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정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산모·신생아 관리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전년도 월정수당에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대표발의, 정명규·천병준·서덕미·전경문·강명임·김홍자 의원 공동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용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숙현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6조 지원사업 중 가사서비스사업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늘이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처리 시 혼자 힘으로 대형폐기물을 수거장소까지 옮기기 힘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독세대 및 저소득 세대의 폐기물 이동을 지원하여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유인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금 융자금 반납과 카페사업단 사업비 지원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공동작업사업단 자활기금 융자금 반납에 따라 민간융자금회수수익금이 2500만 원 증액되었으나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익금은 31만 3000원 감액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정산 및 2019년 사업비 반납에 따라 그 외 수입금이 402만 5000원 증액되어 2019년 자활기금 결산 결과 예치금 325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카페사업단 사업비 지원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지원금 3000만원 증액,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313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활기금 운용 변경에 따른 수입과 지출 금액은 각 11억 4775만 4000원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대상 선정에서 지자체장의 특권·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 관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 대안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주차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4조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게시대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 천병준·김미화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경 의원 발의, 정명규·박용근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20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20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상 12건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