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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20-06-16

류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4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히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장 관계로 김희섭 예산계장님께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예산계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계장 김희섭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현액은 총 409억 9,294만 9,000원이며, 이 중 7억 3,917만 3,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01억 8,721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이 7억 8,629만 6,000원이며, 이 중 6억 7,097만 3,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75만 9,940원입니다. 예비비는 401억 3,545만 3,000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기타 예산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7,120만 원 중 6,82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상으로 실·국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 정책사업지표 6개이며, 결산액은 7억 3,917만 3,06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 1개, 달성 4개, 미달성 1개이며, 예산 효율화절감 추진은 167%로 초과달성 되었고, 공약 및 지시사항관리, 정확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쟁송사건 승소율 제고, 재정 신속집행 목표는 달성하였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99%로 미달성되었습니다. 향후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401억 7,816만 원이며, 그 중 4,271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법무소송 업무 등 3개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예산액 47억 6,178만 원 중 기획감사실은 동래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지위소송 및 온천동 147-1, 147-13번지 토지를 도로로 무단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해 소송비용으로 각각 690만 원, 11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숙현위원장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하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국

총무국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총무국장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조규택입니다.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내역,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결산 승인안 9페이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2,338억 9,507만 7,200원이며, 수납액은 2,245억 257만 8,9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이며, 불납결손액은 12억 1,965만 3,290원, 미수납액은 81억 7,284만 4,97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 세출 및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892억 3,904만 3,930원이며, 지출액은 854억 8,068만 8,8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6,869만 4,030원, 집행잔액은 22억 8,966만 1,05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청사 건립기금의 결산내역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90억 7,528만 5,45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81억 8,031만 5,040원이며, 사용액은 65억 4,070만 7,130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7억 1,489만 3,36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18개, 정책사업 지표 28개이며,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달성은 27개로 결산액은 832억 5,056만 9,180원입니다.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율 지표를 포함한 27개 목표달성 되었으며, 교육지원사업 활성화 지표는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47억 6,178만 원이며, 그 중에 평생교육과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로 38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총무국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류숙현위원장

조규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평생교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 상관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에서는 다 함께 잘사는 건강도시를 전략목표로 구민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정책사업 목표로 하여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등 3개의 정책사업지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결산액은 2018년 대비 7억 1,098만 원 증액된 126억 5,376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지표 성과달성도를 보면 치매선별검사 제공율, 어린이 불소도포 추진율, 2개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33억 8,442만 2,000원, 지출액은 126억 5,376만 7,390원, 집행잔액은 7억 3,065만 4,61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8,061만 1,04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5,004만 3,57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숙현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 다음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근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문화시설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우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출 예산현액은 12억 8,71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6,714만 750원으로 집행잔액이 2,000만 25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동래문화회관, 우장춘기념관 등 문화시설사업소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 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9억 5,581만 9,000원 중 지출액은 9억 4,541만 3,660원으로 집행잔액이 1,040만 5,34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로 예산현액은 3억 3,132만 2,000원 중 지출액은 3억 2,172만 7,090원으로 집행잔액이 959만 4,91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기타 상세내역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1개, 지역문화사업 발전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등 정책사업 지표 4개이며, 결산액은 12억 6,714만 750원입니다. 성과지표 현황을 보면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 관리, 장영실 천체과학 체험전 개최, 동래 스파시티 운영 활성화 등 정책사업 목표, 4개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양질의 공연,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민의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회관 및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동래 스파시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공연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숙현위원장

정우근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하여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73조1항에 따라 예비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고 특별결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