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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경문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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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사업 등 당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615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43억 원 등 88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행정운영비 96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비 659억 3500만 원, 감염병 예방사업 등 주요 자체사업 26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88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923억 9300만 원보다 880억 9300만 원이 증가한 4804억 86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39억 4100만 원보다 22.94% 증가한 4720억 3300만 원으로 880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억 5200만 원보다 0.01% 증가한 84억 5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세입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9600만 원, 정책사업비 686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93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8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880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 경비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책사업비 686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93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80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7개 분야, 28개 사업에 16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90억 9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6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코로나19 대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위축 대응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의사일정 등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김성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예산결산특별위원만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과 심사를 하고, 심사 후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결과는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