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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본회의2020-03-05

박용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성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0년도 1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우룡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김우룡구청장

하성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인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등 총력을 다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이겨내고, 우리 동래가 한층 더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1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구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강혜란 총무과장입니다. 최순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유재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홍성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원석연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정우근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의장

김우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아

박정아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정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2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2월 24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월 21일 유인경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2일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2일 박용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2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결의안 접수 및 부의 사항입니다. 2월 21일 박용근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주민 동의 없고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동래구 낙민동 대심도 비상탈출구 현 위치 공사 반대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장께서는 승인하셨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월 17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명장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비, 데크 공사비, 토지 보상비 내역, 설계 변경 항목 및 입찰 내역, 1월 22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2019년 각 동별 자율방범대 활동 관련 간식비 지급내역 및 방범활동 일지 사본, 2월 14일 박용근 의원께서 제출한 인쇄물 제작 업체 현황 및 예산 집행에 대하여 최근 3년간 부서별 50만 원 이상 인쇄물 제작 등 현황 내역에 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3월 3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처리 결과, 3월 4일 2019년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정명규 의원, 서덕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 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구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으로 모두 3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책임검사위원에는 천병준 의원, 검사위원에는 김영찬, 김영창 두 분의 공인회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낙민동 대심도 비상탈출구 현 위치 공사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용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용근 의원입니다. 주민 동의 없고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동래구 낙민동 대심도 비상탈출구 현 위치 공사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일명 대심도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심도 비상탈출구 공사 예정지의 인근에는 초등학교 2곳을 비롯해 아파트만 7천 세대 가까이 밀집해 있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구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비상탈출구가 대심도 공사 기간 5년 동안 각종 대형 공사장비의 주요 운송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이 일대 주민에게 자세한 설명과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동래구 낙민동 주민들은 목숨과 안전을 걸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탈출구가 만들어질 주변의 10개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적절한 보상이 아닌 바로 주민의 안전입니다. 이에 27만 동래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동래구의회는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대심도 비상탈출구의 현 위치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주민 동의 없고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동래구 낙민동 대심도 비상탈출구 현 위치 공사 반대 촉구 결의안! 우리 동래구의회는 주민 동의 없고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대심도 사업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하며 이에 동래구 낙민동 대심도 비상탈출구공사의 현 위치 선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이 비상탈출구가 대심도 공사 기간 5년 동안 각종 대형 공사장비 및 공사 잔재물의 주요 반출·입통로가 된다는 것을 주민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하여, 이에 해당 주민들과의 분쟁이 시작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대심도 비상탈출구 공사의 현 위치는 인근 지역에 약 7천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접해 있고, 안민초등학교·연신초등학교 학생 및 국·공립어린이집 유아원생까지 매일같이 통학을 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의거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현재 대심도 비상탈출구 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에 27만 동래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동래구의회는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대심도 비상탈출구의 현 위치 공사에 대해 반대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대심도 비상탈출구 현 위치 공사 반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동래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심도 비상탈출구 현 위치 공사 반대 사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주민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시 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5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일동. 낙민동 대심도 비상탈출구 현 위치 공사 반대 촉구 결의안

참 조

부록에 실음

하성기의장

박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낙민동 대심도 비상탈출구 현 위치 공사 반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안보고 사항 등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