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보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앞으로 한 달여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국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 정례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9쪽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억 6,654만 원 대비 53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6,124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으로 각종 의정수행 부담금 중 국민연금 부담금 인상분 120만 원, 국민건강 부담금 인상분 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2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2018년 8월부터 공무직 1명 육아휴직으로 급여총액 중 740만 원 감액하여 총 1억 5,9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부담금 인상분과 인건비 지출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첫 정례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 천병준 부위원장님, 정명규 위원님, 서덕미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강명임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그동안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보경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2019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3,17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총액인 10억 1,716만 원 대비 1억 1,455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 원인은 의원 1명 증원, 의장차량 구입과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과 처우개선합의서에 따른 임금 증액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으로 의원 의정활동 관련 소요 경비로 총 9억 5,25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67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지원으로 의원 1명 증원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1,320만 원 증액하고 월정수당을 2,825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5억 3,8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으로 의원 1명 증원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가 480만 원 증액된 총 6,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기관업무추진으로 예결위 운영 횟수 1회 증가에 따른 90만 원 증액된 총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수행 부담금으로 의정협의체부담금은 2019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체부담금을 반영하여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도 의원 1명 증원에 따라 127만 1,000원과 168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3,6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으로 속기사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보수인상 단가를 적용하여 56만 3,000원 증액하여 총 1억 1,21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편의 도모를 위한 수화통역수당을 최저임금 상승률 반영으로 월 2만 원 10회, 2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의원사무실 컬러프린터 토너비를 작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의회수첩 및 의회보, 의회운영편람 등은 격년제로 제작하므로 전액 감액하여 1,203만 9,000원 감액된 총 2,82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중 공무원 교육여비는 교육수요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20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포상금, 배상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의원 1명 증원에 따른 PC구입 135만 원, 의장 차량 대체구입 4,500만 원, 컬러프린터기 구입 110만 원 증액으로 총 4,8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강화로 의원 1명 증원으로 의원국내여비 100만 원, 공무 국외연수비 3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원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9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제도 운영으로 건강검진비는 2018년도 예산편성 당시 12명 당선의원 미확정으로 2배인 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8대 의원 확정 및 1인 증원으로 2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도 의원 1명 증원으로 14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70만 8,000원 감액한 총 2,1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억 7,91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 증액과 처우개선합의서에 따른 임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922만 2,000원 증액한 총 9,6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 중 의회홈페이지 민간아이핀 프로모션 비용으로 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관내출장 1일 증가로 336만 원을 증액하여 총 8,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의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0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 보장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성, 안 제4조는 기능, 안 제5조는 행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08년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설명 겸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구의회 의원이 열 세분인데 전부 개성도 강하고 이러다보니까 항상 간담회 자리에서도 뭘 정하려고 하면 잘 안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별로라도 무슨 안건을, 토의자료가 있으면 안건을 좀 취합해서 당 대표자를 뽑아서 조금만 협상을 하면 수월하게 될 건데, 거의 난상토론하듯이 매일 전체를 다 모아 놓고 결정을 하려니까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1차적 목적을 뒀고요. 두 번째는 경비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조례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조례안에 넣는 것보다는, 나중에는 대표들끼리 토론을 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국회도 당별로 인원 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주잖아요. 아까 우리 천병준 부위원장 말씀대로 일반 의원도 의견들을 좀 내서 의원들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돈이,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다보니까 그걸 조금 자율성을 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연구단체처럼, 의원연구단체는 공통경비가 오늘 보니까 6700만 원 정도 되던데, 예를 들면 6,000만 원이라 치면 그 중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돼 있듯이 교섭단체 이게 구성이 되면 이제 당별로, 제 생각에는 공통경비의 1%를 1인이 좀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1인이라는 거는 6,000만 원이면 60만 원이거든요, 1년에.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여덟 분이니까 6×8=48, 480만 원을 민주당 교섭단체한테 주고, 한국당은 다섯 분, 6×5=30이니까 300만 원 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의원들끼리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일어난 상황처럼 예결위원을 좀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덟 분 모이시라 해야겠지. 그때 그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480만 원 부여된 거를 쓰시고. 또 개인적으로 당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우리구 의원들을 한번 모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간담회를 하면서 이 돈을 쓰라는 그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고. 그거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당별로 대표자를 한 분씩 선임해서 일단 경비 쓰는 거는 그렇게 쓰시고. 또 무슨 안건 토의할 일 있으면 미리 먼저, 하루 전이라도 간담회 전에 당별로 취합해서 하자 이런 뜻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의회운영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39일, 임시회 51일로 총 90일로 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정례회 1회 13일, 임시회 3회 26일로 총 4회 39일을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26일, 임시회 3회 25일로 총 4회 51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90일로 정하였으나 우리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