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순애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에 대한 의정활동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동래구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호의 대상자를 둘째아 출산가정에서 첫째아 출산가정으로 변경하고, 기존 제1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1호와 제2호로 나누어서 재정비한 것입니다. 또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중복되기 때문에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23일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도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류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조규택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공무직·기간제 관리를 위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법령에 대한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노무행정 수행과 단체교섭, 노동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목적 및 자문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방법, 임기,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자문실적부 작성 등 자문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위 조례에 대해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통장자녀 장학금 적용대상이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맞게 장학생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장학금 자격대상에서 대학생 자녀를 제외하였고, 제2조제1항의 대학생 관련 자격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2020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온천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이 온천3동과 사직3동에 걸쳐 있어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사직3동 구역을 온천3동으로 편입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별표의 제목에 밑줄을 긋고, 괄호 안에 본칙의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별표 사직제3동 관할구역 중 온천3구역에 해당하는 2개 필지 30㎡를 온천제3동으로 편입하였으며, 참고로 해당 필지에 거주자는 없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2020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4조에 보면 임기가 있는데, 고문노무사 임기를 꼭 2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통상 고문변호사도 그렇고 임기를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2년의 개념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음 시행해 봄으로써 1년은 만약에 수임사건이 있으면 또 좀 곤란해지므로 2년을 두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2년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연임은 안 되고 2년마다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연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촉하고 나면 다시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공고를 한다면 그 분이 다시 새로이 신청을 넣을 수도 있는…,

그 다음 제6조에 수당 부분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뒤에 보면 사업비 전액이 5천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5천만원 이하로 잡혀 있는 겁니까?

아, 그거는 추계서를 안 할 때는 미첨부 해도, 5천만원 이하는 추계서를 첨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2020년도에 418만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문수당은 월 16만 5천원씩 12개월 해서 198만원, 수임료 220만원, 한 건 정도로 해서 대략 418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에 관련한 상위 규정에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되어 있고 대학생은 없어졌죠?

예.

그런데 통·반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작년까지 상위 규정을 어기고 대학생까지 지급을 했다는 말인 거죠?

예. 18년 5월 11일에 배종관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18년도, 19년도가 지금 훈령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이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인 대학생을 넣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2018년도에…,

그걸 지금 바로, 2년 지나서 바로 잡으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인천교육청은 고교 2학년까지고 전남교육청은 고등학교 1,2,3학년 모두 무상교육으로 지자체마다 다른데, 우리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부산시는 지금 고등학교 2,3학년이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있고, 내년 되면 고1까지 다 시행됨으로써 사실 통장자녀 장학금 이 조례가 내년에는 폐지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예.

지금 부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내년까지 지원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이 조례는 내년에 무상교육이 시행이 되면 빨리 폐지안으로 개정하시는 걸 요구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고등학생 통장자녀가 알아보니 4명밖에 안됩니다. 4명만 지급하면 올해, 이제 이 조례에 의한 지급은 끝이 납니다.

통·반장님들도 연세가 있으시고, 이런 복지사항은 좀 주면 좋을 텐데 상황이 이러하니까. 어쨌든 상위법이나 상위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정부지침에 따라서 폐지할 것 등은 구분을 잘해 주셔서 빠른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치가 아니고,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5월에,

법은 아니고 훈령입니다.

예, 훈령.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게 온천3구역인데

전체적으로 통장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온천3구역 재개발 사업장인데 사직3동이 이상하게, 이때 아마 필지가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만큼, 2필지 30㎡, 이만큼 지금 먹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딱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땅 2필지에 30㎡이고 거주자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조규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8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등 참석자에게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관광홍보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광기념품 제공 조항을 신설하고, 제16조 관광홍보단 운영 및 지원 조문을 신설하여 동래구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는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6조에 보면, 지금 홍보단에 대한 인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홍보단이 무슨 활동을 하는 거죠?

홍보단은 우리 부산·경남의 기관 축제 같은 데 방문해서 우리 동래의 축제라든가 동래의 관광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뭘로 홍보하죠?

갈 때…,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앞에 관광기념품 그것도 들고 가서 나눠드리고 우리 팸플릿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

그럼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들고 가서 타 지역에 지역행사가 있으면 우리 동래구를 알리기 위해서 배치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래 계획대로 하면 3월에 양산시청하고 4월 김해시청하고 본래 그게 돼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발병해서 현재 활동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럼 기념품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만약에 사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예산은 지금 한 2,900만 원, 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내용이 있습니까?

예, 5군데입니다. 온천수 비누, 온천수 마스크, 미스트 등하고 손거울과 부채해서, 우리 명장동에 동산마을 해가지고 단가가 5000원이고요, 1500개 정도. 비누 3,250원 수량 2000개, 온천수 마스크 팩이 단가 6000원 해서 1000개, 나머지 손거울이 단가 4000원 해서 수량이 1500개, 부채가 600원 해서 수량 5000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9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면, 온천수 비누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에서는 별로 이렇게…, 이게 지역에서도 판매가 됩니다. 되는데 아마 지역주민들보다 각 행사나 축제 때 우리 명장동 이런 동산마을에 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2020동래방문의 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홍보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지금 비누라든지 이런 것도 판매가 잘 안되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런데 이거를 외부에서 가서 우리 동래구의 온천수라고 해가지고 비누나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판매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역주민들의 반응들이

판매가 아니고 기념품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걸…

기념품을 나눠주는 겁니까?

예, 알리기 위해서. 판매는 별도로 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별도로 그런 쪽으로,

판매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기념품을 주는 건데, 우리 동래구를 알릴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으려면 온천수가 맞긴 맞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동래구를 알릴 수 있는 그게 되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호, 원하는 걸로 일단 했고요. 알리는 거는 우리가 별도로 인터넷이라든지 안내책자라든가 그걸 가져가서 일단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념품은 그냥 또 말만 하면 이분들한테 호감하고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물도 드리면서 동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우리 2020동래방문의 해도 같이 홍보가 되는 겁니까?

예.

홍보단 임기를 왜 2년씩이나 해 놨습니까?

다른 사례를 봐서 2년으로 잡았는데, 연임규정은 두지 않고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못하든 잘하든 무조건 2년을 두면 2년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하면, 자체적으로 뭔가가 있으면 그거는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건 일반단체 관련 조례에 보면, 항상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교체도 가능합니다.

이 임금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예? 그거는 지금 현재…

홍보단이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인원수하고 홍보단에 대한 임금이 지급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별도로 임금이 없고요, 지금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나갈 때 우리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실비, 나갈 때 경비가 지원됩니다. 숙식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따로 임금은 없고 그냥.

예, 별도로 임금은 없습니다.

지금 18명이 구성 돼 있는 겁니까?

예.

저희 동래구에 지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시면, 거기도 지금 우리 SNS홍보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20동래방문의 해와 연관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는 조례입니까?

2020도, 우리 동래구 전체의 관광하고 되는 거니까 2020도 포함이 됩니다. 꼭 2020만 국한된 게 아니고. 향후 계속적으로…

지금 동래구가, 특히 온천동이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가 되다보니까 지금 동래방문의 해의 타이밍도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물론 빨리 끝나서 정상을 찾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지금 동래방문이 아니라 동래탈출을 해야 될 그런 판이니까요.

현재 동래방문의 해와 관련한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다 내렸습니다. 안정이 될 때까지 동래방문의 해 관련 홍보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왕 제가 발언을 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어차피 홍보비도 책정이 다 돼 있죠?

홍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념품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갈 경우에 자동차, 버스임차료하고 일비, 식비 그것만 예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의 범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개정이?

이게 시나 다른 데는 다 개정이 돼 있는데, 이 동래방문의 해 그것만 국한돼서 그런데. 그거 말고도 동래에 보면 우리가 알릴 게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동래방문의 해가 아니라도 홍보는 우리 동래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타이밍이 좀….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보단이 지금 18명으로 구성이 현재 돼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럼 18명을 선출할 때, 뽑을 때, 공개모집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모집을 한 거죠?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동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냥 추천받은 사람에 한해서 위촉을 한 거네요?

예.

그러면 위탁 판매점에서 판촉용으로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탁 판매점이 우리 동래구에 있습니까?

동래구에 위탁 판매점이 지금은 없고요, 차후에 양판장하고 직결된 그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동래시티 투어버스를 하지 않습니까? 버스가 이쪽에 또 온천장에 오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관광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건 좋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게 또 너무 난무하면 아무데나 쓸데없이 선심성으로 준다는 또 그런 식으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홍보단의 임기가 방금 말씀한 대로 2년이 돼 있었는데, 아까 위촉받은 분이 타 시도에 가서 관광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하면서 홍보를 또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홍보성으로 이렇게 가지만, 예를 들면 홍보부족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18명이나 가고 또 집행부 이렇게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갈 꺼 아닙니까. 그럼 특정 홍보단이 관광목적으로도 또 이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으로 하는데, 해마다 과연 얼마큼의 축제에 가 가지고 팸플릿이나, 그 타 구의 축제장에서 이렇게 홍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이거를 2년으로 임기를 하고, 과연 매년 이 홍보단 운영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그것도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매년…

한번 통과가 되면, 임기를 2년으로 해서 18명이라는 인원이 동래구에, 임기 끝나면 계속 이렇게 모집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또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18명에 대해서는 연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홍보단에서 홍보활동에 적합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약간 의문점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시라든가 다른 데는 시행한 게 있어가지고, 아마 하기 전에는 대상자들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목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 온 내용하고 이런 걸 갖다가 면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는 사람들한테 그냥 또 주는 게 아니고 저쪽 운영위원이라든가 실제 관계되는 분하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 예를 들어서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 자치구의 자매단체나 이런 데 가면, 예를 들어서 부스를 하나 이래가지고 받으면서 그 부분에서 협약이 돼서, 또 감독 부분에서는 서면적으로라도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홍보를 했다는 그게 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구의원,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국외연수나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홍보단이라는 목적이지만 집행부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같이 했을 때 이게 관광이라는 이런 오해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홍보단을 구성할 때, 선출된 홍보단이 지금 각 동에서 했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럼 그걸 다 동장님들한테 위임을 하신 겁니까?

처음에 동에 추천을 요청해서,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동래구에 얼마나 살고 이런 것도, 거주를 얼마나 했는지, 동래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이런 거보다 그냥 동장님한테 위임하면 그냥 바로

아니, 모집할 때 그런 사람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18명에 대한 어떤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거주를 얼마 정도 했는지 그런 거

거주보다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두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또 통장님들이 열한 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보면 해설사 분이 있습니다, 그 해설사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 두 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동래구를 좀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문화해설사들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문화해설사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텐데

예, 그분들도 지금 두 분이 포함 돼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그 분들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과연 동래구를 얼마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의문입니다, 외지에 나갔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가기 전에는 일단 우리 유인물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교육도 한번 하고 접촉대상자하고 내용하고 이렇게 면밀히 교육을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또 전경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18명의 홍보단을 보면 대부분 또 통장님들로 다 돼 있네요, 18명이.

대부분은 아니고

아까 통장님 11명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예.

통장님들이 아마 각 동에 전부 다, 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한시적인, 통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관광 같은 경우에는 외부사람을 우리 동래구에 불러서 먹거리, 볼거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차원이 많아야 될 거 아입니까.

예.

그런데 통장님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무조건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좀 심사숙고 해야 되고요. 아까 전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도 해야 됩니다. 홍보매체에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관광과 대학생을 모집해도 상관 없거든요. 그러면 요즘 전산시대 이래가지고 그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때 홍보를 어떻게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그래야지 또 기존에 경험 있는 아까 자치위원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나 경험 있는 분은 또 이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의견을 제시를 할 거고.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모집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좀 명확하게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18명이란 건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 또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간다해도 한 4회 정도 가면 관광버스 대절해야 되고, 보통 보면 1박 2일 정도 가든지 이러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에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임기가 2년이지만 1년 동안 저희들이 한번 사전 교육도 하면서 일단 1년 동안은 추진을 해 보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할 때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년 동안 추진해 보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무원 숫자에 관해서 설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해가 갈수록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갈수록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이 앞전에 다른 타 구와 비교한 공무원수 비례표는 받아봤지만, 이게 OECD 국가에 비해서 다른 국가하고 비교한 건 없습니까?

예, 다른 국가하고의 비교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교표가 없어요?

예.

그럼 다른 국가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공무원 숫자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국가와 비교한 데이터는 없어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다음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업무세분화에 따른 공무원 숫자의 필요성은 또 인지는 하지만 이게 기존, 물론 업무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세분적인 인원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해마다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제가 충분히 알고요. 이 인구수는 저희들이 올해 27만 1,000명입니다. 26만 명까지 내려갔다가 인구는 조금 늘었던 면이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인구하고 관계해서가 아니고, 업무 자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그런 업무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던 것도 우리 관에서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구에 5명을 증원하라고 승인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2명을 먼저 했던 사항이 되고요. 보건복지부나 우리 다른 행정기관에서 승인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해마다 한 절반 정도 인원을 늘리거든요. 그런데 사무 자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게 많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덕미 위원님께서 인구는 줄어가는데 공무원은 증원한다고 하시는데, 인구는 줄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국가가 보편적 복지국가이다 보니까 복지 관련한 부분도 많고. 특히 또 감염병 관리계가 포함이 됐네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리, 여성·청소년계,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별 맞춤형 장애인복지계, 또 표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아동학대 등등 복지 관련이 반 가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서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국, 유럽 쪽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공무원 비중이 3.5이고, 말씀하신 일본은 우리보다 낮은 3.2, 궁금해서 G7을 기준으로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3.5%, 일본은 3.2%이고 그 외에 독일 5.2%, 이탈리아 5%, 영국 7.3%, 프랑스 7.5%, 미국 5.8%로 우리나라가 현저히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G7 국가에 비해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반수 이상 낮은 곳도 있고요, 반수 이상 높은 곳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꾸 공무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진국가로 갈수록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우리 서덕미 위원님께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구청,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분 일자리창출을 지향을 하고 있고,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그런 국정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김홍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야당 위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물론 지금 복지를 외치고 있는데 복지를 외치다가 망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공무원 숫자는 꼭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이게 해가 갈수록, 내년에도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해가 갈수록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말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만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꼭 우리 동래구에 필요한 인원인지를 파악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고용 창출을 한다는 것에는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년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알 수 없지만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명만 했는데, 내년되면 아마 여기도 좀 증가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감염병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명 증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아마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에는 조금 더 인원이 강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공무원인원 조정에 대한 조례를 올렸지만 진짜 필요한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다 필요하다고, 요구 조건이 있겠지만 각 계마다 필요한 인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준인건비 더하기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별도로 합니다, 우리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결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증원해야 될 곳이, 부서에서 20명 이상 신청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준인건비 외에는 5개 부서에만 해당하고 저희들이 증원을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각 위원님들 전부 다 개인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꼭 필요한 부분에는 인력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정부 쪽에서 꼭 이거를, 전에 복지사무장 이렇게 해서 복지 쪽으로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나라가 치안이나 복지 쪽에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특히 공무원을 증원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5년 동안 17만 4000명인가 이렇게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평균 공무원 1인당 재직기간을 30년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나고 나서도 또 차후 25~30년 동안 또 나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걸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중앙정부의 지침을 꼭 따라가지고 증원을 해야 된다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부서에 맞는 인원이 충원이 되도록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올해부터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원에 대해서 그 부분은 또 따로 증원을 하고 이 부분은 또 별도입니까?

퇴직하시는 수만큼은 자연감소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원이 되고요, 그거 외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원이 총 739명이 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