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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서덕미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21-07-26

서덕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31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4회 정례회에서 부결되어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등 국가정책 및 주요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60명에서 76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45명에서 752명으로 7명 증원조정하고,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정원표의 총정원을 760명에서 767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753명에서 760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704명에서 71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원인력 7명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평생학습현장업무추진, 사회적 경제활성화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1명을 보강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2명과 민간임대사업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1명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추가소요예산은 구비 약 2억 4900만 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최영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식 위원입니다. 앞전에도 언급했듯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이나, 또 이런 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시 놔두고 왔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사회적 기업 인원 충당하는 데, 지금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몇 명이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입니다.

문대식위원

한 사람입니까? 총 64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인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이나 이래가지고는 증원하는 데나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64개 업체를 관리·감독하고 또 신설하는 데 인원을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도 한 명 가지고는, 옆에 또 보좌하는 업무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기준으로 휴직한 총원이 지금 96.5명이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렇게 하면, 거의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한 12-3% 되네,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어차피 뭐 합법적인 제도권에서 꼭 필해요서 공무원들이 휴직을 하겠지마는, 이게 한 최근 3-4년 전부터 해서 퍼센티지가 되게 많이 올라간 부분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질병은 지금 14명으로 돼 있는데, 휴직이나 이게 유독 많은 이유가 파악은 되셨습니까? 어차피 개인사정은 다 합법적으로 맞겠지마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앞에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서 추가로 제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회적 기업 담당자가 사회적 기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휴직 같은 경우나 전체적인,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베이비붐세대가 나가면서 경험 있는 공무원들이 싹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로 들어온 분들이 한 5~6년 사이에 거의 신규로 쓱 이렇게 물갈이가 됐어요. 신규직원들이 와서 저희들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걸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경험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업무의 전체적인 방법이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추진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한 사람이 할 일을 지금은 0.8명이 하고, 3명이 해야 될 일을 4명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뭐 가르치면 되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체 젊은 애들 보면, 사실은 우리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일하는 방법 차이도 있고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차이나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일의 업무과중이 많이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다보면 질병이 또 생기는 수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질병이고 그런데, 과거 우리 같은 경우는 질병휴직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문대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젊은 공무원들이 꼭, 대부분 다 전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실장님이 근무할 때와 생각의, 가치관의 차이는 있다는 말씀, 저도 알고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질병휴직이라는 것은, 그러면 근거 기준이, 며칠이나 1년이나 이렇게 근거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서 육아휴직이 아무래도 많다보면 3~4명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2-3명씩 있는 부분이?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에서 이래가지고 업무 배정을 따로 관리하면 한 부서에 휴직이 있더라도 결원상태에서 업무를 수월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도 인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옛날에 우리 별도로 이렇게 휴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숫자가 안 많았어요, 자꾸 옛날 얘기해서 뭐 하지마는, 옛날에는 10, 20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으니까 그걸 균등하게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 조정에 한계가 있는 거지, 그게 완벽하게 돌아가지,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건 거짓말이고, 일반적으로 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문대식위원

이번에는 안 올라왔는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3-4년치 휴직인원 파악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2018, 2019년도 이래가지고 휴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합법적인, 근무여건에 따라 어차피 그걸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쓰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부서에 2~3명씩 결원이 안 생길 수 있는 방안을 또 하면은 업무의 효율성에 저하되지 않는 부분을 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육아휴직이 보통, 그러면 부부 동시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부부 동시에 쓰는 사람 봤습니다, 저는.

문대식위원

그러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까? 부부가 동시에…,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는데,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겠지만, 부부 동시에 휴직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은 1년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 출산휴가가 6개월? 6개월인가 그렇고, 육아휴직은 연장해서 한 3년 정도 가는 걸로, 한 3년 하던데요. 저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유아가 몇 세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7세인가? 8세인가?

문대식위원

그러면 입학하기 전까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에, 입학하기 전까지…,

문대식위원

예를 들어 3년이라 하면 3년 나눠서 휴직할 수 있습니까? 1년 쓰고 나중에 또 1년 쓰고 이런 식으로,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데 나눠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3년 한방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데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면 휴직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휴직은 가이드라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겨버리면,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많이 생겨버리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우리 여직원들이 결혼, 이건 성희롱 아닙니다, 결혼 안 한 여직원들이 한방에 결혼 다 해가지고 출산휴가 들어가버리면 홀랑 빠져버리지요.

하성기위원

출산휴가보다도 요즘은 팬데믹 현상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과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이해는 하나 휴직을 많이 해 버리면 이게 시스템 작동이 안된다 아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규정에, 법에, 출산휴가를 저희들이 못 가게 막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이 참 안타깝죠.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못하는데, 적절하게 서로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신청만 하면 바로 해 줘야 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성기위원

그러면 20%, 30% 이렇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부서를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은 니가 좀 이해를 해줘라, 이런 부분을 설명은 하지만 본인이 규정에 맞게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야...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저도 설명하고 해요.

하성기위원

진단이라든지 이런 근거도 없이?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사정이 이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니가 좀 참았다가 다음에, 니 급한 거 아니니까 좀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실제로 저도 설명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야,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게 참... 10%, 12%, 20%까지, 원래 3% 뭐 통상적으로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때까지는? 나도 언뜻 봤는데 이렇게 10% 상회되고 이러면 조직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우리 직원들 착해서 열심히 참고 일 잘 합니다.

하성기위원

어쨌든 실장님 그런 면에서는 고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혹시 역학조사관들은 몇 분 되는가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역학조사관은 저희들이 한번 줬는데, 역학조사관이 아무도 응모를 안 했어요, 힘이 드니까.

하성기위원

아.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관이, 우리가 정원을 작년 연말에 정원 조례에서 줬잖아요?

하성기위원

그랬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줬는데 아무도 뭐라 합니까, 응시라 해야 되나 응모라 해야 되나, 이걸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 지금 보건소 직원이 쌔가 빠지게 역학조사하고 있다니까요.

하성기위원

그럼 행정직 일반공무원들이 그 교육을 이수해서 담당업무를 좀 배분을 할 수 없는가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해요. 우리 직원들 교육이수 다 해갖고요 급하면 거기에 투입되고 그래요.

하성기위원

그러면 정원 이게 올라가면 그 TO도 한두 명씩 이렇게 배분할 수도 있겠네. 조율해서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장기적으로, 우리가 임시적으로 가서 해주든가 하지마는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고유업무가 아닌데 거기 계속 할 수가 없잖습니까.

하성기위원

그것도 그렇지. 자기 고유업무가 아니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보고 어쩌는가 하면은, 얘가 오늘 하루, 역학조사관 교육을 우리 직원들은 다 받았거든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얘가 하루 가서 하고 이 사람이 또 하루 가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거죠.

하성기위원

업무분장이 다르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하성기위원

직권남용 소지도 있겠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직권남용까지는 아니고요,

하성기위원

범위를 크게 보면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조사하는 업무는 우리가 현황 파악하고, 그 부분은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성기위원

그러면 정원 조례가 올라오는 게 이게, 결원도 많고…, 그러면 숫자가 적은 거 아닙니까? 지금 역학조사관도 공고도 안 했는데, 이 어찌 작동을 할려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연말에 다시 한번 정원 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하고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정원에 할 때 공무원들과 이런 비상사태에는 좀 협조하는, 그런 구두라도 좀 자기 분장업무에 불만도 안 가지지, 돌아가면서도. 역학조사관이 지금 현실적으로, 저번에 올렸는데도 한 명도 안 했다는 거는 심각하잖아요, 신청을 안 하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신청을 안 해버리니까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조사관 형태로 돌아가면서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해요.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역학조사관이라는 게 우리가 그때 5급을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주관 부서에서 그 부서의 직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급하면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소위 말해서 아랫돌 뽑아가 윗돌 공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지금 역학조사 업무뿐만 아니고, 그거는 또 길게 보면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이게 20년, 30년 가지는 않는다고 보지마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자체에 이양되는 업무들 있잖습니까, 이 부분들은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가야 될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시급한 현황을 보충하자고 하는 게 이 7명 정원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래, 새로운 신규직원들한테 그런 거 한 번씩 어드바이스 좀 해주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또 뭐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떤 지자체 단체장은 역학조사, 이거 응모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든데 37명이나 잘랐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 역학조사관이 코로나사태는 질병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래구에 20년 전, 15년 전, 5년 전 인구대비 공무원 숫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작성해서 위원님께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얼마 전에, 어제인가 아래인가 우리 담당계장님이 방에 오셔서 이 정원 조례에 대한 명분을 설명하면서 가져오신 자료들이 뭐였죠? 그때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몇 개 구와 비교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담당하는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숫자가 우리 동래구가 훨씬 많다고 하셨는데 적은 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 대비해서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우리 동래구가 최고 많습니까? 부산시에서?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우리 2등

박용근위원

예? 그 자료가 있나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저번에 한번 자료를 드렸는데 2등인가 3등인가 그렇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보다 적게 담당하는 데 보면, 그거는 안 그렇다고 위원장님한테 질책을 받기도 했는데, 중구는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인구가 87명

박용근위원

거기는 인구가 워낙 적어서 그렇겠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큰데, 예를 들어서 진구나 해운대가 우리보다 크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보다 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2번인가 3번인가 그 정도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인당 380몇 명인가 340몇 명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게 부산시 전체 자치 구·군 중에서는 2번인가 3번인가, 하여튼 1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박용근위원

저는 인제 생각하기에 이게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수한 부서의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마다 이렇게 보면, 좀 부서마다 업무의 양과 강도에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또 부서 내에서 직급에 따른 업무가 편중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각 지자체마다 보면 주로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업무가 소위 말하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질문에 답변드리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부산시에서 1인당 담당공무원수가 2등, 해운대 1등, 우리 2등 그렇습니다. 우리 353명, 해운대구 360명, 중구 81명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하위직에 업무가 몰려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제가 이렇게 뭐 그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하위직이다 상위직 이거를 나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9급에서 7급 가는데 12년 정도 걸렸어요, 6급 가는데 20년 이상 걸렸어요.

박용근위원

그때는 인원이, 그 세대의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박용근위원

어떤 제도가 바뀌었어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이게 그 뭐야, 이렇게이렇게 그게 돼 있었고

박용근위원

이렇게이렇게 어떻게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정원별로 묶여 있었고요, 지금은 무보직정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쑥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9급에서 7급까지 가는데 4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5년 정도. 그러면 옛날 치면 그게 9급이거든요, 8급이거든요. 제 시대 하면은 8급 초임이거나 9급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직급이 상위직이나 하위직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직급 개념을 나눌, 제가 볼 때 9급 8급 7급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고 일 자체가,

박용근위원

그거는 이제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맞고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하위직 공무원들 만나는 일이 있다든지 다른 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본인들은 엄청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장님은 아무 그게 없다 하는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의 편제를 조금 개편한다든지 해서 업무에 편중된 그거를 좀 분산시킬 노력들은 해 보셨나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큰 줄기를 해갖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서를 이렇게 업무를 조정하고 없애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부서의 세세한 업무들은 수시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동래구 전체 업무 조정은 뭐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일들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검토는 상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이나 그런 것들은 안 하나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조직진단은 부서간 약간의 업무조정은 하지마는 전체적인 줄기, 예를 들어 건축·건설을 없애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거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박용근위원

하여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서 특수한 부서의 직원을 다른 부서에서 조금, 업무가 과중되지 않은 부서에서 차출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 부서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용근위원

아, 전체 부서가 다 업무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다 과중 돼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업무가 다 힘드네요,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이제 지금 쉽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 같지마는 지금 우리 코로나 조사하는 TF팀에 사람 지금 차출 돼 있거든요, 파견. 거기서 그럼 어디서 빼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뺀다고요, 사람을 뺀다고.

박용근위원

지금 코로나 격리자들한테 물품 전달하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다 하죠.

박용근위원

토,일요일도 없이 하고 있잖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하죠.

박용근위원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연락이 오면 여자공무원들 바로 나가서, 차도 없는데 택시타고 움직여야 되고, 물건 싣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택배로 보내고 이래 한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건 안 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택배예?

박용근위원

예, 물품을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부서에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말이죠. 그런 거는 헤아리지 않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 숫자만 늘려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 일이,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택배를 보내면 그게 문제, 예산도 따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박용근위원

예?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죠.

박용근위원

다른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위직, 하위직 고위직을 떠나지 않고 늘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집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에, 6~7시에 구청 가서 물건 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봉변도 당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것들, 제도를 좀 개선해서 공무원들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하는 것도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지금 몇 번째 올리는 겁니까, 공무원 정원 조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두 번째입니다.

박용근위원

두 번째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그 민원에 대해서 중복민원이라는 게 있고 악성민원이라는 게 있고, 뭐 민원종류가 여러 가지일 꺼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우리가 지금 공무원수 대비 민원 건수가 많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중복건수는 얼마 정도 되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중복건수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데이터팀에 예약을 해서 민원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자료가 못 뽑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가 뽑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게 지속적으로 악성민원으로 구청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거거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열 몇 사람 돼요, 계속 이렇게 문구에 따라서, 문구만 바뀌면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자면 안되는 거는 확실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떠한 답변도 안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악성적으로 민원을 계속 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 악성민원인들은 저희들도, 저도 직접 겪어봐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답에 대한 민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이 답을 줬으면 그 답에 자구가 하나 바뀌면 그 자구를 가지고 다시 민원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의 종류가 달라져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민원으로 넣어버리고 우리가 삼진아웃 해서 짤라버리면 되는데 민원이 다르게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A사항을 가지고 민원을 넣었다가 A사항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A만 딱딱 독립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A사항 다음에 A-1, A-2 넣고 그 다음에 B, B-1, B-2 이렇게 쭉 가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경우에 여자 민원인, 남자 민원인은, 제가 쫄병 때부터 우리 실로 들어온 민원이 지금 30년째 오고 있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조금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보면 일률적으로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세요, 이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민원 처리하기, 악성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모씨, 모씨, 모씨, 모씨 몇 몇, 한 10명, 2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 들어보면 각 부서마다 그 민원 때문에 직원이, 일반민원 하나보다 그 민원이 스트레스가, 일반민원 스트레스 지수가 10이면 그거는 스트레스 지수가 100정도 가거든요, 한 개가.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듭니다.

전경문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이 주민들 때문에 일하는데 제 생각에는 특정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보다는 우리구 전체를 보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좀 그렇게 갔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일 하다 보면 특정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때문에 받는 민원들이,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거를 다 맞춰달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뭐, 누가 잘한다, 사람 능력 차이겠지만 저도 그 부분 조정하는 데, 사람들 이야기 다 듣고 조정하는 데 힘든데, 밑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되는 신규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요. 높은 상황에서 행정공무원이든 복지담당공무원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문제고, 이 질병에 대한 방역에 대한 부분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제일 앞장을 서가지고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지마는 이 질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목욕탕에서도 지금 뉴스가 나왔듯이 확진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차출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44명 선출됐습니까, 지금, 공무원분들이?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장

역학조사원들이 지금 44명 추가 됐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역학조사하는 사람, 보건소 직원들 다 하고, 우리 TF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 쪽에 매달려 있는 TF팀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우리 자가격리하는 밑에 일반직원들 빼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하고 있는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한 80명, 90명 정도가 지금 그쪽에 매달려 있을 거예요.

전경문위원장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휴직자가 12% 이상이 돼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됐을 경우에 공무원수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적은 편입니까? 복직을 한다고 해도?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복직을 해도 다른 구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복직하는 게 휴직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 들어오고 난 뒤에, 위원장님도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 사람이 딱 들어오고 난 뒤 그 다음에 휴직 없다,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전경문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입장에서는 공무원수가 지금 현저히 부족하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을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앞전에도 말씀했듯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68곳을 관리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공무원 채용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현재 담당하는 부분이 전문적인 사회적기업에 차출이나 이런 부분의 업무 쪽에는 전문적인 업무는 그 분이 담당하고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로 이래가지고 잠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부산시 지정해가지고 하여튼 뭐 업무과다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제 단순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이 지정이 안 됐을 때는 그 업무가 또 줄어드는 경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공무원을 채용하는 부분도 좋지만 요즘에는 어딜 가나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전자 민원으로도 많이 또, 제 생각입니다, 전자 쪽으로 모든 게 이렇게 처리가 되고 예전에는 주민등록발급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동사무소 가가지고 다 했다 아입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토지정보고 뭐고 전부 무인발급기가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생각은, 제가 말씀한 대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나 임기제로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과도 있을, 업무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끄고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대식위원

아니, 제가 질의했는데 그냥 켜고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으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기본, 우리가 자꾸 전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뭘 그걸 갉아 먹느냐면 기준인건비를 갉아먹습니다. 기준인건비 안에서 공무원이 움직여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 이거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쓰는 경우도, 한시적인 경우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경우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한시적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14호 동래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자원봉사센터는 2001년 7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11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2021년 6월 12일부터 2024년 6월 11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절차는 위탁기간 만료에 앞서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한 위탁업무 성과평가에서 평균 84점을 취득한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이 2021년 5월 17일 위탁 재계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재계약 심사는 공공기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2021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7명이 서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35점, 사업계획 적정성 40점, 지역사회 공신력 15점, 법인사업능력 10점, 4개 지표 6개 항목이었으며, 심사결과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점수 합산 평균 90.8점으로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과 동래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재계약 체결 적정함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정우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재계약 보고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동래구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타구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지금 권고인력은 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급 1명하고 인력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사람은 4명이고 무급 1명하고 5명, 권고인력은 9명인데 저희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이게 예산을 보면은 한 1억 6천만 원 이 정도 나가는데, 거의 이게 인력비로 나가는 거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이런 것도 조금 확산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사실 지금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향후에는 활성화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라도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부탁드립니다.

전경문위원장

이런 게 이제 체계적으로 갖춰져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 타구에 비해서, 이런 게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나 이런 걸 선행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조문의 법제명 정비와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1조의5 제7항, 제25조제5항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한 청년친화적 기업과 고용재난지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대부 신청 시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100을 감경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5 제8항, 제25조제6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을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100/100 감경안을 신설하고, 제23조제2항, 제74조 연간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과 제23조제4항의 대부료 납부기간 유예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어 삭제코자 하며, 제24조 전년도 대부료보다 5/10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비율을 70/100에서 100/10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조항은 법령명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 용어인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정비하였으며,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 5. 27.∼6. 16.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정우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증과분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세무2과 의안번호 제315호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유흥주점 등 중과대상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배제되었으나 2021. 6. 9.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염병 등으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된 중과대상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분에 대한 감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되었던 유흥주점 중 재산세 중과대상에 대하여 2021년 한시적으로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중과세율을 4.0% 배제하고, 건축물 일반세율의 0.25%, 토지분 일반세율 0.4%를 적용합니다. 우리구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은 3개소이며 감면 규모는 2억 7300만 원 예상됩니다. 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합의 해당사항 부서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정우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감면대상에, 재산세 중과 대상 유흥주점 이래가지고 토지세까지 같이 감면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세입자로 하면서가 아니고 건물주 하면서 유흥주점하는 사람 말씀하는 겁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납세대상은 건물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납부하는 방식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다는 세입자가 주인한테 줘가지고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그러면 세입자가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건물주가 혜택받는 부분이잖아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외관상으로는 건물주가 혜택을 보는데, 세입자가 결국 건물주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요 감면을 받으면 결국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감면 그게, 중과세 비율이 이렇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세입자가 무는 돈이거든, 건물주 토지사용료 이런 것들을 세입자한테 엎어가지고 임대를 받아 먹잖아요, 그죠? 구조가.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보면 직원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대상에 대해서, 이게 원래 법률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이게 재산세 같으면 우리구 세입이잖아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이거 구세이고 원래 재산세는 보유세입니다, 소득세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 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하성기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집합금지라든지 유흥주점 대상자가 몇 군데입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저희 동래구에는 총 3군데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3군데인데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한 개는 나이트고 두 개는 유흥주점이 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내가 예컨대, 나도 뭐 사업을 좀 하고 이래서 그런데, 건물주하고 계약을 맺을 때 재산세하고 토지세 이래 같이 내거든요, 다달이. 예컨대 한 달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렇게 낸다고 달세를, 보통 보면 이렇게 대형은, 그냥 일반세입자 임대인보다도 이거는 지금 몇천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이게 273만 원, 이게 전면감면 해도 나는 뭣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하는 기준이 있나 이거죠. 이 기준이.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올해 행안부에서 내려온 전체 기준안을 저희들은 상한선을 최대로 반영한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최고는 얼마죠?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그러니까 최고도, 우리도 지금 그대로, 중앙에서 올해 이 정도로 감면을 해 달라 그 맥시멈을 지금 우리도 그대로 적용을 해준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이 세 개 업체가 지금 온천장에 있는데, 이게 지금 273만 원이 아니고 2억 7300만 원입니다.

하성기위원

아, 2억 7300만 원입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예, 2억 7300만 원인데

하성기위원

그걸 빨리 말씀해야지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우리가 임의로 금액을 낮춘 게 아니고 금액을, 왜 그러느냐면 이게 수혜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의 의견을 100% 그대로 인용,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하성기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2억 7300만 원이네?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하성기위원

아, 내가, 빨리 말씀을 해야지.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하성기위원

세 군데 나누면 좀 어느 정도 되네.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업소의 사장들한테 전부 다 감면된다고 연락을 드려놔서 건물주하고의 관계는 아마 그 내부적으로

하성기위원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해 놨습니다.

하성기위원

건물주 호주머니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그렇게 다 조치를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들어가면은, 여기 존경하는 문대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건물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성기위원

저걸 다시 사후에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약속을 어기면 환수 조치를 해 버리라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우리 구세, 재산세라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하성기위원

예, 오케이. 이해가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청소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환경미화원 부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부의 지침 개정 등에 따라 대용량(100L) 종량제봉투 규격을 폐지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소형규격 (10L) 불연성 쓰레기 전용봉투 추가 제작·보급을 통해 구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 편의와 처리 비용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쓰레기봉투라고 명시된 판매소 표지를 종량제봉투로 수정하였으며, 일반용 및 사업장 종량제봉투 100L 규격을 폐지하고 불연성 쓰레기 전용봉투는 10L 소형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 6. 9.∼6. 29.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고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0조는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 6. 9.∼6.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김성하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개정안이 제10조 재활용촉진협의회를 모두 삭제를 한다, 그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한다는데, 그게 상위법하고 상관이 있나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가 법을 제정할 때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을 하는데 상위법에 재활용촉진협의회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성기위원

아니, 내용이 없어도 만들 수 있잖아요. 상위법에 위배라는 거는, 자원순환기본법이라는 게 시행령이 있잖아요, 제5조에. 제5조가 있는데 상위법에 적시가 안 됐다고 해서 조례를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적시가 된 걸 못하는 것이지, 그죠? 그런데 이게,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자원 이런 문제, 요즘 모토가 그린생활, 그죠? 가는데 이걸 왜, 없애는 연유가 뭔가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이거는 법이, 이 조례가,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내 기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법이 협의회를 없애는, 삭제를 하는, 예를 들어서 뭐 개정을 하면 지금 새로운 걸로 자원순환 뿐만 아니고 그린생활촉진이라든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상위법이 그렇다 해서 위배가 되지 않는 논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없애는, 단순히 이거는, 지금 왜냐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촉진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협의회를 왜 삭제를 하는지, 상위법하고 관련이 없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9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된 데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 지금 이미 4개 구는 삭제를 했고요, 지금 12개 구·군도 삭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플라스틱이라든지 1회용품 내지는 그런 상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좋은데

하성기위원

아, 굳이 필요가 없다, 협의회 구성을 해가 했는데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민간단체로 해서 164개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저희가 동별 경진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폐건전지를 가지고 오면 또 새건전지로 바꿔준다든지

하성기위원

그거는 법률이 아니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그런 식으로 시책을

하성기위원

조례에 담아야 실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남이 뭐 폐지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주민들에게 조례로 담아서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주민과 혼합일체를 해서 이런 폐기물이라든지 분리수거를 하는 그런 협의회가 오히려 더 활성화돼야 된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왜냐면 구청장이, 우리는 보면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쓰레기 이런 문제를?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서 개정을 해야지, 왜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 있는 부분은 협의체에 담고, 그래서 이게 점검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오히려 이걸 없앤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상위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죠. 상위법에 적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담아서 우리 구는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조례입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런 협의회 구성을 하지 마라, 상위법에 적시가 돼 있으면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는 요즘, 유독 이게 보면, 다른 거는 협의회가 쫙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이 협의회가 활성화 돼서 이게 온갖, 요즘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협의회에서도 토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다듬어서 현실성 있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몽땅 삭제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해서 생활쓰레기 배출 문제 아니면 생활쓰레기의 문제점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소통 창구가 돼야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탁기관으로서 주지 않습니까, 구비로?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좀 참고를 해서,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좀 참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다른 건 다 개정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생활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재활용 포함을 해서 이렇게 좀 뭔가 다뤄야 안 되겠나, 협의회 구성을 새롭게 좀 뭔가 다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재활용촉진협의회 이 문구 자체는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현실성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정비를 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재활용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다시 구성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저는 삭제를, 그 안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다루면서 이걸 삭제를 해야지, 삭제를 해 놓아버리면 다시 살리기는 힘들거든요, 뭐든. 누군가가 개정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가, 집행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또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이 촉진협의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데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재활용사업자 그 다음에

박용근위원

재활용사업자,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성은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아, 이게 지금 구성이 안 됐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안 됐습니다. 지금 한 번도 운영도 안 됐고 구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언젠데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9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박용근위원

9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촉진협의회가 한 번도 구성이 안 됐다고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왜 안 됐지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하성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조금 상충되는 게 이게 상위법이라든지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됐었으면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이 됐을 텐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 자체가, 저희 구 뿐만 아니고 16개 구·군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부산시에 다른 구도 촉진협의회, 존경하는 하성기 위원님이 쓰레기라고 했는데, 쓰레기 아니고 폐기물입니다, 그죠? 폐기물인데,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다른 구에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그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이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구밖에 없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요, 조례에는 있는데 그 재활용촉진협의회란 이 협의회 자체가

박용근위원

아, 이 제10조 문항은 우리 구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4개 구는, 원래 이걸 만들 때 표준안에 아마 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16개 구·군에서 만들었는데

박용근위원

아, 표준안을 보고 그냥 이렇게, 협의회를 직접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냥 그 표준안에 있으니까 그걸 그냥 카피를 한 거네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16개 구·군이 같이

박용근위원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과장님도 잘 모르잖아요? 그때 안 계셨으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고 운영된 적이 없다, 그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래서 유명무실하니까 이 안을 삭제하자 이 말이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협의회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활성화 돼야 되는 협의회인데 왜 94년도에 조례가 발의되고 한 번도 구성이 안 됐는지 모르겠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군 현 상황이랑 좀 안 맞기 때문에 이 협의회는

박용근위원

뭐가 안 맞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되네. 아니, 우리 구청에 협의회나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예?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런 위원회나 협의회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주민들을 위한 협의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협의회인데 한 번도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됐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별로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164개 민간단체가 있거든요. 그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재활용을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박용근위원

공동주택 내에, 각 공동주택 안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들이 있다고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구성 돼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떻게, 아파트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아파트마다. 다 100%라고는 말씀을

박용근위원

입주자대표회의 말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마 그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렇겠지. 그 입주자대표는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협의회가 있으면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도 전달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관내의 재활용을,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만들어 내는 게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한 번도, 94년도 조례 발의 이후에 한 번도 구성이 된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유명무실하다 그지요, 이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께요.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게 된 원인이 제가 짐작컨대 업자하고 이렇게 폐기물, 우리 구의 모든 다양한 쓰레기 문제가 있잖아요, 통틀어 폐기물이라 하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쓰레기라 생각하잖아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이게 수거업체라든지 버리는 업체들이 경각심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협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고 그 자원을 어떻게 재생산할 수 있고 정확하게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업체들도 이게 참여해가지고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안 하는, 조례에 담겨져 있는 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이때까지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조례가 왜 만들어집니까? 94년도에 조례가 발의돼가지고 한 번도 운영도 안 해보고 이걸 삭제를 하고 폐지를 해버리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조례라는 거는 반드시 실행을 해 보고 효율성이 없을 때 의회에 보고해서 이거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책임을, 책임을 져야 될 집행부가 조례에 근거가 있는 부분을 전혀 안 다룬 것은 우리가, 예컨대 우리가 이걸 통합적으로 생각할 때 생활쓰레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냥 놔뒀다고 나는 역으로 발상이 돼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맞잖습니까? 왜냐면 업체는 관에 될 수 있으면 터치를 안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업체분들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재활용이 우리 동래구는 몇 톤이 나오는데 어떻게 다시 재생산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도 하고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에 담겨진 걸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지.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지금 자원순환법에 보면 재활용협회라고 있는데, 재활용협회는 생산자, 재활용의무생산이라든지 재활용제품생산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한다, 이런 게 실은 상위법에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아마 이 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긴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잘 수집하고 분리해서 배출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재활용제품은 다 생곡이라든지 재활용수집업체에 다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를 잘 하면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지 협의회가 더 있다해가지고,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성기위원

아니, 자꾸 과장님, 자꾸 팩트를 벗어나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자, 우리가 형사법에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다 알아요, 내가 도둑질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그럼 그 법을 폐지해도 됩니까? 논지가 뭐냐면 94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졌으면 구에서 책무다 말이죠, 집행부 책무다 말이죠. 그 책무를 안 지킨 게 떳떳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들리니까. 유명무실은 왜, 한 번도 시행도 안 하면서 유명무실하다, 다른 데는 필요 없다, 집행부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진다고, 오히려. 왜냐면 민간의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적으로 민간이 하는 거고 그거는 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체계적으로 뭔가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전달도 하고, 그런 협의체들 하고 서로 공유도 하고. 민간에서 하고 있으면 아무 필요 없다,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 이 말을 차라리 하세요. 수당도 나가고 이러니까. 맞잖습니까? 논리가, 팩트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오히려 지금 더 그린생활이고 요즘 전부 다 탄소 이런 것도 줄이자 이런데, 오히려 있는 거 이걸 좀 뭔가 다듬어서, 내 말은 시대에 맞게 좀 다듬어서 개정을 해야지 완전히 없애버리고. 상위법에는 절대 안 걸리는 거예요. 상위법에 위배되지를 않아요. 마치 말이지 우리 의원들을 말이지 상위법에 걸리니까 없애야 된다 거기에 동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토론을 할 때는. 이게 예산도 많이 들고 유명무실하고 수당도 지급해야 되니까, 이때가지 시행해 보니까 효율성이 없더라, 시행도 안 했다 했잖아요? 94년도부터. 남의 지자체가 폐지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안 그래요? 전체 구에서 지금 4개밖에 폐지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따라가야 됩니까, 폐지를? 폐지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100군데에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99군데서 폐지한다고 해서 한 군데 우리 남았으니까 폐지해야 됩니다, 덩달아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의미를 좀 살려나가면서 뭔가 개정을 해야지, 몽땅 삭제해 버리고 몽땅,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재활용촉진협의회라는 게 94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이때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모양인데, 이게 다른 구에도 협의하는 조직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부산시내에?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있는 데는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서덕미위원

한 군데도 없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서덕미위원

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게 정말 필요성이 없다면 저는 필요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뭐 폐기물에 대한, 쓰레기라든지 이런 어떤 재활용에 대한 분야는 다른 민간업체에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게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협의회가 없어도 버리는 게 없어요. 다 서로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재활용에 대한 물품들은 다 돈이거든요. 돈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 업체도 마찬가지고 전부 돈입니다, 돈, 재활용은요. 그쪽은 전부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집, 이런 업체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물론 공동주택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뭐 이 구성을 해가지고 괜히 실비를 주면서까지 조언을 듣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좀 덧붙이자면 제10조에 나와 있듯이 이거는 폐기물 감량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 폐기물 감량은 누가 해야 됩니까? 폐기물 감량은?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각 가정에서,

박용근위원

폐기물 감량에 대한 노력은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하거나 안 그러면 관에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폐기물 감량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좋은 안건들이 나와서 그 안건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면 이 협의회는 반드시 필요한 협의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일반 다른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거를, 아까 우리 서덕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를 하는 업체들이 하나라도 더 수거를 해서, 돈이 되니까 그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 이 조례의 목적은, 이게 명칭이 좀 잘못, 재활용촉진협의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폐기물 감량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 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좋은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주민들한테 게 홍보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폐기물이 조금 더 감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우리 온갖 협의회가 몇 군데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동래구 전체 말씀입니까?

하성기위원

예.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협의회가 많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 좀 알고 계시죠? 협의회가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협의회라는 건 아니고 보통 위원회, 위원회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지, 위원회가 협의회고 뭐 그거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위원회는 무엇을, 의사를 결정을 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하는 거고, 협의회는 그거하고 또 사항이 다르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 돼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나 협의회나, 토탈해가지고 알기로는 몇백 개 되지요? 한 200개 되나?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20개, 우리가 한번 일제히 통폐합해서 한 120개 정도까지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 감량을 위해서, 우리 뭐 저탄소 이런 걸 생활화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회라는 말을, 내가 그러잖아요, 아까 온통 삭제하는 것보다도 지금 시대에 맞는 개정안을 올려야지 이 자체를 다 없애버리면 누구하고, 전문가 불러서 이런 것도, 위원회도 전문가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협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전문가들 말도 듣고, 또 주민들도 대표하는 사람들도 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소통을 해서 감량을 위해서 노력하는 근거, 데이터 이런 것도 다 뽑아야 되겠죠, 구에서. 예컨대 우리가 2021년도에는 폐기물이 전체 1000톤이 나왔다, 그럼 2021년도에는 감량을 해서 900톤까지 좀 감량해 보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도 하고 회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내고,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건 저는 얼토당토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온갖 위원회 그런 게 다 유명무실하죠. 잘 돌아가는데, 음식도 그렇잖아요, 뭐 필요 있습니까? 식당마다 개별적으로 다 허가내고 장사 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한테 다가설까 이런 것 때문에 다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개정안을 내야지, 통틀어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면, 구에서는 감량을 어떻게 체킹도 하고 어떻게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겁니까? 제 말씀은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나왔던 보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류에 대해서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성기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안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