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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본회의2020-06-12

류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성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아

박정아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정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4회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0년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5월 29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6월 5일 천병준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같은 날 김홍자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정명규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수필문학상 운영 조례안, 같은 날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래월드어울림마당 및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재위탁 보고안, 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재위탁 보고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같은 날 류숙현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5월 11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처리 현황, 5월 19일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사랑 경제활성화카드 지급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 지원에 따른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 수당 내역 제출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4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강명임 의원, 김홍자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당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1억 2400만 원을 비롯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850억 2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9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5억 7100만 원,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874억 700만 원, 온천동 온천시장 일원 도로개설공사 등 주요 자체 사업비 67억 1000만 원, 예비비 61억 79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09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4804억 8600만 원보다 1090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895억 8500만 원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720억 3300만 원보다 22.03% 증가한 5760억 4100만 원으로 1040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억 5300만 원보다 60.23% 증가한 135억 4400만 원으로 50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5억 7100만 원, 재무활동비 82억 3200만 원, 정책사업비 941억 1700만 원, 예비비 6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9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1040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 경비 5억 4700만 원, 재무활동비 81억 1900만 원, 정책사업비 914억 9100만 원, 예비비 38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40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49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8개 분야 27개 사업에 14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동래읍성역사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77억 1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5400만 원, 교육분야는 비대면 온라인수업 방송용 장비 구축사업에 6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동래구 임시청사 공공도서관 건립 등 2개 사업에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교체 사업에 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억 5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명장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등 12개 사업에 55억 4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꽃피는 동산마을, 골목정원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당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구청장 제출)

참 조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19회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2020년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운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명규 의원, 박용근 의원, 천병준 의원, 문대식 의원, 전경문 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류숙현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의원

하성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숙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동래구 김우룡 구청장님께서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후반기 회장이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4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고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류숙현 의원 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