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박용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00회 제0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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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영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공약사업 및 취약한 분야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집행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제도개선과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을 제기함으로써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을 간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문화환경국,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2일에는 동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최영희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전경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문대식 부위원장님, 하성기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서덕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동래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순녀 기획계장입니다. 김희섭 예산계장입니다. 이미경 법무조직계장입니다. 최영란 감사계장입니다. 정명미 인구정책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 기회감사실의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성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동래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기획계장님입니다. 조미숙 예산계장님입니다. 이미경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최영란 감사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업무 성과 순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전경문위원장

최영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우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정우근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전경문위원장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장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란 총무과장입니다. 박철수 재무과장입니다. 박남희 세무1과장입니다. 이철원 세무2과장입니다. 이승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과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무국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전경문위원장

정우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성하 문화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전경문위원장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장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순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안순정 청소과장입니다. 윤천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성과 순입니다. 2020년도 문화환경국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전경문위원장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오상우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계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전경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우 운영계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계장 오상우입니다. 조미숙 사업소장의 휴직으로 부득이 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업소 직원들은 품격있는 공연문화, 참여하는 생활문화로 주민이 행복한 동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시설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철 공연시설계장입니다. 유세비 문화사업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전경문위원장

오상우 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감사실과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화) 10시59분 감사중지) ――――――――――――――――――――― (2020년 11월 25일(수) 10시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상우 운영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시설사업소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반갑습니다. 서덕미 위원입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영실 과학동산에 옹벽녹화사업 해놓은 데 대한 하자를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 지금 덩굴식물을 심어놨죠? 올해 심었습니까?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예, 올해 2회에 걸쳐서 심었습니다.

서덕미위원

지금 그럼 이 덩굴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아마 다 자라서 덮으려면 한 3년 정도는 있으면 완벽하게 다 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넝쿨관리를?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넝쿨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회복무요원하고 공익근무요원, 공무직분들이 와서 비료도 주고 그다음에 물도 주기적으로 주고 있는, 거기는 지금 토양이, 땅이 그냥 자연 땅이 아니기 때문에, 파서 인공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름도 주고 해서 크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덩굴을 심을 때 밑에 다시 구덩이를 파가지고 심었네요?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예.

서덕미위원

지금 현재 그 옹벽에 녹화한 상태도 제가 저도 여러 군데를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결국은 식물 종류의 문제성도 있겠지만 관리부실이라고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건조가 되다보니까 결국은 꾸준하게 물을 주고 관리를 해야만이, 모든 식물이 수분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옹벽이다 보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느 식물을 갖다놔도 다 말라 죽는다는 얘기네요? 또 심어놨으니까 앞으로 결국은 심어놓는 것에서 그쳐버리면 또 다 죽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꾸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기존에 있던 다른 식물들도 계속 건조기에는 물을 줘야 돼요. 그 옹벽에, 콘크리트 옹벽에 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만 놔두면 다 말라 죽거든요. 지금도 상당히 보기 싫은 상태에 있는데 3년이나 걸린다하니까, 그것도 3년 동안 계속 앙상한 상태로 놔둬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물을 주고 관리를 하면 다시 또 뿌리를 내려서 옆에까지 번져서 넝쿨식물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도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꾸준한 관리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민들 문화공연도 비대면으로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하는 모습 좋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숲 조성하죠?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예, 합니다.

하성기위원

장영실 과학동산 이전해서, 그렇죠? 민간공원 특례사업 할 때 좀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곧 착공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구도 좀 하고. 장영실 과학동산이 이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전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장영실 과학동산.

하성기위원

그런데 그 빈민촌 있죠? 빈민촌 복산동.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예.

하성기위원

거기로 옮기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서 그때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살펴봐주시고요. 한 가지 질문인데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관내 출장여비 문제에 있어서 타부서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청이라고 이렇게 규정은 위반은 안 되겠지만 보건소라든지 동사무소도 회의에 온다든지 아니면 본청에 와가지고 브리핑한다든지 회의한다든지 이럴 때도 관외수당지급 이거는 좀 삼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것을 좀 다듬을 필요 있다, 향후에. 지금 정말 주민들 복지, 문화 복지를 위해서 주도적인 관계회의라든지 이런 출장 가는 것은 좀 이해가 가나, 사실상 동사무소에서도 더 먼 거리도 있잖아요. 먼 거리가 있고, 다른 보건소도 안 받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조금 관내 출장여부는 좀 더 세심하게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자제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계장

운영계장문화시설사업소

오상우 코로나 때문에 출장 자제 사항도 있고 그리고 꼭 불요불급한 출장 외에는 자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혹시 책자 페이지가 있으면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대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읍성광장 쪽에 제초제를 살포해가지고 아마 민원이 좀 있었죠?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예, 제초제가 아니고 비료.

문대식위원

반려동물 이래가지고 제초기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민원이 좀 있었다하더라고요.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포하기 전에 좀 접근금지라든가 홍보를 현수막이라든가 걸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기를 미연에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알겠습니다.

문대식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박차정의사 생가 쪽에 이렇게 보면 전에 도로를 한번 매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예, 70㎡ 매입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앞쪽에 보면 건물 하나가 있으니까 가리고 있어요. 도시계획인가 도로해서 편입을 하려니까,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반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대식위원

3분의1, 반쪽만 편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계획은 도시계획만 돼 있는 부분이 반이기 때문에 원칙은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주순희 의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의논한 적이 있는데 그 필지가, 그 도로만 수용하면 일반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한 20평인가 되는데 절반이 날아가고 반은 거의 못 쓰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못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을 절충을 잘 보셔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도로 이렇게 가다가 한 10평, 7평 남은 것은 건물도 짓지도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많이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우 계장님, 제가 간단하게, 아까 문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간단하게 좀 물어보면 유박비료가 무슨 비료죠?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유박비료라고 하는 것은 아주까리라든지 깻묵이라든지 이런 곡물에서 그걸 압착시켜가지고 기름을 짜내고 남는 찌꺼기로 비료를 만드는 건데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무기질로 화학성분을 만든 게 아니고 천연성분인데 그 성분 안에 보면 미량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청산가리 성분이 진짜 조금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먹어서는 미미한데 동물 같이, 반려견 같이 작은 애들이 다량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가스가 발생을 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지금 애견카페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비료를 판매하고 만드는 비료업계에서는 이건 검증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아마 이 공원에서 유박비료는 당분간 검증이 완료돼가지고 폐해가 명백하게 될 때까지는 사용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발송은 했다 하는데 우리 지자체하고 저희들 단체까지 오지는 못했어요. 중간에서 커트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모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았으면 뿌리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가지고 뿌린 사항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런데 장영실 과학동산하고 그쪽하고 반려견들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장영실 과학동산은 애견이 지금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읍성광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넓은 데는 어린이도 유치원생도 오고 밤에나 낮에나 보면 누구든지 반려견은 목줄 착용하고 입마개하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공원시설로 돼 있으니까 출입금지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장영실은 저희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동래읍성 성벽이 지금 1년째 방치가 됐다고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놓으신 겁니까?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그것은 죄송한데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정화조에 관련된 전시경비들이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문화회관에는 왜 오수관로 직관공사가 안 됩니까?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오수관로 직관공사를 올해 했답니다.

서덕미위원

올해 할 거라고요? 올해 할 계획입니까?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옥외, 사업소 사무실 옆에 옥외 화장실은 직관공사를 했고요, 올 초에 했고, 소극장에 있는 거는 내년 초나 이래가지고 그 사업비 남으니까 공사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그때 왜 안 했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안 된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때는 왜 이것을 빨리 추진을 안 하고 계속 경비를 쓰면서, 시 정책이기도 한데 관로공사를 빨리 서두르지 않았죠? 지금 동래구에 이 작업이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고 알고 있는데 초에 다 끝났는데 왜 여기 회관에는 이 작업을 갖다 그때 할 때 같이 하지 않았냐는 얘기죠.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그 사항은 제가,

서덕미위원

다른 데보다 더 선도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작업 다 끝나고 지금 올해 하겠다, 작년에도 왜 이걸 하지 않냐, 이 경비를 계속 들으면서 저 공사를 하지 않았냐고 했을 때 그때는 작업하는 여건이 안 맞아서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분명 했거든요. 그때는 여건이 곤란해서 안 되고 올해는 된다는 게 그게 좀, 이런 시설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빨리 해서 경비를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 그럼 작업을 다 합니까?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올해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 시설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시설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시설계장

반갑습니다. 시설계장 강성철입니다. 올해 예산을 받아가지고 옥외화장실은 차집관로 연결을 다 했습니다. 하고, 소극장에 간이정화조가 있는데 그거는 높이가 좀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니까 충분하게 요새 아파트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가지고 지금 연말에 바로 그거까지 다 완료할 겁니다. 그러면 정화조 관계는 완료되는 겁니다.

서덕미위원

지금 그 관로가 어디쯤까지 와 있습니까?

성철

강성철시설계장

관로는 우리 주차장 그 입구까지 와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구배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성철

강성철시설계장

예, 나옵니다.

서덕미위원

예를 들어 구배가 안 나온다 해도 펌핑 시설하면 되거든요.

성철

강성철시설계장

아니, 이제 저희들 기존 오수관로하고 다 그게 연결 돼 있기 때문에 땅 파고 하는 것은 없고요.

서덕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여건이 완벽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이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간단한 부분인데, 우리 그 문화시설사업소에 보면 주차장이 보면 지금 카드식으로 정산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죠? 아직까지.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저희들 주차장은, 문화회관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부설 주차장해서 직원전용이 있는데 거기는 카드라든지 요금을 받지 않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과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 읍성 공용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카드 많이 하는데 받는 분이 바가지 비슷하게, 손이 안 닿으니까 항상 이렇게 받더라고, 그러니까 주차하시는 또 나가시는 분도 민원인도 좀 불편하고 그분들도 요즘에는 잔돈 받기 싫어가지고 카드지급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교통과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거네요?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예.

문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코로나19 방역에 신경 쓰시는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민원요지에 보면 2019년 12월 31일 해서 주민센터 내방 시 민원인과 담당자 장애인 도우미와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2020년 1월 10일 동래경찰서에서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1월 달에. 그런데 이게 경찰서까지 고소고발로 이루어졌는데 71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는 감사결과와 조치결과가 해당사항이 아무도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났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이 경찰서에 고발된 사항이고, 71페이지 부분은 자체감사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소고발된 사항이고 사건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가 1월이니까 결과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이게 아직까지 처리 결과가 우리 쪽에는 통보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문대식위원

사실상 다른 민원도 좋지만은 민원인과 다툼이 있어서 경찰서까지 고소고발이 간 부분에 대해서 작은 민원이 아닌 것 같은데 직원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77페이지 보면 성과평가위원회에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대면회의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그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77페이지요?

문대식위원

예. 7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성과평가위원회 보면 2020년도에 1회, 그렇죠? 2019년도 1회, 2019년도 2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8년도에 보면 1회에 이렇게 그쳤거든요. 이렇게 보면 2020년도는, 2020년도에 보면 이게 수당으로 나간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식사제공으로 나간 부분입니까, 집행액이?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성과평가위원회는 우리 성과를 평가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기본적인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사항이고 수당, 외부평가위원들 수당은 저희들이 지급은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평가위원은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들이고 내부에 또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수당을 지급 안 하고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식대비겠네요,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식대비를 우리 수당,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수당규정에 우리 2만 원인가? 1인당 외부평가위원은 1인당 10만 원 돼 있다.

문대식위원

성과평가위원회가 그러면 1인당 10만 원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수당, 외부에서 오는 전문가들.

문대식위원

그런데 6명이 돼 있는데 집행액이 4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6명이면 60만 원이 지출돼야 되는데,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내부는, 우리 공무원은 안 줍니다.

문대식위원

공무원은 없고, 그러면 공무원이 2명이 포함 돼 있네요,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바깥에 온 사람만 줍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이제 보통 평가위원회가 이렇게 보면 수당이 보통 7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2명이 계신지 모르고 7만 원씩 하면 42만 원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금액이 맞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한 부분이고요. 마저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우리 또 있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공약사업추진위원회에서.

문대식위원

있고, 우리 5대 사업에 26개 분야별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회의록을 받아보니까 평가, 공약평가단이 있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공약평가단이 2018년도에도 1월 31일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는 8월 며칠로 이렇게 실시를 했더라고요, 8월 23일인가? 거기 2019년도에 회의록 기록을 보면 회의부터 일정이 확정되고 나면 회의자료를 최소 일주일전에 배부하여 미리 자료를 숙지하고 회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그리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공약사업은 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업수행 전부터 예산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방향을 전환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성과평가위원회나 안 그러면 공약평가위원들은 수시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8월 달에 회의를 실시했는데 간부회의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약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1월이나 이것을 만약에 평가단이나 추진성과위원회나 수시로 그 회의를 했다면 방금 말씀한 대로 효율성이 떨어진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빨리 방향을 전환해서 사업을 더 좋은 사업에 이렇게 방향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말 그대로 2019년도에 연말쯤에 시작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월,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월 발생을 해서, 그래서 입학식도 취소되고 졸업식도 취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런 분들이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고 효율성이 떨어진 2020 방문의 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빨리 전환해서, 예를 들면 2020 방문의 해를 취소를 하고 취약계층에 마스크라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저는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이제 공약회의평가단은 우리가 민선 시작하면서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채워나가고 그다음에 전환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020 동래방문의 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2월 달에 시작할 때 방문의 해 그 자체를 없앴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급한 게 복지과에서 마스크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마스크는 아마 우리 구청이 되게 빨리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저는 지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간부회의나 그다음에 성과평가위원회에서 5대 항목으로 추진하는 26개 항목이 있지만은 불필요한,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은 빨리 전환을 했다면 그러한 또 다른 과에서는 이래가지고 지출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동래방문의 해 4월 달, 5월 달, 7월 달까지도 지출된 분분이 있었는데 이런 외부전문가들하고 회의를 좀 많이 거쳤다 하면 이러한 부분도 대책회의가 있지 않았었겠나,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탓하지 말고 수시로 이래가지고 외부전문가들 하고는 이렇게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회의를 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조례 있죠, 정원조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저는 수정가결하면 어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가결은 불가하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둘 중의 하나여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맞죠? 그 사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하성기위원

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에 보면 기본적인 그 부분들은 수정가결됐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도 고문변호사도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는 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수정가결이 안 되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그거한데, 자기는 모르겠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고문변호사께서 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급히 또 우리가 법제처에 대법원판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 질의 나오는 부분 보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정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겁니까? 제목이 뭡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대법원 판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조례안으로 제한하는 경우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없음, 대법원2005추48 판례, 판결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전속, 그러면 조직 조례안, 정확하게 조례 개정안은 그게 전속권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조례는 누가 발의할 수 있어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발의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발의하고.

하성기위원

그렇죠. 그 외에는 조례발의를 못하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하성기위원

단체장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주민들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주민들도 조례 발의할 수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거는 청구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주민들이 발의하는 조례 있습니다. 몇 명이 해가지고 하는.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청구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은 주민까지 할 것 없고, 우리 구청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의원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고유권한이죠. 발의 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조례 심사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서 발의한 조례는, 보통 이제 우리가 발의를 해서 다시 결재를 거쳐서 그다음에 구청 내부에 있는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다시 심의가 되면 거기서 수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하든지 해서 의회에 의결요청을 합니다. 구청에 관한 조례는 그렇게 순서가 돼 있고 지방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들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의원 조례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의결을 참조를 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의결하고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조례심의가 누구의 권한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조례의 의결은 지방의회 권한이죠.

하성기위원

의결위뿐만 아니고 심의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심의도 지방의회에서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죠. 불요불급하면 심의를 통해서 의원들이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든 조직 행안부의 인사의 조직구성의 이내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심의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고유의 조례 심의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가결, 수정 그다음에 부결, 폐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의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편성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편성예산이라든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조직을 편성할 수 있고, 편성해서 올라오는 거죠,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가부동수를 물으면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실장님께서 자꾸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의회의 수정가결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또 가결이라든지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면 수정가결을 어느 의회에서, 모든 사안을 수정가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의회 편람에 보세요. 편람에 나오는 걸 가지고 그걸 법리다툼을 한다, 법제처까지 다 물어보세요. 그 결과 통보 올 때까지 그러면 정원조례 이걸 계속 쥐고 갈 건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가결이 안 된다 분석을 한 거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법제처 의견이 오는 데까지는 봐서 전체적인 물어보고 법제처 의견도 알아보고,

하성기위원

왜 그러느냐면 조직 정원조례라는 게 이런 것은 기준예산입니다, 그렇죠? 기준예산이 개념이 뭡니까? 기준예산의 항목에 들어가는 정원조례인데, 정원이 아닙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보조금이 들어가죠. 예? 보조금도 들어가죠. 각종 회의라든지 구청장께서 일을 하려면 시책을 마련해서 회의도 하고 또 일용직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직이 예를 들어서 효율성 있게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5급 올라가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모든 기준예산에서 거기서 편성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직급도 해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법제처 답변이 오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하성기위원

만약에 알고 있는 사항 같으면 이적의 처벌도 감수할 수 있겠죠? 감사실장님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알아야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는 규정은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말씀드린 거고 이 규정의 해석여부에 대해서 저도 우리가 단순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규정에 다른 어떤 탄력적인 해석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성기위원

아니, 그러면 법, 조직기획실에 법무팀이, 그럼 고문변호사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님한테 아까 물어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어보니까 고문변호사가 판단하기 힘드니까 법제처에 질의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알고 있으면서 허위진술하면 처벌을 받을 의향은 있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170페이지 있죠. 170페이지 보면, 170페이지 하고 169페이지 연동적으로 보면 보전, 법 쪽으로 소송 관련해가지고 보전액수 있죠? 169페이지는 승소 보전액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170쪽은 우리가 패소 보전액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총건수가 21건인데 그런데 승소 보전액은 11건이고 그다음에 패소는 10건입니다. 거의 50%, 50%죠, 그렇죠? 이게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 씁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고문변호사를 씁니다.

하성기위원

승소율이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관공서에서 소위 말하는 지자체 단체에서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하는데, 업자들 예를 들면 국민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하는데 승소율이 이렇게 낮다는 게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소송은 저희들이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이 제기하는 경우고, 소송이 시민들로부터 제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고,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처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기능이 뭡니까? 감사실 기능이 조직과 그다음에 전반의 부서별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체크하는 부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돈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이 보전액이 3400만 원이나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관외출장비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보면 페이지가 여기 보면 쭉 출장, 관외출장 여부가 90페이지부터, 88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홍 아무개가 주로 법률 증인으로 많이 갔다,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하성기위원

홍 아무개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특이하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패소함 있죠, 2019년도? 이 내용이 뭡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 직원이,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해고인가? 하여튼 뭐,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법원까지 갔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대법원까지 갔고 그다음에 2019년도 대법원 갈무리가 언제 난 겁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이 판결이요?

하성기위원

예.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 대법원 판결은 저희들 그때, 제가 확실히 그거는 모르겠는데 대법원 판결날 때 아마 제가 이런 건 하는 것은 뭐하시겠지만 옛날에 구청사에 있을 때 민주노총 와서 데모하고 할 때 그 때 직원 간호사들 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이 방문간호사 사건인데 2018년도에 판결이 났답니다, 대법원에.

하성기위원

2018년도에 대법원 몇 월에 났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10월쯤에 판결이 난답니다.

하성기위원

대법원에 2018년도 10월에 났는데, 2019년도에 2건을 이거는 또 별도의 건입니까? 그거하고 다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판결이 났는데 우리 쪽에,

하성기위원

또 이의소송을 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하성기위원

이의 같은 것을 제기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판결이 2018년도에 났는데 저희들이 통보 이런 거,

하성기위원

통보 오는 거랑 늦게 와서 보전액을 줬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정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살펴서 해야지, 몇 년 동안을 끌어가지고 그 노동자가, 취약계층 노동자가 이렇게 애를 먹고. 경비도 안 돼요. 안 그래요? 그 대신에 월급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밀린 월급 다 줘야 되고 소송은 소송비용대로 그래서 승소율도 이렇게 낮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낮으면서 왜 우격다짐으로 계속 그렇게 시민들을 골탕 먹이고 합의를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그 승소율을 높이도록 잘 검점해서 있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뒤에 패소한 것은, 아까 그 근로자 말고 나머지 그 패소한 부분은 보통 보면 옛날에 도로 만들 때 그냥 도로를 사유지,

하성기위원

토지는 있고 부당이득반환소송,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다 그게 그겁니다. 이런 것,

하성기위원

토지는 2건밖에, 3건밖에 없는데?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 부당이득 뭐 토지 하는 이게 다 이런 똑같은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행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옛날에,

하성기위원

토지 이것은 조금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행정상 잘못 부과를 한 거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도로를 무단사용했으니까 돈 물러내라 그게 부당이득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배공무원이 잘했네, 안 했네 그거 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럴 때 일처리 하면서 좀 더 우리가 절차에 맞춰서 했으면, 그런데 이 케이스들이 보통 자손들이 토지를 받았거나 또 토지를 전문꾼들이 그거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성기위원

그것은 그런 발언은 하시면 안 되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하성기위원

전문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있으면 사기꾼을 방지할 수 있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승소율 보존액이 지급되는 그 패소율이 높다 이겁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게 패소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세금이 많이 나간다,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약자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아니, 조례 이런 것 하나도 법제처에 물어보면서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 세밀하게 참고 안 하고 막 대응하고 이렇게 합니까? 시정 좀 해 주시고 좀 이따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이것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면 제36조2항에 보면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행정기구 조례 수정가결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니까 제주도도 공무원 74명 증원 수정가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수정가결이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일부 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신 부분은 조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 아까 하성기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서를 올려 보내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총괄을 하는 거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자위원

어느 계에서 총괄을 하나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산계에서.

김홍자위원

예산계에서 사업평가서를 총괄을 하는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에 있어서 성과평가서가 올라 오면 기감실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평가가,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2차 또 평가를 검토를 하고.

김홍자위원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자위원

재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재작년,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 단위 공익활동사업에 대해서 13개 동에 이제 2018년, 19년도 자료를 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명륜동, 복산동, 수민동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성과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보니 2018년도에 평통이 85점, 명륜동 새마을지도자 81점, 새마을부녀회 85점, 바르게살기운동 81점, 한국자총 82점, 보통이고 이제 사업을 유지하는 겁니다. 상세 정산서를 보면 새마을지도자는 조금 정산서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영수증이 있으나 바로 복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안에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도 하고 또 간이영수증은 사실 영수증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기가 힘든데 간이영수증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81점, 또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라서 그런가 굉장히 정산서가 깔끔하게, 투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1인 식대가 8000원인데 만 원 이런 경우도 조금 미미한 부분은 있었지만 적합한 평가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르게도 그렇고 자총도 보기 드물게 명륜동은 굉장히 크게 흠잡을 데가 없이 한 두 세군데 빼고는 정산서를 굉장히 충실히 그리고 회계를 투명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미한 부분이 많은 새마을지도자하고 자총하고는 1점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기감실로 왔다면 예산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정말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특히 평통은 정산서를 보면 그냥 퍼펙트합니다. 거기는 정산서를 하는 분이 무기직 국가행정직이고 무기직 행정직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런데도 85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평가가 부서에서 됐고, 기감실에서 재검토를 한 것인지, 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더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2019년 공익활동사업을 보면 평통은 역시 거의 완벽한 정산서를 냈음에도 73점, 새마을지도자는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는데 74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2018년도나 2019년도나 명륜동 기준입니다. 정산서를 굉장히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잘 했는데 74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바르게 73점, 자총 83점, 평통 73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면밀히 항목별로 보지도 않고 점수를 확 내려버린 것 이것도, 이 부분도 과연 평가가 적절했는가, 그렇죠? 적절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평가를 하실 때, 각 부서별 평가가 올라오고 예산계에서 재검토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2018년, 2019년 제가 이 정산서를 통장사본 내역까지 싹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가 우기거나 우기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 성과평가를 하실 때 평가 주요소인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 이 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의원이 지적했다고 해서 평가를 확 내리거나 확 올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 좀 배제를 해 주시고, 그 평가 항목에 맞게 시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부합한지 적절한 평가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자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할게요.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최근 2년 2018년, 2019년 서면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에 2018년, 2019년도가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만, 전부 다 문제가 있지만 한 2개 정도만 들고 왔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에 관한 것인데 대부분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국장 인건비인데 관리카드에는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최근 3년간 올렸습니다. 2019년 빠졌고요.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체육진흥사업지원 이것은 2015년, 2016년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면질문이나 혹은 서면질문을 통하지 않는 자료요청이라도 의원들, 특히 서면질문일 경우에 조금 자료가 미비하다는 불만스러운 의원님들도 몇 계십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부서에 다시 지시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하성기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매년 이렇게 10명에서 20명 사이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게 국가시책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똑같이 반영을 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지자체별로 그걸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봤는데 지금 지방분권시대 이래가지고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조금씩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들이 제법 종류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몇 가지 우리 의견조율 온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 업무를 안 받고 싶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위에서 내리는 업무를 공무원 구조 상 안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을 받다 보면 필요인원이, 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되고 그게 생기게 되면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서덕미위원

결국은 업무의 세분화가 되면서 인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서덕미위원

옛날에는 한 사람이 여러 일을 관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 일을 업무를 세분화시켜서 인원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서덕미위원

물론 이제 세분화되면서 증가, 세분화된 어떤 인원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세분화되다 보면 또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창구가 여러 창구가 되기 때문에 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능력이 또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본래 뭐 생산직이라든지 모든 현장에 보면 한 사람의 파워, 맨파워가 상승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업무를 축소하면서, 축소보다는 세분화시키면서 한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그 능력을 최대 발휘를 못하고 그 한 분야만 주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도 복합적인, 대부분의 민원이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한 사람만 한 부서만 찾아가면 해결될 일을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국가시책에 따라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또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지자체의 장이 나름대로의 어떤 복안이 있다면 꼭 국가시책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우리 동래구는 동래구의 직원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국가시책에 의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해마다 공무원 숫자가 10명에서 20명씩 계속 늘어난다면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이것도 국민 세금들 아닙니까? 이게 한때는 공무원 숫자나 경찰 공무원 이런 것을 숫자를 줄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공무원이나 해양경찰 이런 한때 많이 줄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국가시책이 그 숫자를 줄여가지고 경비를 절감시키기도 했었는데 지금 향후 몇 년 또 지금 추이를 볼 때는 계속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아마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제어할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데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서덕미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게, 국가에서 자기 업무를 내려주면서 기준인건비를 같이 내려줘요. 그러니까 정원을, 자기들 내려주는 업무에 정원을 안 하면 기준인건비 자체를 자꾸 줄여버린다고,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를. 제가 맨날 그거 하는 게 기준인건비 자체, 옛날에는 총액임금제라고 했습니다. 기준인건비 자체를 행안부에 좀 없애 달라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그거 하는 거 아니냐, 기준인건비 가지고 묻기 시작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내리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데, 코로나 역학조사관 3명 내려주면서 기준인건비 딱 3명 내려준다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안 했다. 그럼 다른 기준인건비를 너희 안 했네, 이러면서 줄여버린다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럼 일이, 중앙부서가 가진 일들은 상당히 자기들은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가 가지고 일이 그 많은 일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뚝뚝 내리면서 그것을 청원 안 하고 그 일을 자기들한테 부응을 안 하면 기준인건비 빼가고 이런 의원님 어떻게 하면 그 위에 힘 가진 자들이 폭력을 저지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0명, 10명씩, 5명씩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

예산을 내려주는데 예산을 안 쓰면 결국은 예산이 삭감된다는 그런 얘기,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기준인건비를 내려주면서 그걸 안 하면 그 기준인건비 쪽에서 이쪽으로 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빼버리면 기준인건비 자체가 계속 줄어드니까 뭐가 생기느냐면 자꾸 기준인건비, 기준인건비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정원을 못 늘리고 필요한 정원을 막상 늘리려면 기준인건비에 걸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죠.

서덕미위원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공무원 증원이 나오면 우리 서덕미 위원님 항상 옳으신 말씀 겸 또 조금 불만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집행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조금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는 인구는 감소되는데 왜 공무원이 느냐, 이런 질문들,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인구는 감소되지만 복지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60% 이상이 복지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인구는 감소되나 복지는 세분화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공무원 한 분을 민원이 예전 같지 않게, 민원 오시면 한 공무원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막 조금 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얘기를 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구대비 공무원이 G7 국가를 비교를 했을 때 일본만 우리보다 0.2가 낮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찌보면 우리 0.2가 낮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군 공무원의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 공무원의 비율을 뺀다면 역시 G7 국가 우리가 가장 낮을 겁니다, G11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G7 국가 그때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1.8배에서 2.4배가 높습니다. 우리가 3점대인데 3.4인가, 그런데 G7 국가를 보면 5.7대부터 7.2~3대까지 선진국가는 아무래도 복지가 잘 돼 있고 우리도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간단히 몇 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이렇게 매기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보면 과별로 성과지표 숫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변동이 없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또 변동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낮은 성과지표를 받은 과는 발령받는데 또 기피 현상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성과지표수가 변동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성과지표수는 보통 과마다 고유업무가 있는 거고요. 이 성과지표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성과 관리하는 데 관리대상이 일반직원들은 아니고 4급·5급 이렇게 간부공무원 관리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성과지표 자체가 뭐, 보통 저희들이 어떤 과는 많고 어떤 과는 적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어느 과가 중요하고 어느 과가 안 중요하다 볼 수 있지마는 나머지 전체적인 그거를 보면 과마다 다 고유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계별로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 받으면 보통의 과들이 계가 4개 아니면 5개, 뭐 2개 있고, 또 특히 뭐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계별로 2개 내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정하는 부분들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의무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또 형평성이 다른 부분이, 분야별로 또 바쁜 과가 있고 또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조한 과도 있는데, 해년마다 같은 지표니까, 또 일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같은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도 우리 과는 항상 지표수가 낮게 나온다, 이런 또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비전2040 발전계획에 보면, 2017년도 12월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리고 2018년도 12월에 용역을 완료했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용역 금액은 사업비로는 1억 3800만 원이 들어갔었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세부계획이, 세부계획만 또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비전적인 계획은 2019년도나 세부계획 사항은 지금 아무것도 돼 있지가 않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이렇게 보면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완료해가지고 추진율 100% 해 놨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나 2020년도는 아무런 세부계획이나 추진율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리 된 부분인지, 아니면 전 구청장의 추진사업이라서 2018년도까지만 용역계획만 수립하고 차후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추진사항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이게 2040 동래구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이 뭐냐면 앞으로 동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거든요. 이 중장기 발전계획은 용역을 저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고요. 이게 7대 중장기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가지고, 그 과제 중에 세부과제들이 꽉 있습니다. 세부과제 중에 어떤 거는 끝난 사업들도, 간단한 건 끝난 것들이 있고 아닌 거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2018년도에 마치고 시작하면서 이 중장기 계획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5년마다 다시 수정해갖고 계획서를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요. 그래서 2023년인가 그때 한번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본적으로, 어떤 거는 돼 있고 어떤 거는 안 돼 있고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가고 있는 중이고, 간단한 부분 끝난 거는 끝난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직까지 2040년까지 이렇게 가겠다는 큰 그림이기 때문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수정하고, 5년마다 한 번씩, 그런 부분들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주기는 5년 단위로 이래가지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수정을 합니다.

문대식위원

수정을 하기로 돼 있다 아입니까, 그지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5년마다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보면 또 8개 분야 교육·문화관광·복지 등등 해가지고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지마는 특히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장기 계획에 있어서는 뭐랄까 계획만 뭉뚱하게 크게 가지는 거보다도 아까 5년마다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이래가지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또 수립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렇게 실무진 대상자 명단을 보면 대부분 계장님으로 다 돼 있어요. 이게 단기 계획보다도 중장기 계획은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앞으로 우리 동래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점차적인 발전방향이 중요한데, 그러면 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은 이 명단에 아무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중장기 계획, 너무 장기적이라서 이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계장님들만 넣은 건지, 안 그러면 과장님들이 한 분도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이 실무추진단이라 하면은 중장기 계획이 어차피 공무원 일이 과별로 또 계별로 추진이 돼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단은 지금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계장들 중심이 되는 거고, 이 실무추진단이 고정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계장이 바뀔 때마다 연차적으로 실무추진단 명단은 수시로 교환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고, 전체적인 실무추진단의 단장님은 부구청장님이고, 실무추진단의 총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필요할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 자문도 하고 그런데, 실무추진단이 실무를 추진하면서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자기들 의견을 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과장님들은 빼고, 실무추진단은 그야말로 실무를 처리하는 당사자, 계장님들 위주로 해서 이 일을, 어차피 과장님보다는 계장님이 더 세부적인 일은 잘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단장은 기구표에도 이렇게 보면 부구청장, 총괄은 기획실장님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과장님들도 같이 의논을 해 가면서, 계장님들 또한 훌륭한 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험이나 이런 풍부한 부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연륜과 경력이 있는 각 과의 과장님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상급기관 자체 감사 지적에 대해서, 71페이지도 있고 또 징계 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보면 171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징계, 그죠? 모든 부서 잘못되면 징계를 감사실에서 합니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171페이지요?

하성기위원

예, 171페이지도 있고 또 171페이지에서, 71페이지도 있고 이거 뭐 들쑥날쑥 181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징계 처분한 내용들, 그죠? 자체감사에도 지적돼 가지고 또 뭐 징계 처분도 있고, 시정하고 직무교육도 있고 견책, 경고, 주의 쭉 있는데, 그냥 뭐 답변 좀 하면 안됩니까? 페이지가 많으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하성기위원

감사실에서 주 업무죠, 이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 전체 업무를 살피는 건 감사실에서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특이한 게, 부서는 좀 다르겠지만 부산시에서 업무추진비, 그죠? 걸린 게 있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직무교육으로 끝나고, 또 180페이지 동 감사지적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잘못 썼을 때 훈계하고 주의를, 신분상 주의까지도 받고 이렇는데, 그죠? 직무교육은 그냥 주의도 아니고 그냥 마 교육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주의 같으면 인사적인 불이익도 있겠고 견책 같은 것도 불이익이 있고 인사에서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하성기위원

특이하게 같은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잘못 했을 때 왜 이게 직무교육으로 갈음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의, 견책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환급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건 왜 그럽니까? 그 연유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 처분하는 게 신분상 처분이 있고 행정상 처분이 있습니다. 신분상 처분이라 함은 직원을 벌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절차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바르게 잡자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직무교육은, 직무교육이라 함은 그 부서에 너거가 이걸 집행할 때 잘못했으니까 너거 직원들 전체 교육해갖고 똑바로 하시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신분상 처분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 감사 받은 거 그렇고 동에 감사받았는데 그 두 건 다 직원에 대한 처벌은 같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대한 처벌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 왜 환수하고 환급하느냐, 환수·환급이나 이렇게 돈을 받는 부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우리가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통 구상금까지 가고 하는데, 회수 가능한 부분은 다 그거 받아들이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하성기위원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왜 편차가 생기냐, 그죠? 유독, 예를 들어서 감사지적을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직속부서,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속부서, 또 감사실 직속부서 직원들은 직무교육으로 좀 갈음하는 경우가 의심이 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이라든지 타 부서는 주의, 주의라든지 인사,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그런 감사지적이 있다는 이거죠. 그래서 이게 왜 차별을 두느냐 이거죠. 왜냐면 같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는 다 간단하잖아요. 딱 3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횡령하는 경우, 그다음에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 이상 못 쓰는 경우,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못 쓰는 경우,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면 똑같은 사항이라는 거죠, 거의. 그죠?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 예를 들어서 부의금을 5만 원 이상 못하라 하면 10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것 맞죠? 오버되면? 그럼 환수 조치 돼야 되는 거고. 개인에게 들어간 거잖습니까? 맞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행위를, 청탁금지법이 몇 년도 생겼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2016년, 2017년 그 정도에

하성기위원

예, 그렇죠, 2016년 하반기 정도에 생겼는데 온 신문에 온 방송에 김영란 법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인지를 못했다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왜, 기피부서는 일 좀 잘못하면 엄청남 불이익을 당하고 좀 소위 말하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마 직무교육으로 갈음하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안된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수 조치도 마찬가지잖습니까? 개인을 했든 뭐 부정청탁법에 의해가지고 더 이상 뭐 지출을 했든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세금 아닙니까, 세금. 그래서 거기에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유독 171페이지는 그런 것도 안 나와 있고. 여기 걸린 거는 2019년 11일에 직무교육으로 실시가 됐는데, 이거는 다른 부서 겁니다. 됐는데 여기 감사실에는 표시도 없고, 그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타 부서 꺼는 쭉 다 있는데, 내가 못 찾았는지 모르지마는 실장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서를, 이 부서는 이렇게 처벌하고 저 부서는 그렇게 처벌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아까 다시 설명드렸다시피 처벌할 때는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이 있는데 신분상 처분은 직원 개인에 대한 처분이고 행정상 처분은 행정에 대한 어떤, 바로 잡아야 된다, 아까 환수 말씀하셨죠? 그게 행정상 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그 발언은 되게 지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원을, 누구보고 어느 부서를 보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과다지출하면 환급조치 안 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래 해야지요. 거 한다 하면서 왜 그래요? 오해하지 않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를 과다지출한 잘못된 부분들은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환수한다고 말씀드렸고

하성기위원

지금 발언을, 실장님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직원이 잘못한 처분은 행정처분한다고, 지금 신분 처분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하성기위원

섭섭하다니요. 지금 무슨 발언이에요, 지금?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왜 부서를 달리해서 처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성기위원

아니, 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경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하성기위원

여기 총무과에 한 거는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하성기위원

직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직원 훈계 받았습니다. 됐습니까?

하성기위원

예?

전경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하성기위원

머라고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불성실한 이런 답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하성기위원

아니,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의혹도 제기 못 해요? 지금 쭉 보면 그래 나와 있잖습니까, 자료에.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섭섭하니, 지금 무슨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잠시만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고 좀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위원님들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좀 자제, 발언에 대해서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위원님들한테 몰아붙이듯이 그런 답변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고 또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질의를 들으시고 또 다시 답변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표로 말합니다, 그죠? 문서로 말해요. 예? 또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게 뭐가 섭섭합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 환수조치 한다메요? 왜 안 했습니까, 유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잘못된 부분들은 환수조치를 합니다, 한 거지

하성기위원

그래 잘못한, 잘못한 부분이라메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환수가능한 경우는 환수조치를 하고

하성기위원

가능 안 하는 것도 있고 가능한 게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할 수 없는 경우는,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할 수 없는 경우가

하성기위원

왜 불가능하죠,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잘못하면 환수조치 합니다, 업무추진비라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연유에 대해서 지금 묻는데 섭섭하니 불쾌하니 뭐 그런 발언을 하면 되겠어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께서 어느 부서는 처벌을 안 하고

하성기위원

맞잖아요? 여기 표가 나와 있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어느 부서는 처벌을 안 하고 어느 부서는 처벌하고 하시니까

하성기위원

여기 방대한 물량의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186페이지까지 쭉 훑어보세요. 아니, 입장 바꿔가지고 우리 감사실장님이 위원이라면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에 의문이 있습니까?

하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180페이지 동 종합감사에서도 신분상 훈계, 주의가 중간에 나와 있잖습니까?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소홀 해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짚더라도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 세세히 내가 봐갖고 그러면 따지까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동 정기감사에 대한 처분 내용은 드린 거고, 71페이지에 있는 처분에는

하성기위원

71페이지에 안 나와 있다 말이에요. 시 감사 종합의 모든 사항은 지금 책자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온 게 있다 말입니다, 누락된 게, 내 입장에서는. 전부 다,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지적 사항은 공통, 그거 뭡니까 그 지적사항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없고. 다른 거는 지금 171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쭉 나열 돼 있어요. 그래 내가 날짜까지 이야기 했잖습니까, 제가. 2019년도 9월 11일 직무교육 실시 해 놨네. 여기는 없다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이걸 지금 묻고 있잖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 173페이지 보시면

하성기위원

173페이지 어디에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상급기관 특별감사 활동 해갖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뒤에 보면 어느 부서는 어떻게 처분 돼 있고 어떻게 처분 됐는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그래, 나는 안 보인다 말입니다. 없다 말입니다, 그게. 연도도, 날짜만 쭉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직무교육 실시한 날짜가 여기, 2019년 9월 11일 거라, 있습니까 거기? 날짜만 보더라도.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무슨? 어디? 몇 페이지 말입니까?

하성기위원

지금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습니까? 171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쭉 훑어보시라고요. 그 날짜가, 직무교육 실시한 게 2019년 11월 직무교육 실시한 게 나와 있냐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하성기위원

71페이지에서 쭉 훑어보면,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71페이지의 자료는, 171페이지 말고 그냥 71페이지 자료는 상급기관에서 감사 왔을 때 우리 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셔서 그 자료를 제출한 거고

하성기위원

거도 없고 여도 없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 자료하고 이 자료는 자료성질이 좀 다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거도 없고 여도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어느 건이 거기도 없고 여기도 없습니까?

하성기위원

아니, 171페이지에서 181페이지에. 아니 제가 착각하면 착각한 거라고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2019년도 9월 11일 날짜에 직무교육 실시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직무교육 그게 며칠 꺼 말입니까? 2019년 9월 19일요?

하성기위원

9월 11일, 2019년 9월 11일 전 부서 꺼는 다 올려놨잖아, 여기.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에 있는 거 이야기입니까?

하성기위원

없다니까, 없다니까 이 자료에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앞에 꺼는

하성기위원

거도 있는지 찾아봤고 여도 있는지도 찾아봤다 이 말이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요 71페이지는,

하성기위원

그거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71페이지 꺼는 시 정기종합감사 때 기획감사실이 지적된 사항이고요, 이 뒤에 꺼는 전체적인 감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이 자료는 그 자료하고 다른 자료기 때문에 그게 없을 수밖에 없죠. 이 감사실이 시 종합감사가 와서 기획감사실이 지적된 사항을 적어달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지적된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이 지적된 사항들은 앞에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부적정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 예산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편성 그거 하는데 그 부분들이 민간위탁금 주는 부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고.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176페이지는 생활폐기물 수거 계약 관련 특정감사, 부산시 꺼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을 들어보시고 질의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고, 그냥 71페이지는, 앞에 71페이지 그 171페이지 말고

하성기위원

그거는 이야기하지 마라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이 말이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뒤에, 뒤에 171페이지부터 있는 감사들은 전체적인 시 감사에 대한 사항들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감사에 대한 사항들이 표시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자료도 없단 말입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무슨 자료?

하성기위원

2019년 9월 11일 직무교육 실시한 게 없다 말입니다, 거기에도.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9월 11일 무슨 직무교육 말이고?

하성기위원

아니, 여기 상급기관도 없고 여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적된 것도 여기 생활폐기물 수거 계약 관련해서 있는데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뭐 말씀하시는지 제가 질문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부산시 감사 결과에 지금 우리 부조금 관련 하여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부조금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시 종합감사 부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 우리 실은 없고 총무과에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부서는 다 들어가 있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이 말을 내가 묻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요 앞에 꺼는 총무과 자료에 보시면 총무과는 거기 있을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전 부서 다 실린다메요, 여기 자료에?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

하성기위원

딴 거는 지금 실려가 있잖아, 여기.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다시 설명을,

하성기위원

녹지과도 있고 뭐 다 있고, 다 있는데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71페이지에 질문 내용에 상급기관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이래서 상급기관 지적사항은 우리 기획감사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71페이지에 표시를 했고요.

하성기위원

예.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뒤에 사항은 전체적인 감사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감사를 한 내용들이 표시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 부서에 봐 보세요. 저쪽에 노인복지시설은 어딥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하성기위원

복지시설은 어딥니까? 무슨 과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

하성기위원

우리 기총 소관 아니잖아요, 그것도?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그거는 다 실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총무과로 이렇게, 총무과에서는 이게 나오고 여는 안 나오느냐 이거죠. 그래서 총무과에 보니까 거는 직무교육 실시 이래 돼 있고, 다른 거는 부산시 감사 이렇게 쭉 받는 거는 시정, 또 환수조치도 하고 이래하니까 그래서 내가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화를 내십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아까 화가 난 건 왜 다른 부서는, 어떤 부서는 처벌을 이렇게 하고

하성기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총무과는 이렇게 실려가 있는데, 유독 여기 총무과는 직무교육 실시를, 총무과로 이렇게 빼, 거만 실어놓고 여는 감사실에서 지적사항 된 감사 현황에 대해서는 없다 말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다른 타 부서는 여기 실리면서, 딴 부서는 실리면서 왜 이거는 안 실리느냐 이 말이지. 그 의문을 제기하는 그거 머 나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175페이지

하성기위원

175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175페이지 동래구 정기종합감사 이거는 부산시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인데 이 안에 저희들이 넣어놓은 게 보면, 몇 건 지적되고 몇 건 신분상 처분했다는 거고요, 개별 지적사항들은 각 과에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 실에 대한 지적이고, 과에 대한 지적은 그 과의 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되고.

하성기위원

그 자료에 있어요. 찾아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과는 여기 상급기관 특별감사 현황에 다 있잖아요, 여기.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다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정기감사가 뭡니까? 특별이죠, 그죠? 몇 년만에 돌아오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정기감사하고 특별감사 다릅니다.

하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정기감사도 있고 모든 감사가 있잖아요, 내부감사도 있고. 그런데 전 부서에, 감사실장님께서는 전 부서에 실린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처음에.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상급기관에서 오는 감사들은 여기 자료에

하성기위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안 실렸다하더라도, 안 실렸다하더라도 타 부서 꺼는 그냥 업무추진비, 그죠? 업무추진비를 잘못한 거는 환급도 안 하고 그냥 직무교육으로 갈음했고, 여기 실린 거는 동 사무소, 하다 못해 동 사무소 업무추진비 쓴 거는 주의, 견책 이런 게 실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분석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타 부서 꺼도 조치결과에 대해서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질의를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지적된 부분들은, 175페이지 보면 시 종합감사 안에 보면 우리가 신분상 처분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 안에 포함 돼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감사 결과, 제가 이 부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직원, 기획감사실 말고 타 부서 어느 과의 직원에게 주의, 훈계, 훈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안에 포함 돼 있는 사항이고, 교육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분상 처분은 다 돼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행정상 처분들이 교육이나 환수나 환급이나, 뭐 교육도 하고 환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간에 좀 차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차등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없다고요?

전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폐기물 수거 계약 관련 특정감사 해가지고 감사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시 감사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특정감사를 해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폐기물, 이게 주 안점이 폐기물 계약 부분보다는 폐기물 양 산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담당자들이 훈계도 받고 주의도 받고, 그 훈계가 담당자, 훈계 2명 해 났지요? 하여튼 훈계 2명인가 받았는데 담당자, 계장, 과장은 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산정 양을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산정한다, 저쪽은 또 이렇게 산정한다 하는데 그 부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있어서 아마 주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부산시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금 A업체가 부정물량을 해서 지금 1513톤인가? 그래갖고 1억 8900만 원 지금 환수조치 됐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장

그런데 이 A업체에 대해서 지금 시 감사결과에도 보면 증감폭이 큰 부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좀 하라고 해서 그다음 용역 결과에 조치를 좀 하라고 했는데 우리 동래구에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좀 한 게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 감사에 따라서 감사결과를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지켜보는 부분이고, 우리 쪽에서 감사는 정확하게 아까 시에서 하는 건 그런 거 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지금 이게 이제 불법수거량이 지금 반입을 했다, 음식점에서 이 물량 자체를 자기들이 업체에서 지금 이거를 인정한 부분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이 지금 시 감사결과에서는 그 업체 자체에서 이거를 자기들이 반입물량에 대한 부정물량이 인정됐다고 자기들이 이걸 인정을 했어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장

2019년 3월에 1533톤에 대해서 1억 89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음식점에서 이렇게 만약에 불법수거를 해가지고 했을 때에 어떤 우리 구청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지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부정물량을 넣어서 그 하는 부분들은, 제가 업무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점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물론 과 전체 업무를 살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는 과에서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환수를 하는데, 아까 부정물량 부분은 그 처리비용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다시 받아들여서 세외수입으로 넣든지 그렇게 하죠.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여갖고 넣는 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동래구청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분명히 지장을 준 부분인데, 이 A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A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상대로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장을 준 부분이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시고, 기획감사실이 있으면 이거는 행정처분을 내리든지 아니면 부정물량 수거가 이 정도가 되는 게 확실한지, 그 다음에 2017년, 16년도에는 그런 유사발생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조치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경찰서에도 이것도 수사 의뢰도 안 맡기고 그냥 넘어간 부분 아닙니까? 환수조치만 받고 끝낸 거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전경문위원장

수사 중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검찰로 넘어간 걸로 지금 수사 끝나서 검찰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자기들이 위증, 자기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했으면 여기는 원래 입찰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하는데 보니까「폐기물관리법」부분에 그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업체가 그 관내에 있는 부분이면 관내업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래서 여기 시 감사자료 보면 수사의뢰 및 행정적인 처분 불이익 처분 미실시 이래가지고 사유가 ‘「폐기물관리법」상 해당 사항에 대한 고발, 벌금 부과 등 벌칙 조항이 없어 2020년 업체평가 후 페널티 부여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페널티를 준 거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지금 용역이 끝났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용역은 끝났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끝났는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마 청소과에서 무슨 조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페널티가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없고, 이게 이제 금액 차이가 그 전년도도 12억이 차이나고 이번에도 12억이 차이나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런가요?

전경문위원장

2018년도에도 12억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전에 2016, 17년도 쭉 보면 3억씩 차이나다가 이렇게 부정물량까지 들어왔는데 이렇게까지 인구수도 B업체가 더 늘어난 걸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도대체 뭘 조사를 했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나 그런 조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눈 여겨 보지를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래서 이런 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 이미경 법무조직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주는 업체에서 만약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장을 주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죠?

미경

이미경법무조직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전경문위원장

왜냐 하면 이거는 우리 동래구청 행정업무에 대한 지장을 주는 업체들은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민들 상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장을 엄청나게 주는 이 1억 8900이라는 돈을, 엄청난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지장을 준 업체를 우리가 계속 입찰을 해야 되는지 감사팀에서도 이거 감사를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속기록에 좀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0년도인데 행정처분 불이익처분 미실시 이렇게 돼가지고 페널티 부여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도 페널티가 없는 것 같아요. 금액 차이가, 오히려 B업체는 인구수도 더 늘어났는데 금액 차이도 12억밖에 차이가 안 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조사나 이런 걸 좀 해 본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우리한테 행정적으로 지금 문제를 일으킨 업체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무슨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경문위원장

아니, 우리 법무계장님이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미경

이미경법무조직계장

예,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럼 착석해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법무계장은 행정처분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팀에서 전체적인 회계처분을 하고 하는데 2020년도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가는 저희들도 살펴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 전에 잘못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장부터 밑에 관리자 직원까지 신분상 처분을 받은 사항들이고, 그다음 2020년도 용역 부분에서 용역계약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감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감사를 보고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전체적인 어떻게 페널티를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끝났다 하니까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용역이 끝났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통과를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이 문제가 많은 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자꾸 옹호하듯이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부분은 업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그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 개인에 대한 처벌은 공무원 같으면 처벌하겠는데 업체 개인은 처분은 할 수 없는 거고, 업체 전체에 대한 우리 의견은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환수라든지 그 부분들은 충분히 처분을 할 수,

전경문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개인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사업장에 나한테 불이익을 줬어요. 그럼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장에 불이익을 준 것 같으면 고발 조치를 할 사항이니까 해야 되겠죠.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민들 상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범죄를 일으킨 거잖아요? 업체에서도 인정을 했고 우리가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을, 이걸 위반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 개념은, 환수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이제 행정처리상,

전경문위원장

부정물량이 들어왔다는 게 업체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부정물량이 들어온 부분, 업체가 인정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잘못 살폈다고 시 감사 결과 처분을 받았고, 그다음 그 업체에 대해서는 잘못 지급된 거는 환수, 다시 그거 하고,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체가, 현장조사를 나가고 업체를 상대로 대화를 조금만 해 봤으면 2018년도만 있었겠냐 이 말이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이거는

전경문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거를 15년 전부터 거래했다는 업체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이거를 현장에 그냥 가게 음식점 한 군데만, 몇 군데만 들어가 봐도 아는 내용인데 행정상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제가 증거영상부터 해가지고 증거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체에서 증인을 서 주겠다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분명히 시 감사 자료에도 현장조사를 하라고 분명히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실시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현장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리고 이 업체들이 아직도 불법수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런 업체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담당, 전체적인 그 부분은 그게 아니라서 설명하기가 곤란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전체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경문위원장

아니, 우리 기획감사실이 왜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옳게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아까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경문위원장

말 그대로 감사실 아닙니까? 감사실. 행정업무상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고 이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지장을 많이 줬는데 아직까지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우리 동래구민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보다 이게 이미 2019년도, 2020년도 지금 용역 시 감사자료에도 이렇게 나오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셨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용역업체에 대한 이 용역에도 시 감사자료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시 감사자료에도 문전수거원이 기준점이 운전원 1명, 상차원 1명, 문전수거원 2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에서는 운전원 1명, 상차원 0.3명, 문전수거원 1명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B업체가 갑자기 공동주택수가 줄어들고 단독주택수가 늘어나니까 이번에 용역은 또 그렇게 냈어요. 그럼 우리 행정상 공무원 분들이 용역을 줬을 때 용역결과지를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업무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냥 봐도 나오는 자료들을 어찌 이렇게 그냥 매년 넘어가는가, 좀 의문스러운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용역이든 우리 용역자료를 용역을 맡기게 되면 그 용역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상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업무상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용역을 맡겨놓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직원의,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직원이 잘 점검을 했는지 검토를 했는지 그 부분은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용역보고서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수 데이터도 우리가 잘못 전달을 했으면 그게 우리 구청 잘못입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의 잘못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 제공한 데이터를 잘못 제공한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잘못했다고 볼 수 있죠.

전경문위원장

행정상 업무과실이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요 시 자료, 시에서 이제 생활폐기믈 수거 계약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시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게 언제 보고서인가요? 작년 껀가요?

전경문위원장

예, 이거 청소과에 이번에 시 감사 2020년 2월 17일에 됐고, 결재가 17일에 됐거든요?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언론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제보가 됐는지,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 현장에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현장에서 검거한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A업체는 제 나름대로 고발조치를 할 건데 왜 우리 행정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안 하시고 가만 묵인하고 계시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간 지 1주일만에 대충 자료들을 다 받아볼 수 있는 자료만큼 이 부정물량들이 이렇게 많이 새고 있는데, 이거를 가만 두고 있었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저기 업체들이, 음식점 업체들이 지금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니까 작게는 한3~4년 거래한 데도 있고 많게는 15년 이상,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도 아닌데 다른 쪽 금정구 쪽에 자기가 음식점을 할 때부터 이 업체에다가 A업체에다가 납품을 했다 월 얼마씩 주고, 그럼 몇 군데만 다녀봐도 그 다 진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다 부정물량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를, 2018년도만 환수해갖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감사를 다 했었어야죠. 이거를 계속 묵인하고 있었다? 어느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고발을 하든지 행정조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본 위원도 고발조치를 하려고 지금 작성은 다 해 놨는데, 이거는 공무원분들께서 이거를 처리를 하셔야지 의원들이 나서갖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안 그렇습니까, 모양새가? 이거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현황 및 개선방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기 안 갔고, 아마 중국 상해시 홍구구는 자매도시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자매도시고, 그다음에 교류도시하고, 베트남은 교류도시입니까? 자매도시와 교류도시의 차이점이 뭐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자매도시와 교류도시 차이점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코로나 때문에 이래 안 됐지마는 이게 포괄적인 방향도 될 수 있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문화가정이 동래구에 상주하는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아마 교류를 할 때 다문화가정 어려운 한두 분이라도 고향방문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어떤 정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현실에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아무런 교류를 안 했는데, 지금 또 이번에 보면 뉴질랜드 포리루아시하고 또 교류확대를 한다고 돼 있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작년도, 올해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뉴질랜드 포리루아시 방문 6명 해가지고 22,642만 원, 그리고 민간 외국인 여비 뉴질랜드 포리루아시 방문 3명 해가지고 또 이래해 놨더라고요. 그래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래가지고 확진이 계속되는 상태인데 굳이 교류도시를 이리 확대해 가면서 예산을 굳이 또 이런 시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교류도시를 늘려가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그거를 해 보겠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국제교류 부분보다도 재난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얘기하실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면 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교류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코로나가 끝날 거를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거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이란 부분들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라서 코로나 되면 다시 예산은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고,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인 대응이나 정책을 청장님과 간부회의를 빨리 해서 효율성 없는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라고 제가 앞전, 오전에도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다아입니까. 그리 빨리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전환을 한다면 쓸데없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2020 방문의 해 이래가지고는 한창 코로나가 유행한 그 이후에도 홍보활동이나 구조물이나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체 우리 직원들 단체복 맞출 때도, 그거 5월에 맞추셨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동소동락’ 옷이라고, 코로나 약간 수그러들 때 동래에 와서 소비하자고 직원들 캠페인용으로, 우리 그거 입고 밥 먹으러 가고 그리하기도 했는데

문대식위원

그거 있고, 또 조끼 단체복 이래했을 때, 조끼 해가지고 그때 또 맞췄었다아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동소동락’,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밖에 우리 지역경제를 조금 활성화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옷이, 저도 지금 사무실에 갖고 있는데 ‘동소동락’ 옷이라고 그겁니다.

문대식위원

그래 이제 저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잡았지만 나중에 다른 걸로 편성을 한다 이래하지마는 요번 코로나 그거 때문에 동래방문의 해만 예를 들어도 빨리 선제적으로 이걸 바꿨으면 예산이 저는 낭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번 잡아놓은 거, 또 암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추진사항이라 하더라도 간부회의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정책방향에서 효율성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청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우리 동래구가 살기 좋은 구로 거듭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과장님들 회의할 때 좀 더 의견제시를 명확하게 청장님한테 이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 관리 장비, 지금 현재 2000몇 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하고 계시지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빅데이터 관련 장비는, 빅데이터 장비는 들어온 게 없는데요?

문대식위원

아니, 2016년도인가 그때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한 인력배치는, 홍보활동이나 인력은 지금 몇 명이 돼 있습니ᄁᆞ?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빅데이터요?

문대식위원

예.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전산계에서 하는 일 같은데요, 제가

문대식위원

전산계에서 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릅니다. 우리 빅데이터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빅데이터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문대식위원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빅데이터 관리 인건비 해가지고 기간제선택임기제를 채용한다 이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

문대식위원

예,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그래서 보충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새로운 인원 1명을 채용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2016년도 빅데이터 부분은 우리 공공빅데이터 해가지고 우리 전산계에서 관리하는 그거를 빅데이터로 운용하려면 프로그램을 빌려야 되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쓰는 비용이고. 지금 우리가, 우리 기획실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건 빅데이터팀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우리구의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구 여건은 이러니까 이거 잘 보시고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하는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그래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시험하려고, 준비 중인 그 예산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인원이 필요해서 이래가지고 예산에 넣어놓은 거네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통계하고 빅데이터하고 전체적으로 뭉쳐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게 시작은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문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또 예산심의할 때 또 애기를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홍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홍자위원

자리만 지키라고 해서…,

전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수) 14시40분 감사중지) ―――――――――――――――――――――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혜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반갑습니다. 강혜란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영미 총무계장입니다. 박은주 행정계장입니다. 김성욱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윤성한 체육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코로나 방역에 힘써주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페이지 222페이지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실태 및 감사변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위탁 경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용 부담은 지금 독립채산제로 이렇게 하고 계시죠? 하는데 앞전까지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마 수익부분이나 잉여금은 모두 이제 수입조치를 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돼 있었죠?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구청에 그걸 했었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의 수지가 거의 대등했습니다.

문대식위원

거의 대등했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 이번에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운영이 안 되면서 이번에 인건비하고 지급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전에는 거의 그냥 적자는 안 하고 이래가지고 운영방식에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었네요, 그렇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수선충당금 따로 우리 위원장님 작년에 지적하셨듯이 그거 외는 독립채산제에 따라서 수입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비가 충당이 안 돼서 이렇게 1차 추경 때 2억 5천, 그리고 며칠 전에 3차 추경 때 1억 1300, 지원해 주시는 걸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겨우 지금 인건비하고 언급한 시설유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대식위원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 사태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천재지변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경 때 전부 다 인건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서 나간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전까지는 그래도 운영은 잘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잘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해마다 3억 원씩 보전받아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문대식위원

5년인가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이게 끝났습니다. 17년도부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전받을 돈이 없습니다.

문대식위원

하고 지금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연 몇 회를 실시하고 있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몇 회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공암벽장도 다수가 이용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체험운영, 개인 체험운영 집단으로는 안 받고 개인 체험운영만 지금 받아서 겨우 카드기기 수수료 나가는 정도도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대식위원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럼 몇 회정도 했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운영활성화 이래가지고 19억 4839만 6000원 이렇게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래가지고 9억 4747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건 직영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지금 인수인계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직영할 수밖에 없는 게 수영장 같으면 배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타부분은 대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7년차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 게,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대수선 시기가 도래했고 그리고,

문대식위원

직영하실 거라고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이때까지 잘해오던 운영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올 한해는 그렇게 했지만 이때까지 잘 운영해온 부분을 저희가 인건비 또 기간제까지 써 가면서 이 큰 예산을 왜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서 이 돈을 투자하냐 이거죠. 이때까지 잘해왔는데 그러면 전에 작년인가 해가지고 행정감사 때 전경문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잉여금을 이런 것도 반납하지 말고 수선충당금을 자체 이래가지고 충당을 하게끔 그때 이야기가 질의도 나왔었거든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수선충당 1억 8000원 올해 그거 다 썼습니다. 수익금으로 다 안 돼 가지고 위원님 그 앞에 보시면 우리가 수입에 수익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23억 원 잡혀있을 겁니다. 23억 원에서 19억 원을 지출한다는 그런 말인데 예산의 수지로 보면,

문대식위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모든 장비가 노후화되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돈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때까지 잘해온 부분을 자체적으로 아예 독립체제로 이래가지고 운영을 계속 맡기지 저희가 또 인원을 파악해내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해나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때까지 못하고 있었으면 이런 부분을 이래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위탁운영을 안 하고 직접 한다는 거는 납득이 가능한데, 방금 솔직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잘 돌아갔는데 직접 운영으로 전환한 방법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래가지고 청장이 원래 그걸로 돼 있었죠? 이번에 회장선거하면서 체육회 회장을 선거를 하면서 갑자기 선거 당선자가 바뀌어서 회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위탁경영에서 직접경영으로 바꾸려 하는 건지 약간 그런 부분도 남들이나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그거는 민선회장이 된 것이고요.

문대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이번 12월 31일로 위탁만료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위탁만료인데 회장선거까지 이렇게 하면서 독립체제로 운영을 맡겼는데 이때까지는 민선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계속 단체장이 이걸 했었는데 처음으로 민간에서 회장을 추천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뽑았는데 뽑자마자 이제 관리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리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관리능력보다는 제가 잠시 마이크 끄고 외부로 나가면 곤란한,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위원장님 회의록에 기록을 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회의 중에 죄송하지만 발언을 좀 마이크,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조금 전에 체육회 감사, 국민체육센터 감사지시 사항은,

전경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회의진행을 좀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 켜시고.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지금 문대식 위원님 질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만큼은 서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대식위원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거 한 것은 질의 부분에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외부 기밀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변론하실 때 그거는 걸러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거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관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가 다 있을 부분인데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꼭 그거를 잘한다고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관리감독은 어차피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선거를 시작해서 새로운 회장이 당선이 됐는데 운영도 한번 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거를 직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국민체육센터도 직원 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중간중간에 답변드렸고, 종사자에 관해서는 저희가 노무사하고 협의 중입니다. 일단은 크게 어떤 종사자의 어떤 직업 안정적인 측면에서 고용승계로 큰 결정되었다기보다는 가닥을 잡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방법은 노무사하고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사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대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종사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도 그러면 설문을 해봐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발언을 하십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종사자들도 어떤 문의가 왔었고 우리가 큰 가닥은 이렇게 잡고 있고 노무사와 협의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문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사후에 국민체육센터 직원분들과 간담회를 갖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있죠. 여기 보시면 보통 보면 총무과는 직무교육으로 끝난다, 그렇죠. 지적을 당해도 어저께 기획감사실의 자료를 보면 타부서에 무슨 같은 사항인데 주의경고 이렇게 주면서 여기는 보통 보면 교육, 교육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직무교육으로 우리과장님께서는 뭐 때문에 그런지?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이거는 시 감사사항이었고 시 감사사항은 시 감사결과에 보면 직원은 주의라든지 이거는 앞으로 향후 개선하라든지 그런 조치사항까지 다 명시되어 옵니다. 그 명시된 대로 우리는,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말이 도는 거예요. 시 감사는 아주 종합감사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전년도에 하면, 그러면 타부서는 그렇게 지시를 받으면서 주의 경고가 많고 총무과는 유독 직무교육, 똑같은 비슷한, 유사한 지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니, 시 감사관실에서 총무과를 예쁘다고 그런 하는 건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예쁘다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시에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고 나면 동래구 감사한 결과가 감사실로 내려옵니다. 기획감사실로 전체적으로 내려오거든요. 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 부서에 공문으로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감사실로 내놔라, 그럼 감사실은 뭐냐면은 직원이 잘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부서에서는 뭐냐면 이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조치결과를 다시 감사실로 주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징계를 어떤 직원이 잘못한 데 대한 감사를 지적, 징계를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징계권은 감사계에서 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가 징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어떤 환수가 요구되면 환수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했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지방자체단체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에 적발을 하게 인사위원회 거처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예.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중징계 이상만 인사위원회 거칩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사항이 타부서 하고 좀 비교할 때 그런 간극이 좀 있다고 본인은 의혹이라든지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팩트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실에서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한 업무추진비 집행한 거 부적정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2019년 1월까지, 그렇죠? 그래서 경조사비를 규정에는 5만 원 돼 있습니까? 10만 원 돼 있습니까? 규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하성기위원

예, 5만 원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초과로 됐다 이건데 그렇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2019년 1월부터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직원이 그냥 교육으로 갈음한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마 담당자가 신분상 조치를 받았을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무슨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까? 여기는 직무교육 실시로 갈음한다 해 놨는데,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이거는 과에서 과 전체의 어떤 조치사항이고요, 어떤 신분상 조치사항은 여기다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하성기위원

왜 안 올려놨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하성기위원

신분상이라도 다 올려놔야 되잖아요, 감사지적은.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신분상에 대한 그 기록 내용은 감사실에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뭐냐면 시에서 징계 결정이 되면 기획감사실로 내려오는 거고 우리는,

하성기위원

아니, 자료가 있습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이제 자료가

하성기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어저께 그 지적을 했는데 다른 거는 신분상 불이익 다 나열해놨어요. 유독 이 부분만 뭉뚱그려가지고 질문했다라고 표시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못 찾아가지고 왜 이렇느냐 이러니까 그 페이지에 담겨져 있다. 그런데 왜 다른 거는 유독 뭉뚱그려가지고 이거는 직무교육으로 갈음해 놓고 신분상 불이익은 모든 건 나열 다 돼 있냐, 다른 부서는. 그런데 그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자료를,

전경문위원장

지금 담당 계장님이나 그 담당부서에서 지금 조치사항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훈계 조치라든지 경고처분을 받았다든지 그 내용이 없습니까?

하성기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고 보면은 지적을 쭉 받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원봉사자 간식구입비, 태권도실업팀 이런 거에 체크카드를 또 그렇죠. 발급을 해가지고 수시로 자기가 먹는 걸 입금을 시켜주는 거, 이런 경우. 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결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렇죠?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개된 자료입니다. 저는 복잡하게 내부자료 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20년도에는 간식비 편성 안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편성 안 하고 아니, 경조사비.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자원봉사자 간식구입하는 거는 행사실비지원금은 예산과목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과목이 부적정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환수조치를 했나요? 환수조치 했습니까? 타부서는 환수조치 하더라고. 업무추진비 잘못해주면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왜냐하면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받아야지, 태권도실업팀이 잘못 부적정하게 나갔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부적정하게 나간 게 아니고 예산과목이 부적정하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성기위원

예산과목이 아니고 과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항목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카드 자체를 또 체크카드를 발급해가지고 수시로 말이죠. 간식비 입금시키고 한 것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해당 항목이 사무관리비로 지정이 아니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됐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태권도실업팀에 받아내기 보다는 어떤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이 이거는 오류예산과목을 편성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하성기위원

예산편성,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올해는 예산편성을 바로 잡아놨습니다.

하성기위원

경조사비도 1일 1일 소속 건당 5만 원씩 2019년 1월까지 했으니까 바로 잡았습니까? 이것도? 바로 잡았습니까? 경조사비 지출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시에서 이거는 개선사항으로,

하성기위원

아니, 지금 바로 잡았냐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지금 19년 1월부터 5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하성기위원

여기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 2019년 8월 5일 10만 원 지급 현금지급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거 아마 2명일 겁니다. 아마 그 표기사항을 2명으로 표기,

하성기위원

그런 변명이 어디 있어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변명이 아니고요, 그거는 두 사람

하성기위원

감사 자료를 공개 자료에,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변명이 아닙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의원님.

하성기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1명 해놨잖아, 인원을.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아니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18년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성기위원

아니, 2019년 8월 5일.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1인당 10만 원.

하성기위원

예, 1인당 10만 원 해놨잖아요.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그 내용은 나중에 저희들이 날짜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공개자료에도 뭐,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우리가 지출을 할 때 우리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잠시만요. 그때 그 경조사가 2명이면 5만 원씩 2명이면 그 2명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그러니까 내역을 확인해볼게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우리 문대식 위원님 가지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일단은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는 여기 자료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1명이라고 해놨잖아.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에 저희들이 지출결의서에 보면,

하성기위원

아니, 여기 돼 있는 걸 가지고,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A라는 아니요, 그거는 전체 총괄비용이 나오는 거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주에 지출할 때 동시에 지출을 하거든요.

하성기위원

아니, 1명으로 돼 있잖아요, 국장님.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그

하성기위원

1명으로 돼 있으면 이 자체도 이 업무를 잘못하고 태만한 것 아닙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봐야,

하성기위원

2019년 8월 5일, 그리고 업무추진비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도 지급합니까? 사용합니까? 지급이 아니고 사용합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해야 될 경우에는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업무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면, 해야 되면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특이한 게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가지고 동년 10월 2날 추석 뒷날입니다. 여기 보면 카드를 사용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개 자료입니다. 이게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하나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부 자료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 10월 2일 추석 뒷날입니다. 이 어떤 연유로 이게 그날 뭐 특별한 경우가 있었어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10월 2일,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올해입니까?

하성기위원

올해.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걸 한 건 한 건,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아니, 제가 답변,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석 때 저희들이,

하성기위원

지금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무슨 발언이에요? 한 건 한 건이라뇨?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하성기위원

그런 말을 해요? 한 건 한 건 그럼 말을 하지 그럼 본 위원이,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추석 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니, 한 건 한 건 다 기억할 수 없다는,

전경문위원장

잠시만요, 마이크 중복으로 하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답변을 좀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제가 기억하는데 추석 때 저희들이 공무원들 가정방문 이런 거를 자제하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추석 때, 추석 뒷날 저희들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때 국장들이 전부 다 간부들만 비상소집을 했습니다. 비상소집을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조방낙지에서 저희들이 점심을 먹고 한 그게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거는 있으면 그렇게 답변해 주면 돼요.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자료를,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제가 했기 때문에 기억을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잠시 회의 중에 마이크가 자꾸 겹치면 속기록에 남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답변하실 때 서로서로 좀 중복되지 않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천천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공개 자료인데요. 특이하게 2020년 9월 24일 간부 공무원한테 현금지급 4명한테 291만 600원을 지출하고 현금지출이 많이 있어요. 보면, 현금지출이 많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면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부 추석명절맞이 간부 공무원에게 현금지출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금을 주는 거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9월 며칠?

하성기위원

여기 보면 9월 24일.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9월 24일.

하성기위원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 전체적으로 목록을 보면 쭉 이렇게 현금지출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될 수 있으면 현금을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의문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뭐 때문에 현금을 뽑아서 줬는지 아니면 지출을 어떻게 현금으로 지출했는지 이런 걸 지금 증빙자료를 뽑아가지고 좀 저한테 제출을,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9월 24일.

하성기위원

9월 24일 현금이 다 있습니다. 현금이 몇 가지 있어요. 여기 뭐 간부 공무원 현금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거는 주로 경조사비가 건수가 많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걸,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료가 왔고 그러면 9월 24일 건가 그거만이라도 지금 회의,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9월 24일 업무추진비요?

하성기위원

2020, 현금 증빙자료. 291만 600원이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291만 600원.

하성기위원

예, 그 자료 제출하고 다시 이후에,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너무 급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아니, 너무 급한 게 아니고, 자료 가져오시고 하니까 아니, 질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 빨리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시간 많이 가는 것도 아닌데, 간 것도 아닌데. 제가 무작위로 이 사례를 뽑아봤어요, 무작위로 그냥 한 페이지만. 여기 조그만 군수 내역도 봤습니다. 군수 내역도 보면 현금지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현금지금, 격려금 이거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40만 원 격려금 지급은 할 수 있어요, 규정상 그렇죠? 있지만 이렇게 현금을 소속 간부 공무원한테 현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경조사도 이것도 이 군수는 2018년도 겁니다. 여기보면 그때부터 5만 원씩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김영란법 이후에, 2017년 정도 발의가 됐죠. 2016년 후반기에 발의가 됐는데 그때 시군에 온 시군에 누구든지 어떤 직원들이 각인하고 어떤 국민들이 거의 다 각인을 있는 상태에서 지출했다는 거는 문제가 많이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위원님, 저 어느 군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은 일반적으로 직원수가 약 많아도 200명 남짓하고 동래구 직원 수는 700명이 넘습니다.

하성기위원

도시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도시는 오히려 더 안 합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경조사비는 그만큼 높아집니다. 비용을 지급하는 게.

하성기위원

아니에요, 현금지출이 정 말해서 내가 지금 자료 빼오면요. 신문에 난 거 보면 언론사에 보면 안희정 도지사는 214만 원 현금 뽑았습니다. 나머지 뽑은 게 없어요. 그런 거까지 다 들이밀어야 됩니까? 자꾸 그런 변명을 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방군수 조그마한 걸 제가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보여 주냐 하면 대도시는 정보도 빠르게 온갖 언론이라든지 온갖 SNS도 활발하기 때문에 인식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다는 게, 더 올바르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상조치 부분 우리 주의와 훈계 받은 거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제출해 주시고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주류 사용이 가능합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불가능합니다.

김홍자위원

예, 남의 눈에 티끌이고 내 눈에 들보는 못 본다고 과연 하성기 위원님께서는 상반기 의장이랑 기관장을 하시면서 업추비를 타당하게 쓰셨습니까? 우리 간담회 때 국과장 그리고 직원들, 의사국 직원들하고 주류 사용하셨죠? 그러면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술값은 전부 다 반환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관장은 구청장과 의장기관장은 업추비에서 5만 원 상조, 경조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게 현금, 아마 그 대부분의 현금인출이 제가 보기에 경조사입니다. 왜냐면 구청장 밴드에 보면 늘 경조사는 빠지지 않고 가더라고요. 안희정 지사가 200얼마를 썼든 간에 경조사 자기 식구, 자기 직원 안 챙긴 거라고 볼 수 있고 부지런하게 다니신 겁니다. 그걸 갖고 얼마를 썼니, 어느 돈은 얼마를 쓰고 여기는 얼마를 썼니, 이 부분은 말씀을 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잠시만요. 지금 누구한테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홍자위원

우리부터 자성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부터 자성을 하자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잘못된 거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하는 거요, 지금?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김홍자위원

우리부터 자성을 하고 집행부를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왔을 때 지금은 국민운동단체죠, 회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사실은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화도 많이 내고 그때 정우근 국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였는데 제일 문제가 된 게 새마을지회에 회계 문제, 특히 대표적으로 통장이죠. 통장에 거의 내용이 없거나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거의 대부분 3분의 2가 현금인출이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을 보니까 한 80% 정도는 현금인출이 확 줄고 제가 말씀을 요청을 드렸던 월급이나 특히 4대보험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그리고 전부 다 개선이 됐고 올해는 99%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99%라고 한 이유는 새마을 동래지회 국장 10월 달 월급이 적혀있지 않아가지고 수기로 표기가 돼 있고, 수기로 해놓고 그다음에 통신비하고 신문대, 새마을지도과장 7월 달 통신비하고 신문대가 수기로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9%라 말씀드리고. 이렇게 100%에 가깝게, 통장사본을 보면 그 회계는 짐작이 되거든요. 굉장한 발전을 하고 개선이 되었고 여기에는 앞에 김혜진 과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그리고 지금 이제 총무과에서 다른 계로 가신 이수정 계장님께서 13개 동 단위까지 2018년, 19년 전부 다 메모하고 공문 넣고 해서 동 단위로 굉장히, 2018년보다 2019년 굉장히 회계정리가 잘 되어있고 투명하게 운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장님, 계장님뿐만 아니라 그 담당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평통, 우리가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지출결정서 공문으로 보냈죠, 그렇죠? 지출결정서를 따로 보내지 않고 공문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올라올 때 작년과 올해가 같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2030 남북공동콘서트가 있죠? 토크콘서트. 작년에는 120인데 똑같은 사업인데 올해 못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현수막만 지금 구입을 해놓은 상태고 똑같은 사업인데 올해는 250으로 측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사업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지출을 결정을 할 때 같은 사업인데 어떤 금액의 변동이 있었을 때, 왜 변동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직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김홍자위원

확인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결정서가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때 같은 과장님이 다 하시진 않겠지만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이 하시겠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계속 1000만 원이 쭉 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인데 돈이 올랐다, 예산이 올랐다하면 그런 면에서는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내년 사업은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그래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은 막고 또 필요한 예산은 풀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기위원

예, 잠시 미안합니다. 김홍자 위원님, 제가 현금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카드, 지금 현금지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위원의 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전경문위원장

예, 김홍자 위원님,

김홍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