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류숙현 의원 구정질문
하성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아
박정아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정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전경문 의원, 부위원장에 정명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6월 22일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대하여’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의 건 접수 사항입니다.
6월 22일 정명규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수필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철회의 건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6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988억 7660만 원이며, 수납액이 5084억 6670만 원, 지출액이 4014억 4719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70억 19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5037억 5841만 원이며, 수납액은 4922억 400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831억 1934만 원이며, 지출액은 3949억 6435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83억 3280만 원, 집행잔액은 498억 221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84억 9232만 원이며, 수납액 162억 266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57%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57억 5726만 원이며, 지출액은 64억 828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738만 원으로 집행잔액 92억 70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결산내역으로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627억 8909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89억 1068만 원이 조성되었고, 70억 314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46억 6833만 원입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3건에 4271만 원, 특별회계 1건에 11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내역으로 법무·소송 업무수행비 1840만 원, 행정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381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비 20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은 인력운영비 11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서(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전경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부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규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6월 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804억 8600만 원보다 22.71% 증가한 5895억 8500만 원으로 1090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720억 3300만 원보다 22.03% 증가한 5760억 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억 5300만 원보다 60.23% 증가한 135억 4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1040억 8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33억 4300만 원, 보조금 850억 2200만 원, 보전수입 등 207억 3400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 대비 22.0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가액의 주요내용 행정운영경비 5억 7100만 원, 재무활동비 82억 3200만 원, 정책사업비 941억 1700만 원, 예비비 6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090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35억 4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기금 2600만 원, 지하수관리 7000만 원, 주차장 49억 9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50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정명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기획총무위원장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사무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고자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동래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불필요한 일부 조문을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기념품 제공 및 관광홍보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구 홍보 및 장기적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광홍보단 구성 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하여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주순희·하성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류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대행 부분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에 따른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규정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 및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청소대행업체 대행 수수료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정산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 및 안전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전반기 2년 동안 사회도시위원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 천병준·김미화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 천병준·김미화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김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및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숙현 의원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여 질문을 진행해 주시고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집행부 쪽에 마련된 답변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류숙현 의원 나오셔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의원
반갑습니다.
사직 1,2,3동 더불어민주당 류숙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를 범해놓고도 담당자는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함께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공유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아주 간단하게 예, 아니오,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국장님이 관장하는 도시국 소관의 과태료 부과 건이 좀 많이 있지요?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류숙현의원
혹시라도 국장님이 관장하는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도 이의제기는 가능하죠?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류숙현의원
혹시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혹시라도 그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있는지?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담당자가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 오류를 인지하게 되면 당연히 내부절차에 의해서 오류를 정정하고 즉시 그 사실을 당사자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실무자가 명백한 오류 또는 잘못이 있을 경우의 어떤 징계처분도 똑같은, 앞의 맥락인데 할 수 있지요?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징계처분은 업무 담당자의 위반 비위의 정도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류숙현의원
예,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관장하는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 있을 경우에 그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처벌 조항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습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류숙현의원
우리구 건축과에서「공동주택관리법」제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안락SK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양운용에게 2017년 11월경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알림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수신 : 안락SK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양운용’ 이래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제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알림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렇게 부과를 한 것은 법률상 우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에 공동주택을 수리하면서 혹시 비리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공사가 있고 추가공사가 있을 경우 그 추가공사를 함에 있어 본 공사비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SK아파트에서는 본공사비용의 10%를 초과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자고발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규정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과태료를 한 위반자는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안락SK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에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여기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겁니다.
이의가 제기되자 우리 구에서는 일체의 서류를 법에 따라 법원에 송부하게 되어 법원에 재판을 통하여 위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한 과태료를 감액결정하여 그 결정정본을 위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송달하고 우리 구에도 같은 결정문을 송달했습니다.
(결정문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위반자 : 안락SK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위반자는 우리 구에서 부과한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과태료를 은행에 납부를 하면 종결됩니다.
종결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가 조금 발생됩니다.
우리 구의 알림통지서 및 법원 결정문에도 위반자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위반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위반자에게 그 과태료를 받으면 종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과태료 부과 고지를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위반자한테 하면 됩니다.
류숙현의원
예, 위반자한테 하면 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우리 구에서는 통지 알림 및 법원 결정문을, 앞으로 돌아가서 사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수신 : 안락SK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양운용’ 우리 동래구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납부의무자도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고, 법원에서도 이렇게 위반자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해야만 위반자가 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납부고지서에 이런 안락SK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하면 되는데, 우리 납부고지서에는 안락SK아파트가 아닌 ‘양운용’에게 이렇게 고지를 한 겁니다.
제가 개인의 실명을 말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동의를 받고 실명을 거론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양운용 개인에게 부과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세부적인 전후 관계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은 제가 건축과에 파악하기로는 양운용씨 개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떤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수의계약이 체결했다는 그런…,
류숙현의원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류숙현의원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을 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제가 묻는 것은, 저렇게 발부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납부고지서를 받은 양운용은 납부고지서의 당사자가 잘못됐다고 우리 구에 문서로서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과 담당자를 찾아가서 잘못됐었다고 수정발급해 줄 것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 결정문에도 위반자는 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다, 라고 양운용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서도 입주자대표회의다, 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주무관과 계장님께서는 양운용에게 발부한 과태료가 아주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운용에게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어떤 취지의 답변을 했고, 양운용은 너무 억울하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절차상에 억울하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 담당,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세무서의 고지서 발급 담당자, 그 다음에 건축과 주무관 및 계장, 그리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 저도 같이 참석한 가운데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고지서가 잘못된 거니까 다시 수정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담당 주무관과 계장은 그 납부고지서가 끝까지 정상적이라고 수정발급을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 부분이 주무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징계처분도 받겠다, 그런 어떤 답변을 듣고 결국은 수정발급를 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양운용은 당사자적격에서 부당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이의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반한 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지 양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가 우리 구에 접수가 되면, 우리 구에 대한 이의가 말로 해서 안 돼서 문서로서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통상 이의제기 내용을 저희들이 법원에 재통보를 하게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류숙현의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든 게, 절차상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습니다. 그 제20조 및 제21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를 받은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번과 같이, 해당청은 법원에 사실을 일체 통보를 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해당청에서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부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통보를 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알린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조항을 몰랐는지 무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의신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취소를 할 수 없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고지를 합니다.
저 고지서는, 저런 통지는 발부가 되면 안됩니다.
법원이 넘기든지 아니면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저기도 검토한 바와 같이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건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운용은 종결처리한다는 부분을 받고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 문서로서 제출하자 그때서야 우리 구에서는 양운용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법원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 이의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통지를 하게 되면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은 법원의 개시결정까지, 법원의 결정까지 과태료 부과 효력은 상실한다, 다시 말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부과를 받은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독촉고지서를 양운용에게 4~5회씩이나 발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법 조문을 참고를 하고, 안 보내야 되는데도 보내고 있었다고 겁니다.
이 사례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양운용씨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양운용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당사자적격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판단되어 또한 이미 종전에 부과한 결정으로「공동주택관리법」위반자는 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양운용 개인에게 부과를 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2020년 3월에 최종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애시당초 우리 구에서 양운용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당사자적격에서 그렇게 부당하다고 요구를 했는데도 담당 주무관, 계장은 기획감사실 법무팀에도 문의를 했고 담당과장에게도 문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담당 주무관과 계장이 확인을 하고 그랬는지 확인을 안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주무관이 그런 답변을 한 어떤 부분이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안 그러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까?
예, 아니오, 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살펴본것으로.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보고를 받기를 담당자과 담당계장은 그때 양운용씨가 대표자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으로 제기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했다는 그런 진술을 듣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류숙현의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런 부분은 아예 상관이 없다하더라도, 제가 안 그럽니까, 우리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를 하고 안 하고 문제지, 자기네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지,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반자는 동법 102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법에도 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양운용에게 부과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과한 과태료 부과를 당한 양운용씨는 이런 부분을 정상으로 돌리는 데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를 하고, 그런 어떤 사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돈 문제가 아니고 이 행정적인 절차 하나로 해가지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잠을 못 자고 어떻고 상당히 좀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주무관과 계장은 그렇게 자신 있게 정상이라고 모두가 있는 가운데 화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주무관이 잘못된 걸로 법원에서도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원의 판단이 맞다 하면 이 실무자, 계장과 주무관한테는 양운용에게 용서를 빌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징계처분을 저는 최고까지는 어떤 그런 처분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감사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류숙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과태료 부과 건은 사실상 명백한 법률위반을 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는 사항 같습니다.
종전에 2015년부터 시작돼가지고 2019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 종결된 우리구 보건소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로자지위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를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6000만 원 상당과 변호사비용으로 1200만 원 상당의 돈이 지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 때 구정질문도 했는데 우리구에서 이렇게 손해를 입었는데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법원 재판하는 데 우리구에서는 그 소송을 하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판단미스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송을 좀 중단하고 타구가 하는 대로 하자고, 그 당시에 계셨던 의장님이나 주순희 의원님, 저 세 사람이서 보건소 관계자에게 이것 좀 중단하자, 강력하게 주장하고 데모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대로 진행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 구비가 손해를 입은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고 구정질문을 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에 계신 국·과장님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각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요지서(류숙현 의원)
구절질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류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류숙현 의원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의원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준 김우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우리나라 수원시에는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우재란 곳입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변기 모양의 박물관으로 세계화장실문화운동의 선구자로 일생을 살다가신 미스터 토일렛 심재덕 선생님이 만든 곳입니다.
화장실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 보았을 공중화장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서울시의 사례입니다.
2019년도에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몰카촬영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며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는 ‘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어떨까요?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18년도에 부산여성회 주관으로 부산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10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촬영이 가장 많이 의심되는 장소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곳이 바로 화장실로 72.1%로 가장 높았고, 이후 숙박업소, 탈의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불안감을 호소하는 까닭은 바로 불법촬영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성폭력사건 전담 판사가 불법촬영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수, 의사, 유명 방송인,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2~2018년 불법촬영 범죄가 3만 9044건이나 발생하였고, 평균 하루 16.2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촬영의 피해자는 97.2%가 여성이며, 무엇보다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래구의 공중화장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동래구의 공중화장실은 16곳으로 녹지과 7곳, 청소과 7곳, 일자리경제과 1곳, 총무과 1곳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간 우리 동래구는 장애인화장실, 남녀분리화장실, 청결관리 등을 개선을 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는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위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녹지과 온천천 화장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화장실은 굉장히 청결하고 남녀분리가 완료되어 있고 비상벨 설치가 잘 돼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우리 온천천 화장실의 이름은 꽃이름으로 돼 있는데, 보시다시피 ‘칸나화장실’이라고 돼 있는데 벚꽃이 그려져 있거나 ‘장미화장실’이라고 돼 있는데 뚜기·뚜미가 그려져 있는 등 화장실과 실제 이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이름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 곳은 지금 ‘장미화장실’과 ‘물놀이화장실’이라고 표시돼 있는 이 2곳밖에 없습니다.
낙민공원 화장실의 경우는 청결상태가 양호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불법촬영으로 불안감이 높은 요즘 화장실이 남녀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구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표지판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경제고용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부분입니다.
수안체육공원 화장실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청결상태는 굉장히 양호했으며, 들어가는 문 앞에 거울을 설치하여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정보들로 인해 미관상 저해가 있었고, 무엇보다 화장실 상단의 높이가 일반인들이 발을 들지 않고도 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불법촬영을 할 수 있는 곳이 하단 부분뿐만 아니라 상단 부분도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강로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과 관련된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대부분 숲 속에 위치한 곳으로 위급상황 발생이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며 빠른 시간 안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부분입니다.
수안인정시장 화장실의 경우는 여성장애인 화장실 문이 고장난 지가 오래되었으나 아직까지 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고, 이 역시 불법촬영 점검에 대한 내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16곳의 공중화장실이 공통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던 불법촬영 점검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는 곳은 2018년 5월 29일로 멈춰져 있거나 훼손이 돼 있거나, 아니면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만 부착이 되어 있고 전혀 안내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동래경찰서 등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해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몰가드, 몰카알리미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예방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몰가드 카드는 가격도 2000원밖에 안 하지만 불법촬영한 곳을 즉시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보다시피 카드 형태로 돼 있어 지갑 등에 넣어 들고 다니기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몰가드는 카드 1장으로 손쉽게 불법촬영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간이탐지기로 적외선탐지기와 유사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몰카알리미 같은 경우는 수안체육공원 화장실처럼 상단이 높이 뚫려 있는 곳 같은 경우 미세한 접촉시도에도 방울이 흔들려 소리가 나면서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장치는 지난번 방문했던 노원경찰서에서 만든 것으로, 상단이나 하단에 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비상알림을 해 주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사물인터넷(IoT) 비상벨 설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인터넷(IoT) 비상벨은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직접 벨을 누르지 않더라도 비명소리나 폭행소리 등을 인지하여 경찰서에 연락을 취함으로써 우리 동래구의 범죄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심보안관 등을 운영하여 상시적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 공중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 탈의실 등 취약시설 등의 점검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상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바로 안심스크린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화장실을 보면 하단부가 거의 뚫려있어서 불법촬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안심스크린 설치를 통해서 불법촬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직 미분리되어 있는 남녀화장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남녀분리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촬영예방 매뉴얼이 이미 제작되어 나와 실정인데, 철저한 교육과 조례 제정 그리고 공중화장실에서 민간공중화장실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동래구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주순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하성기의장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내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 노고 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제8대 후반기 의정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모두의 힘을 한데 모아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