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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하성기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본회의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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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아

박정아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정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3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3월 30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4월 13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 1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래구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4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래구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4월 17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6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박용근 의원, 전경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사업 등 당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615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43억 원 등 88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행정운영비 96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비 659억 3500만 원, 감염병 예방사업 등 주요 자체사업비 26억 8500만 원, 예비비 193억 7700만 원을 포함하여 88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3923억 9,300만 원보다 880억 9300만 원이 증가한 4,804억 8600만 원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39억 4100만 원보다 22.94% 증가한 4720억 3300만 원으로 880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억 5200만 원보다 0.01% 증가한 84억 5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9600만 원, 정책사업비 686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93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8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880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 경비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책사업비 686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93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80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7개 분야 28개 사업에 16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주민과 함께하는 야구여행 등 2개 사업에 4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54억 9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동래읍성지 정비 등 7개 사업에 2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0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맘쓰허그 시간제보육실 리모델링 등 2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24억 8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개 사업에 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90억 9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6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코로나19 대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위축 대응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의장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원은 5명으로 하고,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규 의원, 박용근 의원, 천병준 의원, 문대식 의원, 전경문 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