인데 그렇게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래구의 재정자립도가 원래는 20.1% 정도 안 됐습니까?

지금 17.7%로,

그래 재정자립도가 지금 3% 떨어진 건데, 세외수입 자체가 뭐 1가구 다주택 세금 혜택 관련 부분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에다가 세외수입이 있고 총세입인데, 그 총세입이 뭐냐 하면 보조금이, 분모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아지면 세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많아지는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지급이 많이 돼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방세에 보면 취득세하고 지세하고 나오는 부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치는데 세수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제가 상세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세수가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총세입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부분인가요?

어떤?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한, 세입 부문하고 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은 우리가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 목표액이 한 177억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77억?

예예.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건…, 제가 이해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 세정 이 부분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분자는 지방세 세외수입이거든요. 밑에는 그게 총세입인데 총세입이 뭐냐 하면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들, 그다음에 보조금 이렇게 합치기 때문에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 이게 많아지면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방세의 세수는 그렇게, 매년 급격하게 는다든지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정교부금 자체가 의존수입인데, 의존수입이 많다는 건 시비나 국비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시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 건의로써 끝나는 상황이고 이거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존수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예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수근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 퇴장하시고 민원여권과 입장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이규만 부위원장님, 조진우 위원님, 장영진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권영원 위원님!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목표로!’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정 민원행정계장입니다. 홍영미 기록물계장입니다. 김양주 여권계장입니다. 이현미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민원여권과)

이종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민원여권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의 다발성민원, 중복되는 민원들, 야간에도 당직실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달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 대부분이 수차례 민원을 넣어도 답변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게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이 민원처리가 원스톱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처리가 됐다는. 제가 타지자체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민원을 해 봤는데 한 3일에 걸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시행 중이고 어떻게 보고처리가 됐고 어떻게 지금 처리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발성민원이라든지 악성민원들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민원인들이 힘들게 민원을 넣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좀 추진해서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좀더 일에 대한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경문 위원님 잘 알아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국, 문화시설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