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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경문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3

전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경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총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조규택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9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아주신 천병준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4988억 7660만 8420원이며, 수납액은 5084억 6670만 8710원, 지출액이 4014억 4719만 592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70억 1951만 279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5037억 5841만 2860원이며, 수납액은 4922억 4008만 37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4831억 1934만 7540원이며, 지출액은 3949억 6435만 56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3억 3180만 1280원, 집행잔액은 498억 2219만 66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84억 9232만 4530원이며, 수납액은 162억 2662만 49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57%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157억 5726만 880원이며, 지출액은 64억 8284만 32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38만 1690원, 집행잔액은 92억 703만 8870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27억 8909만 1510원이었으며, 당해 연도에 189억 1068만 2260원이 조성되었고, 70억 3144만 102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46억 6833만 275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별 결산내역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 406억 3072만 8868원이며, 부채는 144억 3910만 6404원으로 순 자산은 1조 261억 9162만 2464원입니다. 회계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상으로 실·국별로 작성하였으며, 전략목표 7개, 정책사업 목표 65개, 정책사업 지표는 119개이며, 결산액은 4014억 4719만 592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은 예산효율화, 절감추진 등 11개, 달성은 공약 및 지시사항관리 등 97개, 미달성은 청렴한 공직문화조성 등 11개입니다. 향후 초과달성, 미달성, 정책사업 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지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조규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당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1억 2400만 원을 비롯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850억 2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9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5억 7100만 원, 코로나19 정부 긴급지원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874억 700만 원, 온천동 온천시장 일원 도로 개설공사 등 주요 자체사업비 67억 1000만 원, 예비비 61억 79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109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804억 8600만 원보다 1090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895억 85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720억,

정명규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

정명규위원

지금 상정도 하지 않은 안건을,

전경문위원장

일괄 상정,

정명규위원

일괄 상정은 예비비까지는 일괄 상정했는데 제안설명은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 추경 제안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지체하게 되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01억 7816만 7000원이며, 그중 4271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법무소송 업무수행 등 3개 사업에 427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81억 7875만 3890원이며, 그중 111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인력운영비 1개 사업에 1110만 9970원을 집행하여 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위원회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 예산액 47억 6178만 원 중에서 동래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근로자 지위 소송, 온천동 147-1, 147-13번지 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각각 690만 원, 1150만 원 지급 결정하여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윈도우7 보안 지원 종류에 따른 업무용PC 운영체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81만 4000원을 지급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은 재해·재난 예비비 354억 1638만 7000원 중 2019년 7월경 발생한 태풍 다나스로 인한 복산동, 온천2동 주택침수 피해로 재난지원금 200만 원, 2019년 9월경 발생한 태풍 타파로 인한 온천1동 주택침수 및 복산동 반파 피해로 재난지원금 750만 원, 2019년 10월경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인한 온천3동 주택침수 및 2018년 7월 21일경 발생한 온천1동 폭염피해 사망자 재난지원금 1100만 원을 지급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81억 7875만 3890원 중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의 예기치 못한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111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10만 9970원을 집행하고 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사무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에 깊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당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1억 2400만 원을 비롯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850억 2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9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5억 7100만 원,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874억 700만 원, 온천동 온천시장 일원 도로개설공사 등 주요 자체사업비 67억 1000만 원, 예비비 61억 79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109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804억 8600만 원보다 1090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895억 85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720억 3300만 원보다 22.03% 증가한 5760억 4100만 원으로 1040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억 5300만 원보다 60.23% 증가한 135억 4400만 원으로 50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세입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5억 7100만 원, 재무활동비 82억 3200만 원, 정책사업비 941억 1700만 원, 예비비 6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9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1040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5억 4700만 원, 재무활동비 81억 1900만 원, 정책사업비 914억 9100만 원, 예비비 38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40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49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 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8개 분야 27개 사업에 14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당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의사일정 등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예결산특별위원만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 토론과 심사를 하고 심사 후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결과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