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사업 등 당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615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43억 원 등 88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행정운영비 96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비 659억 3500만 원, 감염병 예방사업 등 주요 자체사업비 26억 8500만 원, 예비비 193억 7700만 원을 포함하여 88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3923억 9,300만 원보다 880억 9300만 원이 증가한 4,804억 8600만 원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39억 4100만 원보다 22.94% 증가한 4720억 3300만 원으로 880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억 5200만 원보다 0.01% 증가한 84억 5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9600만 원, 정책사업비 686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93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8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880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 경비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책사업비 686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93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80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7개 분야 28개 사업에 16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주민과 함께하는 야구여행 등 2개 사업에 4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54억 9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동래읍성지 정비 등 7개 사업에 2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0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맘쓰허그 시간제보육실 리모델링 등 2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24억 8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개 사업에 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90억 9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6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코로나19 대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위축 대응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감사실) 검토보고서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어떻게, 얼마를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동래사랑 지역경제활성화카드라고 구민 1인당 27만여 명에게 선불카드 5만 원을 전액 다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복지정책과 조례를 확정시켜주시면 지출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그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135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하면서 기존의 예비비를 6억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도 채우고, 경제대책본부하고 또 경제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예비비를 또 일부 한 50억 원 정도 해서 더 편성하고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70% 내지는 80%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게 확정되면 우리 또 구비 충당이 조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50억 원 정도의 예비비가 같이 덩달아 편성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5만 원씩 지급하는 게 여기 다 들어 있는 거네요?

예, 27만여 명이니까 135억 원입니다.

그 카드 만드는 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카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BC카드사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하고 저희들은 구민에게 지급하는 금액만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뭐 동래구에 그런 어떤 차질은 없습니까?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저희들도 처음에 135억 원을 우리 주민들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처음에는 이것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 쪽에 다른 걸 하자고 그런 안도 있었는데 다른 어떤 시책보다도 동래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가지고 주민들께서 동래구 안에서만 쓰신다면 그 어떤 경제활성화 시책보다도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얼마 정도 있죠?

지금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2019년 연말에 63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190억 원을 편성했었고요, 이번에 또 저희들이 편성하고 나면 100억 원 이상 또 잔고상에 잔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요?

예. 그거는 2차 추경할 때 또 쓸 수 있도록 저희들 자금은 충분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비비에서 50억 원 정도는 국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 때에 대비해서 50억 원을 잡아두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거를 국가에서 국가하고 지방하고의 비율을 국가 80% 지방 20% 했던 것을, 부산시에서 20% 중 10%씩 나눠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배분하자 했던 거를 우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회의하셔가지고 그거는 안된다, 이미 우리 민생지원금이라고 소상공인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구비로 30억 원을 이미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는 지출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또 이 70%가 100%가 되든지 하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또 예비비 형태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 안 하면 안 쓰고 그대로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국가가 80%, 지자체가 20%라는 것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20%를 한다면 50억 원 갖고 되겠느냐, 부산시가 10% 하고 저희가 10% 해도 이게 50억 원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이게 70%가 100%가 된다 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모자라겠지만, 그 전에는 또 4인가구 100만 원을 80만 원으로 조정하면 규모는 비슷하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거를 정하는 데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해지고 나면, 만약에 또 모자라면 다음번 저희들이 2차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예비비 형태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그 지방비 10%를 부담은 안 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나머지를 다?

20%를…,

20%를 다?

70%일 때는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 70%가 100%가 되고,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사실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안은 70%이고, 야당은 원래 공약에 100% 했고, 여당인 민주당도 지금 계속 100%로 밀고 있는 사이에 정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만약에 70%일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 해당하는 20%는

구에서 부담 안 하는 걸로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만약에 100%로 갈 때는 우리 동래구에서 10%라도 부담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일단 예비비 형태로서 그게 만약에 필요경비가 발생이 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또 보고를 하고 할 사항이지만, 지금 그거는 아무것도 정해진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또 100%가 되면 또 추경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6월 말에 2차 추경은 반드시 해야지 저희들이 또 필요사업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또 기획감사실에서도 직원들 출장가는 거, 서울간다든지 세종간다 하는, 작년 예산액 중에서 올해 코로나로 해서 못 간 4,000만 원을 절감을 했는데, 6월 편성할 때는 다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들은 다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모아서 정말 해야 될 사업에는 집중하도록 그렇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조규택입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1차 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80억 9,223만 7,000원 증액한 4,720억 3,31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 2,875만 5,000원 증액된 166억 6,8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된 9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당초예산보다 18억 5,000만 원 증액된 46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15억 348만 2,000원 증액된 2,952억 5,1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예산보다 243억 원 증액된 4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0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억 1,548만 2,000원 증액된 712억 4,3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3쪽에서 126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4,376만 5,000원 증액한 566억 1,184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역량강화 1,588만 7,000원 증액, 생활체육 육성 1억 2,78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부터 132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243만 6,000원 증액한 56억 7,552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3,400만 원 증액, 교육재정지원 6,727만 5,000원 감액, 도서관 운영 5,901만 7,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66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20만 원 감액한 10억 5,289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운영을 180만 원 증액, 정보통신 관리를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부터 142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8억 6,490만 원 증액한 63억 4,874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430만 원 증액, 관광기반 확충 5천 40만 원 감액, 문화재 전승‧보존 29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45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41만 9,000원 감액한 3억 5,513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541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1차 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695억 원에서 이자수입금 9억 2,000만 원, 사업추진비 23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2020년도 말 477억 9,0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581억 1,881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9억 2,900만 원 등 총 590억 4,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신청사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66억 원 추가 반영하여, 2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351억 9,871만 원은 구 금고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1차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총무국) 검토보고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124페이지 맨 밑에 실업팀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금이 지금 127,878,000원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죠?

실업팀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 말씀이십니까?

예. 이거 태권도 실업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태권도 실업팀 선수가 우리 꿈나무들 1대1 맞춤지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지원금이 지금 127,878,000원 나오는 거예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기존 예산에서 증액된 거 아닙니까, 3200만 원?

예, 이거는 매치비용, 국민체육진흥기금 그리고 시비가 증액됨으로써 우리가 매칭비용을 증액을 시킨 겁니다. 실업팁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 사업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사항도 있고, 시책사업도 있습니다. 그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매칭이 내려오는데 거기 구비가 매칭된 겁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지금 체육, 이거 태권도 꿈나무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를 복지관에 배치해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생활지도사 배치의 부분도 있습니다. 생활지도사가 8명이나 됩니다. 그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그럼 126페이지에 태권도 꿈나무 일일교실,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아, 태권도 꿈나무 일일교실 참여자

이거하고는 사업이 틀린 건가요?

예, 별개의 사업인데 조금 연결 돼 있습니다. 꿈나무 일일교실 사업은 우리가 상반기 사업을 안 해서 감액을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가 지금 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라는 것 보니까 사무국장이 아니라, 새마을은 사무국장하고 지도과장 두 분의 인건비가 우리 구비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한국자총하고 바르게는 국장월급만 지원이 되고, 그죠?

국장은 구비고 사무과장은,

사무과장은 시비 대 구비 1대1 매칭입니다, 2400만 원.

예, 5대5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정액이 2400만 원이라는 걸 보니까 지도과장의 급여를 올리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이건 구 자체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올린다고 매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400만 원 잡았다는 거는, 그러면 시에서 400만 원을 더 주면 이게 실제적으로 그럼 2400만 원이 아니라 3200만 원,

아니아니, 2400만 원이었다가 이제 경정이 2800만 원이 됨으로써 4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400만 원 중 200만 원은 시비고 200만 원은 구비라는,

어쨌든 시에서 올린다고 우리가 다 올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새마을지회는 두 분의 인건비가 나가요, 사무국장의 월급은 더 많고요. 사실 운영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도과장은 한국자총의 사무국장 월급하고 똑같이 시비 대 구비, 1대1 해서 2400만 원이 나가고요, 4대보험 포함입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국장 월급이 50만 원 해서 600만 원 나갑니다. 4대보험도 안됩니다. 같은 국민운동단체인데, 참고로 저는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똑같은 국민운동단체라 하면서 어느 지회는 두 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그것도 어마하게 나갑니다. 사실 운영비의 이름으로 인건비가 나가죠. 한국자총 지금 운영비 지원이지만 사실 이거 인건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도 이번에 보니까 방역도 같이 나가고 하던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인상은 왜 빠졌습니까?

지금 올린 거는

시에서 올려주니까

시에서 인상해서 내려오니까 5대5 매칭이다 보니 우리 구비가 따라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 보면 새마을, 자총, 바르게는 국민운동단체, 사무실도 새로 그냥 무료로 주시고, 무상대여 해주시고 하는데, 같은 인건비가 다른 두 군데는 올라가는데 한 군데는 그대로, 그것도 가장 열악합니다. 1년에 600만 원입니다. 4대보험도 안되고요. 새마을, 자총은 4대보험도 되고요. 구청 입장에서는 똑같은 단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관을 위해서 힘들 때 도와주는,

예.

그런데 왜 이 바르게위원회는, 이거를 보셨으면 바르게는 추가로 같이 200만 원을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200만 원을 줘도 우리는 안 받겠다 하고 빼시든지 해야 되지, 그래야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2차 추경 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바르게의 인상 부분은 지금 솔직히 이 매칭비만 신경을 쓰다 보니 바르게의 인상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예, 저는 형평성 있게 같이 올리든지 아니면 형평성 있게 같이 내리든지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바르게의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200만 원을 올려줬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어차피 그러면 우리 구비가 200만 원, 200만 원 또 4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구비가 200만 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시에서 200만 원을 주니까, 올리니까 구에 너거도 200만 원을 내고 한꺼번에 올려주자,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16개 구·군 공통으로 5대5로 매칭을 하다 보니 구간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동래구만 안 됐다고, 이렇게 하면 어떤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독립자치기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자꾸 비교하시는 거는 어느 적정선에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지도과장의 급여를 올리는 거다, 그죠?

예.

그리고 한국자총 운영비는

국장님

이것도 사실은 국장월급입니다, 그죠?

예, 국장님꺼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에서 또 보조를 추가로 해주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2차에라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맷길 조성 해가지고 노후 정비도 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 우리 7-1길 갈맷길이 우리 구민의 숲에서 철학로까지 1.5km 정도

구체적으로 어디?

구민의 숲에서 철학로까지.

구민의 숲? 쇠미산?

예, 거기서 철학로까지 한 1.5km 정도 되는 구간에 안내판이 없더라고요, 그 안내판 하고. 또 데크 내려가는데 여기 미끄럼방지시설이 없어가지고 비가 조금씩 부슬부슬 올 때는 보행자들이 미끌어질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비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비는 다행히 저희가 작년 19년도 상사업비 500만 원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500만 원하고 정비하라고 500만 원을 시에서 뿌린 게 있었습니다. 그 돈 1000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거기 구민의 숲 같은 데는 어린이대공원에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사실 우리 동래구 구민보다도 타지에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비를 할 때 동래구를 표시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보완을 좀 해주시면 아, 여기가 동래구구나, 동래구에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게 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지금 철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발굴이 흙 걷어내는 것까지 다 하고 정밀발굴하는 게 보면 세밀한 부분인데 위에 한 1m이상을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거 걷어내는 거 다 끝나고.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비가 와서 물 펐고. 그리고 이번에는 조그만 포크레인 들어와서 정밀발굴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 보니까 밑에, 1별관도 그렇고 본관도 그렇고 밑에 지하가 파진 게 되게 많더라고요. 깊이가 한 3m 이상 돼요. 그래서 문화재 쪽은 그렇게 크게 없을 걸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계획에 지금 차질이 있는 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안 되고 이런 건 없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자금이 이리로 다 넘어가버려서 지금 신청사 쪽으로 넘어갈 돈이 없어서 골치가 아픕니다.

예,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 건축물을 부수고 나면 안에 철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스텐이라든지 부자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수입으로 안 잡습니까? 고물상에 팔아먹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철거업체에 용역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서류를 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대금지급할 때 정산을 합니다. 그때 싹 까버립니다.

아, 그렇게 정리를 합니까? 항상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정산할 때 다 깝니다.

거기 보면 우리 스텐이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이런 거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물량 톤수만 해도 엄청날 건데

우리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건물 크기치고는 안에 그렇게 또 없더라고요, 옛날 건물이 돼서 그런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철거용역비 정산할 때 그건 싹 다 빼버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문화관광과, 수고 많으십니다. 140페이지에 동래읍성 성곽 보수 및 동장대 보수 설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장대 그 벽면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예, 위에 지붕이요. 지붕 부분.

이것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장대 지붕이요?

예.

동장대 지붕 기와가 노화로 인해서 밀림현상이 일어나고 탈락, 파손 이런 훼손현상이 발생해서, 물이 새고 그래가지고 마루틀하고 창틀하고 이런 데, 난관이 심각하게 노후가 확인이 돼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추가경정 예산에서 대부분 증액된 게 거의 약사청이라든지 동래문화원 복원이라든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거네요?

예.

우리 그 2020동래방문의 해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예.

2020동래방문의 해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문의 해 예산은 지금, 행사취소 된 거는 일단 줄다리기 하고, 줄다리기 분야는 취소하고. 지금 앞으로 6월에 있는 온천 소망달띄우기 하고 동래온천대축제, 이런 건 아직 행사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2차 추경에서 다 반납하고. 그 전에는, 이때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문의 해라고 홍보라든지 우리가 많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해가지고 지금 외부출입이라든지 행사들을 다 취소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동래방문의 해 취지가 동래구를 알리겠다는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성을 잡아서 갈 수 있는 건 없는지, 연구한 건 좀 없는지.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행사 취소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으로 다르게 좀 대책방안을 세울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들도 이렇게 장기화될지 몰라서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못 했는데, 현재로는 경제살리기 쪽에 이렇게, 그쪽으로 세일대축제라든가, 홍보를 할 때 2020동래방문의 해 홍보비를 활용해서 그렇게 쓸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그때,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려드렸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2020동래방문의 해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

예, 6월부터 좀 정상화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0동래방문의 해는 동래를 알리고자, 그러니까 홍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 안에는 원래 동래 여행객 혹은 다른 구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알려서 내수경제도 살리자는 취지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동래의 내수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는 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가닥줄다리기는 지금 보니까 감액이 5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5월에 원래 예정이었죠?

예.

6월 달빛축제?

예.

그 부분은 아마 추이를 지켜보시겠지만 6월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게, 어제 보니까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한 자릿수, 8명인가 9명인데 그것도 해외유입이 5명이고 국내에서는 4명인가 그렇다하더라고요 그러면 올 4월까지 지켜보고 5월에 조금 더 정비가 되면 6월부터는 달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행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래가 부산확진자의 1/3를 차지했기 때문에, 특히 온천장 쪽은 온천교회로 인해서 아수라장, 2~3월에 문 닫은 가게들이 꽤 많았거든요, 4월은 조금 낫고. 그래서 추이를 잘 지켜보시고, 달빛축제는 4월 지나서 5월쯤에 준비하던 걸 조금 계속 박차를 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해운대에 작년 말에 별빛축제할 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었었거든요. 거기는 해운대 온 김에 빛축제를 보러 온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걸 보기 위해서도 오는 분들도, 외지에서도 참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세가닥줄다리기에만 지금 5000만 원이 감액이 된 상황이고, 달빛축제는 지금 그대로 두고 추이를 지켜보시는데, 지금 코로나확진자를 보니까 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물론 방심하면 안되지만, 4월 말까지 지켜보시고 계속 한 자리고 완치자 수가 더 많이, 지금 추월을 하고 있지만, 가까이 80~90%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더, 우리가 세가닥으로 못했던 부분까지 더, 외지인들도 오고 내수경제 살리기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김홍자 위원 질의바랍니다.

문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 세가닥줄다리기가 원래 온천장에서 됐었잖아요?

예.

그럼 그 주위에서 밥도 먹고 소비도 많아지게 되는데 그게 취소가 됐잖아요. 지금 모든 13개 동 중에서 사실은 온천장, 온천1·2·3동이 상권에서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니까 달빛축제를 딱 안락동 그쪽 까페거리 말고도 명륜동에도 하고 온천동에도 달빛축제 홍보를 알리면서 포토존 하나만 만들어도 사람들이 사실은 모여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외부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래서 일단 온천장에도, 우리는 지금 온천장을 내수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 아마 구청에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달빛축제를 할 때 온천천 카페거리만 하지 마시고 명륜동, 특히 온천장에도 얼마든지 그쪽에 상권이 안 그래도 죽어 있는데, 그 상권에 포토존하고 달빛이든 별빛이든 그런 걸 좀 기획을 하셔서 온천장 살리기, 그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천장 같은 경우는 10월에 역사축제가 있고 11월에 동래온천대축제가 또 예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에 추억 소환 크리스마스, 이렇게 연속이 돼 있기 때문에 온천장은 그렇게 뭐,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번의 온천대축제는 전에 온천축제에서 지정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온천장은 특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지구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기 때문에 2개가 예정이 돼 있다하더라도 1개 더 보태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조금만 더 온천지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동래방문의 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찌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취소됐는데, 이번에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갖다가 우리 동래읍성축제할 때 진짜 유명 대스타를 하나 불러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엄청나게 해서 한번 확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해 지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줄다리기 하나 돼 있고요, 사실상 홍보를 못 했습니다. 홍보비가 많았는데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예정된 거는 공항에 이런 거라든지, 지금 동래 온천장에서 코로나가 발현됐는데 동래방문 이러니까 어감이 안 좋아서 동래로 오라는 게, 홍보가 안 됩니다. 예정 행사는 지금 줄다리기는 없이, 나머지 행사는 지금 계획적으로 준비를 착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초청가수 문제는 지금 벌써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스터트로트에서 1등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스타를 좀 찾아가지고 크게 한번 확 하시는 게 오히려 그게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잡아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경문 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스타를 부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아입니까?

예.

우리 동래구에는 대스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가인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뭐 3,000만 원을 줘야 데리고 오는데 한 5백만 원 주고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인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가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거의 문화재 전승·보전이다, 그죠?

예.

여기에 거의 한 30억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뒤에 문화재 계장님 계시는데 이 30억 원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런 문화재를 전승·보전하는 데 어떻게 관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특수영역이라 그럴까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 계장님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오래 계셨으니까 관리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토지를 구입하는데, 종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 되면 이건 강제집행 하이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강제수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예산만 받으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 닦는데 중간에 안 비켜주고 이러면 우리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번에 지금 저희들 국토부에 사업인가인정을 올해 1월에 고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협의보상을 하고 그게 추진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는데 최대한 좀 그래도,

그렇지요.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너무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끌려가는 느낌이 드니까. 우리 국가의 어떤 시책에는 강제수용이라는 어떤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예.

164페이지에 명장1동하고 명장2동하고 마을건강센터 운영하는 홍보비, 그 홍보비가 기정액보다 한 300만 원씩 올라간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300만 원씩.

이게 어떤 홍보죠?

플래카드나 그 다음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품 같은 그런 겁니다.

현수막 같은 플래카드입니까?

현수막도 됩니다.

현수막하고 또 뭐가?

현수막하고 홍보물품, 저희들이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간단하게 마을건강센터에 대한 안내하는 홍보물품 같은

책자라든지 이런 겁니까?

책자는…

책자가 아니고 뭐 페이지 표시하는 이런 것

예, 비누 같은 거라든지 겉에 표시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300만 원씩이나?

사업도, 모든 프로그램을 하면 그냥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면 강사비도 들어가고.

예?

교육, 보통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강사도 부르면 그 강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비하고 홍보물 하고, 이게 맞나요?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예, 마을건강센터에서

그럼 뭐 강사초빙해가지고 강사에 대한 어떤 이런 인건비, 그다음에 홍보물품 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강사는 어떤 사람들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심혈관 질환 같으면 대학교수님, 이제 그 부분의 전문강사분들, 인기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을 불러서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강사의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어야 될 꺼 아니에요?

예, 보통 거기에 등록 돼 있는, 마을건강센터 이용하시는, 심뇌혈관 질환 같으면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 있으신 분 그 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들이 그 교육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하고 저희들 방문간호,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홈페이지 등에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정예산 3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더 추가된 금액이 강사초빙이라든지 뭐 그런 비용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강사초빙보다는 홍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지금 치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하고 그런 거는 예산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 그 예산에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추가를 더 할 건지…

아직 저희들이 예산만 지금 확대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을 올려놓고 계획을 세우…

시에서 일괄 돈이 매칭비율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 때는 지금 추경예산에 올려서 홍보 쪽으로 더 치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명장1동이나 명장2동 마을건강센터에는 업무추진비 이런 게 없나요?

개인적으로 업추비는 없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간식이라도 좀,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우근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수행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4억 4068만 3,000원에서 24억 1733만 8,000원으로 233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에서 코로나19로 공연횟수 감소에 따라 공연홍보물 제작비 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입니다. 우장춘기념관 유지관리에서 코로나19로 우장춘기념관 휴관에 따라 과학문화해설사 보상금 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장영실 천체과학 체험전이 취소되어 1회 체험전 비용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영실과학동산 휴장으로 과학해설 프로그램을 중단하여 관련 과학문화해설사 보상금을 238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동래읍성역사관 또한 휴장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을 16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입니다. 스파시티 개장연기로 상하수도 사용량 감소를 반영하여 상하수도 요금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및 시설물 휴장 등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사업 경비의 감액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근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문화시설사업소) 검토보고서

수고 많으십니다. 동래구에 문화해설사분들, 행사가 취소됐다고 보상금을 삭감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래구를 위해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성격이고 활동하는데에 대한 필요경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 코로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설사로 작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면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형사입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