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4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홍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과 각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홍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6년 박정희 유신정부 시절 내무부령으로 새마을기 게양을 의무화하였으나 1994년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새마을기 의무게양을 폐지하고 지방자치기관의 자율게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상위법 근거와 규정이 없는 바, 임의조항 삭제 및 개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5조제1항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태극기와 새마을기의 병립게양에 대한 임의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호제2항 새마을의 날에는 구청사에 한하여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하여튼 뭐, 김홍자 의원의 새마을단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누구보다 참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조례안이 결코 새마을단체를 폄훼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율게양으로 해서 게양이 되지 않는 곳이 여러 곳 있다고, 그렇게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우리 동래구에서 꼭 이렇게 이 게양을 허가하지 않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유인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기 하강은 법적당위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기진작이라는 의견청취를 많이 들었는데요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도 같은 국민운동단체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단체처럼 단체기 미게양에 대한 불만 토로나 또 새마을운동단체가 갖고 있는 각종 특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왜 동래구에서부터 새마을기를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 지방보조금 사용내역을 한 수천 장을 제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새마을운동단체만 위법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일이 여기서 나열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지방재정법」제32조의4 위반,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위반,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 위반,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통상 1회 지급인데 5년 동안 8명 지급 등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법적당위성이었고, 둘째는 그러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위법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에서부터 내려야 되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법사항은 우리가 또 제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충분히 또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마을기 게양이 관행적으로 쭉 되어 온 거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보조단체에 지원금이 또 다른 관변단체보다 많이 나간다는 것은 새마을단체가 다른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봉사의 활동범위도 저는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조금, 회계적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또 관리·감독을 통해서 충분하게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새마을단체의 어떤 봉사활동을 예전의 취지에 뭐 초가지붕을 없애고 길 넓히고 쓸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마는 요즘도 충분히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동래구 지역, 특히 제가 있는 온천동 지역은 코로나의 부산 발생지로서 이번에 방역활동을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또 지금 코로나의 2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새마을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메꿔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또 봉사도 우리 관이 충분하게 새마을단체에 기대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를 또 내린다는 게 조금 뭐 저도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처를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경 위원님께서는 작년에는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방역으로 몇 분의 새마을단체의 회원들을 접하시고 마음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의 방역은 새마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총, 바르게, 그리고 자율방역단, 청년회 많은 단체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한 부분을 보고 사적인 감정을 넣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위반한 부분은 시정을 하면 된다, 예 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세를 위반한 단체에 상징기인 새마을기를 계속 알고도 게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조례가 전국에 있습니까? 자율게양으로 게양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지 동래구처럼 이렇게 새마을의 날에만 게양을 허용한다, 이런 비슷한 조례가 전국에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상위법에는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단 1회에 근거가 없습니다.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2011년 한나라당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때 그때 지자체보조금을, 국가보조금에서 지자체보조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그때 게양할 수 있다는 것을 슬쩍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없는 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겠다는 거고요. 새마을의 날에도 게양할 수, 이 부분도 사실은 삭제를 하려고 했으니 26년 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온 새마을기지만 말씀하신 부분 공헌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념일이라고 또 주장을 하시고. 또 국가의 기념일이 51개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가의 기념일을 기념하는 기를 게양하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뭐 언젠가는 관에 새마을기가, 관변단체의 기가 걸려있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동래구의 어떤 봉사활동 사항을 보면 그 새마을단체의 활동이 저는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조금 더 우리가, 또 청사를 옮긴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미 임시청사를 옮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고 지금이 그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당에 관한 어떤 편애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순수 봉사로 보면 저는, 저도 사실 마음이 좀 바뀐 게 이번에 방역활동을 하면서 이 분들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 유인경 위원님께서는 그때 방역활동을 나가실 때 새마을운동단체가 아니라 한국자총이나 바르게, 청년회 그쪽이 단체였다면 그래도 반대를 하셨겠습니까? 그 분들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새마을운동단체가 제일 이번에 활동을 많이, 크게 했습니다.

그게 13개 동 모두가 한 게 아닙니다. 방역활동 상항이 우리 단톡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새마을은.

일단 뭐 김홍자 의원의 어떤 의견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의 의견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지역에 방역활동 봉사를 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계속 오래된 관행처럼 26년 동안 걸려온 걸 법 근거없이 깃발이 나부껴도 됩니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53개의 단체 모두 지역에 봉사를 하니까 모두 깃발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달아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자율게양으로 다시 바꿔서, 그거는 뭐 어떤 시·군·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에 대해서 중도를 지키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고, 김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새마을운동만 지역봉사단체입니까?

예, 제가 새마을기를 내려야겠다고 결심한 건 2년 전입니다. 한 달 동안 세 관변단체의 자료를 보고 ‘아 새마을운동단체 동래구지회가 썩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을 찾아보면서 이 새마을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게양이라는 것은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 거지, 자율적으로 게양하는 것이지 관행적으로 계속 달아 왔으니까 계속 달아라, 이것과는 사실 다릅니다.

예, 다른 구가 내리…,

읍성축제는 새마을운동단체만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예전에는 봉사활동이 참 이래가지고 새마을운동 그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다 동참을 해서 이런 단체들이 활성화가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현실에는 내 우선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서 사회적으로 참봉사하는 사람들의 인력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앞에서도 전부 언급을 하셨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에서 최고의 많은 활동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에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또 철저한 관리·감독과 개선이 더 필요하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각 단체별로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님의 격려 표창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은 표창을 하고 또 다른 의회에서는 사기를 내리는 일은, 이런 일은 저희 의회나 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에 다소 이런 부분은 있었지마는 세상 사는 게 저는 사람 사는 냄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 간에, 또 서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도와주고 끌어주고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까지 해 온 단체부터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높이 평가해 주고 좀 부족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 간의 사람의 사는 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왜 꼭 새마을운동단체여야 합니까? 코로나 때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총, 바르게, 그 외 청년회, 자율방역단, 단체들은 잠시 2시간, 3시간 하는 경우가 있고 사진 찍고 가시지만 보건소에서는 하루종일 8시간 내내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16개 구·군 중에서 동래구만 이러냐 하는데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는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고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지방보조금을 위법한 사항은 고치면 되지, 혈세를 그렇게 우습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3년 안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혈세낭비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좀 달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김홍자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다 언급이 됐지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뿐만 아니라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또 새마을협의회까지 3개 단체가 이루어져 있는 단체입니다, 사실상. 문고는 좀 그렇다 해도, 특히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도 각 동에 잡다한 일을 예전부터 해 오고 있고, 소수지만 지금도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고 있지만, 요즘 사회에서 생업에 모든 전력을 충실히 다 쏟아도 자기 생업도 힘든 판에 시간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단 2시간, 3시간이라도 자기 시간 뺏겨가면서 자기희생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보조금이나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그걸 원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기희생하면서 참봉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에 있어서 특히 행정적인 부분이나 보조금 역할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안 됐을 때는 김홍자 의원님 말대로 과감하게 이렇게 경고도 주고 이런 방안으로 계도,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업을 뒤로 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른 국민운동단체나 봉사단체도 매 한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가 봉사를 하고 방역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없습니다.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본부 자체가 처음에 태생이 아시다시피 정부기관이거든요. 정부기관으로 오다가 94년도에 민간단체로 바뀌면서 문제가 된 그런 어떤 소지인데, 김홍자 의원이나 새마을기를 내리자 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민간단체의 기가 왜 관공소에 걸리느냐, 이런 어떤 취지이지 봉사에 대해서 다투고 이런 어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7대에서도 다룬 어떤 그런 부분인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왜 관공서에 사진이 걸려 있느냐, 이런 어떤 취지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맥락 자체는. 그런 어떤 부분에 관행적으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한편으로는 내리자, 말자, 어떤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상위법에 어떤 근거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민간단체의 기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런 어떤 취지니까 혹시나 가결, 부결이 되더라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세심하게 좀 살펴가지고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표결처리를, 김홍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홍자 의원님께서 표결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표결을 하고, 안 그러면 심사보류를 하자 하면 또 심사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자 의원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보류가 되었고, 그때 임시청사를 말씀하시던 유인경 의원님이 지금 중도 기권표를 하셨는데도, 기권표가 되면 그 표는 0표가 되는 거죠? 반대표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게 지금 이렇습니다.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의 위원회 의사정족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기서 가결이 되려면 4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안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부결되더라도 또 다음에 올리면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우리가 가능한 합의도출을 해가지고 하는 어떤 부분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6명에 3명이면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까? 50%가 되지 않습니까? 한 명은 일단 기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결로 돼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3:3이 됐을 경우에는 부결, 4표가 나와야 가결, 이렇게 보시면, 우리 회의 규칙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의 직권상정은 없습니까?

직권상정?

그렇게 결과가 나와도,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본회의에 상정할 수는 없습니까?

아, 위원장이?

예.

위원장이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없고, 의장이 상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됐을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보류면 상정이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심사보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했을 때…, 잠깐만요.

심사보류가 된 상태에서,

그럼 의장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서 보류가 되었을 때입니까? 부결이 되었을 때입니까? 이렇게 되면 평생 못 내립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직권상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이나 지금 많이 봐 오고 계셨는데, 제가 앞에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번 코로나19 방역으로 노고한 단체라며 치하하는 기관장과 의회에서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조규택 국장님이나 강혜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니, 표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회의에서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새마을기를 내리는 권한은 단체장의 일이지 집행부의 일이지 않습니다.

단체장의 일인데, 단체장을 보좌하는 집행부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라도?

묻는 의도를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집행부 의견은 사전에 의회에서 의견조율이 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이미 지금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장은 봉사활동에 치하를 하고 또 의회의 회의에서는 사기저하를 하고. 그러면 단체에서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의식을 안 갖겠습니까? 어떤 봉사를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봉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요, 71년도에 한나라당에서 명문화시킨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예예, 문대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좀 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는 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2에 따라 대행기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사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는 목적 및 운영과 사무처리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경비의 지원을, 안 제4조에는 지도 및 감독을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인력 등 지원을, 안 제6조에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안 제7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가 자유와 평화 그리고 구민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민주평통은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기관이라서 자체의 강력한 평통법, 그리고 시행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 조례나 구 조례는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병준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구 지원 조례를 발의한 계기를 알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미 동래구청에서는 1000만 원의 지원금도 지원이 되고 또 공무원분들 사무인력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그것도 강력한 헌법기관의 평통법과 시행령이 있음에도 이렇게 구 조례를 발의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홍자 위원님 말씀처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다소 조금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나열해서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전국의 평통 시 조례나 구 조례는 내용이 거의 같고, 심지어 부산은 부산시·구 조례들을 보면 조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런 조례들은 항상 조금 지양을 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어떤 민원이나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원 조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조 경비의 지원 부분에서 제3조의6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이것이 시행령에 따라서 시 조례나 구 조례에서 그냥 그대로 찍어냈다, 언어순화를 하면 내용을 담아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요, 협의회 설치는 이미 평통법에서 설치하라고 돼 있고 이미 설치가 전국, 해외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중에서 협의회의 설치는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7조 포상 부분에서 구청장 포상이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제가 간사로 있어봤기에 이 상황을 아는데 평통은 보통 한 7~8월에 공적조사를 해서 한 9월에 신청을 넣으면 11, 12월에 대통령, 그러니까 의장 표창은 대통령상이죠. 하고 시장표창, 자문위원 1명, 그 다음에 총무과 담당계장님 공무원 시장표창 하나, 그리고 또 협의회마다 1년에 3~4개씩 우수협의회가 돌아가면서 받고 또 시 회의에서 자체에서도 또 대통령상, 시장상 뭐 이런 상들이 있습니다. 다 합하면 50개가 넘어요. 여기에다가 구청장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른 구에도 이러한 구청장 포상이 조례에 물론 있으니까 여기에 담아오셨겠지만, 이 포상에 대한 부분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자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라는 것이 아마도 타 지역의 조례와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굳이 이 조례를 떠나서도 아마 사회도시위원회나 기획총무위원회의 어떤 조례든 전국 최초의 조례가 아닌 이상 아마 내용이 다들 다 비슷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다른 지역이나 우리 부산 지역의 조례들을 살펴봤는데 따로 저희 구만의 특별한 내용을 넣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내용이 대부분 다 동일하였기 때문에 저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은 우리 김홍자 위원님께 다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의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내용을 존치를 안 하고 삭제를 해도 저도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포상에 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부산이나 타 지역에도 이렇게 조례에 보면 포상에 대한 내용이 다들 들어가 있는데요, 구청장이나 우리 기초단체의 장에서 집행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예, 굳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도 연말에 저희들이 포상의 정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포상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내용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만 아마도 포상을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포상에 관한 내용은 삭제를 해도 저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실장님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급히 알아보니까 구청장 포상이 있는 협의회가 있느냐는 내용, 어떻게 행하느냐 물어보니까 남구하고 사상구는 정기회의 때 구청장 포상을 하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의정활동 보고회 때 포상을 한답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정활동보고회 때 포상을 하는 것은 이 평통법상의 취지와 맞지도 않고 또 구청장 표창의 남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3조의6 협의회 설치는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삭제를, 6을 살리되 협의회의 설치 부분을 삭제하는 것, 제7조는 구태여 우리 구도 다른 구가 한다고 따라서 구청장 포상, 평통에서 주는 포상과는 현실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는 이 부분은 조항을 좀 삭제를 해서 수정가결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자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제1항제6호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설치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7조 포상 부분도 삭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신 천병준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3조제1항제6호에서 설치를 삭제하고, 제7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수필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동래 출신 박문하 선생의 문학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어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독립운동가 집안에 대한 예우를 고려하여 우하 박문하 수필문학상 시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에는 목적 등 총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8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우하 박문하 수필문학상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이중 시상의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수필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하 박문하 수필문학상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10조 이중 시상의 금지 조항을 보면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5년간 재시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굳이 5년이라고 표기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관례상 제가 잘 몰라서 김홍자 의원님에게 조력을 좀 받았는데, 문학시상이 한번 받고 짧은 기간에 또 받고 또 받고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5년이라는 문구를 빼고 한번 수상한 사람에게는 재시상하지 아니한다,가 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학상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수상했다고, 그러면 영원히 관심을 안 가지니까, 다음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수상을 했는데 대상을 수상하면 또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장려상 정도 수상했으면 다음에 좀 더 잘 해가지고 좀더 큰 상을 받고 싶어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한번 수상했다고 영원히 우리 수필문학상에 응모를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좀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대상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수상을 하되 이게 5년간이나, 5년 있다가 다시 또 한다는 것도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좀 작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응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조금 더 확대해가는 차원에서, 또 너무 시간을 짧게 하면 매년 이거 해 가지고 어찌보면 상금만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맞고, 또 너무 장기간을 둬서 못하게 하는 것도 그렇다보니까 3년, 5년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상문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 아니고 입선, 우수상 받아도 얼마든지 작가들이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거의 정명규 의원님께서 하셨고 저는 내용만 조금 보고, 저는 주로 비용추계를 세분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한 이틀 뒤에 이거 조금 수정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빗장을 걸으셔서 제가 말씀드릴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하 박문하 수필문학상 돼 있는데, 우하 박문하 문인께서는 시인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 시집이 해적판으로 그 당시에 만부가 팔릴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우하 박문하 수필문학상에서 수필이라는 장르에 한정하지 않고 우하 박문하 문학상으로 이름을 좀, 문학상의 이름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이게 예산이 좀 들어가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사실은 작년에도 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예산 부분이 있어서, 처음 시작은 수필 문화문학상으로 하다가 김홍자 위원 말씀따나 이게 좀 확대가 되면 그 다음에 다양한 장르에서 공모도 하고 시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은 이제 첫발을 디디는 입장이니까 좀 작게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이주홍 문학상처럼 크게 확대하는 게, 그렇게 되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늘어가는 단계를 거치지만 사실 어떤 문학상의 이름은 그렇게 조례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주홍 문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 동화, 평론 이렇게 있거든요, 40회가 됐는데. 우리 박문하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박문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시, 수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작품평론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수상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더 늘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학상의 이름은 조례로 그렇게 1, 2년 지나서 쉽게 바꿀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하 박문하 수필문학상이 올해로 세 번째로 공모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 1명만으로 해서.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물론 박문하 수필문학상으로 갈 것이냐 문학상으로 할 것이냐부터 먼저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 수필문학상으로 갈 경우 지금 이미 3회가 공모가 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또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고 구청에서 지원이 되는 내년에는 1회가 될 것인지, 4회가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하 수필문학상으로 가실지 박문하 문학상으로 가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에서 지금 조례를 심사하면서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조건 이걸 수정가결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문학상 이름은 조례에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 또 바꾸고 바꾸고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12조 간사 부분인데요,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한 조를 가지고 나온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간사 1명을 둔다, 까지만 있고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시 조례를 보니까,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문학상 업무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 시조문학상에는 과장, 최치원문학상에는 담당부서 팀장, 조정래문학상에는 담당계장 이렇게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그 간사는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내용이 따라 나와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2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담당업무부서의 과장님은 워낙 바쁘시니까, 보통 담당계가 있으니 담당업무부서의 계장으로 하는 것, 이 내용과 또 운영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문학상에는 심사위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위원이, 어느 평론가가, 어느 작가가, 어느 교수가 심사하는가에 따라서 이 문학상의 질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겸할 수 있다, 라는 정도의 내용이 첨가되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간사 부분은 담당공무원을 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요. 좀 구체적인 것은 제14조의 시행규칙에 좀 삽입을 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든지 좀 구체적인 건 시행규칙에서 내용을 담았으면 합니다.

그럼 간사 부분에서는 ‘두며’ 뒤에, 담당업무부서는 문화관광과죠, 그죠? 또 문화관광과에서 다음에 또 업무가 분담이 돼서 이게 평생교육과다, 평생교육도 사실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라고 딱 적시하지 말고, 또 평생교육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담당업무부서의 계장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겸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추가 로 좀 삽입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조례안을 발의해서 하는데 손 볼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여기서 통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류를 해가지고 보완을 좀 해서 다시 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지금 지적한 사항들을 다 삽입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명칭 자체도. 정명규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좀 긴데요. 지금 이게 박문하 수필문학상이라고 하는 건 현재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데 우하 박문하 선생에 대해서 우리 동래구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고. 그러다보니까 좀 널리 알리자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지만 박문하의 가족들 중에는, 부모들도 일제 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하셨고 누나는 박차정 의사고. 그렇다보니까 이 박문하 선생도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또 앞에 우리 부산수필문학회 4대 회장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민간에서 우하 수필문학상을 제정을 하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 본인들이 연세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걸 관에서 좀 받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작년부터 이렇게 된 얘기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수필문학상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홍자 위원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렇게 제정을 해 놓고 아까 같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문학에 좀 관심이 있고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또 김홍자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찬성의원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찬성하신 의원님께서도 이런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 넘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수필문학상을 문학상으로

원안 통과 불가합니다. 뒤에 간사 부분도 지금, 간사 부분도 너무 중요한 조를 갖고 간사 1명을 둔다, 뒤에 상세한 내용도 있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수필문학상을 그냥 박문하 문학상으로 하시면 안됩니까? 어차피 조례 제정을 하시고 여기에 그 운영위원회도 다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냥 우리 보류해가지고 다음 달에 올리는 거로…, 조금 더 보완하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이게 수필문학상 이 문제만 있고 간사 부분만 하면 수정가결을 하면 되는데…

저도 손 들었는데 위원장님이 못 보셔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이렇게 통과 됐는데, 저도 그에 대해 의견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자인 우리 정명규 의원님께서 동래 출신 박문하 선생의 문학정신을, 업적을 좀 많이 알리자는 첫 번째 취지고요. 아까 수필문학상 제목에 있어서는 아마 수필이라는 장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바꾸자 는 의견이 첨예한 것 같고. 그 부분이 아니면 아까 또 운영위원회 간사는 담당업무의 공무원이 간사 역할을 한다, 이것도 발의자인 정명규 부의장님께서 이거는 14조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건 바꿀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니면 크게 문제될 점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취지에 맞게, 우리 또 박차정 의사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하 박문하 선생님의 첫 번째 목적인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가결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정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간사를 제12조로 떼내어서 이건 규칙에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언어도단이고요. 이 간사 1명을 두며, 하면서 담당부서 계장님이 하고, 또 문학상에서 심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겸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넣어서 수정가결을 하면 되고.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아까 전문가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 문학박사입니다. 그리고 문학 전공입니다,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제 전공이 2년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수필문학상 하면 이 조례 이름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문학상은요, 수필문학상이라고 한번 해 놓으면 지원이 쫙 나가면 다음에 조례를 그러면 우리 박문하 문학상 하자,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문학상 이름은 그런 계재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부를 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총 위원님 보고 다들

과장님, 이 조례에 간사를 두자는 얘기가 많이, 모든 조례에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말고. 국장님 무슨 위원회 조례를 보면 간사를 둘 때 보통 관례상 주로 공무원들이 다 간사를 하잖아요? 그걸 굳이 명시를 합니까, 다른 조례에도? 명시를 하는 게, 관례상 다 하고 있으면 명시를 하면 되는 거고. 명시를 할 필요성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두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건 조례의 성격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담당계장 이래가지고

그래 담당계장 하면 여기에다 담당부서, 아까 김홍자 위원 말씀따나 여기에다 추가로 그냥 담당부서 계장 이렇게 넣으면 끝나는 건데, 이걸 보류시킬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전경문 위원이 아까 또 10조에도… 예,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이 얘기가 이렇게 길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저 같으면 보류를 하고, 조항을 여기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류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간사 부분은 이대로 하면 되고, 수필문학상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박문하 문학상으로 가실 것인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여기서 수정가결을 해도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분들께서 다 말씀이 많으시니까, 이거를 서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올리시기 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올리셔야지. 여기에 찬성의원으로 다 해놓으시고 이렇게 다 말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보류를 원하는 겁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발의자인 정명규 의원님도 이렇게 했고 또 김홍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는 크게 지금 문제되는 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찬성의원님들은 이걸 보면서 세부적인 이런 사항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말씀한 대로 크게 타이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수정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말씀한 대로, 전에 말한 대로 발의자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정가결하는데 지금 조례안 명칭부터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안을 해서 바로 통과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들고 들어올 때는 이렇게 원안가결을 원한다고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저를 떠나서 정확하게 이거를 보류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부결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수정가결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를 좀 정확하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16조 관광홍보단 운영에 있어서 ‘홍보단은 구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돼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구청장도 이렇게 위촉 가능하지만 이거를 공모식으로 하면 전문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우리 구에 발전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위촉한다’ 이거를 좀 삽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16조제2항에 보면 ‘홍보단은 구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돼 있는데 ‘구청장이 공모하여 위촉한다’로. 그래야지 많이 공모하면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공모로도 하고요, 위촉도 하고 추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제2항 ‘홍보단은 구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구청장은 공모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공모만 하는 게 아니고 위촉도 하고

그러니까 ‘공모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공모를 안 하고 전문가를 또 모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내나 같은 말이니까 그거는 ‘공모하여 위촉한다’ 하면은,

‘공모 및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모 및 위촉한다’.…,

‘공모하여 위촉한다’가 아니고?

아니지아니지, 공모를 하는 거고 위촉을 하는 거고,

공모를 하는 분에 한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위촉한다 이 뜻이라.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추천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공모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는 사람, 의회에서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공모가 있는데 공모하세요, 해가지고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심사를 하면 되는 거고.

예, 조금 전에 제가 읽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조규택입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20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신청자격인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 선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신청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0조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