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천병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8조에는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운영지침 및 협조요청, 지원관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문대식 위원입니다. 일단 항상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좋은 조례안인 것 같은데, 보통 개인 사람들은 방문하는 거에서 가정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문해서 가사도우미까지 한다 했을 때는 대부분의 산모나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외부 사람이 자기 집까지 와서 가사활동을 이렇게 한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저출산을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저희 구가 둘째 애 출생할 때 금액이 중간 정도 되는데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좀 확대하고, 비슷비슷한 조례가 많이 세분화 되는 것보다는 한쪽 분야에 예산확보를 하든가, 확보를 더 해서 그쪽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들은 바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서비스돌봄하시는 분들이 시간당, 8시간이나 가사활동에 도움을 주는데, 뭐랄까 대상자하고 서로 짜가지고 시간 수당을 반반씩 나누는, 이런 병폐적인 말도 제가 듣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은 중증장애인하고는 조금 다르게 정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사업 지원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 찾아오는 걸 반대하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서울시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산시는 지금 기장군만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사하구만 올 7월부터 했는데 사실 신청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 찾아와도 된다는 그런 사람들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정부지원금이 일부 한 9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본인이 한 70만 원 정도 좀 넘게 본인이 돈을 내야 되고 신청자에 한해서만 해 주기 때문에 굳이 대상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아까 장애인 가정 같은 경우는 반반씩 4시간씩 그렇게 한다는데 이 산모신생아는 카드를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가면서 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8시간밖에 체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데서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요. 신청하면 사실 우리가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은 많아지고 한데 민원인의 입장,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서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박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으로 구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는 공공시설 이용자격, 안 제7조에는 이용신청 및 승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사용료, 안 제12조에는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유인경입니다. 동래구의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겠지만 대표적인 유휴공간 한 몇 군데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 유휴공간이라 하면 구청 회의실도 있고, 동 사무소 자치센터의 그거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 사무소를 비롯해서, 구청 회의실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도 들어갑니까?

예.

지금도 공익을 위한 모임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여를 하고 있죠?

예, 일반적인 주민들 모여서 하는 회의나 그런 부분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외대상에 보면 종교활동, 영리, 그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정당활동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이 구분이 좀 모호하지 않겠습니까?

종교나 상업이나 이런 데 이용되는 거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종교는, 예를 들어서 A종교에서 그걸 하게 되면 B종교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교나 영리활동 쪽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하는 게 없고요. 정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중립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하는 걸 이 조례에 명시를 해서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놨습니다.

지금 빠져 있다, 그렇죠?

저희들이 넣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이 정도로 해 놨는데, 약간 이게 모호하다 그렇죠?

유인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답변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면, 그 정당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정당 행사에 대해서 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주장을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단은 조례에. 왜 그러느냐면 동래구 관내에 정당이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면, 거대 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무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정당인들이 회합을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공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단지 공간을 빌려주는 거니까 구청의 유휴시설이 정당의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정당은 여기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 어느 정당이든지간에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이념을 추구하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공간을, 구청은 공간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뭐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사실 종교활동도 이게 꼭 공익에 해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종교활동도 여러 가지 허용된 그런 범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교활동이면 무조건 이렇게 제외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종교활동 같은 경우는 사이비 종교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확대 개방을 해 놓으면 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제한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영역이 좀 모호해서 말씀을 드렸고 잘 조절해서,

종교활동이라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교나 선교나 이런 부분도 있고 종교단체에서 우리가 하는, 예를 들어서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조금 할 수 있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우리가 종교 집회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A종교에서 ‘오늘 우리 신도들을 모아서 뭘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외대상을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이 되면 저희들 공무원이 중립적 관계 거기에서 좀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6월 17일 조선일보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한번 사용을 해서 공무원 정치적 중립 관계가 문제 된다는 게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이 한번 있어서, 저희들이 봐서는 공무원으로서 좀 처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검토가 한번 돼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휴공간을 대여는 하지만 그 내용까지도 일일이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치면 종교활동도, 선교활동이 꼭 거기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제가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 90일인가 그 사이에는 또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거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까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11조 사용료,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3항에 ‘사용료 및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사용료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대충? 만약에 문화회관을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의 대관료는 저희들 조례로 따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들은 이 조례가 발효되면 일반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자료를 수집해서 그 부분에서 적정선을 우리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방금 제외대상에 정당 부분이 돼 있고, 그다음 제5조에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당이나 이렇게 했을 때 구청장이 모든 권한이 있는데, 방금 유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한대상에 상세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다른 정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커트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걸 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당별로 다르겠지만 타 정당에서 정책세미나라든지 강연을 했을 때 중간중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했을 때 특히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한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굳이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외대상에 확실한 세부 조항을 더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이 사용 시간대가 정해지지 않았죠? 대부분 보면 특히 저녁시간 때 많을 건데, 공무원들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 관리부분이나 인력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저는 그러한 상세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문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게 기존 타 시·도·군의 유휴공간 조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당활동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당인도 관내 주민이고,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거대정당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생정당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다른 정당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합하는 시간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든지 하면 그 시간에 맞추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 보면 관내 국민운동단체에서 회합을 하면서 근무시간 끝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무시간 이후에 회의를 하면 다 남아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서 비교를 하자면 정당활동 시간은 제한을 하면 돼요, 6시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춰서 그 안에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안에 회합을 하는 내용까지는 구청에서 제어할 필요가 없다, 단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공간을 좀 주민들에게 대폭적으로, 자꾸 제어를 하지 말고 확대를 해서 그 공간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거 나중에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되면 또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한 거니까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법으로, 조례라는 게 개정이 되면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간대라든가 이걸 명확하게 조례에 넣어주는 게, 좀 길더라도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고요. 대부분 유휴공간의 개방 같은 경우에는 소수 약자를 위한 개방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개인에 맞게,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유휴공간이 첫째 목적이 되어야 되고, 단체별 그런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목적을 먼저 달성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최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 바랍니다.

예, 김홍자입니다. 문대식 위원님 말씀, 사회적 약자 계층에 먼저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거기에서 아울러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총무과 관련이기도 한데, 제11조 사용료에 관한 건데요,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잠시만 여쭤보겠는데, 아까 전경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소회의실하고 대회의실 사용료가 얼마가 됩니까? 시간에 따라 다른가요? 소회의실과 대회의실,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용료를 징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료입니까?

보통 우리가 강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체원들, 우리 구청에 같이 관리가 되어 있는 단체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잠깐 회의하는 데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무료라는 말씀이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구청이나 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가 없고요,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이나 소강당은 일반 민간단체 등이 할 때는 대관료라고 따로 조례나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회의실은 무상으로 대관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면, 우리 문대식 위원님이 사회적 약자 계층이 먼저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새마을문고 시상식에 참석을 해 보니까, 그걸 대관료를 받는지 의문이 갔는데, 거기는 또 구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거기에서 새마을운동 유영옥 회장님이 상장을 전달하는 데 우리 7·8급 공무원들이 옆에서 상장과 상품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지원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 바랍니다.

예.

정당활동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타 구의 조례에 이런 부분이 어떤 데는 있고 없고를,

대부분이 정당활동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있는 데는 어디 있던가요? 그게 빠진 데.

제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조례가 있는 자치구에는 대부분 없는데, 이건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라서 정당활동이 꼭 공익성이, 공익활동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정당활동이 저는 가장 기본적인 공익활동이라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당을 배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누구나 공공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겁니다.

제가 부가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 데가 보면 전국에는 19개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정돼 있는 자치구에서는 정당활동에는 공간을 제공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조례 검토의견을 낼 때 이런 전국적인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6월 17일자 조선일보에 서울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박용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에 제3항을 넣어서 종교, 아까 서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정치 부분에는 대여를 안 하는 걸로, 제외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의원으로 서명한 자격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제8조 이용승인 제외대상에 있어서 1번 종교활동으로 목적으로 하는 경우, 2번 정당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삽입을 해서 수정가결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다른 안은 없습니까? 문대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타이트하게 해서, 요새 공무원 인력도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개방시간을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퇴근시간 전으로 한다든지, 그것도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그것까지 삽입하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보류가 돼야 될 입장인데,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수정안으로 좀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집권당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상무위 회의를 지금 여기서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금 집권당의 구청장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있겠죠. 그리고 한국당이 다시 재집권을 했을 때 또 민주당에서 반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양당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 부분은, 정당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2번으로 삽입을 해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기를 찬성의원으로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삽입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시간대 그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저녁 시간대에 전부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직자든 누구든 그 시간대에,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난다, 당직자든 누구든 공무원 1명 관리·감독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삽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조금 전에 수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박용근 의원님이 대표발의자니까 다음에 그런 어떤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정안이 될 수 있으면 수정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근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과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홍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2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박정희 군사정부기구로 출범한 이후 1976년 내무부령으로 새마을기 게양이 의무화되었으나 김영삼 문민정부인 1994년 대통령 직속기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방자치기관의 자율게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상위법 근거와 규정이 없으므로 임의규정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태극기와 새마을기의 병립게양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새마을의 날에는 적합한 행사지원과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율했던 대로 심사보류로 가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조율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는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이 심사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유인경 위원, 심사보류에 대해서…

어쨌든 시대가 바뀌고, 또 그에 따라 새마을기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바와 같이 우리 동래구는 청사이전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걸로, 그때 자연스럽게 좀 진행을 했으면…. 지금 조례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했는데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거는 또 충분하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동의합니다.

새마을기 게양은, 저희들이 새마을기를 내리기 위한 명분으로 조례를 발의합니다마는 실제 게양 권한은 구청장, 지자체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청사 이전 때 새마을기 관련해서는 동래구 기초단체장님과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가 구청 임시청사를 옮기는 시점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점 함께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경문 위원님께서 보류하자고 하시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문대식 위원의 의견을 한번 듣고 마지막에…

예, 반갑습니다. 문대식 위원입니다. 새마을단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년대에 근면·자조·협동 이렇게 해서 농촌에서 잘 살기 운동으로 시작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체에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한 700여 명의 단체원이 집행기관에서 다 하지 못하는 궂은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 같은 경우는 김장담기라든가 또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방역, 이러한 모든 부분에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있지만 저는 그 예산에 비해 많은 궂은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새마을운동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현재 또 그러한 좋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후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이유와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기관장의 자율게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굳이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우려성이 있어서 저는 기존 그대로 자율성에 맡기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덕미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이것 다 하고 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덕미 위원,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위원님께서 반대하실 것은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먼저 문대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봉사단체로서 김장 등 적은 예산으로 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같은 국민운동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기초질서준수캠페인이나 학생통일글짓기, 태극기달기운동, 국가유공자의 집수리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질서캠페인, 자연보호, 산불조심, 청소년 선도 등 각종 사회질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에서 120만 원의 보조금을 가지고 새마을, 자총, 바르게 단체의 동 회장님들 그리고 회원님들, 부족한 회원 수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도 내어가면서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새마을기 내리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새마을운동 유네스코 등재는 1970년에서 1979년의 어떤 기록물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근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신새마을운동을 다시 전개하면서 유네스코 등재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는데, 그 벤치마킹을 하는 국가를 보면 주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개발도상국이죠. 벤치마킹은 하러 오는데,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에서 실제의 효력은 없다고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굶주림에서 한번 탈피해 보자는 취지에서 새마을운동, 농촌근대화 운동에서 시작했다는 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제국가로 오기에 한 획을 그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농촌근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한국 경제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서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달리 그 상징기인 새마을기가 자율게양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6년 동안 관행적으로 게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기를 내려야 하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국민의식이 새마을기가 왜 게양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으십니다. 잘못된 관행, 다시 우리가 올바르게 돌려놓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기저하, 현재 새마을지도자,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또 새마을문고는 사실 성질이 조금 다르지만 합해서 회원이 약 700여 명이 되고, 전·현직 합해서 2000여 명이 됩니다. 우리 동래구민은 27만이 조금 안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민의 0.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0.1%가 채 되지 않는 새마을운동단체 주민들을 위해서 관공서에 새마을기가 게양이 되고 또 가로기에, 온천천뿐만 아니라 각각 가로에, 도로변에 새마을기가 난립되어 있는 것, 경관 공해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는 같은 단체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새마을협의회는 3개 단체가, 아까 김홍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단체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700여 명 되는데, 그리고 예산이 보통 보면, 제가 작년 꺼 보니까 한 1억 4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새마을협의회 각 단체로 이렇게 봤을 때는 보조금이 각 동에 한 124만 원 정도 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도, 문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협의회 위의 고문들이나 그 사람들이 꼭 잘했다는 부분보다 못한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거의 한 40여 년을 지역에서 봉사한 부분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의 인력 부족한 부분을, 손 닿지 않는 작은 곳에 봉사활동을 많이 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대적 변화의 정신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변화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봉사, 희생정신이라든가, 내 몸을 희생해 가면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그 정신 또한 저는 높이 기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자총, 바르게 회원수가 2:1:1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는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새마을문고는 매월 각 동마다 14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도서구입 목록으로. 그거는 구청에서 동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활동에 있어서 새마을단체에 합해서 활동을 그만큼 한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고요. 또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각 새마을, 자총, 바르게는 똑같이 12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동 회장님들 고생하시고 회원님도 고생합니다. 그러나 지회사무국을 들여다보면, 국장 월급을 대비해 볼게요. 바르게 약 5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자총은 시비 매칭 1:1해서 150만 원으로 구비가 75만 원이 들어가고요. 새마을운동은 국장과 지도과장이 있습니다. 지도과장이 자총처럼 시비 대 구비 1:1해서 총 2400만 원 해서 구비가 1200만 원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로 국장은 호봉제라고 하여 약 2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미 운영비와 인건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새마을, 자총, 바르게 대비해 보면 자총과 바르게는 약 4000∼5000만 원 정도입니다. 새마을운동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약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질의에 대한…,

제가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적고, 핵심을 적고 답변을 드립니다.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3개 단체이기보다는 사실 2개 단체이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 국장과 지도과장이 두 분이나 계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기, 사기진작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자총이나 바르게는 그럼 같이 기를 올려야 할까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죠. 이미 예산에서부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깃발마저 형평성 없게, 또 시대정신에 맞지 않게 게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김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을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 우리 경제의 기반이다, 그래서 이 새마을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차이는 있고. 단지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됐을 경우에 구청장님이, 자치단체장이 이 기를 게양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요?

기초단체장의 자율게양으로 바뀐 상위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 상위 규정에 있던가요?

아, 깃발에 대한, 그러니까 태극기 게양법 외에는 모든 깃발, 시·도·구·군청 깃발을 포함해서 의회기까지 깃발을 게양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와 상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1994년 내무부령으로 자율적으로 게양할 수 있다는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제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게양을 할 수 있다, 단체장이?

예.

저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 늘 법을 먼저 검토를 해 봅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기를 게양하는 부분은,

단 1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1976년도에 아시다시피 내무부령으로 새마을기를 게양하기로 해서 쭉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다가 94년도에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에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그런데 조례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우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는 지금까지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게양할 수도 있다’라는 이 조항에 의해서 게양이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조례는 본회의장에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공포가 된 이후에 우리가 새마을기를 있지 않습니까, 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임시청사로 옮겨가고 그때까지의 어떤 공백에도 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걸 걸 수 있다는 건 94년도의 지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에서 지침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그 지침으로 돌아간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또 심사보류에 대한 동의도 지금 네 분이 하셨는데,

전경문 위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류숙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서 어제도 위원장님과 얘기를 좀 나눈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명시를 해서 제가 심사보류를 얘기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조직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6명의 위원 중 4명의 위원의 심사보류 의견이 있었기에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부결에 있어서 부언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예.

본 조례안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전원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당, 더불어민주당 시당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을 바꾸어서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혹여라도 저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법적 근거와 규정이 없는 새마을기를 반드시 내리겠다는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지방분권, 소신 있는 조례 발의가 우리 동래구에서 선구적으로, 그리고 모범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자율방범대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교육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13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계속 운영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간식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 및 구성에 보면 ‘자율방범대는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봉사활동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렇게 했을 때 개인적인 그게 많아서 봉사를 잘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동별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꼭 청년회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방범 순찰하는 동도 몇 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인원이 부족한 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를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줄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10명 이상이 아닌 소수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 내 봉사활동이 투철한 회원을 중심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완화했으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전경문 의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3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최고 잘되고 있는 동이 사직2동이죠? 사직2동과, 지금 명장2동에는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자율방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녹색폴리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아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전에 명칭이 자율방범대라고 돼 있는, 동래경찰서에 등록 돼 있는 자율방범대 회원들에 대한 인원 구성이 지금 확실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율방범대의 어떤 인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율방범대도 어찌 보면 역대 회장부터 해가지고 현 회원들,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발의를 하게 됐고. 지금 현 시점에 자율방범대 회원들이 없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걸 좀 역대라든지 전역하신 분들도 같이 또 동참하시면 10명 이상으로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지금 타 구에는 몇 명으로 돼 있느냐면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명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10명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바랍니다.

자율방범대라 해서 순수하게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출소나 지구대 등의 관리·감독을 받습니까?

이거는 지구대나 이런 데 소속이 돼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입니다. 동에서 자율적으로 10명 이상 회원수만 구성을 해서 조직을 하는 건데 경찰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동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율방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보면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해 놨는데, 예전에 청년선도위원이라고 보면 술집사장도 있고 그래서 규정들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선발할 때 무조건 10명 이상이면 또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철저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구청 소속이라기보다는 각 동에서 지원 예산이,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조례로 발효가 되면 각 동의 동장님들이 이걸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아니, 그건 자율방범을 돌고 어떤 회원들의 활동사항이나 활동사진들 이런 걸로 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동에서 그걸 대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무에 보면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4조제3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하고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체계는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확인하는 부분이라든지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꼭 동에서 누가, 직원이 대기하거나 활동을 감시하거나 그런 역할까지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걸 보고받을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저희가 13개 동 자율방범대가 소속이 돼 있잖아요? 사실상 경찰청이나 한국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중앙에까지 이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 식으로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자율방범대하고는 별개의, 구청에서 자율방범대를 별개로 보는 겁니까?

지금 우리 중앙에 등록 돼 있는 자율방범대라는 이 조직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각 동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자율방범대를 쓰고 있는 조직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예산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조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자율방범대만 예산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각 동에서 2개까지 자율방범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단체조직도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된다면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치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닌,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조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큰 돈은 아니지만 야식비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활동을 하는 방범대가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또 새로 신설할 수도 있다는 약간, 해석으로도 맞지요?

예.

해석할 수가 있는데, 보통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아까 10명 이상이라고 했지만 10명이 안되면서도 명단만 올리고 또 하는 우려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에 소속되면서 작은 예산 부분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자율방범대를 또 구성해서 복수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명단하고 이런 거는, 관리 체계는 이제 각 동에서 시행규칙에 대한 어떤 자료들은 이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기존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또 다시 같은 어떤 조직을 만들 수가 있으면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명칭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뭘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자율방범대 조직 구성은 지금 2개까지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2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표기는 해 놨고, 자율방범대라는 어떤 표명 자체가 단체를 2개로 만들고, 그 전에 공식명칭으로는 자율방범대라고 돼 있지만 지금 녹색폴리스 어머니회 뭐 이런 부분들은 활동을 해도 아예 등록 자체도 지금 안되는 거고. 지금 그 전의 예산 범위 지원을 보면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이런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항을 좀 삭제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한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3조에 단서조항을 보면 거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2개 이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2개 이상이라면 10개도 되고 100개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도시의 도심여건을 감안해서 1개는 기존에 있으니까 2개로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2개 이상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라는 어떤 명칭을 가지고 만약에 신청을 우후죽순으로 하게 되면 구청이나 동에서 이걸 승인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뒤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은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안 받아주느냐, 2개 이상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개로 제한하는 부분으로 좀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금 동에 기존에 있는 청년회나 자율방범대 14개, 방위협의회 1개 해서 지금 1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새로운 단체가 들어올 때의, 아까 서덕미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격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화를,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자격 부분은 모집하는 동에서 지침으로 그런 어떤 규정으로 두면 될 것 같고,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나의 명칭을 가지고 2개의 조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2개의 조직을 오히려 합병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제 생각에는 제3조 다만 부분은, 다만부터 있다까지,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발의하신 전경문 의원님?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1개만…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라는 어떤 조직이 각 동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같은 명칭을 사용해서 2개가 상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앞에 어머니폴리스 자율방범대가 있고, 이렇게 명칭을 갖다가

아니, 그렇게 되면 조례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하고 현대하고는 엄연히 명칭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자율방범대라고 하면 거기는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죠,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법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만 부분은 좀 삭제해서 수정안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차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경문 의원님?

그런데 이게, 잠시만. 우리 조례에는…

한 동에 조직이 2개라는 건,

한 동에 지금, 사직3동하고 안락1동 2개 동에 청년회하고 자율방범대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동은 청년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사직3동하고 안락1동 같은 경우는 청년회가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2개 단체가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2개 단체로 운영을 하는데, 명칭에 있어서, 그럼 청년회에서 자율방범대 해가지고 치안센터하고 조직이 될 수 있지만 이 자체는, 자율방범대라는 어떤 부분은, 1개의 명칭을 가지고 2개, 3개가 있을6.25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만 부분은 삭제를 좀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1항 ‘다만, 거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조규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별표 제목을 정비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순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본 조례 별표1, 별표2의 제목 옆 관련 조항을 기재하고 「장애인복지법」상 ‘1급에서 3급’을 ‘아주 심한 장애’로, ‘4급에서 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규정 중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감면’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인공암벽장 사용료 감면 규정 중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감면’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 두 개정조례안에 대해 2019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의안번호 제12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제5조제1항의 수수료의 면제 단서의 규정이 감면대상자 명의의 공부상 제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의 경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감면대상자가 각종 민원을 신청할 시 지금까지는 감면대상자 명의의 대장을 발급받는 경우에만 감면이 되었지만,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면 대장상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법 규정상 발급 가능한 민원까지 감면이 확대되어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며, 다른 하나는 공부상의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온라인 민원 및 팩스민원은 제외하게 되어 있으나,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면 온라인 민원 및 팩스민원까지 감면을 확대하게 되어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며, 신청방법이 다양해진 시대에 맞추어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19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