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계장 윤민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346억 1987만 2000원이며, 이중 7억 4751만 5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38억 7235만 693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이 8억 7514만 2000원이며, 이중 6억 5675만 5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1838만 6730원입니다. 예비비는 336억 5237만 원이며, 기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서 9236만 원 중 9075만 98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60만 2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8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상으로 실·국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 정책사업지표 6개이며, 결산액은 7억 4751만 507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 1개, 달성 4개, 미달성 1개이며, 예산효율화 절감추진은 132%로 초과달성 되었고, 공약 및 지시사항관리, 정확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청렴한 공직문화조성, 재정신속집행목표는 달성하였으며, 쟁송사건 승소율 재고는 94%로 미달성 되었습니다. 향후 미달성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성과지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토탈로 묶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제상권입니다.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18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 성과보고서, 예비비 승인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4189억 9849만 8110원이며, 수납액은 4067억 9297만 867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5억 3226만 4660원, 미수납액 116억 7325만 478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4페이지 세출 및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의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779억 7250만 9630원이며, 지출액은 749억 6840만 35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3202만 930원, 집행잔액은 14억 7208만 513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 결산내역과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내역은 결산 승인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집행잔액 현액으로 일반공공행정 4억 2326만 9280원, 교육 285만 2370원이며, 문화 및 관광 1억 5970만 1750원, 기타 8억 8626만 1730원으로, 총 14억 7208만 5130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의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533억 8862만 529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9억 4136만 2160원이며, 사용액은 2억 5470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90억 7528만 545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9개, 정책사업지표 32개이며, 성과달성도는 달성 31개, 미달성은 1개입니다. 결산액은 725억 7074만 7140원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평생교육 확대 등 31개 지표가 목표달성 되었으며, 미달성 1개 지표는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대행 지표로서 향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38억 2466만 3000원이며, 그 중 재무과 소관 공유물분할소송 관련 토지매수대금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과 관계 과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이거 지난 정례회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3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1월 1일 해맞이행사에 870만 원이 잡혀 있고, 이게 그 행사에 쓰인다는 거는 알았습니다. 저도 가 봤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이 정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이 국민운동단체 참여확대라고 하면,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새마을운동, 한국자총, 바르게살기운동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운동단체라 하거든요. 이 사업명만 보면 1월 1일 해맞이운동에 이 세 단체가 와서 금액이 지급되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명을 주민참여확대 이렇게 한번 수정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또 이대로 국민운동단체 참여확대 해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산 올리실 때도 1월 1일 해맞이운동을 국민운동단체 참여확대로 올리실 예정입니까? 요지는 사업명하고 사업내용하고 내용이 정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방금 김홍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거는 작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부분이 옳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사업명을 바꾸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제 의사가 아니고,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정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세 국민운동단체가 1월 1일 행사에 지급을 받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사직단 복원에 지금 200만 원이 이월이 돼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사업부지 매입 후 2019년 실시설계 및 공사 집행 시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돼 있거든요? 동래사직단 이거 복원할 때 자문위원에게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예, 지급됩니다.

동래사직단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동래사직단 사업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수당을 지급을 받습니까?

예, 지급 받습니다.

몇 분이 받습니까? 거기에 공무원들 하고, 관계 공무원분하고 구의원 세 명하고, 그 다음에 한 여덟 분 정도 계셨던 것 같거든요? 교수님 두 분?

예, 공무원하고 구의원님들은,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그런데 그 여덟 분에 대해서 200만 원을 자문위원 수당으로 책정을 해 놨다는 겁니까?

제가 나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예산은 사직단복원 관련 자문위원회, 이게 예전 2018년도 자료인데 추진위원회로 해가지고 사직동에서 아마 김홍자 위원님을 모시고 추진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에 당연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수당 지급이 제외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민대표, 그 다음에 교수님들 이 분들은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예, 그 부산대 교수 두 분하고 나머지 분들은 민간에서 오신 분이 맞는데 그 분들에게 한번, 추진위원회도 저는 자문위원을 해 주는데 수당이 나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1회 참석 시 얼마 지급이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 7만 5000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 여덟 분 중에서 부산대 교수 한 분은 건축학과였나? 동래사직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고, 한 분은 29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부탁했던, 용역을 진행했던 교수님이세요. 거기에 연구원을 보면 외래강사 1명, 석사 1명, 학부생들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혀 전문성도 없습니다. 그 용역도 사실은 조감도 외에는 전부 다 자료를 여기저기 수집해서 책을 딱 만들어내는 데 2900만 원을 사용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또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도 아니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수당을 받는다는 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 새마을금고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사직동 이태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 그것도 사직단 때문에 많이 하신 건 알지만, 거기에 질문이 나왔을 때 사직단에 대한 기본상식도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직단이 뭔지 일제강점기 말기 때, 일제강점기 때 민족말살정책으로 인해서 다 폐쇄령을 내렸다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러냐’고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도대체 문화재 복원을 하면서 자문위원의 자질이 있는지, 어떻게 그런 분들을 검증을 하고 위촉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만, 보는 사람각도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래패총이나 그 다음에 사직단복원에 따르는 용역을 줄 때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금방 김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그 책자를 그 교수님께서 만드실 때 실질적으로 전부 다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김홍자 위원님께서도 의정연구회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은 대학교 교수님이고 일단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구용역을 2900만 원 준 책자를 당연히 제가 다 읽어봤겠죠, 연구단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예.

그 내용을 보면 조감도 외에는 여기저기에서 모든 자료를 긁어서 짜깁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과연 정말로 동래사직단 이 자체에 대해서, 왜 복원이 되어야 되는지, 사직단이 무엇인지, 그 취지조차도, 기본조차도 인식이 안 된 분들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래사직단 복원에 대해, 복원사업에 있어서, 자문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는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고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학교에 의뢰해서 추천을 해서 뽑았습니다.

아 그러면 부산대, 부산대학교 그 교수님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저 용역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교수님들보다는 용역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추천을 받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주로 사직동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렇죠?

교수님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왜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학교에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주민들이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서 그러한 뭐, 예전에는 이렇게 됐다라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차원에서도 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번에 사직동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문위원 수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로,

자문위원으로 했는데,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직3동의 주민들께서 처음에 시발을 했기 때문에 명칭을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로 변경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거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이 이월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문위원회라고 명칭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라고 명칭이 변경이 돼서 일전에 사직3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거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한 번 더 개최해서 사직단 복원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자문위원을 하면 자문위원회 수당이 나갑니까, 모든 자문위원회에?

대다수가 다 나갑니다. 왜 그러느냐면 당연직을 제외하고 예산계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수당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직동에 주민자치위원 1, 2, 3동 주민들은 자기시간을 내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는 거를 지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래사직단은 사직단에 사직동 주민들만의 것도 아니고 우리 동래구만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산시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거기에 사직동에 사신다고 해서 자문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 사직단 기본적인 것도 인지를 안 하시고 공부도 안 해 오신 분한테 주민의견청취라고 해서, 주민 사직동 그 부근에는 문화재로 되거나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추진위원회를 가 봤기 때문에, 거기 앉아 계시는 여덟 분은 글쎄, 그 중 반 가까이는 동래사직단을 자문을 하거나 자문을 구할 만한, 솔직히 말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자격이 없어 보이고요. 자기의 이해타산에 얽혀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께서 우리 문화관광과 질문하시면 나온 김에 한 번에 답변,

결산서 보시면 109페이지, 총무과,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게 24억 원이 잡혀있는데, 2억 원이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창조적 혁신 역량 강화라고 8446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것도 9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무슨 업무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중앙및지방 직무교육 강화는 공무원들이 연간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승진요건이 됩니다. 1년에 몇 시간을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의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규정 돼 있는 법이고, 이거는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중앙교육, 부산인재개발원 각종 교육 부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 놓은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추계를 내는 겁니다. 이게 소요가 몇 명이다,라고 이렇게 정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교육인원하고 올해 현 연도의 어떤 교육수요하고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그 교육을 보내고 난 뒤에 연말 되면 저희들이 각 교육기관에서 올해 동래구청에 돈을, 몇 명이 와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비비 970만 원이 사용된 거는,

이 부분은 책자 ‘주간 조선’하고 ‘월간 북한’ 그 다음에 지방행정 책자 한 달에 10건씩 해서 직원들이 우리 자료실에다 비치를 합니다. 이 부분하고, 우수직원 국외연수하고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연수가 국제화여비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 시상금하고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907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거의 2억 정도가 남으면,

그건 전체 금액이 토탈 남은 거고요.

예.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각 분야별 사업별로 해서 누계가 전체 지금, 지방행정 역량 강화 전체 사업의 누계가 2억이 남은 거지, 세세하게 보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포상금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남았고,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560만 원, 그 다음에 월간 책자 구입하는 거는 32만 4000원 이렇게 남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1개 사업에 2억 원이 남은 게 아니고, 전체로 누계 되어서,

그건 알겠는데, 그 공무원 창조적 혁신 역량강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아입니까. 각종 월간 책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수용비, 일반사무관리비가 있고 그게 32만 4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가 저희들 우수공무원 해외 벤치마킹하고 퇴직예정자들 우수공무원 연수가는 부분인데 이게 560만 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 공무원 제안 시상금 이런 부분의 포상금에 310만 원 남아서 이걸 합하면 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지출 5000만 원, 이게 매년 지금 잡히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1600만 원 남았네요?

예.

그 안에 수리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식으로 회계를 처리를 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익금이, 잉여금이 지금 2억 4000만 원씩 들어오죠?

예.

이번에는 2억 4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됐죠?

예.

그러면 여기서 수입으로 잡아갖고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 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구청 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구청에서 또 다시 5000만 원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구청에서 5000만 원을 드리죠. 자기들이 집행잔액을 우리한테로 돈을 주니까 이걸, 이 5000만 원은 무조건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시설에 대한, 1년간 있다 보면 각종 노후시설이 나오면 그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5000만 원을 지급해갖고 거기서 이제 지원금 나가는 식으로 예산을, 5000만 원을 잡아놓으면 꼭 5000만 원이 낭비가 되는 느낌이다아입니까, 우리 느끼기에는.

낭비라고 보지는 않죠.

그걸 낭비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시설을…

아니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이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세외수입이 생기면 거기에서 수선충당금으로 수선을 한 나머지를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도 뭐,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수입을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잔액을, 그래서 올해 제가 검토한 게 뭐냐면 2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아직 국민체육센터 시설이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설 유지·관리비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계라든지 건물 이런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제가 보기에는 구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갈못됐다, 해서 이걸 별도 거기다가 적립을 시키도록, 누계로 적립을 시켜놔야, 예를 들어 어떤 안에 발전기가 고장났다, 이러면 2,3억 원이 들어가는데 구청 예산계에서는 돈을 안 줄꺼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하고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구청으로 예입을 시킬 게 아니고 자체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적립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래야 그쪽에 시설이 낙후되면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해가지고 청장님한테 상반기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검토보고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적립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럼 자체 적립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구청에 2억 원을 주는 부분을, 수리비에 대한 거는 자체 자기들이 비용을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넣을 게 아니고 적립을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어떤 큰 수선, 대수선이 나왔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수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그거를 적립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예산을 계속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의 이자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안 주고. 이 돈을 지금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2억 원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럼 그 돈이 계속 지금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에

아니죠. 구청으로 들어와버렸다아입니까. 지금 남은 돈을, 왜 그러느냐면 세무과로

세무과로, 그러니까 예산을 따로 만든다는,

지금 현재는 뭐냐면, 세무과에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돈이 전부 집행잔액 전액이 들어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 돈이 들어오고 자기들이 충당금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을 빼놓고 1억 50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2억 원을 다 받으니까 우리가 연간 수선에 대한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고 풀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여기에 대한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결산서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예산이 빠져나가고 지원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만 보이지, 수익이 보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예산이니까,

이거는, 아니 독립체산제는, 왜 그러느냐면 이거는 독립체산제 부분, 이거는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5000만 원이 나가는 그 부분만을 지금 명시를 해 놓은 거지 전체 그 센터에 나오는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5000만 원씩 자꾸 지출예산으로 잡혀있으니 타 시각에서 볼 때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생각으로는 5000만 원을 주면 안된다는 이야깁니까?

주면 안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수선충당금으로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출이 계속 되는 데 수입 부분하고 이거를 지출을 할 때 거기서 수입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수선충당금하고 나머지를 잔액을 받는 식으로 하면 좀 보기가 편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 조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예산계라는 게 그렇거든요. 저도 예산계 주무를 해 보고 계장을 해 봤지마는 돈을 줄 때는 예산계에서 굉장히 좀 잘 안 줍니다. 지금 매년 수입금의 2억 원씩의 돈을, 국민체육센터에서 구청으로 지금 돈을 2억 얼마를 주는데 돈은 지금 5000만 원만 준다 말입니다. 5000만 원 주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지하실 발전기가 고장이 났다, 이게 고장이 나서 수리가 가능하면 다행인데 전면교체를 해야 되면 돈이 4~5억 원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 4~5억 원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계에서 5억 원의 돈을 달라고 하면 예산계에서는 돈을 안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지마는 앞으로 10년, 15년 이후에 가면 큰 돈이 들 것이다, 그래서 자체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정산부분을 구청장이 당연하게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적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대수선으로 나오면 그쪽 돈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해결을 좀 바꾸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나만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에 보면 인공암벽장 개·보수 한 부분 있다아입니까?

예.

이걸 우리 구에서 계속 관리하나요?

왜 그러느냐면,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 분야는 사실 이해타산을 따지고는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거기에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를 충당하기 위해서 뭐 이용요금을 올리면 좋죠. 올리면 좋은데 문제는 올리나 안 올리나,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예산이 25만 8000원이 남아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된 금액에 대해서 이게 너무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다 들어간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부분에 수리를 할 것이다, 해가지고 견적을 받습니다.

예.

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다 받고

그 말씀은 압니다. 아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면 또 보수작업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만큼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해 보신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조례할 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다아입니까, 이거는 사실 뭐 이용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걸 그렇다고 또 수입이 안 나온다고 해서 시설을 방치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에서는 ‘다함께 잘 사는 건강도시’를 전략목표로 구민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정책사업목표로 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 3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결산액은 2017년 대비 4억 6948만 원 증액된 11억 4278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지표 성과달성도를 보면 국가예방접종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어린이 불소도포 추진율 3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28억 1222만 4천 원, 지출액은 119억 4278만 2500원, 집행잔액은 8억 6944만 1500원이며,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예산집행잔액 6254만 3740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 689만 776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질문보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래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의료에 대한 혜택을 좀 잘 받을 수 있게,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덕미 부위원장님, 문대식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2266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420만 4240원으로 집행잔액은 1845만 976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로 동래문화회관, 우장춘기념관 등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9억 9816만 원 중 지출액은 9억 8475만 7480원으로 집행잔액은 1340만 252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로 예산현액은 3억 2450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3억 1944만 6760원으로 집행잔액은 505만 7240원입니다. 집행잔액 등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개, 정책사업지표 4개이며 결산액은 13억 420만 4240원입니다. 성과지표 현황을 보면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장영실 전체과학 체험전 개최, 동래스파시티 운영활성화 등으로써 정책사업목표 4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다양하고 품격 높은 기획공연 유치와 문화회관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정비로 주민이 만족하는 공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래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또 문화에 대한 수준도 동래구민들이 보면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일전에 우리 ‘온천천 열린 음악회’를 보더라도, 거기 실제 클래식음악 라데츠키 행진곡이 나오면 타이밍에 맞지는 않지만 박수를 칠 수 있다는 건 우리 동래구민의 문화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낌없이 돼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미비한 점이 많으니까 내년도는 예산을 과감히 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준을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