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4호 동래구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동래구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 및 그 결과를 동래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3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5개월로 하며, 개인정보 불법조회·유출 및 제295회 임시회 파행 운영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아니라서 조사권이 없는 실태파악위원회로 명칭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의사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의사국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저한테.

맞습니다.

법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건 동래구의회 내에서 의원들에 의해서 자행된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동래구의회 조사위원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27만 동래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게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받은 거는 몇몇 자문위원입니다. 개인의 사견입니다. 사견을 듣고 이렇게 불법이 아니다,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그런데 몇 군데는 저한테 절차를 무시한 의장탄핵 사유가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좀 정확하게 면밀하게 의장이 왜 이렇게 파행을 시켰는지, 또 왜 그렇게 시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해서, 원래 임시회라는 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시회가 소집되도록 돼 있는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의장 독단으로, 뭐가 그리 시급한 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민수 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 사람 다른 데 누구하고 이미 통화를 했는지 아주 극단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의견을 제가 참고할 수가 없습니다.

요청한 게 없습니다. 저는 다양한 어떤 의정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죠, 내가 누구 지명을 해서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파악을 정확하게 알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알아보라 해야죠, 이쪽저쪽 다.

그렇죠, 여러 가지 소집도 하지 않고 다시 공고를 하는 입장에서 후보등록기간도 지키지 않은 것 같고요. 완전히 의회의 어떤 모든 기능들을 무시하고 의장 독단으로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 의장이죠, 전 의장.

당연하죠. 의회에서 의원들에 의해서, 의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파행이 되고 의장단이 구성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진상조사 한번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게 동래구민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입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누구한테 그런 정보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 사이트 명칭이 뭐가 돼 있습니까? ‘나의 사건기록조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사건기록 조회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조회하는 거는 그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한 의뢰인들이 계약서를 쓰고 내 사건기록을 조회해도 된다고 동의를 했을 때 그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거지, 아무런 동의없는 제3자의 사건을 조회해서 유포시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도 변호사하고 경찰직원들하고 몇 분의 자문을 거쳐서 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세요.

예, 왜 제가 그 답변을 드려야 합니까? 아직 조사위원회도 꾸려지지도 않았는데?

예, 변호사 선임을 했어요.

뭐라고요? 질문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무슨 질문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잖아요.

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대 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 돼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핸드폰으로 대법원 사이트 부산지방법원 들어가셔가지고 나의 사건기록조회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필수항목에 사건번호를 모르면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그래서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필시 법원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한테 정보를 받지 않고는 이렇게 조회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조회를 했다하더라도, 불법으로 조회를 해서 그 내용을 보면 박용근이라는 이름만 있습니다. 주민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동래구의회 의원 박용근인지 서울에 사는 박용근인지 양산에 사는 박용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동래구의회 의원 박용근이라고 단정을 하고 유포를 했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면 뭐가 불법입니까? 그리고 법이라는 거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건도 3심제도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건은 아직 행정소송이라는 최종법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와중에 있는 사건을 불법으로 조회해서 유출시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법의 판결은 당연히 받죠.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우리 동래구의회 내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능을 활용해서 조사를 빨리 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한 분이라도 동래구 구민들에게, 구민들의 손에 의해 뽑혀진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다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의회 내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장이 독단적으로 직권으로 할 때는 어떤 경우죠?

이게 긴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아직까지 불법행위로 인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혀진 후보를 끌어내리고 막 이런 와중에 독단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뭐가 그리 긴급하단 말입니까? 그거는 하성기 전 의장이 개인적으로 혼자 긴급했겠죠.

그래가지고 의회의 기능을 모두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진행한단 말입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독단으로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 진상조사를 통해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려니까 힘이 부치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거기에서 제대로 한번 이게 독단인지 아닌지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구민한테 알리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해서. 제가 제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파악해서, 실태 파악이잖아요, 실태 파악을 해서 구민들한테 알리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