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225억 3608만 9000원보다 38억 4069만 4000원이 증가한 263억 7678만 3000원입니다. 먼저 13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에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132페이지 위원회 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 위원회 수당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2019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재원 발생에 따른 예비비 38억 5157만 7000원, 급양비 1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문서세단기 구입비 7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완료사업 및 예산절감 등 332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동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동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4208만 1000원보다 1억 2726만 7000원 감소한 27억 1481만 4000원입니다. 각 동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수민동입니다. 수민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7163만 1000원보다 1115만 7000원 감소한 2억 6047만 4000원으로, 완료사업 및 예산절감으로 111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복산동입니다. 복산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8872만 1000원보다 552만 원 감소한 1억 8350만 1000원으로, 완료사업 및 예산절감으로 52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명륜동입니다. 명륜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1232만 1000원보다 438만 5000원 감소한 2억 793만 6000원으로, 완료사업 및 예산절감으로 43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온천1동입니다. 온천1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3994만 5000원보다 207만 8000원 감소한 2억 3786만 7000원으로, 민원실 인증기 구입비 2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41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온천2동입니다. 온천2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8709만 7000원보다 1042만 원 감소한 1억 7667만 7000원으로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10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온천3동입니다. 온천3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9729만 9000원보다 2430만 9000원 감소한 2억 7299만 원으로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243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사직1동입니다. 사직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3524만 1000원보다 721만 4000원 감소한 1억 2802만 7000원으로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72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사직2동입니다. 사직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2888만 7000원보다 1116만 6000원 감소한 2억 1772만 1000원으로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111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사직3동입니다. 사직3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992만 3000원보다 987만 8000원 감소한 1억 9004만 5000원으로 정화조 청소비 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99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안락1동입니다. 안락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8975만 9000원보다 1130만 1000원 감소한 1억 7845만 8000원으로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113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안락2동입니다. 안락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7702만 8000원보다 1265만 9000원 감소한 2억 6436만 9000원으로 완료사업 및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1265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명장1동입니다. 명장1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994만 8000원보다 1117만 8000원 감소한 1억 9877만 원으로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111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 150페이지 명장2동입니다. 명장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428만 1000원보다 630만 2000원 감소한 1억 9797만 9000원으로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63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 위주의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온천1동에 보면 민원실 인증기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다른 동에는 지금 이게 전혀 없는데 온천1동만 유일하게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온천1동의 인증기가 지금 마모가 돼 가지고 정확하게 찍히지 않고 해가지고 다시,

아,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동에 인증기는 다 있는데 마모 정도가 심해서 이번에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체구입이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각 동에 도서구입비가 지금 모두 일괄적으로 15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보통 우리가 예산을 짤 때 5%정도 의무적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서구입비는 지금 10% 이상이 남겨져 있고 다른 데도 거의 대부분 10% 이상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번 동소동락 그 135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표를 가져온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135억 원은 저희들이 기존의 예비비 가지고 이미 지출을 했고요. 이거는, 의무절감은 5%이긴 하지만 예산과목에 따라서 5~10%까지 다 절감을 하거든요. 예산을 보시면 10% 이상 절감된 것도 있고 기본은 5% 이상은 다 절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과 거의 10%가 다 넘는 것 같고, 특히 도서구입비가 10%가 다 넘더라고요. 그런데 왜 사직3동은 예산, 구입비를 100% 다 쓰셨네요?

동에서 의무절감하는 거는요, 예산 세목 가지고 다 5%를 맞추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5~10% 하다보니까,

총액으로?

어느 부분에서 그거를 집행을 다 하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총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동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 전체 소관 사항 설명 후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2억 9,497만 원보다 1억 1,284만 원을 증액하여 104억 7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이 1억 3,338만 원이 증가, 국고보조금등이 2,902만 원이 감소, 시비보조금 등이 84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6억 4,897만 원보다 6억 1,313만 원 증액하여 총 142억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9억 원보다 1,406만 원 증액하여 총 39억 1,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건행정과 보조금 발생 이자 2개 사업에 대해 29만 원을 증액한 3억 5,599만 원을 편성하였고, 89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9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예탁금 환급액 877만 원을 증액한 1억 4,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시비보조금 등으로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무료대여사업 1개 사업에 대해 5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1,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2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억 9,732만 원보다 578만 원 증가한 54억 310만 원입니다. 먼저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보건 의료행정 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에 984만 원 감액하여 3억 7,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질병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예방접종실 운영, 방역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396만 원 증액하여 46억 5,3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진단검사의학실 운영 인건비 등 2개 사업에 대해 1,764만 원 감액하여 2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기본경비 205만 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 보전지출 2,7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검사기관이 부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부산의료원도 하고 있고, 씨젠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3군데서 하네요?

예, 그 다음에는 일반종합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건소 자체에서 그게 좀 불가능한가보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유전자증폭 하는 장비가 있어야, 그걸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돌려가지고 분리를 해 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들이, 혹시나 부산시에서 1일 최대 검사할 수 있는 양이 한 몇 명 정도 되는가요?

1일 양이,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걸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한 2000건 정도,

하루에 한 2000건 정도?

예, 그래서 전체를 보내다보니까 물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빠르면 6시간인데 많다보면 12시간씩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검체 제취가 안전하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그렇죠.

그게 좀 많이 힘들고요. 그 다음이 끝이 아니고 그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다 합니다, 국비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 생각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2차 뭐 어떤 그게 발생이 된다, 유행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동래구 자체는 동래구 주민 전체가 혹시라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우리 동래구에서 그 자체를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우리 동래구민들은 전부 다 한번 해보자, 그래됐을 경우에 안전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많은 비용도,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신청주의로 바꿨거든요. 불안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검체를 해 주겠다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부 다 불안하고, 친구지간에도 서로 의심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무조건 강제가 아니고 본인이 불안한 마음에 원해서 검사를 받고 싶다고 신청만 하면 해 주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 심사이긴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내성고등학교에서 생기기 전에는 58일 동안 지역 내 감염자가 없었거든요. 지난 5월 29일인가 내성고등학교 학생이 확진되면서 58일 그 기간이 끊어졌는데, 그 이후로 또 지금 현재 지역 내 감염자가 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해가지고 하반기에도 온다고 하던데, 오늘 방송 보니까 대전에 또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에 생기다가 지금 조금씩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 같던데.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안정단계가 아니고 전부 다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래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좀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3억 9,487만 원 보다 9천 877만 원 증액하여 총 64억 9,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기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2,902만 원을 감액한 20억 4,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95쪽, 시비보조금 등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348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3,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18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2억 5,165만 원 보다 6,073만 원 증가한 88억 5,900만 원입니다. 먼저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사회통합정신보건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2개 사업에 대해 1,157만 원 감액하여 32억 8,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산모건강관리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25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3,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77만 원 감액하여 2억 5,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실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해 총 838만 원 증액된 12억 1,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2,051만 원을 감액한 16억 5,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기본경비에서는 1,287만 원을 감액하여 6,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액으로 국고보조반환금 5억 1,032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443만 원 반환하여 총 6억 4,495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순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 바랍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9페이지 보면, 임산부 및 가임여성 철분제 엽산제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가 여성이 아니다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가임여성이라면 임신이 가능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임신을 하고 싶어서 철분제나 엽산제나 이런 걸 먹고 싶으면 그냥 가면 주는 겁니까?

그게 다는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임여성 같은 경우는 결혼을 곧 앞둔 사람, 임신계획을 하고 한 2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엽산제를 계속 주는 건 아니고, 계속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임신준비 딱 2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드립니다.

임신준비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본인이, 요즘 사람들은 다 계획을 하고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임여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 해가지고 임신계획이 있다 하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결혼은 해야 되네요?

예,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결혼 아니면 결혼예정인 사람입니다.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도 대부분,

청첩장 이런 걸 보고?

예, 청첩장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결혼한다 하면 저희들도 그걸 믿고,

그러면 주고?

예.

그냥 이거 받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가 싶어서요.

그냥은, 이게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신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갑니다.

아, 그래요?

예.

철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철분제는 안 드립니다, 철분제는 임산부만 드립니다. 엽산만 가임여성한테 드립니다.

예.

전경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죠?

국고보조반환금이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임산부, 난임부부 지원이 그전에 2018년도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좀 덜 돼가지고 좀 했고, 2019년도부터는 대상자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대상자가 44세까지 돼 있었는데 대상자도 전체적으로 다 임신이 가능한 사람은 다 풀어주고, 그 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30%였는데 180%로 늘리고 이래가지고 국고예산을 갖다가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또 증액을 해가지고 내려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한번 지원할 때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낮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도 우리가 인력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다기보다는 정부에서 인력을 시간선택제 간호사하고 복지사하고 전부 다 기존 인력이 저희들은 28명인데, 저희들 보건소는 한 11명. 작년에,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보조금 타기도 어려운데 내려온 보조금을 다시 또 돌리는 거는 아닌가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우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4억 1,733만 8,000원에서 446만 4,000원을 증액하여 24억 2,180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으로 코로나19 공연 횟수 감소 및 휴관에 따른 공연홍보물 제작비 및 화장실용품 구입비 49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에서 퇴직예정 무대음향감독 보조인력 사역을 위해서 415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설유지관리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손소독기 구입에 따른 8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입니다. 장영실과학동산의 노후 된 천문의기(해시계) 수리를 위해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따른 환급액 3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코로나19로 인한 시설물 휴장 및 예산 의무절감에 따른 시설보강 등에 98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품 구입 및 노후시설 수리를 위한 예산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및 시설물 휴장 등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사업 경비의 감액편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근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내용인데, 혹시 저번에 예산 편성됐던 화장실 보수 작업은 진행이 다 됐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습기 차는 거 하고, 전체적으로 칸막이 하고 다 보수 완료했고. 야외화장실은 요즘에 택시하고 이런 게 많이 와가지고 그쪽에 문이 좀 일부 보수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거는 조금 이따가.

그때 야외화장실 가림막 그거 한다고,

가림막은 해 놨습니다. 가림막 그거는 작년에 의회에 지적돼가지고 바로 했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에 이미 했습니다.

그럼 그 정리는 싹 다 돼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맨 끝에 보면,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기타 반환금 등에서 공유재산사용료 감면에 따른 환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안에 카페가 있습니다, 도피오 카페. 초창기에 보면 일반세입자들 임대료 인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졌잖습니까? 근데 지금도 영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코로나가 2월부터 해가지고 아예 전면 그거하다보니까 영업을 실제로 못하는 데에 대한 보전을, 이거는 시에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며칠간을 감면을 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올해 받아가지고 했으면 그냥 세무과에서 바로 현금을 주면 되는데, 우리는 임대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전년도 수입으로 세입이 들어오고 올해 현년도 나가다보니까, 사실 어찌보면 업주한테는 좀 바로 주면 가게에 도움도 되고 이런 부분인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수민동을 위주로 해서 ‘착한 건물주’ 해서 월세를 감액해주고 뭐 이런 운동을 주민들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뭐, 그분한테는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부산시에서 정하기는 3개월간의 영업 못한 것에 대한 손실을 임대료를 감면을 해 주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공연이 얼마나 취소가 됐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연은 상반기에 전면 취소됐습니다.

한 몇 개 정도 있었는데요, 그 취소된 게?

제가 개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임대하고 뭐 18건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상반기에만?

예. 그리고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예 전면 그거 되다보니까,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좀 공연을 개시를 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공연을. 저희들도 빨리 가지는 않고 금정하고 다른 구에 하는 거 봐가면서 문화회관하고. 사실 이거는 어디에서 전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하고 이번 주도 금요일부터 또 있는데, 자리를 한 칸 비우기 해가지고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유튜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페임대는 어쨌든 공연이 이루어져야지 관람객들이 옴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하반기도 역시 그러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리두기 해 봐야 작은 공연장에 2m씩 거리 두면 몇 명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또 후반기에도 이런 환급 부분이 또 일어난다고 봐야겠네요?

환급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면 전체적인 관리는 재무과 청사 관리계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장한테 영업방침을 좀 바꿔라, 그래가지고 2+1을 하든지 아니면 전품목 할인을 해줘라, 지금 입구하고 등산객 나가는 쪽에 입간판을 자그만하게 세워서 전품목 20% 할인 해가지고 좀, 영업이 안 되지만 그래도 와가지고 놀고 있는 것보다는 한 푼이라도 벌어가는 게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진 걸로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람객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문화예술에 또 종사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어려움도 생각하셔가지고 후반기에는 적은 관객이지만 거리두기로 인하여, 좀 괜찮은 공연들은 추진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