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경문 의원 발언

하성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아
박정아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정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동래구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성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0년 4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923억 9300만 원보다 22.45% 증가한 4804억 8600만 원으로 880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39억 4100만 원보다 22.94% 증가한 4720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억 5200만 원보다 0.01% 증가한 84억 5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880억 92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8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615억 3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2.9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9600만 원, 정책사업비 686억 2000만 원, 예비비 193억 77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880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84억 53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예산은 기정예산 504억 7700만 원보다 18.25% 증가한 596억 8800만 원으로 92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신청사건립기금 90억 9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6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전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에 따른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구민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운영기금의 부족으로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기금 사용대상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되고 있어 기금의 존치목적 상실 및 기금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에 대한 근거와 내용 및 배경이 합당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래구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래구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구에 설치된 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가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들의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에 따라 75리터 봉투규격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미화 의원 발의, 강명임·박용근·주순희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동래구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동래구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10건 끝에 실음)

하성기의장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대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2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