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정명규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동래출신 박문하 선생의 문학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어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독립운동가 집안에 대한 예우를 고려하여 우하 박문하 수필문학상 시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는 목적 등 총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8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수상자 선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이중시상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리, 기본원칙과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6~7조에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안 제8~17조에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대식 위원입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보류가 됐었던 안건인데, 저는 요즘 시대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가 도래되고 있고 저희 나라도 IT강국인데 예전 60, 70년대 문맹시대 때 한글도 모를 때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준법이라든가 시민정신 이거를 함양하는 데 지자체에서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현실에 좀 동떨어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전부다, 학생들도 많이 배웠고 사실상 7~80대 어른들 또한 휴대폰 문자나 이런 것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이런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이게 저번에도 올라와서 보류가 됐던 조례안인데, 지난번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IT시대에 맞지 않는다, 아니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우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7조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의 기본원리도 있고요,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균형발전이 최근 시대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정작 일반 시민들께서는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의원생활을 하면서 사비를 들여가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들을 우리 구민들께서 지자체의 지원으로 교육을 들으시고 수도권 중심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넓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이번에는 가급적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만약 제가 찬성을 한다고 해도 오늘 두 분께서 결석하셔서 표결에 부쳐도 보류 아니면 부결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그때 항암받는 날이어서 못 왔는데, 그때 대구에서 보수단체분들이 구청 앞에 오셔가지고, 의회까지 와서 집회를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 그러면 좋은 조례안인가’, 라고 사실 개인 정치성향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한번 내용을 좀 면밀히 봤습니다. 천병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주시민이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에도 이 헌법이나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잘 없습니다. 주로 국·영·수 이렇게만 학습을 했지 정치가 어떻다, 아니면 헌법이 어떻다, 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이 민주교육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상태입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준비한 겁니다. 많은 우리 구민들께서 이런 헌법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전문적인 강사들에게 조금 더 많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계룡시, 여주시, 여수시, 광주시, 천안시, 목포시, 충북 안산시, 주로 작년하고 올해 초에 집중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던데, 주로 시 위주로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2022년까지 해가지고 31개의 전 도시에, 전 시·군에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고요. 경기도, 경기도 하면 떠오르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없나 했더니 찾아볼 것도 없이 뉴스검색에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조례 이게 부산시의회에서 작년 2월에 이미 발의가 되고 3명의 의원이, 우리 동래구에는 김문기 의원이 포함되고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부산참여연대에서, 진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민단체죠, 부산참여연대에서 좋은 조례상으로 선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시 조례, 혹은 참여연대에서 좋은 조례안으로 받은 이 조례들을 벤치마킹을 하신 건 아닌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될 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주된 계기는 제가 의회의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꽤 비싼 금액을 내고 한 반년 가량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교육이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구민들께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때마침 이런 조례도 있길래 겸사겸사죠.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와 더불어서 헌법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민주주의 교육을 우리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는 기본교육과정에서 안 배우셨다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지금 40년도 훨씬 넘었지만 그때 도덕시간에, 초·중·고등학교 때는 윤리시간에 민주주의 기본원리,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헌법의 기본역할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이 헌법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르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3조 정의에서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함양 즉 민주시민의식이, 이 민주시민의식이 과연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보시다시피 제7조에는 교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내용이 다양합니다. 헌법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의사결정, 갈등조정 등 내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면 그건 하나의 교육이 진행된다기보다 좀 폭넓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든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정치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주권자들께서 투표도 좀 많이 참여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가진 권리를 조금 더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다소 진보성향의 조례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6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서 제2항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물론 여기에 ‘구청장은’이라고 돼 있지만 구청장은 상징적인 것이고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나 추진 방향, 그 다음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집행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죠. 담당부서의 집행부가 하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구청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정치중립의 의무를 가져야 되는 직업군이죠. 그런데 다소 진보성향이 보이는 정책,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나 추진 방향,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이런 거를 정치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이것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모순적이지 않을까, 좀 무리가 요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생각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과연 진보이고 보수인지 위원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민주주의나 헌법이나 지방분권이나 이런 것들은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적인 성향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면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바라보면 진보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혹자, 뭐 밖의 혹시 보수적인 쪽에 서 계신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내용이 아마도 제7조제4항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조금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이 다양성 존중이라는 게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국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국가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국회의 그런 법이 제정되는 만큼, 뭐 꼭 동성애 아니면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좀 폭넓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내용이 진보적이라거나 보수적이라거나 이런 이념적인 성향에서 조금 거리가 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천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진보, 보수 중에서 진보가 사실 먼저 통상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양성 부분, 거기에 보통 다른 조례들은 성다양성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많이 된 걸로 보도가 돼 있던데. 저는 민주시민교육하면, 저도 강성진보쪽인데도 이게 진보에 조금 편향적이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3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요. 만약에 구청에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대해 수립을 했다고 쳤을 때, 여기에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현재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꼭 짚어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단체, 제가 있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시민교육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분류하자면 의사소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의 권리와 의무, 여기에는 최근 우리 각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기관들은 충분히 존재하기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게 전문단체에게 위탁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조례가 제정된 지가 1년 반인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제가 오전에 오면서 김문기 의원님께 전화를 드린다는 게 조금 늦어서 전화를 못 했습니다. 시행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자리가 잡혀서 정기적으로 교육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또 사업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부산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1년 반이 지났는데 시행이 되었는지?

아직까지는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조례 제정을 할 때 예산액은 얼마나 잡고 있던가요? 경기도는 6억 정도로 잡혀 있던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우리나라 헌법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걸 민주시민교육을 하자, 뭐 좋은 취지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민주시민이고, 부산시민도 민주시민이고, 우리 동래구민도 민주구민·주민입니다. 물론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구태여 이걸 조례로 해서 교육을 하자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부산시민이, 동래구민이 민주시민에 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자, 이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모두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교육조례가 올라오니 우리 구민들이 모자라다고 무시하는 거냐, 라고 했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도 평생교육과가 있지 않습니까? 학습이라는 건 평생 되어야 되고요, 구민들께서도 이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은 진보가 아닌 보수성향에 계신 분들이 더욱더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지, 이 내용이 다소 진보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보수에 대해 조금 폄훼가 되지 않나, 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가급적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이 이념의 성향에 좀 치우지지 않게 잘 준비할 거라고 저는 우리 집행부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만약에 사업이 시행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맡기게 되면 구의회에서도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좀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홍자 위원님이나 천병준 의원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아까 다양성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 다양한 리더십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교육에 있어서 꼭 굳이, 너무 광범위한 이 범위를 지자체에서 한다는 게 저는 좀, 안 그래도 우리 평생교육과나 공무원들 업무과다로 이렇게 하는데 굳이 또 보수든 진보든 강의의 주체가 누가 되며 그 다음에 수강자가 어찌 되는가 이런 의문이 또 많이 되고요. 지금 사교육쪽이나 이래가지고 각 대학별로도 보면 평생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도 굳이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그런 정치성향을, 어느 쪽이든간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꼭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은.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지자체는 수강하는 부분이나 또 강의하는 주체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주면 저희들도 발언을 하고 싶은데, 발언권을 안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이 앞전에 총무과에도 민중 관련 조례가 작년에 또 상정이 돼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교육도 그렇고. 저도 국장으로 최근에 와서 읽어봤는데, 우리 천병준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걸 몇 번 읽어봐도,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일을 할 정도가 될라하면 집행부 자체가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읽어봐도 도대체가 뭘 요구하는 건지, 방금도 시민교육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 주셨는데 사실 담당과장도 그렇고 계장도 그렇고 담당자들과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문에 방에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선뜻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헌법이라는 책은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헌법이라는 것 자체를 강의를 하려면 자기가 전공을 해가지고 법대를 가셔야 되는 그런 쪽이지, 수업을 몇 시간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소화한다,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고. 그 외 지방분권 같은 경우도 동래구 부산은행에 보면 부산시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예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접하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나름 전문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오히려 교육을 맡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요즘은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다 교육을 받아오는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게 뭐다, 이렇게는 구분을 못하지만 그런 걸 교육을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홍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공무원이 어떤 정치적으로는, 위탁을 주든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공무원 조직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2호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온천3동 복합청사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 온천3동사 인근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온천동 1256-6번지 대지 1필지, 567.3㎡제곱미터입니다. 이번 부지매입 사업은 1980년 2월에 신축 준공되어 노후하고 사무실과 주차장 등 제반시설이 협소한 현 생활SOC사업을 통해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이 함께 하는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SOC사업으로 복합청사 건립 시 국·시비 확보가 가능하므로 그 필수요건이 부지 확보를 위하여 2020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7쪽의 온천3동 다누리센터 건립사업안은 매입대상 부지의 건폐율, 용적률 등을 감안한 대략적인 사업개요이므로, 2021년 생활SOC사업 신청 전에 지역주민 여론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지 매입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한 20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평당 얼마 정도의 가격이 치이는 겁니까?

1200만 원 정도

지금 현 동사무소, 복지센터 있는데 그 라인에 도로가 있는 부분이죠?

아닙니다.

거기 보면, 큰 길가에 탑마트 있잖습니까?

예.

그 뒷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싸게 매입을 못할 건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건물주하고 좀 아는 사이입니까? 억수로 싸게 했네요, 요즘 시세에서?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앞이 탑마트 주차장입니다.

금강초등학교 바로 옆에, 탑마트 뒤에 보면 주차장 큰 거 안 있습니까? 그 부지입니다.

온천3동은 지금 사실 건물이 다 빌라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려면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나대지가 있어가지고,

회의진행할 때 의사발언을 좀 해 주시고, 속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9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국장 중심의 밀접·원활한 업무시스템 구축과 경제활성화, 재난·생활SOC 지속 추진, 신청사 건립 등 우리구 당면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개국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청 행정기구를 3국1실에서 4국1실로 1개국을 신설하고, 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 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3국에서 총무국, 문화환경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4개국으로 문화환경국을 신설하고 복지환경국을 경제복지국으로 변경합니다. 국 신설에 따라 총무국에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문화환경국에는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경제복지국에는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교통과, 안전도시국에는 도시안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로 국 부서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 신설에 따라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39명에서 74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24명에서 725명으로 한 명 증원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의 본청 4급 정원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되어 총 정원을 739명에서 740명, 일반직 정원을 732명에서 733명, 일반직 4급 정원을 5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은 2020년 하반기 소요액 기준 구비 2719만 6000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노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안전도시국, 경제복지국은 입에 딱 붙거든요. 그런데 문화환경국 하면, 문화하고 환경하고 사실 큰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 배분을 보면 누가 봐도 사회도시쪽, 그렇죠?

예.

그래서 추가가 된 과가 지금 문화쪽하고 환경쪽,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토지정보과인데, 국을 하나 늘리는 것에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담당부서 과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어떻게 달리 생각을 해 보니 질병관리본부인 질본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보건소는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에요. 사실은 사회도시로 가는 게 맞겠죠.

지금 그거는 구에서 정하는 나름인데요, 일부 구에서는 보건소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우리 같으면 사도 쪽에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저희들 조례에는 의회의 어느 위원회 소속으로 둔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구청의 국 안에 어떤 과를 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회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는 사회복지 소관인데 보건소가 기총으로 올만한 당시의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의도에서 여쭤본 거고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3을 보면, 이건 우리 동래구의회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2018년도 8월 1일에 개정이 됐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 복지환경국이라고 되어 있고, 아직 이게 개정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 문화환경국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조례부터 개정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통과되고 난 후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지

선행되는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바꿔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의 게 먼저 확정이 되어야지 뒤에 게 바뀌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 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연관되는 조례의 명칭들은 다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